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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출혈경쟁 기승…실명제위반·꺾기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고은지 고유선 기자 = 은행들이 6일 일제히 출시한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벌써 출혈경쟁 징후를 보인다.900만명으로 추정되는 고객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역마진을 감수한 채 앞다퉈 고금리를 내세우고 불법편법 가입마저 부추긴다.재형저축 출시 하루 전까지 치열한 금리 경쟁을 벌인 끝에 최고금리가 연 4.6%(우대금리 포함)까지 치솟았다.지난주 말 금감원에 약관을 제출했을 때 은행권 최고금리는 4.5%였지만 기업은행은 약관에 포함되지 않는 고시금리를 올리는 방법으로 최고금리 자리를 차지했다.애초 국민우리농협은행만 4.5%의 금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신한하나대구경남수협은행도 4.5% 금리 대열에 합류했다.3.2%로 가장 낮은 금리를 써낸 한국씨티은행은 뒤늦게 4.0%로 올렸다. 출시가 늦어지는 산업은행도 이달 말 4% 중반의 최고금리를 제시할 예정이다.은행들이 경매입찰 식으로 금리 경쟁을 벌인 탓에 실세 금리를 훨씬 웃도는 역마진이 생겨 건전성에 악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밑지고 장사할 리는 없다"며 "재형저축 금리를 올려 발생한 손실은 대출금리 등 다른 곳에서 메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일부 은행은 출시 초기에 고객을 확보하려고 영업점과 직원별 판매량까지 할당해 금감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문제는 은행들이 무차별 경쟁을 벌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거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재형저축을 놓고 ▲불완전 판매 ▲꺾기(구속성 예금)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 행위를 저지르려는 징후마저 나타났다.불완전 판매란 금리가 높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재형저축의 장점만 부각하면서 중도 해지의 불이익이나 변동금리 전환 등 주의사항은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다.중소기업 등 거래처를 압박해 직원들의 재형저축 가입을 강요하는 것은 꺾기다. 일부 은행 지점에선 대출을 유지하되 재형저축 계좌 수십개를 만들도록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창구 직원들이 할당을 채우려고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채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계좌를 개설하거나 가입 신청서를 만들기도 한다.금감원 관계자는 "재형저축 판매 현황을 모니터링해 문제가 생기면 즉시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은행들은 고객을 더 확보하거나 기존 고객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사활을 건 재형저축 금리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보인다.이런 와중에 고객들은 피해를 줄이려면 다양한 재형저축 상품에 분산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재형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달리 여러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증권사 재형저축펀드도 있어 수익률과 자금 사정에 맞춰 돈을 여러 계좌에 나누면 유리하다는 얘기다.재형저축은 7년 이상 유지해야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으며, 그 안에 해지하면 일반 적금과 다를 게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소득의 지속 가능성과 자금지출 계획 등을 고려해 1~2개 이상 금융사 상품에 분산 가입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고정금리 적용 기간과 우대금리 충족 요건 등 상품 설계가 은행마다 다른 만큼 상품 비교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가입 자격이 되는지도 미리 살펴둬야 한다. 직전연도 연봉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신한은행은 재형저축 가입 대상자를 급여 소득자 620만명, 자영업자 280만명 등 900만명으로 추정한 바 있다.국세청이 2012년 소득 자료를 토대로 가입자 적격 여부를 은행 등에 전달하면 가입 자격에 미달하는 계좌는 해지된다.국세청 관계자는 "6월까지는 고객이 2011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게 된다"며 "적격 여부는 국세청이 내년 2월 말까지 확인통보한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3.03.06 23:02

"재형저축 돌아왔다"…출시 첫날 고객들 관심 '후끈'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안홍석 김다정 기자 = "1980년대 슈퍼스타, 재형저축이 돌아왔다"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18년 만의 부활'을 알린 6일 시중은행 창구에는 재형저축 가입 문의가 밀려들었다.한시판매 상품이 아니지만 3월 초를 손꼽아 기다려 온 가입 대상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영업점을 찾아 상담하거나 문의전화를 하며 얼마나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했다.◇"문의전화 5분에 1통꼴가입 고객은 아직 많지 않아"금융권에서 재형저축이 일제히 출시된 이날 중구 명동에 있는 우리은행 영업점에는 아침부터 상품에 대해 문의하는 고객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다.영업점 직원은 "옆 창구까지 합해서 1시간 만에 고객 4명 정도 가입했다"며 "문의전화는 이미 어제부터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해 고객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인근 농협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아직 홍보 전단지조차 나오지 않았지만 가입자격이나 필요한 서류에 대해 물어보는 고객이 많다"고 전했다.아파트와 사무실 등이 밀집한 목동의 우리은행 영업점에도 문의전화가 쏟아졌다. 은행 측은 "아침부터 1시간 동안 재형저축 문의전화만 10통이 넘었다"고 귀띔했다.다만 이날부터 판매가 실시된데다 주요 고객인 직장인들이 오전 일찍 영업점을 찾는 경우가 적어 가입자가 많지 않다.은행들이 막판 눈치경쟁으로 전날에야 금리를 확정하는 바람에 고객들을 끌어모을 가장 큰 '당근'인 금리 홍보도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우리은행 관계자는 "홍보 전단지 500여장을 만들어 뿌렸지만 제일 중요한 금리를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다"며 "문의전화는 많이 오고 관심은 높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금리가 과거처럼 파격적이지는 않아서 (판매 추이는) 좀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역시 이날부터 재형펀드를 판매하는 증권사는 은행보다 고객들의 관심이 떨어졌다.11개 상품을 출시한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점심때쯤이나 돼야 고객들이 본격적으로 찾을 것 같다"며 "증권사 상품은 3년까지 최고 4.6% 확정금리가 적용되는 은행권 상품보다 불확실성이 크고 홍보가 안돼 아직 가입자가 많지 않다"고 전했다.하지만 비교적 고수익 상품을 원하는 젊은 직장인들에게는 오히려 4년 뒤 금리가 뚝 떨어질 수 있는 재형저축보다 재형펀드가 훨씬 매력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대신증권[003540]에서 '대신 밸런스 재형펀드에 가입한 직장인 성진영(32)씨는 "저금리 기조에서 실적배당형 재형펀드에 가입하는 게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은행권 이벤트 경쟁관련 서류 대리발급까지은행들은 재형저축이 7년 이상 거래할 장기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만큼 조금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가장 큰 홍보 수단인 금리는 이미 결정됐지만 상품 출시와 동시에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을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이다.일부 은행 영업점에서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을 신청하기 번거로워하는 고객들을 위해 대신 세무서를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는 '서비스'도 해주고 있다.이 영업점 관계자는 "재형저축 가입용 소득금액증명서는 위임장과 신분증만 있으면 정식으로 대리 발급받을 수 있다"며 "직원이 몇 분 고객의 서류를 모아서 직접 세무서를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가입 고객을 위한 이벤트도 적지 않다.우리은행은 이날 재형저축에 가입하고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고객에게 이체 금액에 따라 3천원 또는 5천원짜리 기프티콘을 증정한다.연 4.6%로 은행권 최고 금리를 제시한 기업은행[024110]도 이달 중 가입 고객 3만명에게 추첨을 통해 5천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한다.외환은행[004940]은 재형저축 가입 고객(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에게 가입후 1년간 일부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프라임 서비스'를 해주기로 했다.국민은행은 3, 4월 가입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미니와 삼성카메라, 신세계[004170] 상품권 등을 준다.하지만 고객들은 가입에 앞서 따져봐야 할 점이 적지 않다.상품 출시 초기이고 은행권의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한 만큼 불완전판매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아직 국세청에서는 2012년 소득 자료를 발급받을 수 없어 2011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서를 떼어 상품에 가입해야 하고, 추후 2012년 소득 자료가 나오면 연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상품을 해지해야 한다.한 국책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6월까지 가입하면 2011년 소득 자료만으로 예금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2012년 소득은 상관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재형저축 가입 적격 여부는 국세청이 내년 2월 말까지 금융사에 확인통보한다"며 "2012년 소득이 5천만원을 넘는다면 상품을 해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우대이율 항목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일부 은행은 결제계좌가 해당 은행으로 돼 있는 신용카드를 갖고만 있어도 우대이율을 주지만 다른 은행은 특정 카드의 월평균 사용 금액이 3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 우대이율 적용 여부가 은행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3.03.06 23:02

도내 저축은행 실적악화 가속

저축은행들이 지난해 실적 공시를 지난달 모두 마무리한 가운데 도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5개 저축은행들의 실적이 대부분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저축은행중앙회 전자공시에 따르면 전주에 본사가 있는 스타저축은행은 2012년 12월말 현재 누적 총자산이 1390억원으로 전년대비 145억원, 총수신은 912억원으로 176억원, 총여신은 939억원으로 68억원 감소했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전년보다 소폭(0.07%) 상승한 7.88%를 기록했다.다만 당기순이익(1년 누계)은 도내 저축은행 중 유일하게 23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전년에 이어 흑자행진을 이어갔다.스타저축은행과 함께 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예나래저축은행은 총자산이 3497억원으로 전년대비 3883억원, 총수신은 2836억원으로 3664억원, 총여신도 1816억원으로 342억원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도 전년 12억원 흑자에서 13억원 적자로 전환했다.다만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년대비 2.30% 감소한 29.66%로 호전됐다.군산에 본점을 두고 있는 스마일저축은행의 총자산은 2471억원으로 전년대비 571억원, 총여신은 2425억원으로 415억원, 총여신도 2084억원으로 654억원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1년 누계) 또한 도내 저축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10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정이하여신비율도 39.13%로 7.63% 증가했다.스마일저축은행처럼 군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예쓰저축은행은 총자산이 2137억원으로 전년대비 3093억원, 총수신은 2012억원으로 2926억원, 총여신은 1410억원으로 613억원 감소하며 당기순이익이 전년 32억원 적자에서 66억원 적자로 적자폭이 커졌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도 37.39%로 전년대비 7.47% 늘어났다.익산에 본점이 있는 한울저축은행은 총자산이 3974억원으로 950억원, 총수신은 3500억원으로 777억원, 총여신도 2559억원으로 238억원 감소했고 당기순이익도 9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전년대비 15.55% 증가한 30.57%를 기록했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3.03.06 23:02

상속받은 후 증여주택은 상속 특례 배제

[질문] 2011년에 부친이 사망하여 주택을 상속받았으나 2012년에 상속받은 주택을 아내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상속주택이외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반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이상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됩니다. 최근 상속주택이나 일반주택중 어느 하나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어느 주택을 매각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요?[답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상속주택을 자녀가 공동으로 소유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상속받은 1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다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주택이 아닌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귀 질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는데 상속주택을 증여하면 상속주택으로서의 특례적용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어떤 주택이든 먼저 매각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기고
  • 2013.03.06 23:02

외환銀, 론스타시절 中企 이자 181억원 부당인상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지배하던 외환은행[004940]이 중소기업 3천여곳을 상대로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올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이 2006~2008년 중소기업 3천89곳과 체결한 여신약정에서 대출만기 전에 가산금리를 편법으로 인상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외환은행은 외화대출의 경우 최고 1%포인트에 달하는 가산금리를 편법으로 올렸다. 금리 편법 인상 대출은 6천308건, 더 받은 이자는 181억원이다.외환은행은 본사 차원에서 영업점에 중소기업 대출의 '목표마진'을 설정, 여기에 못 미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일제히 가산금리를 올리도록 종용했다.금감원은 이 같은 중소기업 이자 부당수취가 적발된 외환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내렸다.이를 주도한 리처드 웨커 전 행장에겐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상당(퇴직자에게 내려지는 징계)을, 래리 클레인 전 행장에는 주의 상당을 내렸다.이 밖에 이자 부당 수취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 9명도 징계했다. 웨커 전 행장과 클레인 전 행장을 포함해 대부분 론스타 측이 선임한 경영진이다.금감원 관계자는 "가산금리를 올리려면 일정 요건에 해당해야 하고 그 경우에도 대출자와 추가 약정을 맺어야 하는데 외환은행은 이런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외환은행이 부당하게 올려받은 이자를 해당 중소기업에 모두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3.03.05 23:02

재형저축 금리 연 3.2~4.5%

오는 6일 은행들이 일제히 출시하는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의 금리가 우대금리를 포함해 연 3.2~4.5%로 정해졌다.우대금리는 급여이체 등 일정 요건을 갖췄을 때 받는다. 대부분 상품이 1~3년은 고정금리로, 4년째부터는 변동금리로 이자가 붙는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16개 은행이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재형저축 약관 확정안을 제출했다.산업은행은 전산망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 약관 제출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 산은의 재형저축은 이달 하순께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금감원은 나머지 은행들과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한 만큼 이번 주 초 약관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관심이 쏠렸던 금리는 연 3.2~4.5%다. 은행들은 상품이 출시되는 오는 6일 창구와 홈페이지에 각자 금리를 고시한다.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 등 5개 주요 시중은행의 금리가 4.2~4.5%로 가장높다.재형저축 금리는 예상보다 높게 책정됐다. 애초 4%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초기에 고객을 확보하려는 은행 간 치열한 '눈치싸움'의 결과로 풀이된다.예금금리에는 우대금리 0.2~0.3%포인트를 포함한다. 급여 이체, 신용카드 사용, 온라인 가입, 공과금 이체, 퇴직연금 가입 등이 우대금리 적용 조건이다.재형저축 비과세 요건인 유지기간 7년 가운데 3년은 3.2~4.5%가 고정금리로 적용되고 4년째부터 변동금리로 바뀐다. 제주은행만 4년 고정금리, 3년 변동금리다.재형저축은 만기가 긴 만큼 중도해지 가능성이 크다. 은행들은 이 경우 이자를 예금계좌 유지 기간별로 차등화해 지급한다. 연합뉴스

  • 금융·증권
  • 연합
  • 2013.03.04 23:02

추격 매수보다 속도 조절할 시점

코스피지수는 미국지표 개선효과로 소폭 상승하며 전주대비 7.60포인트(0.38%) 상승한 2,026.49포인트에 거래를 마감했다.주 초반 새 정부 정책 기대감이 미리 반영되어 지지부진했지만 주 후반 들어서 미국 주택지표 호조와 벤 버냉키 미국 연방제도 의장의 양적완화 지속 발언으로 뉴욕지수가 급등하자 국내지수도 상승 흐름을 보이며 장중 2,030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다.수급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858억원과 2,707억 순매수하며 지수상승을 이끌었고 개인은 3,024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종목별로 보면 기관은 SK하이닉스, 삼성테크윈, 기아차, 삼성전자, 한화생명, LG전자 순매수했고, LG화학, 롯데케미칼, NHN, 금호석유, 효성, 현대중공업, CJ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한화생명, NHN, KB금융, LG전자, 현대모비스 순매수했고, POSCO, 삼성전자우, 기아차, 현대차, SK하이닉스 순매도했다. 코스닥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세에 힘입어 전주대비 7.51포인트(1.42%) 상승한 535.87포인트에 거래를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687억원과 1,623억원 매수하며 상승을 주도했고 개인은 1,822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종목별로 보면 기관은 CJ E&M, 에스엠, 와이지엔터테인먼트, 게임빌, 파라다이스, 메디포스트 순매수했고, GS홈쇼핑, 파트론, 덕산하이메탈, 포스코엠텍, SK브로드밴드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셀트리온, GS홈쇼핑 매수했고, 다음, 코오롱생명과학, 성우하이텍, 동서 순매도했다.그동안 시장의 가장 큰 변수인 미국의 시퀘스터 협상이 3월1일 오바마와 의회지도부의 협상이 결국 실패를 하였다. 오바마는 재정지출 삭감과 세금 확충을 병행해야 된다고 주장, 공화당은 작년에 세금증대를 했기에 다른 방식을 주장하면서 협상 난항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상은 미국의 신용등급 변화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바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모습이지만 안전자산인 달러와 국채는 상승을 하였고 금가격도 결렬이후 상승폭을 확대했다는 점은 부담스러운 모습으로 앞으로 외국인들의 행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월 초반 이후 지수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고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어 상승탄력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으로는 추격매수보다는 추가 상승할 때 매도하고 조정 시 매수의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증권 전주지점 금융상품팀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3.03.04 23:02

수입보험 인지도 낮아 도내업체 가입률 저조

도내 수입업체들의 수입보험 가입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입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목재, 금속 등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0년 7월 도입한 제도로 무역보험공사가 정한 품목에 한해 금융기관이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며,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무역보험공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제도이다.특히 원재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금력과 담보력으로 인해 은행을 통한 수입자금 조달이 쉽지않지만 무역보험공사의 수입보험은 이 같은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어 중소 수입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실제 인도, 태국 등지로부터 폐지 등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는 군산 소재 A사는 폐지 가격 상승에 따른 자금조달 애로를 겪자 무역보험공사로부터 57억원 규모의 수입보험을 지원받아 원자재를 적기에 수입, 연간 5600만불 이상의 수출 성과를 거뒀다.완주에 소재한 B사도 45억원의 수입보험을 지원받아, 원재료를 중국으로부터 적기에 수입하면서 연간 110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이처럼 수입보험의 효용성이 매우 큰데도 도내 수입업체들은 수입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가입실적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무역보험공사 전북지사(지사장 김종성)에 따르면 도내 업체의 수입보험 가입은 도입 첫해에는 단 한건도 없었고 이듬해인 2011년 12건에 총79억원의 수입보험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목재, 철강, 알루미늄 등 원자재를 수입한 21건에 대해 총 190억원의 수입보험을 지원했다.올해 들어서도 2월 말 현재까지 총 6건에 23억원을 지원하는 등 도내에서는 수입보험 도입이후 가입실적이 고작 39건에 그쳤다.김종성 무역보험공사 전북지사장은 "전북지역에 목재, 금속 등을 수입하는 제조업체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수입보험 이용은 활발하지 않다"면서, "철, 아연 등 주요 자원 수입의 경우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수입보험을 이용해 원자재 수입시의 자금조달, 거래처 신용도 등과 관련된 애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수입보험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한편 수입보험 적용대상 품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보험이용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무역보험공사 전북지사(대표전화 063-276-2360~3)로 하면 된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3.03.04 23:02

은행 예금금리 2%대 눈앞…저축 '하나마나'

은행권 평균 예금이자가 2%대 추락을 눈앞에 두고 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은행권 예금금리가 전월 대비 0.1%하락한 3.0%로 떨어졌다.3% 예금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지난 2010년 6월 이후 처음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은행에 저축해도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인데 2%대로 하락하면 오히려 은행에 저축을 하는 것이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손해인 셈이다.반면 대출금리는 전월대비 0.16% 상승한 연 5.0%로 예금금리 하락과 반대 현상을 보였다.저축성수신금리는 순수 저축성 예금금리와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가 모두 하락했다. 대출금리 상승은 취득세 감면종료로 금리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크게 감소하면서 가계대출금리가 0.3%가량 오른 영향이 컸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와 저축성 수신금리 차는 2.0%포인트로 전월 대비 0.26% 확대됐다.같은 기간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 예금금리도 줄줄이 하락했다. 상호저축은행은 0.22%, 신용협동조합은 0.07% 내렸고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도 각각 0.03%, 0.05% 하락했다.대출금리는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가 상승한 반면 상호금융은 하락했다. 대출금리 상승폭은 저축은행이 1.99%로 가장 높았고 신협은 0.05% 올랐다. 새마을금고는 0.03% 상승했고 상호금융은 0.04% 하락했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3.03.01 23:02

하이브리드카드(체크+신용 겸용) 발급 기준 허술

하이브리드카드 발급 기준이 허술해 연체 등 부실 카드 사용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체크카드에 소액 신용결제 기능이 추가된 하이브리드카드는 지난해 11월 하나SK카드가 처음 출시한 이후 카드사 및 은행들의 출시가 잇따르고 있으며 전북은행도 올 하반기 출시할 예정이다.현재 하리브리드카드 발급 기준은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협의하에 1인당 2개로 정해져 있다.하지만 이를 어긴다 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모범규준 형식에 그치고 있는데다 이외 세부기준은 각 금융사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해 발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즉 금융당국과 협의한 1인당 2개 발급 조건만 지키면 되고 이마저도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이를 어긴다해도 추궁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하이브리드카드 발급 기준을 신용카드와 같이 신용등급 6등급 이상만 발급하되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발급 및 후불결제 한도, 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금융사의 자체 판단에 의거 하이브리드카드를 발급하고 있다.하이브리드카드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해소 정책으로 체크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뒤 신용카드 소지자에게만 발급하다 지난해 11월부터 체크카드만 소지한 사람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발급 대상자 기준을 완화했다.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발급 기준이 사실상 유명무실해 저신용자의 부채를 가중시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이때문에 금융당국이 하이브리드카드 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해 무분별한 발급을 방지해야 하이브리드카드 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3.02.28 23:02

전북은행 중기대출 60% 웃돌아

지난해 지방은행 중 전북은행과 대구은행 단 2곳만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대출 증가율의 60%)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은행의 자금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금융권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지난해 대출 증가금 7370억원 가운데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상회한 62.2%에 해당하는 4617억원을 중소기업에 대출했다.전북은행은 올해도 지난해(잔액기준 7조2000억원) 보다 7%(5000억원)정도 늘어난 7조7000억원의 대출 계획을 세웠으며 중소기업 대출도 지난해 잔액기준 4조4000억원과 비교해 4.5%(2000억원)가량 증가한 4조6000억원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별도로 전북은행은 올 설 특별자금으로 2000억원을 별도 편성해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대구은행은 지난해 1조7000억원을 대출했고 이 중 대출금액의 64.7%에 해당하는 1조1000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했다.올해에도 지난해(잔액기준 21조9000억원) 보다 대출을 10%가량 확대할 계획이어서 올 중소기업 대출금액도 지난해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반면 나머지 지방은행은 모두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은행 중 가장 큰 규모인 부산은행의 경우 지난해 3조1000억원의 대출 가운데 54.8%에 해당하는 1조7000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했으며 의무비율을 밑돌았고 경남은행도 지난해 2조6000억원의 대출 증가액 중 53.8%에 해당하는 1조4000억원만 중소기업에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광주은행은 다른 지방은행에 비해 현격히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미했다.지난해 3조원을 신규 대출했는데 전체 금액의 23.3%에 불과한 7000억원만 중소기업에 대출해준 것.이에 따라 광주은행은 올해 대출 목표액을 지난해(잔액기준 12조6000억원) 보다 13%(1조6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은 지난해(잔액기준 6조8000억원)와 비교해 16.5%(1조1000억원) 늘릴 계획이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3.02.27 23:02

연금저축 5년 이내 해지하면 세액추징

[질문] 2008년부터 4년 6개월 동안 연금저축에 매월 35만원을 불입해 매년 연말정산시에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세자금이 필요해 그동안 불입한 연금저축을 해지하고자 하는데 만일 이러한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그동안의 소득공제로 받은 세금감면을 추징하게 되는지요?[답변] 저축불입후 가입자가 일정 연령 이후부터 연금형태로 지급받은 저축에는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의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납입액의 40%(72만원한도)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저축이며, 연금저축은 해당년도 저축납입액을 연간 400만원(2010년도까지는 300만원)한도에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저축입니다. 이러한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의 혜택을 주는 대신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해지가산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즉, 저축가입후 5년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개인연금저축은 납입금액의 4%, 연금저축은 납입금액의 2%를 해지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연금저축은 중도해지시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연금저축은 매년 소득공제받은 금액상당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 가산세와 세액을 추징하므로 연금저축은 가능하면 5년 이내에 해지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기고
  • 2013.02.27 23:02

대출 가구 60% "원리금 상환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

금융기관에서 작년에 돈을 빌린 가구가 전년보다 늘어나 전체 가구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부채 가구의 60%가량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2년 가계금융ㆍ복지조사(부가조사)' 결과로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가구는 전체의 57.1%다. 전년 54.0%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이번 조사는 작년 12월 전국 2천119개 도시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대출용도는 거주주택마련이 34.3%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생활자금 25.4%, 전월세보증금 12.6%, 사업자금 12.2% 등이었다. 주택 관련 대출이 절반에 가까운 46.9%다.지난해 은행에 신규대출 또는 만기연장대출을 신청한 가구는 전체의 30.0%였다. 이 가운데 23.0%는 대출신청액 일부만 받았고, 2.4%는 아예 받지 못했다.은행에서 원하는 만큼 돈을 빌리지 못한 이유로는 `낮은 소득수준'이 35.7%, 담보부족(33.7%), 신용상태(17.3%) 등 순으로 많이 꼽혔다.은행 대출이 모자라는 가구 가운데 45.4%는 상호저축은행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보험사, 대부업체 등에서, 25.5%는 지인 등에게서 부족자금을 융통했다. 금리가 높은 제2, 제3금융권으로 내몰린 것이다.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가계 총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과다부채가구는 부채 보유 가구의 13.1%, 전체 가구의 7.7%다.지난 2009년 조사에선 과다부채 가구가 부채보유 가구의 14.5%, 2010년 조사에선 17.6%였으며 2011년엔 조사하지 않았다.한은 관계자는 과다부채가구가 줄어든 데 대해 "그동안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금리가 내려서 이자부담이 감소했으며, 일부 거치기간이 연장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또 이번 조사에 따르면 부채 가구의 18.0%는 작년에 원리금을 제때에 갚지 못한 전력이 있었다. 4회 이상 연체 가구도 4.7%나 됐다.58.9%는 작년에 원리금 상환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62.3%는 원리금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답해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할 것임을 시사했다.작년에 보유 부동산 가격이 내렸다고 응답한 가구는 34.7%(크게 하락 8.2%)다. 올랐다고 답한 가구 24.4%(크게 상승 5.1%)를 10.3% 포인트 웃돌았다.1년 후 부동산 가격을 묻는 항목에서는 54.0%가 `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하락 전망' 28.1%, `상승 전망' 17.9%였다.5년 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견해는 38.1%로, `하락할 것'이라는 견해(26.2%)보다 11.9% 포인트 많았다. `단기 하락 장기 상승 전망'이 대세를 이룬 것이다.무주택자 가운데 향후 내 집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은 67.0%다.내집 마련 소요기간은 5년 이내가 26.9%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5~10년 미만 26.2%, 10~15년 미만 7.7%, 15~20년 미만 3.9%, 20~30년 미만 2.4% 순이었다.`향후 10년 이내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응답은 53.1%로 지난해(52.5%)와 비슷했으나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가구는 작년(29.8%)보다 3.2% 포인트 늘어난 33.0%였다.정부가 경제정책 추진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으로는 `물가 및 부동산 가격 안정' 41.9%, 경제성장 29.5%, 고용 확대 19.2%, 소득분배 9.4% 등 순이었다.전년과 비교하면 경제성장이 8.1% 포인트 증가했지만 `물가 및 부동산 가격 안정' 비중은 9.6% 포인트 줄었다.가계가 겪는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으로는 `물가상승' 30.7%, 경기침체 19.9%, 소득감소 19.2%, 고용불안 8.2%, 부동산가격 하락 5.5% 등이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3.02.2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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