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5-17 17:50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금융·증권

`돌려막기 금지' 카드 현금서비스 할부결제 4월 중단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카드사들이 오는 4월부터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를 중단한다.금융 당국이 가계 부채 급증을 우려해 카드를 이용한 모든 형태의 '돌려막기'를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민카드, 삼성카드[029780], 롯데카드는 오는 4월 1일부터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를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란 카드로 자동인출기 등을 통해 현금을 빌리고서 2~3개월 나눠 갚는 방식으로 할부 수수료가 붙지 않아 긴급히 돈이 필요하지만 바로 갚기 어려운 서민층에 호응이 높았다.국내 카드사 가운데 신한카드와 하나SK카드를 제외한 모든 전업 카드사가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삼성카드는 '서비스는 한 번에 상환은 나눠서'라는 구호를 내걸고 지난해 2~6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의 현금 서비스를 도입했다. 현대카드는 분할 상환 현금서비스라는 이름으로 2개월과 3개월로 수수료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왔다.국민카드와 삼성카드 관계자는 "현금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4월부터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의 신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면서 "부득이한 중단으로 고객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롯데카드 관계자는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가 가계 부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조만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다른 카드사들이 일제히 중단 조처를 하기로 하자 현대카드도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 중단을 적극 검토 중이다.현대카드 관계자는 "우리도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현금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일제히 할부 결제를 도입했던 카드사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금융 당국의 강한 입김 때문이다.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 현금서비스에 무료로 할부 혜택까지 주면 가계 빚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카드사의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 중단에 나선 카드사들의 속내는 편치 않다.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각종 규제로 현금서비스 부문이 치명타를 입은 가운데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 현금 균등 상환 방식마저 차단돼 신용 대출이 더욱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한 카드사 관계자는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라는 것은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데 금융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신용 등급에 맞춰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앞서 내달부터는 신규 현금서비스에 대한 리볼빙 결제도 제한될 예정이다.리볼빙은 잔고가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결제를 미루는 것으로 단기 긴급자금을 끌어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신한카드 등 카드사들은 현금성 리볼빙에 대해 20%대의 고금리를 물어 '약탈적 대출'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 당국은 대출받은 현금 서비스의 상환 시점을 리볼빙으로 연장하는 게 상품의 특성과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3.02.12 23:02

설 세뱃돈 1만원 신권 동났네

직장인 김모 씨(45)는 설에 자녀들과 조카들에게 나눠줄 세뱃돈을 1만원권 신권으로 바꾸기 위해 7일 전북은행 본점 영업점을 찾았다.하지만 1만원짜리 신권이 모두 소진돼 바꿀 수 없다는 창구 직원을 답변을 듣고 난감해하다가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인근에 있는 NH농협은행 금암동지점으로 발길을 돌렸다.다행히 금암동지점에는 아직 신권이 남아있어 30만원을 바꾸려했지만 신권이 부족해 1인당 10만원까지만 교환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좀더 일찍 신권을 바꿔놓지 않은 것을 아쉬워했다.민족 고유 명절인 설을 앞두고 1만원권 신권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이처럼 1만원권 신권이 품귀현상을 보이는 것은 한국은행이 지난 2009년부터 발행한 5만원권의 사용은 증가하는 반면 1만원권 사용은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 시중 유동량을 감안해 1만원권 신권 발행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사정이 이렇다보니 전북은행 등 일부 은행들은 설을 앞두고 1만원권 신권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몰리며 비치한 1만원권 신권이 바닥났고 NH농협은행 전북본부도 6일까지 각 지점에서 1인당 20만원씩 바꿔주었던 1만원권 신권을 7일부터 10만원으로 한도를 내렸다. 이마저도 금일내 모든 1만원권 신권이 소진될 것 같다는게 NH농협은행 전북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SC은행 전주지점도 7일 현재 1인당 한도를 20만원으로 바꿔주고 있지만 곧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반면 5만원권 신권은 남아도는 실정이어서 은행 창구마다 5만원권 신권으로의 교환을 권유하고 있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3.02.08 23:02

전세금 대출 기준 강화…맞벌이 신혼부부 뿔났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의 소득기준이 올해부터 상향되면서 결혼을 앞둔 맞벌이 예비 신혼부부들의 불만이 팽배하다.지난해까지만 해도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주 기준으로 수당과 상여금을 뺀 기본급이 연 3500만원만 넘지 않으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해 부부의 연 총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4500만원을 넘을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오는 5월 결혼을 앞둔 김모 씨(31·전주시 효자동)는 "전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정부가 전세값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는 늑장을 부리면서 신혼부부의 전세자금대출 요건만 강화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맞벌이를 해도 겨우 빚을 지지 않고 살 정도인데 해도 너무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조사한 올해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은 대기업의 경우 3695만원, 중소기업은 2331만원이다. 이 때문에 연봉이 많은 대기업의 경우는 그렇다하더라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는 변경된 전세자금대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의 경우 전세집 마련을 위한 자금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한정된 기금 재원으로 인해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성과급 및 상여급 등의 차이에 따른 직종간 소득산정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부부 소득을 합산해 실제 가구 총소득을 정확히 반영해야 대기업 종사자 등 고소득자들이 수혜를 받는 상황을 배제할 수 있다는 논리다.하지만 저소득층의 맞벌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부부 합산 총 소득을 보다 상향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예비 신혼부부 김모 씨는 "부모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야 전세집이라도 구할 수 있는데 전세자금대출 기준이 높아져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며 "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먹고 살기 힘든데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누군가 직장을 그만 둬야 할 상황이라 고민이 많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3.02.07 23:02

이혼 위자료와 재산협의 분할

[질문] 아내와 협의이혼하면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일반적으로 혼인생활을 하면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혼과정에서 재산의 협의분할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합의이혼시 아내에게 이전한 부동산이 이혼위자료로 주었는지 또는 재산의 협의분할인지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답변] 이혼에 따른 위자료 또는 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의 대가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생활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공유물분할에 해당되어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이혼합의서상으로는 이전된 부동산이 이혼위자료인지 또는 재산협의분할인지 불분명합니다.국세청 해석을 보면 30여년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부부 모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므로 2분의 1은 재산분할로 보아 유상양도로 보지 않고, 나머지 2분의 1은 이혼위자료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기고
  • 2013.02.06 23:02

농협·전북銀 부실채권 비율 3개월새 급감

국내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부실채권비율(고정이하여신/총여신)을 보였던 전북은행과 NH농협은행이 불과 3개월 사이 부실채권비율을 크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12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1.32%로 9월말 대비 0.24%포인트 낮아졌다.지난해 9월말 기준 2.13%의 부실채권비율을 기록하며 국내은행 중 가장 높은 부실채권비율을 보였던 전북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각각 0.75%포인트와 0.37%포인트 하락한 1.38%와 1.76%를 기록하며 국내은행 평균 감소율보다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비록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제시한 부실채권 목표비율(1.3%)에는 못미쳤지만 국내 18개 은행 중 9곳이 목표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면 부실채권비율이 기대 이상으로 낮아졌다는 평가다.특히 전북은행의 경우 2012년 9월 말(3분기) 기준 부실채권비율이 전분기 1.39%에 비해 0.74%포인트나 상승하고 부실채권규모도 2000억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무려 100%나 급증하며 건전성에 대한 우려감이 컸으나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노력에 힘쓴 결과 불과 1분기 사이 부실채권비율을 크게 낮췄다.NH농협은행도 아직 부실채권비율이 다른 은행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높기는 하지만 신용·경제사업을 분리한 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지속적인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금감원이 권고하는 부실채권 목표비율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은행권의 시각이다.전북은행 관계자는 "올해에도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기반으로 내실있는 안정적 성장과 차별화된 영업전략을 전개해 나가 계획이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3.02.05 23:02

꼼수로 보험 판매 은행 무더기 적발

은행들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영업을 하면서 은행측에 유리하게 만기환급금이 적은 상품으로 고객을 유도하는 등 고객에게 피해를 끼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국민, 하나, 전북, 외환, 광주,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방카슈랑스 영업행위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북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검사 결과 우리은행은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수익을 챙겼다.우리은행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0명의 고객에게 일시납 계약의 경우 보험료 추가적립이 안 되는 것처럼 안내해 2년납 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하는 등 의도적으로 은행에 유리하도록 보험상품을 안내했다. 이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일시납 계약을 체결할 때보다 만기환급금을 7800만원 더 적게 받게 됐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조치를 의뢰했다.국민, 하나, 외환은행은 1인당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하면서 정작 1건만도 못한 계약을 맺게 했다. 매월 이자가 지급되는 방식의 일시납 이자플랜과 이 계약에서 발생한 이자로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의 월납 목돈플랜 등 계약자 1인당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토록 안내하는 과정에서 2건 계약의 만기환급금 합계액이 만기에 원리금을 한꺼번에 지급받는 방식의 일시납 목돈플랜'1건의 만기환급금보다 적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 국민은행과 광주은행은 중소기업 6개, 신용도가 낮은 개인 12명 등 18건에 대한 대출(6억7400만원)을 실행하면서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구속성 보험 상품(속칭 꺾기)을 판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성 보험 상품은 보험료 납입방법이나 이자 수령방법 등에 따라 만기환급금(보험금) 규모가 다를 수 있다"며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려면 해당 보험 상품의 만기환급금 산출 방법과 내역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3.02.04 23:02

정책수혜주 헬스케어·금융에 관심

코스피지수는 연기금이 시장의 구원투수로 나서며 매수했지만 외국인의 매도세와 엔화약세와 원화강세에 따른 수출 기업 실적 악화 우려에 투자심리는 위축되며 1,960포인트선 회복에는 실패하며 전주대비 11.10포인트(0.57%) 상승한 1,957.79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보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7,222억원 2,164억원을 순매도했고 기관이 9,175억원 매수하며 지수방어에 나섰다. 종목별로보면 기관들은 환율 영향으로 조정을 받았던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차를 순매수했고, 현대중공업, 하나금융지주, 고려아연, SK하이닉스는 순매도했다.코스닥지수는 한 주내내 혼조세를 보이며 전주대비 3.52포인트(0.79%) 하락한 503.31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보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197억원, 165억원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65억원 매도를 기록했다. 종목별로보면 기관은 파라다이스, 성우하이텍, 알에프텍, 3노드디지탈 순매수했고, 게임빌,와이지엔터테인먼트, 컴투스를 순매도했다.중국과 유로존의 제조업지수의 호전과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와 건설지출이 호전된 흐름을 보이며 미국 다우존스지수는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시장에서의 변화로 인한 ISM제조업 지수의 호전이 한국의 수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기에 이러한 흐름이 국내시장에 우호적인 흐름을 보여줄지 아니면 미국시장의 자동차 판매에서 예상을 하회하는 결과를 보여준 현대와 기아차의 판매량이 경쟁기업들의 판매량 대비 성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얼마나 영향을 줄지가 관건일 것으로 판단된다.수급적으로 보면 글로벌 시장의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시장은 확인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시장은 뱅가드 물량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쪽으로만 판단해야 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앞으로 한국이 MSCI선진지수에 편입된다면 이머징펀드 물량 출회보다는 선진국펀드 물량 유입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여서 여름에 있을 편입 가능성은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된다.연초부터 지수 발목을 잡았던 원달러환율은 하락속도가 완화될 여지가 커지고 있고 국내기업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도 완화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인 뱅가드펀드 매물 부담은 여전해 당분간 정책수혜주인 헬스케어, 금융, IT서비스, 건설업종과 중국 춘절 수혜주인 중국소비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증권 전주지점 금융상품팀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3.02.04 23:02

농신보 전북센터,지난해 2371억 신규 보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전북지역센터(센터장 박충주)는 농림수산업을 하고 있는 개인과 영농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 지원을 한 결과 지난해 전북지역에 총 2078억원을 신규보증(잔액기준 1조 1318억원)하고 농기계업체, 비료업체, 육가공업체, 수산물 양식과 가공업체, 김치공장, 단무지공장 등 영농법인과 중소기업에도 293억원(잔액기준 820억원)을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에도 자동기한 연장제도도 실시하고,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약식신용조사를 실시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키로 했다. 또한 익산, 김제, 정읍 등에 지원하는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연 1~2%)과 중소기업자금 등 농업종합자금을 신규로 150억원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가격 하락 등 원인으로 축산업과 수산업분야 사료자금 등의 보증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담보가 없거나 경영이 어려운 농림수산업자들이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있으며, 전북지역에는 전주와 정읍, 남원권역에 3개의 보증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농신보대출은 농협, 축협, 인삼협동조합, 수협, 산림조합과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상담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뿐 아니라 외상거래 같은 상거래채무 보증도 가능하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3.02.01 23:02

카드사 이자 인하 '눈가리고 아웅'

신용등급 6등급인 직장인 이모 씨(38전주시 서시동)는 최근 카드론으로 200만원을 대출 받았다.이전에도 급전이 필요할 때 은행창구를 통해 번거로운 대출절차를 겪는 것이 불편해 가끔 카드론을 이용했던 이씨는 이전보다 높아진 이자율에 의문이 들었다. 지난해 카드론 이자율을 낮춘다는 언론 보도를 봤는데 오히려 대출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지난해 말 일부 카드사들이 카드론 대출금리가 높다는 지적과 관련 금리를 조정하면서 카드론 이용이 사실상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적용하는 이자율은 낮춘 반면 실수요자인 신용등급 17등급의 이자율은 오히려 올리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고금리 영업을 못하도록 압박하는 금융당국에 맞서 카드사들이 '눈가리고 아웅'식의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여신금융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주요 전업카드사들의 카드론 이용자 중 연 20%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받는 비중은 최소 20%에서 최대 65%에 달했다.이에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의 지나친 고금리 영업행태에 대한 지적과 관련 최고 이자율을 연 16.7%27.9%에서 15.9%27.3% 수준으로 최대 0.8%포인트 낮췄다.최고 이자율이 낮아진 이유는 이들 카드사들이 810등급의 저신용자들에게 적용하는 카드론 이자율을 0.5%포인트 안팎으로 내렸기 때문이다.그러나 카드론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신용등급 17등급 이용자에게 적용하는 이자율은 최소 0.4%에서 최대 1.3%까지 올랐다.이 때문에 실제 카드론을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810등급 저신용자의 이자율은 내리고 카드론의 주 이용층인 증간 등급의 이용자들의 이자율을 올린 것에 대해 말이 많다.이모 씨는 이에 대해 "카드론 금리는 인하했다고 했지만 속내를 보면 오히려 인상했다"며 "이와 같은 행태는 카드사들의 돈벌이 급급이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3.02.01 23:02

농협은행 내우외환에 몸살

농협중앙회의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로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NH농협은행이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익성을 비롯해 건전성, 농협중앙회와의 불협화음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수익성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다른 시중은행과 비교해 낙제점에 가깝다.농협은행의 지난해 3분기까지 당기순이익은 3621억원으로 신한은행 1조2783억원, KB국민은행 1조2624억원, 우리은행 1조1768억원, 하나은행 6309억원 등 국내 4대 은행과 비교할 때 턱없이 적다.건전성 지표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은행의 안정성을 대변하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난해 1분기 15.15%, 2분기 13.84%, 3분기 13.71%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고정이하여신비율(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비율)도 지난해 1분기 2.03%에서 3분기에는 2.13%로 올랐다.농협중앙회의 간섭도 농협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며 경쟁력을 실추시키고 있다.최근 부행장 및 부서장급 인사에서 중앙회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고 본부부서가 업무 처리를 할 때도 금융지주가 아닌 중앙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신용·경제 분리 이전보다 조직체계가 더 복잡해진 것이다.지점 증설도 중앙회 산하 지역농협의 반발 때문에 중앙회로부터 제한을 받는 등 영업부문에서 조차 중앙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내부적으로도 임금 동결에서 오는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불만 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농협은행이 각종 지표 악화에 따라 상시비상체제를 가동하면서 올해 임금을 동결키로 했기 때문이다.반면 대다수 다른 은행들은 공단협 합의사항에 따라 3.3%의 임금 인상을 확정해 상대적으로 농협은행 직원들의 박탈감이 큰 상황이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3.01.30 23:02

연금소득도 종합과세

[질문]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받고 있는데 본인 명의로 상가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려 합니다. 매월 지급받은 연금이 임대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종합과세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이러한 공적연금을 일시불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게 되는지 그리고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답변] 종전에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연금기여금을 전액 소득공제하여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반면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과세소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즉, 연금소득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분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만 과세하며 2001년 12월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됩니다. 또한 공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개인연금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에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한편 연금소득의 총합계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자의 임의적인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를 받거나 종합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기고
  • 2013.01.30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