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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재개발 구역, ‘공무원 땅투기 조사 여부’ 촉각

전주시 기자촌 등 일부 재개발 구역에서도 투기정황이 포착됐다. 전주시가 대규모 개발이 진행됐거나 예정된 7곳을 대상으로 공무원 부동산 투기조사에 나선 가운데, 이들 재개발 구역을 포함한 조사영역 확대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15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해 외지인이 기자촌 일대 부동산을 대거 사들였다. A씨는 이들이 전세버스를 대절해 기자촌 일대 부동산 물량을 싹쓸이했다며 당시 거래량이 수백여 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9년 10월 기자촌 재개발 시행인가 이후 지난해 5~8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100여 건이 넘는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서울광주부산대구충청 등 전국에서 모여든 외지인들이었다. 기자촌 인근 B부동산 관계자는 당시 매입은 프리미엄 가격이 3000만~4000만 원 사이로 적정한 가격을 유지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프리미엄 가격만 1억 원이 넘는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촌 일대는 조합설립이 이뤄지지 않은 수 년 전 건물과 토지를 따로 매입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도 만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부동산 관계자는 기자촌 재개발이 화두로 떠오른 당시 쪼개기 현상이 많았다고 했다. 시는 최근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조사하고 있다. 대상 지역은 2018년 12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2곳,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효천지구 등 3곳, 천마지구와 여의지구 등 개발지로 부각되는 2곳 등 7곳에 한정됐다. 하지만 기자촌과 재개발 예정구역인 전주종합경기장 옆 전라중 일원 등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원정 투기 뿐만아니라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자주 언급되는 만큼, 조사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예정구역인 전라중 일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3.15 18:42

LH 직원 땅 투기 일파만파… 전북도도 공직자 대상 전수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선 자치단체 개발 담당 공직자로 확산되는 등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전북을 포함한 경기, 경남, 충남, 충북, 전남, 세종, 대구 등 광역자치단체들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개발지역 부동산거래 전주조사를 벌이고 있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개발지역 사전 정보 입수 등을 통한 투기나 투자 등의 범법행위를 색출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공직자의 경우 개발정보가 집중되거나 또는 손쉽게 개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정부와 국민적 공감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도가 계획 중인 조사 지역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된 전주시 천마지구와 익산, 남원, 완주 등이며 대상은 도청 소속 공무원이다. 이와 관련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조사에 대해 투기 공무원의 징계와 형사적 책임,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역시 지난 11일부터 시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 진행이 한창이다. 조사대상 지역은 전주역세권과 가련산 등 LH의 개발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2018년 12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2곳과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효천지구 등 최근 택지개발지역 3곳, 천마지구와 여의지구 등 개발지로 부각되는 2곳 등 7곳이다. 시는 이들 지역 대상으로 개발 관련 부서 공무원과 가족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며 투기 행위가 확인되면 파면 등 중징계와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타 광역자치단체도 개발지역 부동산거래 전수조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청 직원 800여 명과 경기주택도시공사 700여 명 등 총 1500여 명을 조사대상으로 선별하고, 경기용인플랫폼시티와 평택 현덕지구, 광명 학온, 성남 금토지구 등 개발지구 6곳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남항공국가산업단지, 밀양나노국가산업단지, 서김해일반산단, 양산 가산일반산단 등 6곳의 개발지구에 대해 4급 이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사가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광역 및 기초의원들의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도청 소속 관련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추진 중에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1.03.14 17:50

경찰관 차로 친 마약사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중국 국적 A씨(36)를 살인미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와 공범인 B씨(32)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전주지법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이들 중 A씨에게는 왜 살인미수혐의가 적용됐을까. △ 마약 수취인 검거작전 중 부상 지난 11일 오후 9시 55분께 전주시 평화동 한 아파트.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찰관 7명은 마약 유통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중이었다. 경찰이 택배로 마약을 전달받은 한 아파트 입주민을 검거해 조사하던 중 택배의 최종 수취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이들을 검거하기 위한 은밀한 작전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를 타고 아파트 입구로 들어온 마약 용의자는 잠복 중인 경찰에 순순히 붙잡혔다. 하지만 차 운전석에 있던 또 다른 용의자는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때 C경감(53)을 포함한 경찰관들은 차로 길목을 차단하며 도주 차량을 에워쌌다. 용의자는 도주하기 위해 계속해서 차를 몰았고, C경감은 도주 차량 아래에 깔려 크게 다쳤다. 이 차량은 15m 떨어진 아파트 화단 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사고를 목격한 인근 주민들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C경감은 구조됐다. C경감은 가슴과 다리가 크게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 자기관리 철저, 타 모범이 된 형사 중의 형사 구조 된 C경감은 1992년 8월 순경으로 경찰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다. 이후 2007년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현 강력범죄수사대)에서 근무 한 후 2012년 경감으로 특진했다. 이후 완산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다 2015년에 다시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2팀장으로 근무했다. 몇 년 전에도 범인 검거 과정에서 끝까지 맨몸으로 맞서다 둔기에 맞아 팔을 크게 다쳤었다. 술을 마시지 않고 매일 아침 조깅을 하는 등 자기관리에 철저하고, 자신이 맡은 바 소임을 해내는 형사 중의 형사로 꼽힌다. C경감과 함께 근무했던 완산서 한 경찰관은 직원들과 잘 화합하면서 실적 또한 뛰어난 형사라면서 하루빨리 현장에 복귀해 다시 현장을 누비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3.14 17:28

전주 ‘경로당 방진망 선공사 논란’ 진상규명 되나

전주시 효자동 일대 경로당 방진망 설치 사업과 관련, 지역구 시의원의 개입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전주시 효자 123동 경로당 42곳에 미세먼지 차단 나노 방진망을 전액 전북도비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5800여만 원이 투입됐다. 사업계획서가 접수되고 전주시의 보조금 지급 결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업체가 경로당 42곳 중 41곳에 설치를 완료하면서 논란은 불거졌다. 업체는 경로당 측이 선정하게 돼있는데, 이와 관련해 효자동 노인회에서는 시의원 2명이 지난해 말 찾아와 미세먼지를 막는 방진망이 있는데 희망하냐고 묻길래 고개를 끄덕였을 뿐 업체 이름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로당이 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았는데 특정 업체에서 선공사를 하게 된 배경을 두고 전주시의원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현재 내사에 착수한 상황이어서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도내 시민단체에서도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지역사회에서도 사건의 진상규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1일 성명을 내고 예산 집행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5800여만 원에 이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경로당 방진망 시공이 미리 이뤄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전주시의원들이 전북도로부터 배정받은 전주시 예산을 마치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서로 주고받고 이를 선심 쓰듯이 사용하려 했으며 해당 업체는 뒤늦게 이를 기부행위로 설명하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재량사업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름만 바뀐 채 여전히 비리의 온상으로 남아있다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재량사업비는 주민 민원을 해결한다는 허울로 의원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되는 사안에 시민들의 세금을 사용해 선심을 베푸는 수단이 돼왔다며 집행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편취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량사업비를 완전히 폐지하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효자동 경로당 방진망 설치 논란과 관련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전주시의원들의 행위를 철저한 경찰 수사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이 지역 경로당에 선심을 베푼 것이라면 선거법을 위반한 게 된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촉구했다.

  • 사건·사고
  • 김태경
  • 2021.03.11 19:39

‘LH 전북본부 직원 3기 신도시 원정 투기 의혹’ 전북경찰 내사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북경찰이 LH전북본부 직원의 원정투기 정황을 포착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또 다른 첩보가 입수돼 내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내사 대상은 전현직 LH직원 및 가족, 친인척 등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전북본부 소속 A씨는 2019년 12월 광명시 노온사동 임야 4200㎡를 6억 5000만 원에 샀다. 현재 LH전북본부는 A씨를 직위해제한 상태다. 또 2018년 1월 노온사동의 또 다른 임야 3100㎡를 사들인 6명도 모두 주소가 전주시다. 이들 중 1명은 LH 광주전남본부에 근무 중이고, 2명은 전북본부에 근무했던 퇴직자로 알려졌다. 노온사동의 비닐하우스 1623㎡ 역시 2017년 8월 전주에 거주하는 3명이 4억 9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A씨 아내와 친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필지마다 260㎡에서 1000㎡까지 지분을 쪼개서 나눠 갖고 있는데 대토 보상이나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LH 직원들의 가족 및 친인척이 토지를 매입했을 당시 신도시 개발 정보를 고의로 흘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 가족명의의 차명 매입 가능성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경찰의 수사상황에 따라 LH전북본부 소속 직원들의 원정투기 가담인원은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번 수사와 별개로 전북권 신도시 개발 당시에도 투기가 이뤄졌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정황에 대한 첩보가 접수됐다며 내사 단계라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3.11 19:08

경찰, 전주 신도시 아파트 불법투기 의혹 수사 속도

최근 조성된 전주 신도시 아파트 불법거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주시가 수사의뢰한 30건의 전주지역 신도시 아파트 불법투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전주완산경찰서 및 전주덕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각각 사건이 진행 중이다. 30건의 불법투기는 주로 분양권 불법전매다. 일명 떳다방(이동식 불법중개업소)을 운영하며 당첨자들에게 불법전매를 유도하는 형태가 주된 것으로 알려졌다. 완산경찰서는 효천지구, 덕진경찰서는 혁신도시만성지구에코시티 등의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투기의심세력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한 상태다. 일부는 이미 경찰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불법전매에 대한 자료를 시로부터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자료가 탄탄하다며 앞으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신도심 아파트 불법투기 정황을 포착하고 전방위로 수사망을 펼치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주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호가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한 온라인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진들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다.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운영진들은 자신이 구입한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을 때 기존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올려놓고, 채팅방에 그 가격을 알려 다른 회원들이 비슷한 가격에 내놓는 방식을 사용했다. 사실상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을 서로 공유하면서 새로운 매매가격을 형성시키는 이른바 호가 조작을 해왔다. 경찰은 호가 조작 정황에 대한 수사 외에도 가격담합, 다운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내용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전주 신도시 외에도 전국 신도시 아파트, 재건축 및 미분양 아파트 등에도 접근해 호가조작을 벌여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전주시 제2공공청사와 관련된 거짓 정보를 고의로 흘린 정황을 포착해 내사를 진행 중이다.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글쓴이는 지난달 도도동 현장에 건설사 공사 관계로 (부지내) 농작물 2월말까지 철거 안내문을 설치했다. 토지 보상은 항공대 이전시 보상 처리하기로 했다고 게재했다. 그러면서 전주시청 노후화로 2청사시대가 열린다고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다. 현재 해당 글쓴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나간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투기 관련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자세한 것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3.11 19:08

700억 원대 태양광 개발사업 사기 50대 잠적… 경찰 추적

태양광 개발사업을 미끼로 700억 원대 사기를 벌인 업체 대표가 잠적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 A씨(53)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 잠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B씨(46)는 구속됐다. 경찰은 추적반을 편성해 A씨를 행방을 쫓고 있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각지에 태양광 사업을 한다며 800여 명의 투자자를 모은 뒤 투자금 7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백억 원대의 투자금을 받은 뒤 수익금 분배를 하지 않았다. 투자자들이 투자금 환불을 요구해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발허가를 받았다고 투자자를 속여 잔금과 중도금을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했지만 민원 등에 의해 사업이 지연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해외여행 등을 다니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명의로 돼 있는 100억 원가량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3.11 19:08

식약처, 영·유아용 식품 제조업체 7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어린 아이들이 먹는 과자와 음료에서 세균 수가 높게 측정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당국이 안전강화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이유식 및 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과자류와 음료류 등을 제조하는 업체 총 574곳을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적발된 업체는 나래푸드원, 황토농원, 대광 에프앤씨, 아기랑, 농업회사법인 녹색식품, 아가얌얌 고양삼송점, 맘마앤쿡 등 7곳으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 보관(1곳) △생산일지 미작성(1곳) △보관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위생모 미착용(1곳) 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이유식 및 영유아용 식품 13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맘앤맘마 아욱한우 미음과 마미포유 흑우 강황쌀 브로콜리 등 2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 즉시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는 경우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태경
  • 2021.03.10 19:39

전북경찰, 150억 원대 마약류 밀반입·유통 태국인 7명 구속

국내에 체류 중인 태국인들에게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태국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과 야바를 국내에 밀반입해 지난해 9월부터 전남충북충남지역의 태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판매유통한 태국인 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일당에게서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태국인 18명도 검거했으며, 이 중 9명을 구속했다. 판매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은 마약을 평소 태국인들이 즐겨 먹는 가루 형태의 비타민 제품으로 위장해 세관의 단속을 피했으며, 이같은 수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태국 공급책을 통해 국제특급우편(EMS)으로 필로폰 5㎏과 야바 1만 정을 국내에 몰래 들여왔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 배송 물량이 늘면서 세관의 검역이 느슨해진 틈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은 17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야바는 1만 명 투약분으로, 시가 153억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현장에서는 필로폰 4.88㎏과 야바 7600정 및 마약 대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500만 원이 나왔으며 필로폰 약 120g과 야바 2400정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1회 투약분을 기준으로 필로폰(0.03g)은 10만 원에, 야바(1정)는 3만 원에 팔렸다. 특히, 이들 일당은 모두 불법체류자로 태국 내 공급책의 지시를 받아 밀수입 총괄마약전달책판매대금 관리구매자 물색마약류 배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총책을 맡은 피의자는 경기 화성에 근거지를 두고 사전에 태국 공급책으로부터 약 3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매했으며, 이후 자신의 지인들을 끌여들여 대금 송금과 판매처 확보 역할을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 판매는 주로 국내에 체류 중인 태국인들이 지인을 소개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농촌지역이나 공단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주요 고객이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구매자들이 타국에서 고된 노동의 피로감을 잊기 위해 마약을 구입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병연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태국산 마약이 국내에 들어와 유통된 경로가 상당 부분 파악됐으며 추가적인 지역 판매책과 공급책을 비롯해 투약자 등 여죄에 관한 수사를 추진해나갈 것이라면서 환각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강력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사회에 마약류가 유통되는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태경
  • 2021.03.08 19:27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