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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든 어버이들’ 전북 존속범죄 꾸준

지난 1월 14일 오전 11시 40분께 익산의 한 저택에서 고성이 오갔다. A씨(54)와 그의 어머니 B씨(81)였다. 이날 A씨는 어머니가 괴롭힌다고 112에 신고하기까지 했다. 경찰이 도착해 발견한 이 두 모녀의 모습은 달랐다. B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머니와 말 다툼을 벌이다가 밀쳤는데, 장롱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B씨의 사망원인은 질식사. 목이 졸린 흔적도 나왔다. 딸이 어머니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이다. 당시 어머니는 치매에 걸린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해 7월 17일 전주에서는 C씨(73)가 아들(46)로부터 두려움을 느꼈다. 아들이 C씨에게 용돈을 요구했지만 주지 않자 야 이년아등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고 협박해서다. 경찰은 존속협박 혐의로 아들을 붙잡아 형사입건했다. 지난해 4월 27일에는 익산에서 술을 마시던 부자지간 사이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술 자리서 나온 언쟁이 화를 주체하지 못한 아들(41)이 아버지(76)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것이다. 어버이날(5월 8일)을 앞두고 있지만 전북에서 존속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7~2020년)간 존속범죄는 총 170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존속살해가 6건, 존속살해미수 3건, 존속상해 및 폭행협박이 161건이다. 가정폭력과 노인학대 등도 매년 수천 건에 달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확한 분류가 되진 않지만 가정폭력과 노인학대 사건 등도 부모와 자식 간에 발생하는 상황이 대다수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형법에 따라 존속 대상 범죄의 경우 같은 범죄라도 가중처벌하고 있지만 패륜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법조계는 제도적 정비를 통해 존속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현재 형법에서 존속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지만 무조건 적인 강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폭력 및 학대 사건의 경우 가해자인 자녀들이 법적 후견인인 경우가 많다며 존속 범죄가 발생하거나 의심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후견인 변경심판을 재판부 등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면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5.06 18:10

타인 명의 청약통장 활용해 분양권 차익 챙긴 경찰관

현직 경찰이 타인 명의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당첨된 분양권을 되팔아 차익을 챙겼다는 진정이 접수돼 전북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김제경찰서는 진안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다른 사람 명의의 주택청약저축통장을 구입한 뒤 이를 이용해 전주 효천지구 아파트의 분양을 신청,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됐다. 이후 이를 되팔아 차익을 챙겼다. 당시 효천지구 분양권은 최대 1억 원 선에서 거래된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경찰서 직원은 수사할 수 없다는 내부 규칙에 따라 사건은 김제경찰서가 맡게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진정인을 불러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내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진안서는 A경감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신분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A경감은 진정인은 4년 전부터 알게 된 지낸 지인이라며 당시 진정인이 중고차를 구입할 때 3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못하겠으니 자신의 청약통장을 내게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약통장을 통해 담청된 아파트 분양권 판매 후 빌려 준 채무관계를 청산한 것이라며 투기 목적도 없고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5.06 18:10

논란 이는 ‘전주 드림스타트 덕진센터’ 매입 건물 선정

최근 시의원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인근 건물주의 민원 제기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전주시 드림스타트 덕진센터(이하 덕진센터) 건물 매입 추진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덕진센터 조성을 위한 건물 매입 추진과 관련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건물 매입 추진 등 사업 과정에서 특혜나 외압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내사가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덕진구 반월동 옛 조촌동사무소 부지에 아동청소년노인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사업을 22년 완공 목표로 추진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9월 북부권 복합복지관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덕진센터를 분리하고, 인근 건물을 매입해 덕진센터를 포함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육아 나눔터 등 3개 기관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북부권 복합복지관을 본관과 덕진센터 등 두 개 건물로 이원화하기 위함이다. 당시 일부 의원들은 왜 하필 복지관과 한 건물을 두고 떨어져 있는 30여 년 된 낡은 건물을 시비를 들여 매입하고 리모델링해야 하는가. 이건 특혜라며 사업 타당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비판하면서 특혜 의혹까지 제기했었다. 또 최근에는 이를 알게 된 인근 건물주가 대상 건물 매입이 이뤄진다면 자신의 재산가치 손상 등을 이유로 전주시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현재 시는 복지관 건립 공사를 임시 중지한 상태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21.05.05 18:42

‘횡령·배임 혐의’ 구속된 이상직 의원, 또 고발당해

이상직 의원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이 또 한 번 고발됐다.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지부는 지난 4일 회사 창업주인 이 의원을 비롯해 이 의원 딸,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김유상 현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발장을 통해 이스타항공이 태국 티켓 총판권을 가진 이스타젯에어서비스에 71억원 상당의 외상채권을 발행,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또 변제 능력이 없는 타이이스타젯에 항공기 1대 임대 비용인 378억 원을 지급보증하고, 이스타항공 상표와 로고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스타항공의 돈이 이렇게 쓰이는 데 이 의원 일가와 회사의 전현직 대표가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스타항공이 지난 2019년 12월 이 의원 딸이 대표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타이이스타젯(65억 원)과 IMSC(35억 원)에 나눠 이전한 것과 관련해 이스타항공에 금전적 손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노조는 이스타항공의 회생개시결정에 따라 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회계 공시자료와 달리 현재 남아 있는 회사 명의의 현금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스타항공의 최 전 대표와 김 현 대표가 현금 및 예금채권을 인출 또는 인출하는 것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 사건·사고
  • 김태경
  • 2021.05.05 18:21

공공기관 사칭 상품권 요구 범죄 ‘주의보’

○○지검, ○○검사입니다. 대포통장 사건을 수사하는데, 관련성을 조사해야 합니다.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상품권을 구매해 고유 핀 번호 보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강제수사에 돌입합니다. 지난달 20일 익산에 사는 A씨(20)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자신이 검사라고 소개한 남성은 A씨에게 본인의 개인정보가 범죄에 사용됐다는 이야기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것을 증명하려면 상품권 50만 원어치를 구매해 상품권에 적힌 고유 핀 번호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는 검사의 요구사항이 조금 이상했지만, 카카오톡으로 보내온 검사 신분증과 수사공문,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 사진 등을 보고 검사의 말에 따랐다. 검사라고 지칭한 그는 금융 결제내용을 확인한 후 혐의가 없으면 환불해 주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검사의 연락이 없었다. A씨는 그제서야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도내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3월 기준) 수사기관을 사칭해 상품권을 요구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총 3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5% 증가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20대이거나 아직 사회 경험이 없는 사회 초년생이었다. 박호전 전북청 수사2계장은 수사기관은 절대로 수사 과정에서 상품권 등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카카오톡으로 신분증과 공문을 받더라도 금품을 요구한다면 100% 사기라고 강조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5.02 18:30

군산 앞바다서 4억 상당 중국산 담배 밀수범 덜미

해경세관군(軍)이 해상을 통해 담배를 밀수하려던 일당을 검거했다. 군산해경은 광주본부세관군산대대와 합동으로 22일 오후 12시께 중국산 담배 293상자(1만4650보루4억원 상당)를 공해상에서 인계받아 군산 신시항을 통해 들여오려 한 밀수범을 붙잡았다. 이들 일당은 외국적 선박이 밀수품을 공해상에 투척하면 이를 국내 선박이 수거해 국내 인적이 드믄 항포구로 밀반입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군산해경과 광주본부세관군산대대는 사전에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합동 검거작전을 펼쳤다. 이들은 지난 21일 저녁 8시 30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공해상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해상에 투하된 담배를 적재하던 어선을 발견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추적에 들어갔다. 이후 22일 오전 11시께 군산 신시항으로 입항한 어선으로부터 준비해둔 트럭에 중국산 담배를 옮겨 싣고 이동하던 일당 4명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해경은 던지기 수법이 이뤄진 공해상에서 미처 수거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지는 중국산 담배 344상자(1만7200보루)를 수거하기도 했다. 해경과 세관군은 여행자휴대품 면세제도를 이용해 반입을 시도했던 면세 담배의 공급경로가 코로나19로 막히자 해상을 통한 밀수 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실시간 정보 교류와 비상 연락체계 유지를 통해 현재와 같이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유지하고 해상을 통한 밀수 등 범죄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대형 경비함정을 공해상에 전면 배치하고 밀수 의심 선박에 대한 감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이환규
  • 2021.04.23 10:41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