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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농지법 위반 혐의 김승수 시장 부인 ‘공소시효 만료’

전북경찰이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의 농지법 위반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김 시장 부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김 시장 부인의 농지법 위반이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결론냈다. 김 시장의 부인이 토지 매입을 위해 농지취득증명원을 발급받은 지난 2010년을 농지법 위반 시점으로 판단해서다.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공소시효 7년을 적용하더라도 2010년 이후로 이미 10여년이 흐른 뒤여서 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5.12 18:45

전북경찰 ‘고창 백양지구 부동산 투기의혹’ 전북도 간부 수사

전북경찰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고창 백양지구 인근에 땅을 매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전북도청 간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2일 도 지역정책과 간부 A씨에 대한 자택과 사무실, 전북개발공사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기록과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개발지 인근 논밭 9000여㎡ 구입 A씨는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의 논밭 8필지 총 9508㎡(2876.10평)을 지인 3명과 함께 구입했다. 지분은 4분의 1씩 나눴다. 땅을 매입한 시기는 지난해 11월 26일로, 고창 백양지구 도시개발 사업공고 한 달여 전이다.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 후 10일 뒤 매입했다. 같은 해 12월 18일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고시공고가 있었다. A씨는 지역 도시계획 업무 등 지역개발 정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백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전북개발공사가 총사업비 466억 원을 투자해 고창읍 덕산리 일원 15만 3033㎡(약 4만 5000평)에 추진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의 이번 전북개발공사 압수수색도 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이러한 내부정보 없이는 개발지 인근의 땅을 구매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고있다. △부실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한 달 전 전북도가 발표한 투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도는 지난달 12일 주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지구와 산업농공단지 토지의 불법 거래 여부 전수조사결과 투기를 의심할 만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고 발표했다. 조사는 20일 동안 진행됐다. 조사범위는 2014년 이후 도가 지정한 도시개발지구산업농공단지 등 11곳이었다. 고창 백양지구는 조사 범위에서 제외됐다. 출현 기관인 전북개발공사가 고창 백양지구를 조사 범위에 넣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조사범위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았던 셈이다. 조사 방법에 있어서도 토지 등기부등본 등을 토대로 역대 거래 내역 등을 역 추적하는 방법이 아닌 엑셀 함수를 이용한 공무원 명단과 토지 거래 명부를 대조하는 수준에 그쳤다. 부실조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도가 전수조사를 통해 직원의 투기 의혹을 해소하려 했지만 경찰수사로 부실조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며 자기 식구들의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사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고창군은 고창 백양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지정 당시 도와 사전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고창 백양지구 추진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도 없었다면서 고의로 자료를 누락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5.12 18:45

'고창 백양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 전북경찰, 전북개발공사도 압수수색

전북도 소속 간부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에 부동산 투기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전북개발공사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2일 오전 전북도청 간부 공무원 A씨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해당 택지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전북개발공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도 공무원인 A씨가내부정보를 활용해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 야산을 구입한 정황을 포착하면서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5.12 15:02

'고창 백양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 전북경찰, 전북도 압수수색

전북경찰이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에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정황을 포착해 전북도를 압수수색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2일 전북도청 직원A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서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도 공무원인 A씨가내부정보를 활용해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 야산을 구입한 정황을 포착하면서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증거물을 확보,압수품에 대해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5.12 08:51

순창경찰, 새총으로 이웃집 유리창 깬 50대 검거

순창경찰서는 새총으로 이웃집 유리창을 깬 혐의(재물손괴)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10분께 순창군 순창읍 한 주택가에서 새총으로 옆집 거실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옆집 개가 시끄럽게 짖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사건·사고
안상민
2021.05.11 18:46

정읍경찰, 주차 차량 훼손 70대 구속

정읍경찰서는 주차된 승용차를 훼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A씨(74)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25분께 정읍시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3대에 돌맹이를 던져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기 땅에 차를 세워둬서 기분이 나뻐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땅은 A씨 소유의 땅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A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 이미 파량 5대를 훼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안상민
2021.05.11 18:46

전북도청 주차장서 BMW승용차 불... 인명피해는 없어

11일 오후 2시 40분께 전북도청 주차장에 있던 BMW차량에서 불이 나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차량의 후미가 불에 타 2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5.11 18:37

경찰, 완주 삼봉지구 투기 의혹 LH 직원 사무실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이 전북택지개발에 내부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추가 포착됐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1일 오전 LH 전북본부 직원 A씨와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A씨가 완주 삼봉지구 개발 정보를 일부 전주시민들에게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LH 전북본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특별수사대는 A씨와 같은 혐의로 지난 3월 22일 LH 전북본부를 비롯해 직원 B씨의 자택과 차량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B씨는 2015년 3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완주 삼봉지구 인근 지역의 땅을 구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또 그는 2012년 11월 또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를 직장 동료 명의로 약 6억 원에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2016년 10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동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사건까지 포함하면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4번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수사대상자만 6명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은 직위해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비리 공직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며 투기수익은 몰수추징보전, 국세청 통보 등으로 전액 환수 조치하는 등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5.11 18:26

정읍 단독주택 불…“다투다가 화가나서” 숨진 남동생 방화

지난 10일 오후 정읍시 부전동 단독주택 2층에서 발생한 불은 숨진 60대 남성의 방화로 확인됐다. 11일 전북소방과 정읍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불이 발생하기 전 A씨(63)와 누나(77)는 이날 큰 다툼을 했다. 화가 가라않지 않은 그는 2층에 거주하는 누나방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가 숨져 사건은 공소권 없음처분 될 예정이다. 이날 A씨 지른 불로 누나가 전신 2도의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주택 122㎡ 중 39㎡가 소실돼 16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5.11 18:26

전북경찰 ‘내부 정보 이용 토지매입’ 전직 도공 직원 토지 몰수보전

전북경찰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파면된 전직 한국도로공사 전북지역본부 직원 부인의 토지를 몰수보전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전직 도로공사 직원 A씨의 부인이 매입한 1800여㎡를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됐다고 11일 밝혔다. 몰수 된 토지는 약 1억여 원으로 책정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공사 설계도면을 이용해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토지를 부인과 지인 명의로 매입했다. 해당 토지 면적은 1800여㎡이며, 고속도로 나들목 개설 예정지에서 1.5㎞가량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다. 이 토지는 이들이 매입할 당시보다 공시지가가 22%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13조(직무관련 정부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와 제15조 5항(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또는 타인의 재산상의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 등 위반으로 지난 2018년 11월 A씨를 파면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5.11 18:26

AZ 1차 접종 현직경찰관 코로나 확진판정... 파출소 임시 폐쇄

장수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 받은 현직 경찰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1일 장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장수군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A경위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 A경위는 앞서 AZ 1차 접종을 받았지만 가족 중 1명이 감염된 탓에 전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가 확진판정을 받자 장수서는 해당 파출소를 임시 폐쇄했다. A경위와 함께 근무한 직원 5명은 전날 검사를 받은 뒤 2주간 자가격리 조치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5.11 10:52

'전북 택지개발지구 투기 의혹' 경찰, LH전북본부 추가 압수수색

전북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이 전북 택지개발에 관련된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1일 오전 LH 전북본부 직원 A씨와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LH전북본부 직원이 내부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5.11 10:52

정읍 단독주택 2층서 불... 2명 사상

지난 10일 오후 10시 10분께정읍시 부전동의 단독주택 2층에서 불이 나 4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A씨(63)가 숨지고, 누나인 B씨(77)가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A씨의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5.11 09:04

부안 변산반도국립공원 불…산림 0.03㏊ 소실

10일 오후 2시께 부안군 변산반도국립공원 정상부근에서 불이나 산림 0.03㏊가 소실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당국은 인력 60명과 소방헬기 3대를 투입해 3시간5분여 만에 불길을 잡았다. 산림당국은 벼락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안상민
2021.05.10 18:34

전주 주택서 화재…1명 사망

10일 오전 3시 40분께 전주시 중노송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집 안에 있던 A씨(57)가 숨졌다. 이 불로 주택 절반이 소실돼 6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평소 음주를 즐긴 A씨가 이날 음주 후 실수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안상민
2021.05.10 18:34

무면허 뺑소니 20대 외국인 검거

뺑소니사고를 내고 고국으로 달아나려던 2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4개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씨(29)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6시 40분께 군산시 오식도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로 B씨(50대)가 운전하던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A씨는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B씨의 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CCTV를 분석해 A씨를 특정하고, 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잠복하다가 지난 5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에 보험 가입도 안된 상태였으며, 검거 당시 자국으로 도피하려고 계획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
안상민
2021.05.10 18:34

해외 보안 메신저 통해 마약유통·투약 20대 6명 구속

해외 보안 메신저를 통해 마약 투약 및 유통을 한 20대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직 해커 A씨(20대) 등 6명을 구속,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들 중 B씨(20대)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보안 메신저를 통해 마약 채널을 운영하면서 필로폰과 대마초 등 마약류를 유통하고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메신저를 통해 만남을 약속한 여성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하고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 보안 메신저 채널을 통해 만나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유통하고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200여명이 투약 가능한 마약류와 주사기 478개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을 건넨 공급책과 유통책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5.10 18:13

‘공선법 위반 혐의’ 이상직, 이스타 법인카드 사용 목적 둘러싼 공방 계속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후 외부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판에 출석한 것. 이 의원은 구속된 피고인이 입장하는 통로로 법정에 들어왔는데, 수의가 아닌 정장 차림으로 등장해 방청석에서 시선이 집중되기도 했다. 보통 구속된 피고인은 수의를 착용하고 재판에 임하지만, 당사자가 원할 경우 평상복을 입을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있던 지난 2019년 19월 전통주와 책자 등 2600여만 원 상당을 지역 정치인과 선거구민 등 377명에게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는 이 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A씨에게 이스타항공의 법인 카드로 전통주 등을 결제한 것과 관련, 이상직 의원의 정치활동을 위해 지시받은 사실이 있냐고 물었고, A씨는 진술을 거부했다. 이어 진행된 증인 심문에서 최 전 대표는 심리적 압박 등을 이유로 비공개 심문을 요청했다. 검찰과 이 의원 측 변호인도 찬반으로 의견이 갈렸지만 재판부는 공개재판의 원칙에 예외를 둘 만큼 중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 전 대표는 A씨가 이스타항공 퇴사후에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재무팀 직원에게 들어 뒤늦게 알았다며 이 의원에 정치활동을 위해 법인카드를 썼다는 이야기는 선관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알았다고 진술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사건·사고
김태경
2021.05.09 19:06

전주시 의뢰 ‘에코시티 불법분양권 전매행위’ 경찰 수사 마무리

전주시가 수사의뢰한 에코시티 불법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한 경찰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전주덕진경찰서는 9일 시가 수사의뢰한 불법분양권 전매행위 27건, 29명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28명은 주택법 위반, 1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중 경찰은 11건(11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으며, 남은 사건도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에서 지난해 5월까지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3개 단지의 분양권 당첨 후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된 분양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법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하거나 알선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인중개사법은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에게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들은 전매행위 금지기간 분양권을 판매해 일명 프리미엄을 붙여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4000만 원의 수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를 이용한 판매 및 매입한 사례는 1건이었으며, 대부분 SNS를 이용해 개인과 개인이 사고 판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5.09 18:23

승용차가 가드레일 '쾅'... 차량 탑승 중이던 5명 사상

8일 오후 7시 30분께 전주 완산구 원당육교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20대, 여성)가 숨졌고, 같이 차량에 타고 있던 4명도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이들은 보조석에 타고 있던 1명을 제외하고 운전자 등 4명이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전벨트 미착용 여부, 음주 및과속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