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서 철도 건널목 안전요원 KTX에 치여 숨져

10일 오전 7시5분께 전북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화산건널목에서 안전요원 김모(61)씨가 KTX 열차에 치여 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상하행선 열차가 교행 하던 중에 상행 열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건널목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와 교대근무를 하는 동료가 김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 다며 신고를 했다"면서 "CC(폐쇄회로)TV를 확인한 결과 김씨가 건널목을 건너다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사고를 낸 열차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연합
2014.02.10 23:02

"사료 값 없어"…김제 양계농 닭 2만마리 풀어놔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토종닭을 출하하지 못한 한 양계농이 사료 값이 없다며 토종닭 2만여 마리를 농장 밖에 풀어놓았다. 10일 오전 9시께 전북 김제시 청하면에서 양계농장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사료 값이 없다며 키우던 닭 2만여 마리를 풀어놓았다. 김씨는 "사료 값을 지급하지 못해 오늘(10일)부터 사료회사에서 사료 공급을 중단했다"면서 "닭을 앉은 자리에서 죽게 할 수 없어 알아서 먹이를 구하라고 닭을 풀어놓았다"고 닭을 푼 이유를 설명했다. 토종닭의 경우 보통 6070일 사육한 뒤 출하하는 데 김씨의 농장에는 100일 이 상 된 닭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AI 여파로 닭 소비가 줄어들면서 출하가 늦어져 닭이 성체로 자라 하루사료 값이 300400만원 정도 든다"면서 "사료회사에 지급할 사료 값이 몇천만원으로 불어났다. 더는 감당이 어렵고 회사를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사료회사 역시 양계농가가 어려움에 부닥치자 사료 값이 수금이 되지 않아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양계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료 회사도 AI 여파로 양계농가들이 출하하지 못하자자금이 순환되지 않아 자금난에 시달리는 것 같다"면서 "사료 회사 사정도 있어 회사를 탓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다행히 닭이 적은 수만 농장 밖으로 나가 대부분 수습이 된 상태"라며 "사료회사 직원들과 농장주와 협조해 사태를 수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 사료회사 직원 등이 농가 주변에서 김씨가 풀어놓은 닭을 수습하고 있다.

사건·사고
연합
2014.02.10 23:02

'돈 1만원' 부부싸움하다가 생후 45일 아들 던져 살해

전남 나주경찰서는 10일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 다가 홧김에 생후 45일 아들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4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께 나주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40)의 품에서 모유를 먹고 있는 아들을 벽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다섯째이자 생후 45일된 A씨의 아들은 벽에 심장과 폐 등을 부딪쳐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가계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던 중 돈 1만원이 맞지 않자 "씀씀이가 헤프다"며 말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뚜렷한 수입 없이 다자녀 양육 지원금 등에 의존해 살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베개 위로 던지려 했는데 베개와 맞닿은 벽쪽으로 던져 버렸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건·사고
연합
2014.02.10 23:02

전소 차량서 남성 숨진채 발견

주말과 휴일 전북지역에서 각종 사고가 잇달아 발생, 3명이 숨졌다.지난 7일 낮 12시 10분께 전주시 우아동 한 야산 공터에 주차된 카니발 승용차량이 전소된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차량 안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숨져 있었다.경찰과 소방은 이 남성의 신원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같은날 오전 7시 30분께 진안군 부귀면 한 양계농장에서 서모씨(73)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서씨는 응급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서씨는 계사 청소작업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6일 오후 9시 40분께 정읍시 한 아파트 6층에서 김모씨(72)가 뛰어내려,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날 김씨는 자신의 아들과 대화 도중 담배를 피겠다며 아파트 베란다로 나간 후 두 아들과 아내가 보는 앞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화재도 잇따랐다.9일 오전 9시 50분께 완주군 화산면 한 양계농장에서 불이 나, 닭 2만 7000마리가 불에 타 죽었다. 이 불은 또 계사 2개동 2760㎡을 태워 3억 70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40분 만에 진화됐다.지난 7일 오후 1시 50분께 김제시 죽산면 새만금매립지에서 불이 나 3시간 30여분만에 꺼졌다. 이 불은 갈대밭 9만 9000㎡을 태웠다.

사건·사고
최명국
2014.02.10 23:02

찜질방서 금품 훔친 50대 입건

익산경찰서는 지난 7일 찜질방에서 금품을 훔친 황모씨(53)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11시 30분께 익산시 인화동 한 찜질방에서 하모씨(46)의 탈의실 열쇠를 훔친 뒤 옷장 안에 있던 현금과 의류 등 시가 3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황씨는 하씨가 잠든 틈을 타 훔친 탈의실 열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최명국
2014.02.10 23:02

누나 전 애인 집 턴 20대 덜미

친누나의 전 애인 집을 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전주 덕진경찰서는 7일 빈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정모씨(28)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7시께 전주시 인후동 임모씨(33)의 집에 들어가 현금과 주방용품 등 시가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정씨는 미리 알고 있던 누나의 전 애인인 임씨의 집 비밀번호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최명국
2014.02.10 23:02

누나 전 애인 집 턴 20대 덜미

누나의 전 애인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7일 누나의 전 애인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정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7시께 전주시 덕진구 임모(33)씨의 집에 들어가 현금과 가전제품 등 시가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씨는 누나의 전 애인인 임씨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 두었다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연합
2014.02.07 23:02

AI가 앗아간 '귀농의 꿈'

조류인플루엔자(AI)의 여파로 닭을 출하하지 못한 5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 남성은 2년 전 고향으로 귀농해 치매를 앓고 있는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농장을 빌려 닭을 사육해 온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6일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 20분께 김제시 금구면 봉모씨(52)의 집에서 봉씨가 제초제를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을 봉씨의 누나와 매형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당시 봉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전 8시께 끝내 숨졌다.봉씨는 음독자살을 시도하기 전 서울에 사는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를 잘 부탁한다고 말했으며, 봉씨의 조카는 이 사실을 부안에 사는 봉씨의 누나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봉씨는 AI 발생 이후 출하와 입식(병아리를 농장에 들이는 과정)을 하지 못해 고민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랜 기간의 서울 생활을 접고 2년 전 이곳에 내려와 홀어머니를 모셔 온 봉씨는 농장주에게 연 1300만원을 주고, 토종닭 3만7000여 마리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토종닭은 보통 입식을 한 뒤 60~70일이 지나면 출하해야 하지만 봉씨의 닭 중 일부는 80~90일을 넘긴 것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봉씨의 형은 동생이 며칠 전에 닭을 제때 출하하지 못해 망하게 생겼다며 하소연했다면서 최근 시장에서도 생닭 거래가 한동안 금지되면서 동생이 오랫동안 닭을 내다 팔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처럼 AI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닭과 오리의 판로를 찾지 못하는 가금류 농가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특히 정읍과 고창, 부안 등 AI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의 반경 3㎞ 이내의 닭오리 농가들은 입식과 출하를 못해 도산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강정원
2014.02.07 23:02

신병 비관 母子, 연탄불 피운 방에서 숨진 채 발견

6일 새벽 1시 30분께 전주시 송천동 김모씨(56)의 집에서 김씨와 김씨 어머니 나모씨(76)가 숨져 있는 것을 김씨 형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김씨 형은 경찰에 “동생이 전날 밤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전화를 해 집에 가보니, 어머니와 동생이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김씨 집 안방에는 타고 남은 연탄과 생활고와 가정불화를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3년 전 이혼한 김씨는 이때부터 어머니 나씨와 함께 생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타살과 외부 침입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명국
2014.02.07 23:02

AI가 할퀸 '귀농의 꿈"…극단 선택한 양계농

매서운 동장군이 전북 김제의 시골농가를 할퀴고 있었다. 봉모(53)씨는 2년 전 서울에서 귀향해 이곳 양계농장을 임대해 살았다. 비록 빌린 농장이지만 농가는 그의 보금자리이자 치매를 앓는 어머니의 요양원 같은 곳이었다. 그는 오랜 기간의 서울 생활을 접고 이곳에 내려와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 미혼이었기에 어머니는 곁에 있는 유일한 혈육이었다. 한 달에 30만40만원의 고정적인 수입만 생긴다면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실 계획이었다. 이런 그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 6일 새벽 농장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다. 술에 취한 봉씨가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농약을 들이킨 것. 그는 음독하기 전 서울에 사는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봉씨 조카는 즉시 부안에 사는 봉씨 누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누나와 매형이 병원으로 봉씨를 옮겼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 결과 봉씨는 AI 발생 이후 토종닭 출하와 입식을 하지 못하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봉씨 형(55)은 "동생이 '며칠 전에도 토종닭을 제때 출하하지 못해 망하게 생겼다'며 처지를 비관하는 말을 했다"면서 "전통시장에서도 생닭 거래가 금지되는 바람에 동생이 오랫동안 닭을 내다 팔지 못했다"고 비통해했다. 봉씨의 친구는 "생활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그가 이번에 AI까지 터지자 무척 힘들어했다"면서 "게다가 지난달 말 농가 임대계약까지 만료돼 이곳을 떠날 처지였다"고 말했다. 봉씨는 농장주에게 연 1천300만원을 주고 닭 3만7천여 마리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인은 "쾌활한 성격은 아니었어도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힘들어하는 줄 몰랐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렇게 효자 농민은 AI 여파를 넘지 못하고 고단한 삶을 극단적 방식으로 정리했다. 농가 곳곳에는 석회가루가 뿌려져 있었으며 어머니는 아직 비보를 모른 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건·사고
연합
2014.02.06 23:02

김제서 양계농 AI로 토종닭 출하 못 해 자살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방역 등으로 23주가량 토종닭을 출하하지 못한 50대 축산농이 이를 비관, 음독자살했다. 6일 오전 5시께 전북 김제시 금구면 봉모(53)씨 집에서 봉씨가 제초제를 마시고자살을 시도했다. 봉씨는 음독자살을 시도하기 전 서울에 사는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겼다. 봉씨의 조카는 즉시 부안에 사는 봉씨의 누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누나와 매형이 봉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봉씨는 김제에서 토종닭 3만5천여 마리를 기르는 양계농으로, AI 발생 이후 출하와 입식(병아리를 농장에 들이는 과정)을 하지 못해 고민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토종닭은 보통 입식을 한 뒤 60여 일이 지나면 출하해야 하지만 봉씨의 닭 중 일부는 100일을 넘긴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봉씨의 형(55)은 "동생이 '며칠 전에도 토종닭을 제때 출하하지 못해 망하게 생겼다'며 처지를 비관하는 말을 했다"면서 "재래시장에서도 생닭 거래가 금지되는 바람에 동생이 오랫동안 닭을 내다 팔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봉씨는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하고 있으며,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가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연합
2014.02.06 23:02

전북 설 연휴 교통사고 39% 감소

설 연휴기간 전북지역의 교통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가량 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설 연휴 전날인 29일부터 2월2일까지 닷새간 도내에서 5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66명이 부상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86건)에 비해 39% 감소한 것이다. 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대체로 포근한 날씨를 보인데다 연휴기간이 길어 전북지역의 교통소통이 원활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귀성객은 전년도보다 1.8%가량 증가한 161만여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사고
연합
2014.02.06 23:02

송유관 기름 훔치려고 땅굴 80ｍ 판 일당 검거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기 위해 땅굴을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남 여수경찰서는 5일 송유관의 기름을 훔치기 위해 도로 밑으로 땅굴을 판 이모씨(48) 등 3명을 절도미수 및 송유관관리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순창군 풍산면의 한 축사 인근 도로 밑에 땅굴을 파 송유관의 기름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으로 기름을 훔치는 방법을 익혀 축사를 임대한 뒤 축사에서 송유관이 지나가는 도로 밑까지 가로, 세로 1ｍ, 길이 80ｍ의 굴을 뚫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땅굴을 뚫기 위해 2000만원을 주고 축사를 임대했으며, 도구 구입과 작업비 등 4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흙을 싣고 나올 수 있도록 레일까지 만들어 삽으로 매일 땅을 팠지만 실제 기름을 훔치지는 못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모두 자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건·사고
강정원
2014.02.06 23:02

논·밭두렁 태우다…도내 지난달만 화재 24건

지난달 19일 낮 12시 10분께 완주군 용진면 한 정미소에 인근에서 태우던 잡초의 불씨가 옮겨붙어 불이 났다.이 불은 정미소 내부 300㎡ 및 집기류 등을 태워 1억49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이처럼 최근 들어 전북지역에서 논과 밭두렁, 잡초 태우기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5일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에서 발생한 총 84건의 화재 중 논밭두렁 화재는 전체의 28.6%인 24건이다.또한 지난해 발생한 1569건의 화재 가운데 논, 밭두렁, 잡초 태우기 등으로 발생한 화재는 총 304건(19.4%)이며, 이 중 겨울에서 초봄 사이인 1~3월에 전체 논밭두렁 화재의 48%인 14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순찰 감시활동 및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해 농가에서 재산피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명국
2014.02.06 23:02

모텔서 30대 여 숨진채 발견

지난 4일 밤 11시 4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모텔 객실에서 이모씨(32·여)가 숨져 있는 것을 모텔 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객실 안에서는 타다 남은 번개탄과 “가족들에게 알려달라”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지인과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최명국
2014.02.06 23:02

남원서 차량 훔친 40대 구속

남원경찰서는 5일 차량을 훔친 채모씨(47)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 50분께 남원시 향교동 한 길가에 주차된 이모씨(56)의 시가 1000만원 상당의 1t 트럭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채씨는 또 이틀 후인 3일 밤 11시께 같은 장소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 안에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개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사고
최명국
2014.02.06 23:02

30차례 상습절도 20대 덜미

전주지역을 돌며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전주 덕진경찰서는 5일 건축자재 등을 훔친 김모씨(28)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17일 밤 10시 10분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상가 앞에 세워진 김모씨(43·여)의 시가 25만원 상당 자전거를 훔치는 등 이날부터 3개월 동안 전주 일대에서 총 30차례에 걸쳐 현금과 고철 등 시가 7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김씨는 인적이 드문 밤이나 새벽시간을 틈 타 빈 상가나 사무실에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최명국
2014.02.06 23:02

장수서 부의금 가방 도난

장수지역에서 부의금 가방이 도난 당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5일 장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낮 12시 10분께 장수군 천천면 한 마을회관 앞에 주차된 백모씨(46·여) 승용차량 안에 있던 부의금 가방을 신원미상의 한 남성이 훔쳐 달아났다.이 남성은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차량 안에 들어갔으며, 가방에는 1000만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백씨가 시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장지에 들른 사이에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인근 CCTV 확인 및 마을주민을 상대로 탐문을 벌이는 등 이 남성을 쫓고 있다.

사건·사고
최명국
2014.02.06 23:02

빼돌린 기업정보로 58억 챙긴 공무원 범죄에 충격

카드회사들의 고객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현직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개인과 기업정보 무단조회로 국가보조금 58억원을 챙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고용노동부 5급 공무원 최모(58)씨는 무려 5년간 아무런제재없이 800만건의 정보를 열어보고 24만4천여건을 빼내 범죄에 사용했거나 사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해당 부처 역시 관리감독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청에서 근무해온 최씨는 고용정보시스템에 보관된 개인기업 정보에 대해 다른 직원들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일을 해왔으나 최씨의 이런 업무는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안 시스템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도 사건의 내막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끈다. '공무원이 기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책을 다수 저술하고 대학이나 기업에서 강의를 하며 모범공무원 행세를 해온 최씨는 정부 지원금 가운데 해당 기업들이 몰라서 못 받아가는 이른바 '눈먼 돈'에 주목했다. 국가지원금 분야의 전문가인 최씨는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 직장 보육교사 임금 지원금 등 절차가 복잡해 영세 기업들이 방치하는 국가지원금을 주로 가로챘다. 전문 노무사를 고용하는 대기업과 달리 영세기업들은 국가지원금 존재 여부나 신청 방법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걸 노렸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무단 조회로 대상이 되는데도 국가지원금을 받지 않은 기업들에 접근해 권한을 위임받아 서류작업을 대신해주고 2008년 10월부터 작년 10월까지 190억원을 지급받아 그 가운데 58억원을 수수료로 챙겼다. 최씨는 그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시스템에 접속, 국가지원금 수령 자격이 되는 개인기업 정보 800만 건을 무단 조회했고 24만4천여건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도 12만8천여건이나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가족을 동원하고 사단법인까지 차린 '기업형' 범죄라는 점도 관심을 끈다. 최씨는 사단법인 5개를 설립하고 친동생들과 딸 등을 범죄에 끌어들였다. 최씨는 빼낸 정보를 엑셀파일로 저장해 이메일 또는 USB로 회계 업무를 보던 딸과 사단법인 대표를 맡은 동생들에게 전달하고 사단법인이 서류작업을 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을 했다. 사단법인들은 고용노동부 정보를 이용해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기업들을 추려낸 뒤 영업사원들을 동원해 신청업무를 하고 30%를 수수료 받아 챙겼다. 공인노무사가 국가지원금 신청업무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합법이지만 공무원인 최씨와 노무사 자격이 없는 최씨 가족의 이런 행위는 공인노무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일각에선 최씨가 빼돌린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 피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경찰은 최씨 일당이 해당 개인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2차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유출 피해는 해킹과 같은 고도의 기술보다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며 "정보가 모이는 곳에는 항상 유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이 확실한 보안의식을 갖도록 인적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연합
2014.02.05 23:02

개인정보 12만건 유출에 국고 빼돌린 고용부 공무원

고용노동부 공무원 주도로 정부가 관리하는 개인이나 기업 정보를 이용해 국가지원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고용부에서 관리하는 개인기업 정보 800만 건을 임의로 조회, 개인정보 12만 건을 불법 유출하고 자격이 없는데도 국가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하며 수수료를 챙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로 고용부5급 공무원 최모(5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최씨의 딸(29)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최씨를 통해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 대표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고용부의 고용정보시스템에 접속, 국가지원금 수령 자격이 되는 개인기업 정보 800만 건을 조회하고 이 가운데 개인정보 12만8천여 건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렇게 빼낸 정보를 바탕으로 영업사원들을 동원해 해당 기업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뒤 가족 명의로 설립한 5개의 사단법인을 이용해 지원금을 신청, 지원금 수령액 가운데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정부가 지급한 총 지원금 190억 가운데 최씨 등이 챙긴 금액은 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 지방청에서 근무한 최씨는 고용정보시스템에 보관된 개인기업 정보 등을 자유롭게 열람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일을 해왔으며 이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시스템에 접속해 정보를 빼돌릴 수 있었다. 최씨는 전문 노무사를 고용하는 대기업과 달리 영세기업들이 지원금 존재 여부나 신청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절차가 번거로우니 신청을 대신해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가 무려 5년간 수백만 건의 정보를 마음대로 조회하고 일부 개인정보를 유출, 가족 10여 명을 동원해 범죄행각을 벌이는 동안 해당 부처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가 800만 건에 이르는 정보를 조회한 점으로 미뤄 지금까지 확인된 건 외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다행히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최씨 일당이 이번 범행에만 사용했으며 2차 유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최씨가 지원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이체한 것을 확인, 자금세탁 가능성도있다고 보고 정확한 계좌 및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유출 피해는 해킹과 같은 고도의 기술보다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며 "정보가 모이는 곳에는 항상 유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이 확실한 보안의식을 갖도록 인적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연합
2014.02.0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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