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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예산을 빼돌려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사용한 임인규(70) 전주농협 조합장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21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조합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임 조합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결격사유로 명시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예산을 썼기 때문에 횡령이나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개인 재판으로 받은 벌금과 변호사비를 조합의 직무수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장으로서 조합의 범죄를 발견해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되레 조합비로 변호사비와 벌금을 내고도 반환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 조합장은 2022년 농협 이사 선출 과정에서 조합장의 공정 의무를 어겨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조합 예산을 빼돌려 변호사 수임료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7년 재판에서 부당 노동행위가 인정돼 선고받은 벌금을 조합 돈으로 대신 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조합장이 이런 식으로 빼돌린 농협 공금이 2천700만원에 달한다며 징역 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과 임 조합장 측은 이날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년 창업 지원 대책과 관련해 “미래 사회는 일하고자 해도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창업 중심 사회로의 인식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로봇 산업의 발전을 언급하며 “수술, 교육 등 기능적 영역에서는 일자리가 상당 부분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과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아이템, 영역,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업 중심 사회에서 벗어나 창업 중심 사회로 마인드를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창업 과정에서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도 언급했다. 그는 “창업을 하려 해도 여러 가지 장애가 존재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사관학교나 창업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존 지원 방식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스타트업에 대해서만 지원했다”며 “이제는 스타트업의 ‘스타트’ 자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동업자 시장을 만드는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며, 정책 역시 보다 창의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창업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는 일인 만큼 아이디어 대회를 적극 추진해 보고 싶다”며 “좋은 방안을 함께 의논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현지 인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 해법에 대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자산 배분 구조의 전환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평균적인 노동자가 받는 보수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저축하더라도 주택을 구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구조는 집값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자산 구조의 편중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투자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데, 이런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고 언급했다. 수도권 집중 현상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수도권으로 인구와 자원이 계속 몰리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고, 그 결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자산 배분 구조의 전환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고 생산적 금융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생산적 영역의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국가의 장기 성장 전략으로 지방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구가 서울로 과도하게 몰리지 않고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적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방안과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국토교통부에서 조만간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현지 인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의 핵심 과제인 광역 통합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5가지 성장 전략을 제시한 가운데 ‘지방 주도 성장’을 강조했다. 특히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광역 통합에 대해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장시켜야 할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의견이 있다면 토론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이를 위한 행정 재정 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국토를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개편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을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현지 인턴기자
21일 전북은 흐리고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고창과 부안,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1∼8㎝의 눈이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무주 -11.8도, 진안 -11.1도, 장수 -9.7도, 전주 -8.9도, 부안 -6도 등을 기록했다. 도내 낮 최고기온도 -4∼-1도로 춥겠다. 현재 익산ㆍ완주ㆍ남원ㆍ순창ㆍ임실ㆍ진안ㆍ무주ㆍ장수 등 8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좋음' 수준으로 예보됐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동부 내륙지역의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강한 추위기 당분간 이어지겠다"며 "서해안을 중심으로 도내에 많은 눈이 예보돼 시설물 보호와 안전 운행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병오년 새해 국정 구상을 밝힌다. 취임 한 달 회견 및 100일 회견에 이은 임기 중 세 번째 기자회견이자,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긴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이기도 하다. 이날 회견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내외신 기자 160명가량이 참석한다. 특히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집권 첫해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를 극복하기까지 국민의 인내와 협조에 감사를 전하면서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통해 성장의 결실을 일궈내겠다는 의지를 부각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지지를 요청하면서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 국익을 위해선 국민 통합이 절실하다는 점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의 '하이라이트'인 질의응답 과정에서 각종 첨예한 현안에 대한 생각을 가감 없이 밝힐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파행한 가운데 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타개책을 꺼내놓을지도 관심사다. 보완수사권 문제 등 검찰개혁 후속 입법, 부동산 및 환율 급등 문제,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성이 제시될지도 주목된다.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내비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이라는 변수가 돌출한 가운데 한미·한일·한중 외교에서 거둔 성과를 토대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복안이 언급될 수 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의 구체적 방법론이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연합뉴스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첫 사법부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는 생중계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이후 두 번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던 특검팀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허용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우두머리 방조와 중요임무는 개념이 다르다며 주위적, 예비적 청구가 아닌 둘 다 보겠다는 선택적 병합은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나 행정부 2인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 외에 구체적인 내란 행위에 대해 알지 못해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성립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논의했을 뿐 자신은 모의에 참여한 바가 없어 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을 통해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항변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첫 판단으로 주목을 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선고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내란죄와 연결짓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 우두머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달 19일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결론 내리는데 이에 앞서 한 전 총리의 계엄 가담 혐의 재판을 통해 계엄의 내란죄 여부가 먼저 가려지는 것이다. 형법 87조는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 정의한다.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로 인정되려면 '국헌 문란'이라는 목적과 '폭동'이라는 행위가 모두 충족돼야 한다.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 경우 한 전 총리에게 내란 가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앞서 전두환 신군부 내란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란 가담자들이 하나의 내란을 구성하는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 행위에 대해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했음이 인정된다면, 그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내란 가담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내란 행위에 대해 기여했음'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당시 중요 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검팀도 한 전 총리의 결심공판 당시 이를 언급하며 "당시 법원은 주 전 장관에 대해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하급 관리)의 일이고,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한 전 총리에게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안일한 업무 태도와 공직 기강 해이를 강하게 질책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장관들의 업무보고 과정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장관이 다시 보고받을 때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더라”라며 불편한 심정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이런 데는 할 수 있는 제재를 좀 하도록 하라”며 “공공기관이 정부보다 집행예산이 많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등에서 태도 문제를 지적받았던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질책은 국무위원들에게도 이어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보고 도중 자료 송출 방식의 무성의함을 지적하며 "생중계 카메라가 발언자만 비추지 말고 화면에 띄운 자료 내용도 촬영해 보여줘야 한다. 국민이 다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정성스럽게 하라”고 주문했다. 또 재외공관 주재관의 비위 보고에 대해서도 “장관님도 혼자 꿀꺽 삼키고 넘어가면 어떡하냐. 공직기강에 관한 문제인데”라며 주의를 줬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6개월 후 다시 업무보고를 받기로 한 것과 관련해 “그때는 이번처럼 ‘스크린’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문책할 것”이라며 “기존 문제를 방치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데 하지 않거나 좋은 제안을 묵살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챙겨보겠다”고 예고했다. 안보 이슈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민간 무인기의 북측 침투 사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인데, 이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이 않느냐”라며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는 만큼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최첨단 과학기술 국방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몇 번이나 넘어가는 것을 체크하지 못한 것은 (감시망에) 구멍이 났다는 뜻”이라며 질책하기도 했다. 동시에 “불필요하게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이 생기지 않나. 남북 사이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덧붙였다. 역사적 자산의 보전과 활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졌다. 이 대통령은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대한민국 정부의 발상지”라고 규정하며, 외교부가 중국 정부와 보전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현재 중국의 선의나 민간 기업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관리 방식을 지적하며 세밀한 관리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구 선생 등 독립유공자가 안장된 용산 효창공원을 언급하며 “너무 음침하다. 국민이 즐거운 마음으로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전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전국적인 한파와 관련해 “추우면 배고플 때만큼 서럽다”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동파 사고와 안전 문제를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또 일본 총리와의 셔틀 외교와 관련해 고향인 안동에서의 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상급 의전에 걸맞은 숙박 시설 보완 등을 사전에 준비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광역통합에 나선 지역에 예산과 공공기관을 몰아주는 정부 구상이 현실화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구조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지역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처럼 지리적 특수성도 없고 강원처럼 수도권 배후 역할도 하지 못하는 전북은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 사이에 끼여 국가 전략의 사각지대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지역 안팎에서 제기된다. 정부와 여당은 광역통합을 선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급 초광역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통합 광역단체에 매년 5조원 안팎의 재정을 투입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통합 지역을 우선 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이재명 정부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 구도가 현실화될수록 전북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이 각각 초광역 통합으로 체급을 키우는 사이, 전북은 두 거대 축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역통합에 따른 재정 확대와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반면, 전북은 이에 비해 정책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북은 강원, 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 가운데 불이익에 가장 노출돼 있다. 강원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있고,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독자 권역 유지가 가능하다. 반면 전북은 위아래 초광역 단위에 끼여 5극이 커질수록 인구와 산업, 기능이 흡수되는 구조가 될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재정자립도도 23.6%로 전국 최하위라는 취약한 재정 여건까지 겹치며, 자체 대응 여력도 제한적인 형국이다. 특히 이 같은 ‘샌드위치 구조’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국면에서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정부가 광역통합 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전북이 그동안 준비해온 기관 유치 전략이 출발선에서부터 밀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도는 1차 이전 당시 전북과 연관성이 컸던 기관들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다. 연기금 기반 금융 기능과 농생명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한편, 일부 신산업 분야 기관도 후보군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하지만 광역통합 지역이 먼저 선택권을 갖는 구조가 굳어질 경우, 이러한 전략 자체가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지역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24년부터 불붙었던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답보 상태에 놓인 점도 아쉬움을 키운다. 강원과 제주와 달리 전북은 광역통합 이전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카드가 있었지만, 지역 내부의 반발로 논의가 장기간 표류하며 사실상 멈춰 섰다. 이 때문에 전북은 ‘통합 카드를 쥐고도 스스로 접어버린 지역’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현행 ‘5극 3특’ 구도는 명칭과 달리 실제로는 5극 위주로 작동하고 있다”며 “전북은 재정 특례도 없는 현 상태에서 초광역 통합 체계에도 편입되지 못할 경우,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최대 피해 지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TF 단장을 맡고,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 간사를 담당한다. 청와대에서는 홍익표 정무수석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교육부 차관이 TF에 참여한다. 이와 함께 류덕현 보좌관 주관으로 관계부처 국장급과 청와대의 관련 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구성된 ‘실무 TF’도 함께 운영된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TF 출범과 함께 1월 중 신속히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세부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TF의 재정 지원 논의 대상은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으로, 시군 간 통합은 논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때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완주의 성공적 통합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에도 광역단체 못지않은 재정적 인센티브와 법적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달 16일 △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 △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보장 △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투자·창업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자치 권한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윤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전북특별법은 특별자치도 출범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산업 육성과 인재 정착, 농업 구조 개선, 인구 대응 등 핵심 분야에서 중앙정부 규제에 가로막혀 실질적 자치 실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 활동과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례가 담겼다. 자동차 제작·조립 과정에서 출고 전 특수 설비 설치를 위해 차량을 이동할 경우, 도지사가 최대 40일간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우수기업을 도가 지정하고, 국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인재 유입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전북 도내 글로컬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가 지역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취업·창업할 경우, 영주자격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지 이용증진 특례를 통해 생산자단체가 도가 정한 사업에 한해 농지를 위탁·임대받아 경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임용 우대 등 적극적 정책 추진 근거도 신설했다. 윤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름뿐인 특별함이 아니라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전북을 규제가 아닌 혁신의 실험 공간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것일까. 지난 19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북에서 대국민 설명회를 열었지만, 전북현안에 대한 명쾌한 답변 없는 ‘맹탕’ 행사였다는 허탈감이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전북특별자치도‧JC전북지구 초청 ‘K-국정설명회’를 열었다. 참석 도민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설명회는 1시간 10여 분 동안 진행됐는데, 45분 동안 국정에 대한 설명과 PPT형태의 국정홍보 후 질의응답 시간은 채 30분도 안됐다. 여기에 전북특별자치도 측은 지역현안을 알리기 위해 행사장 양쪽 벽면에 현안이 적힌 대형 현수막을 걸려했지만 총리실과 협의 끝에 무산됐다. 행사장 장소선정도 논란이었다.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는 주차면수가 많지 않아 행사 참여 도민들은 행사장 주변 곳곳에 주차한 뒤 추운 날씨 속 길게는 1~2km씩 걸어 행사장으로 향했다. 준비된 좌석도 부족했고 행사장 내부 역시 협소해 많은 이들이 서서 설명회를 듣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런 가운데 김 총리는 행사내내 “사진촬영을 해야하니까 짧게하겠다. 질문도 요점만 해달라”며 행사 진행을 독촉하는 모습이었다. 여기에 질의역시 손을 든 이들의 질문을 자유롭게 받다보니 질문자별로 긴 서두발언이 이어지면서 요점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게 행사에 참여한 도민들의 공통의견이었다. 지역현안과 동떨어졌거나, 보수와 진보 이념관련 질문, 국가보안법 폐지, 숙의조차 되지 않은 일부의 의견이 질문으로 나오기도 했다. △광역 행정통합 거대 인센티브 속 완주·전주 등 기초 행정통합 인센티브 여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정부의 방침 △용인 반도체 산단과 관련한 지역 이전 △새만금 RE100 산단 △새만금 신공항 법적소송 등 전북현안에 대한 정부의 명쾌한 입장과 방침을 들을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는 것을 보고 행사 참여자들 일부는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행사 종료 후 ‘김민석 포토존’도 구설수에 올랐다.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이나 입지자들이 줄줄이 줄을 섰다가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이를 자신들의 SNS에 올렸다. 한 행사 참여 도민은 행사장을 나오면서 “전북 현안들에 명쾌한 답변을 들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 희망이 사라졌다. 답답하다. 전북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변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했다. 다른 도민은 “총리가 국회의원 출신으로 정치인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생색내기용 국정 홍보 행사였다”며 “이럴거면 차라리 안 여는게 나았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JC초청 국무총리의 국정설명회는 알맹이 없는 공허한 수사에 5극 3특 ‘전북 대안’까지 외면한 무책임한 정치쇼”라고 꼬집었다. 백세종 기자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나선 전북특별자치도가 대규모 경제적 파급효과를 동반한 지역 성장 프로젝트란 점을 유치 당위성으로 내세우고 공식적인 유치를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2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전북연구원이 실시한 한국은행의 지역 간 산업 연관 분석을 토대로 올림픽 유치 시 예상되는 경제성을 조사한 결과 약 22조 원 이상의 생산효과와 1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 18만 명 수준의 고용 창출, 1100만 명 규모의 관광객 유입 확대가 기대됐다. 이는 단기 이벤트에 그쳤던 다른 대회들과 달리 스포츠산업과 관광, 문화콘텐츠, 첨단기술 산업으로 확장되는 중장기 성장 동력이 될 것이란 내용을 담은 분석 결과이다. 전북도는 이와 같은 경제적 효과를 기반으로 한 ‘2036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유치 동의안’을 지난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동의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 동의안이 다음달 6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고 나면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한 뒤에 정부와 대한체육회, IOC와의 단계적인 협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사실상 공식 유치 절차에 돌입한 도는 동의안에 2036년 7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총 30일간 전주를 중심으로 전북 일대와 서울·광주·대구·대전·충주 등 연대도시에서 대회를 분산 개최할 것이라는 계획을 담았다. 대회 참가 규모는 206개국, 선수단 1만 6000명, 경기 종목은 33개 종목으로 총사업비는 6조 9086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도가 부담할 예상액은 2조 7634억 원이다. 도는 기존 경기장 활용과 분산 개최를 전제로 한 저비용·고효율·지속가능 올림픽 모델을 통해 불필요한 토목·건설 중심 투자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도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강조하는 ‘지속가능성·레거시 중심 올림픽’ 기조에 맞춰 경기시설 사후 활용 계획을 대회 준비 단계부터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운영으로 유지 및 관리 비용 부담을 구조적으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이로써 전북에서 올림픽이 열릴 경우 과거처럼 재정을 소모하는 ‘돈 먹는 하마’가 아니라 지역 산업과 경제 구조를 바꾸는 투자형 올림픽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올림픽 이후에도 스포츠시설과 인프라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국제대회 유치 등으로 지속 활용될 것”이라며 “지방도시 최초의 하계올림픽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상징성을 넘어 지역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비판한 정의당 소속 한승우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공개 사과’로 결정했다. 전주시의회 윤리특위는 20일 회의를 열어 한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하고, 공개 사과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공개 경고’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 수위다. 지방의회 의원 징계는 공개 경고, 공개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해 12월 18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민주당 일당 독점 구조의 시의회를 전면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전주시의회 개혁을 위해 회초리를 들어달라”며 이기동 전 의장의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전주시의회 윤리특위는 해당 징계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내란특검을 비롯한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국토부가 사고 이해 당사자일 수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소속 기관이 조사를 맡으면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개정됐다. 또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운영 관련 규정을 담은 안건도 심의됐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이외에 3대 특검의 공소 유지 및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 수사를 위한 활동비 등 130억8516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됐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이 ‘완주·전주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정치적 외통수에 몰린 형국이다. 통합 찬성 단체의 ‘결단’ 압박과 완주군의회의 ‘절대 불가’ 방침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안 의원의 정치적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지역 정가에서는 차기 도지사 선거를 염두에 둔 안 의원의 ‘전향적 입장 선회’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20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완주·전주 통합 추진 연합회 등 찬성 단체들은 안 의원을 향해 “통합의 열쇠를 쥔 당사자로서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들은 안 의원이 통합을 공개 선언할 경우 ‘180만 도민의 지지’라는 정치적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사실상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반면 안 의원의 핵심 지지 기반인 완주군의회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군의회는 김관영 전북지사의 통합 추진을 “악어의 눈물”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고, 완주·전주 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예정된 김 지사의 완주 방문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안 의원으로서는 지역 민심과 광역 차원의 정책 명분 사이에서 ‘샌드위치’ 처지에 놓인 셈이다. 정치권이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안 의원의 ‘TV 토론회 불참’이다. 김관영 지사 등 경쟁 주자들과의 공개 토론을 피한 배경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통합 반대라는 기존의 강경 기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 로키(Low-key)’ 행보로 본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통합에 끝까지 대립각을 세울 생각이었다면 TV 토론회는 최적의 전장이었을 것”이라며 “불참은 김 지사와의 정면충돌을 피하면서 태도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시간 벌기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21일 예정된 기자회견 의제를 ‘공공의대’로 설정한 것을 두고는 통합 논쟁을 정책 이슈로 덮으려는 ‘프레임 전환’ 시도라는 시각도 나온다. 안 의원 측은 “통합에 대한 태도 변화는 없다”며 주민 70%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방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결만으로도 행정통합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안 의원이 언제까지 ‘주민 수용성’이라는 원론적 입장에만 머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결국 21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릴 기자회견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안 의원이 통합에 대해 전향적 메시지를 내놓을지 아니면 기존의 ‘속도 조절론’이나 ‘주민 자율 결정’ 원칙을 고수할지에 따라 차기 전북도지사 경선 구도는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육경근 기자
6·3 제9회 전국지방선거에서 전북 군산시장 출마 예정자인 박정희 전북특별자치도의원(군산3)은 20일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개발과 5극 3특 시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의 통합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도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지방분권 전략에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행정통합이며,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군산·김제·부안은 서해안과 새만금을 공유하는 지역이고 또한 새만금이라는 미래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 통합의 정당성이 있다”면서 “새만금 개발은 환경문제, 관할경제 문제, 정부의 재정투자 미비 등으로 개발은커녕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청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라는 질책을 받았다”며 “새만금의 3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군산·김제·부안이 같이 발전할 대안은 행정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세부 방안으로 박 의원은 “군산은 산업단지 중심으로 개발하고 김제는 통합시청 등 행정타운, 부안은 문화관광지역으로 개발하면 3개 자치단체가 모두 만족하는 통합을 이룰 수 있다”며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라는 말처럼 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전북과 군산·김제·부안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통합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라고 밝히며, 자신이 시장이 된다면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백세종 기자
임상규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20일 “위대한 완주, 당당한 자립도시 완주의 비전을 실현하겠다”며 오는 6·3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 완주군수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는 인근 도시의 그늘에 가려진 배후도시로 남을지, 독자적으로 경제·문화를 선도하는 강소도시로 우뚝 설지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며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와 난제를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의 흐름을 꿰뚫는 실천형 행정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약으로는 △ 군민에 신재생에너지 수익 배당 △ 산업지도 재편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2만개 창출 △ 농가소득 연 7천만원 △ 완주 전역 30분 교통 생활권 구축 △ 갈등 없는 완주 실현 등을 내세웠다. 임 전 행정부지사는 “중앙 정부에서 정책과 예산을 다듬던 날카로운 감각으로 완주의 곳간을 가득 채우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서는 “완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지만, 군민들이 통합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완주 군민이 통합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도 찬성”이라고 답했다. 완주 고산면 출신 임 전 부지사는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전북도 기획조정실장, 청와대 선임 행정관,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등을 지냈다. 백세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불법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무인기를 제작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민간인이 당국의 조사를 받는 일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정보수집 활동을 위해 (무인기를 보내는 일을) 어떻게 민간인이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수사를 계속 해 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더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인데, 이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지 않느냐"며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과학기술과 국방역량이 발전했음에도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했느냐"며 "뭔가 (감시망에) 구멍이 났다는 뜻"이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시설이나 장비를 개선해야 한다"며 "불필요하게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이 생기지 않나. 남북 사이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 감정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사무국장 남모 씨를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연합뉴스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0일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했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이 김병기 의원과 1억원 수수 사실을 놓고 의논하는 녹취가 공개된 지 22일 만이다. 어두운 코트 차림으로 오전 8시 56분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강 의원은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제 삶의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공천헌금 1억원을 받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경찰은 강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을 실제 받았던 것이 맞는지, 받는 자리에 강 의원이 동석했거나 공천헌금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추궁할 예정이다. 강 의원이 1억원을 돌려줬다면 그 시점과 이유가 무엇인지, 1억원을 돌려줬음에도 김 시의원에게 단수공천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금품을 주고받은 것은 보좌관이자 사무국장이었던 남모씨와 김 시의원 사이의 일이며, 자신은 사후 보고를 받고 반환을 지시했을 뿐이라고 해명해왔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공천을 목적으로 한 금품 수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남씨와 김 시의원은 앞선 3차례 조사에서 강 의원과는 다른 진술을 내놓아 사실 규명이 필요한 상태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한 카페에서 강 의원과 함께 만났다는 입장이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직접 금품을 전달했다고, 남씨는 강 의원 지시로 차에 쇼핑백을 실었다고 각각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되면 경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확보 가능성도 검토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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