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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가 석 달도 남짓 않은 시점에서, 시 단위와 군 단위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간의 ‘등록 시기 격차’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현행법상 군수 출마 예정자들은 시장 출마자들보다 한 달 늦게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밖에 없어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11일 전북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60조의2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선거 90일 전(2월 20일)부터 허용하는 반면 군수와 군의원은 60일 전인 오는 22일에야 등록할 수 있다. 이 30일의 ‘공백’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지율 격차로 이어진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등이 가능해지지만, 등록 전인 군수 출마 예정자들은 공식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특히 ‘활동 면적’ 대비 선거운동 기간을 따져보면 역차별 논란은 더욱 뚜렷해진다. 전주시(면적 약 205km²) 시장 후보는 이미 한 달 전부터 활동 중인 반면, 면적이 4배에 달하는 완주군(약 821km²)이나 고창군(607.48㎢), 부안군(495.17㎢), 순창군(495.93㎢), 임실군(597.16㎢) 무주군(약 631km²) 등의 군수 후보들은 여전히 발이 묶여 있다. 군 지역은 고령층 인구가 많아 대면 접촉이 필수적인데, 넓은 면적을 훨씬 짧은 기간에 소화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셈이다. 전북 지역 민주당 경선 일정이 오는 2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현장의 불만은 임계점에 달했다. 군수 출마 예정자들은 예비후보 등록 바로 다음 날 경선에 임해야 한다. 전북도의원직을 사퇴하고 군수 출마를 준비 중인 A씨는 “시 단위 후보들은 이미 사무실을 열고 대형 현수막을 걸었는데, 우리는 후보 신분조차 얻지 못한 채 경선을 치러야 한다”며 “정치 신인들에게는 사실상 죽음의 조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과거 2018년 헌법재판소는 “군은 도시 지역보다 대체로 인구가 적어 선거운동 기간을 짧게 둬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헌재의 논리가 인구 밀도만 따졌을 뿐, 실제 선거운동의 난이도와 지리적 특성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이 같은 논란이 선거마다 반복됨에도 정치권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회에는 예비후보 등록 시기를 기초단체장 간에 일원화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일부 발의되어 있으나 여야의 정쟁 속에 우선순위에서 밀려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격차가 지방자치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경고한다. 도내 한 대학 교수는 “선거운동 기간의 차등은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기회균등을 직접적으로 제약한다”며 “농촌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정치적 의사 표현 기회까지 축소하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와도 배치된다”고 조언했다. 육경근 기자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분석 지표(B/C)가 기준연도 적용 오류로 1.03에서 0.91로 낮아지면서 용역 수행기관의 신뢰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유희숙 전북특별자치도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은 11일 도청 기자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맡은 한국스포츠과학원이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기준연도 적용에 오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B/C 값이 기존 1.03에서 0.91로 수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스포츠과학원 용역 결과에서 B/C 값이 경제성 기준인 1을 넘어 1.03으로 도출되자 사업 추진의 경제성이 확보됐다며 큰 의미를 부여했지만 실제 값은 0.91로 낮아진 것이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김상훈 한국스포츠과학원 책임연구원은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점에 대해 도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어떠한 조치나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과학원에 따르면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비용 항목을 입력하는 엑셀 서식에 2024년 기준이 아닌 2021년 기준 값이 적용되면서 오류가 발생했다. 담당 연구원이 다른 연구 과제 파일에 전주 하계올림픽 관련 비용과 편익 데이터를 덧씌워 입력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다 실수가 발생한 것이라는 게 스포츠과학원의 설명이다. 전북도는 오류 확인을 통보 받고 경제성 분석 결과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B/C 변경에 따른 종합평가(AHP) 재실시를 스포츠과학원에 요청했다. 재산정 결과 B/C 값은 0.91로 하향됐지만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종합평가 점수는 0.620으로 나타났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AHP 점수가 0.5 이상이면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AHP(계층화분석법)는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적 필요성, 지역균형 발전, 사업 수행 역량,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번 재평가에서도 기준치인 0.5를 웃돌면서 올림픽 유치 추진의 종합적 타당성은 유지됐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한국스포츠과학원에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맡겼다. 국가적 대형 사업의 기초 자료인 경제성 분석에서 기본적인 입력 오류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용역 수행기관의 연구 신뢰성 문제는 물론 도의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 필요성도 제기된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정부 심의를 거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상대로 전세계 국가들과 유치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경제성 분석 오류가 지역 이미지와 행정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 단장은 “경제성 지표에는 변동이 있었지만 종합평가 결과는 여전히 사업 타당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향후 예정된 정부 심의 등 유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속보=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와 관련해 “매우 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후속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1일자 3면)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만금·전북 대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주재하며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는 첨단주도 성장과 지방주도 성장의 첫 구체적인 출발이 새만금과 전북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혁신 성장의 상징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 교통, 인력 양성, 정주 여건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며 “총리실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지원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총리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이 직접 참석했으며 교육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기후에너지환경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고위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참여해 새만금 투자 지원과 지역 산업 전략을 함께 논의했다. 현대차 측은 인공지능(AI), 로봇, 수소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글로벌 진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정주 환경과 교통 여건 개선, 금융 지원 등도 함께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수소 생산 등 관련 산업을 위한 전력 공급과 전기요금 지원 방안 검토를 주문하고, 로봇과 수소 산업을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또 전북대학교를 중심으로 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새만금 연결 교통망 확충과 수소열차 도입, 주택 등 정주 여건 개선 방안도 관계 부처에 검토를 요청했다. 정부는 TF 논의를 통해 현대차 투자 지원 방안과 새만금 산업 전략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끝으로 김 총리는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존보다 두 배 빠른 속도로 검토해 5월까지 종합 지원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준서 기자
전북도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생산공장을 전력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한다는 여론 조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기후정책을 선호하는 기후 유권자를 분별하고 기후와 에너지 분야 여론을 알리는 역할을 해온 ‘기후정치바람(녹색전환연구소, 더가능연구소, 로컬에너지랩)’이 지난 9일 공개한 ‘기후 현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조사대상 중 70.3%가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용인 반도체 산단을 이전해야한다”고 답했다. 이 질문에 답한 응답자가 다음으로 많은 지역은 광주 68.2%, 전남 66.7% 등의 순이었다. 이들 지역은 용인 반도체 산단을 위해 지역 생산 전력을 보내는 송전탑 갈등이 가장 첨예한 지역이기도 하다. 주목할 만한점은 경기지역 응답자 46.5%도 같은 답을 했다는 것이다. 다만 경기는 반도체 산단 이전 동의율이 48.1%인 서울과 함께 17개 시도 중 동의율이 50%를 넘지 않는 2개 시도 중 하나였다. 이 조사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용 송전탑 설치 갈등’을 먼저 언급한 뒤 반도체 산단에 대량의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지를 물었다. 이번 조사에서 다른 질문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전력망인 ‘에너지 고속도로’였는데, 전국 응답자 65.7%가 “각 지역 에너지를 근거리에 공급하는 것(지산지소)을 추진 목표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답했다. 전북은 광주 73.3%에 이어 73.2%가 지산지소에 답했고, 전남 72.6%, 경남 71.9%, 제주71.5%, 세종 71.5%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안호영 국회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저는 지난해 12월부터 삼성 반도체 펩 1~2기를 새만금으로 이전, 유치해야한다 줄기차게 주장했다”며 “발표된 여론조사가 그 방향을 다시 확인해 줬다. 전기를 먼 곳에서 끌어오는 구조가 아닌 전력이 있는 곳에서 산업을 키우는 것, 이것이 합리적인 국가 전략”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전북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과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민여러분과 함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후정치바람은 이번 조사 상세 분석 결과를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며, 5월에는 지방선거 후보들의 공약을 전수 조사해 발표한다. 이번 조사는 로컬에너지랩이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와 피앰아이에 의뢰해 이메일로 설문 링크를 발송한 뒤 응답을 듣는 방식으로 지난달 2∼23일 이뤄졌다. 조사대상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만7000명, 응답률은 3.1%,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0.7%포인트(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백세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자 면접이 시작됐다. 민주당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운)은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동안 기초단체장 공천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다. 개별면접방식으로 진행되는 면접은 10분동안 진행되며 자기소개 1분, 공통질문답변 4분, 개별질문 답변 5분씩 주어진다. 먼저 이날 오전 10시부터 30분간 전주시장 후보군 3명에 대한 면접이 진행됐으며, 이들은 면접에서 각자 정견과 목표 등을 소신있게 밝혔다. 이어 군산시 8명, 부안군 4명, 무주군 2명, 고창군, 2명, 순창군 2명, 임실군 6명, 장수군 2명에 대한 면접이 진행됐다. 12일에는 나머지 지역인 완주군와 진안군,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정읍시 순으로 면접이 진행된다. 한편, 최근 부적격, 감점자 비공개와 대상자 명단 유출논란 등으로 도당 공관위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는 가운데, 도당은 면접 전날 오후 8시가 넘어서야 1일차 면접 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또 다시 빈축을 샀다. 백세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후보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김관영 지사와 안호영·이원택 국회의원이 맞붙는 3파전 구도에서 압도적인 지지율 격차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결선투표 가능성도 거론된다. 남은 기간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현대차 새만금 투자 이행 등 전북의 핵심 현안을 둘러싼 비전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전북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확정하고 본경선을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실시하기로 했다.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득표 상위 2명이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결선투표를 치른다. 이는 당 안팎에서 거론되던 4월 2~4일 본경선, 8일 이후 결선 시나리오보다 약 일주일가량 늦춰진 일정이다. 경선 방식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ARS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이다. ARS 조사는 민주당 권리당원을 제외한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결국 권리당원 조직력과 함께 일반 여론 확장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구조여서 후보 간 전략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경선이 결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3자 구도에서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큰 데다 현재까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후보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 지사 측은 결선으로 가지 않고 본경선에서 과반을 확보해 승부를 조기에 마무리하는 전략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반면, 도전자 진영은 결선에만 진입하면 이른바 ‘반 김관영’ 표심 결집을 통해 역전도 가능하다는 계산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예상보다 경선 일정이 일주일가량 늦춰지면서 각 후보 진영의 조직 정비와 지지층 결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도전자 측인 안호영·이원택 의원 진영은 변수 창출에 유리한 국면이라고 판단하고 권리당원 표심 확보와 함께 지역 조직 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 역시 지사직 사퇴 시점을 조율하며 다음 주 중 경선 체제로 전환해 정책 메시지와 도정 성과를 앞세운 표심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경선 전까지 두세 차례 정책 토론회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선거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과 현대차의 새만금 9조원 투자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등 전북의 굵직한 현안이 줄줄이 걸린 상황이다. 후보들이 어떤 비전과 실행 전략을 제시하느냐가 경선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이준서 기자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11일 “하위 의혹과 빚 폭탄 문제에 대해 공개 토론을 하자”고 우범기 시장에게 촉구했다. 조 예비후보는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우 시장은 정밀심사 대상이었고, 중앙당 이의신청처리위원회에서 각하 판정을 받았다”며 “우 시장은 왜 첫 심사에서 정밀심사로 분류되었는지, 사유를 먼저 밝히는 것이 전주시민에 대한 예의이고 도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4년 결산서 기준 인구 62만의 전주시 채무는 6079억 원으로, 인구가 비슷한 안산시(929억 원), 인구가 많은 청주시(359억 원)‧고양시(1433억 원)보다 많다”며 “우 시장은 전국 최고 수준의 ‘1조’ 빚 폭탄으로 전주를 부도 위기로 내몰았다”고도 했다. 그는 “시민들에게 하위 20%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해 줘야한다”면서 “모든 시민이 지켜보는 공론의 장에서 하위 의혹과 빚 폭탄 문제에 대해 토론하자”고 강조했다. 조 예비후보는 또 “우 시장은 ‘연두 순방’을 통해 자생단체를 규합하고, 페이스북에 온갖 행정 일정을 올리고 있다”면서 “이는 공무원 조직을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직위를 활용한 조직적 선거운동 중단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우 시장 측 관계자는 “조 예비후보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강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엄격한 검증’을 내세워 후보들을 대거 탈락시켰지만, 정작 그 결정이 중앙당 재심에서 잇따라 뒤집히면서 공천 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1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중앙당 재심위원회가 인용한 전국 3건의 재심 신청 가운데 2건이 전북에서 나왔다. 완주군수 국영석 예비후보와 남원시장 김영태 예비후보 사례다. 전북 사례가 전체 인용 건수의 66%를 차지하면서 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의 심사 기준과 판단 과정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국영석 완주군수 예비후보다. 국 후보의 부적격 사유로 범죄와 다수범죄 누범 등이 부적격 판단의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2024년 총선 전 복당 절차를 밟았고, 같은해 8월 총선 기여자 자격으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제9회 지방선거에 한해 부적격 사유 예외 적용’ 의결을 받았다. 올 1월에도 최고위에서 동일한 취지의 의결이 이뤄졌다.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판단을 지역 공관위가 사실상 부정한 셈이다. 남원시장 선거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이어졌다. 도당 공관위는 30여 년 전 사건을 이유로 김영태 예비후보를 부적격 처리했다. 하지만 중앙당 재심위는 ‘법 시행 이전 사건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당 규정을 근거로 이를 뒤집었다. 공천 심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규정 해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공천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바뀌는 구조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경쟁력을 보이던 후보들이 잇따라 부적격 처리됐다가 중앙당에서 뒤집히면서 공천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논란이 당내 갈등을 넘어 유권자의 선택권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정당 공천은 후보 검증이라는 공적 절차이지만, 심사 기준과 과정이 공개되지 않으면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가 개입할 여지를 남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도당 공관위가 심사 기준과 결과를 비공개로 유지하면서 공천 과정을 사실상 ‘깜깜이’로 만들었다”며 “정당 권력이 시민의 선택권 위에 군림하는 구조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전북도당 공관위는 이번 공천 심사에서 35명을 부적격 처리하며 ‘엄격한 검증’을 강조했다. 그러나 중앙당 재심으로 일부 결정이 뒤집히면서 그 기준이 후보마다 동일하게 적용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도당이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한 것이 핵심"이라며 "공정성이 흔들린 공천은 결국 본선에서 민심의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전북 민주당 공천 논란은 정당 민주주의가 제도와 원칙이 아닌 권력과 이해관계에 좌우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육경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의 전북·제주지사 후보를 뽑는 경선 일정을 10일 확정했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북과 제주지역 모두 4월 8∼10일 사흘간 본경선을 치른다"고 말했다. 두 지역 모두 본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하는 후보가 없으면 결선은 4월 16∼18일 치러진다. 전북과 제주지역 모두 현역 지사와 의원 2명이 경쟁하는 '3파전' 양상이다. 전북에선 김관영 도지사, 안호영·이원택 의원이, 제주는 오영훈 지사와 위성곤·문대림 의원이 각각 본선행 티켓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합동 토론회 일정도 잡혔다. 8명의 예비후보가 2개 조로 나눠 각각 오는 17일과 18일 합동 토론회에서 경쟁한다. 각 조에는 전남 출신 2명, 광주 출신 2명이 포함된다. 예비후보들은 이에 앞서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의 당원존에서 합동 연설회를 한다. 전남·광주에선 정책 배심원의 심층 토론회도 진행한다. 심층 토론회는 전남 서부권(27일), 전남 동부권(28일), 광주(29일) 등 권역별로 열린다. 소 위원장은 서울지역 경선의 토론회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일부 후보자의 요구에 대해선 "후보들이 예비경선에서 (토론회) 1번은 부족하지 않냐고 하면 선관위에서 1번 더 하는 것은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 원 투자와 연계한 후속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꾸려진다. 총리실이 주도하는 이른바 ‘새만금‧전북 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관계 부처와 전북특별자치도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동에 들어가면서, 새만금을 축으로 한 전북 산업 전략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10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이번 TF는 최근 이뤄진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 흐름을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이를 지역 성장 전략으로 확장하기 위한 후속 조치 목적으로 마련됐다. 단순히 개별 기업 투자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투자 지원과 산업 기반 조성, 후속 사업 연계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TF는 총리실 주관으로 운영되며,새만금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전해졌다. 전북도에서는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참여한다. 현대자동차 새만금 투자 후속 지원 방안, 추가 투자 유치, 산업 기반 조성, 인력 양성, 정부 차원의 제도·인프라 지원 과제 등을 폭넓게 논의하는 협의체 성격이다. 특히 이번 TF는 최근 김민석 총리의 전북 방문 이후 후속 조치 차원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를 단발성 성과로 끝내지 않고, 새만금을 지방 주도 성장의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관계 부처가 함께 지원 체계를 짜는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그동안 전북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미래차, 첨단 제조, 물류 기반 산업 육성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 발표 뒤 실제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가려면 부처 간 협업과 인허가, 기반시설, 제도 지원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번 TF는 이런 병목을 정부 차원에서 조정하고, 새만금 투자가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차 투자와 관련해 지역에서는 생산기반 확대뿐 아니라 연관 기업 유치, 연구개발 기능 강화, 인력 양성, 기반시설 확충까지 함께 연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번 TF가 단순 실무 협의체를 넘어 새만금 산업 전략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배경이다. TF는 11일 오전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투자와 연계한 산업 전략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초입에 1300억원대의 국가 과학 박물관 시설이 들어서게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립해양도시과학관 건립 사업이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분기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국립해양도시과학관은 김제시 심포항 일원 부지 2만 4054㎡에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1354억 원이다. 해양도시와 해양신산업을 주제로 전시·교육·체험 기능을 갖춘 국내 최초의 해양도시 특화 과학관으로 계획됐다. 국립해양도시과학관이 건립되면 해양도시와 미래 해양산업을 국민이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국가 해양교육·체험 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RE100 에너지 전환을 비롯해 해양에너지, 스마트 수변도시 등 관련 기술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조성돼 해양 분야 인재 양성과 산업 인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립해양도시과학관은 새만금 산업단지를 포함해 스마트 수변도시, 해양관광 인프라와 연계해 지역 해양교육·관광 거점으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도는 이를 통해 지역경제와 해양산업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과거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서 기존 해양문화시설과의 차별성 부족 등을 이유로 한 차례 탈락한 바 있다. 이후 도는 사업 콘셉트를 ‘해양생명 중심 전시시설’에서 ‘해양도시·해양에너지·기후위기 대응 기술을 체험하는 미래형 과학관’으로 재편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 자문과 중앙부처 협의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보완해 왔다. 도는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해양수산부, 김제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응과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는데 나설 계획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국립해양도시과학관은 해양에너지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 해양도시 비전을 담은 국가 프로젝트”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차질 없이 준비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른바 ‘1조 원 로또 공모 사업’으로 불린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구축 부지 선정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포기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핵융합 연구시설 구축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지로 전남이 선정되면서 전북은 최종 부지 경쟁에서 고배를 마셨고 숙고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우선협상 대상 지역 선정 과정에서 전북이 탈락한 데 따른 이의신청이 불수용 되고 나서 법적 대응까지 천명했지만 더 이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물러섰다. 총사업비 1조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차세대 에너지로 불리는 ‘인공태양’ 구현의 핵심 인프라로 전북이 유치할 경우 지역의 산업지형을 바꿀 대형 프로젝트로 여겨져 왔다. 도는 공모 탈락 당시 사업 공고문에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명시돼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 새만금에 사업 우선권이 있다는 등 주장을 펼치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 착수할 경우 시간적·행정적 소모를 감안할 때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은 데다, 국가 핵심 연구사업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최종적으로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은 2009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당시 국가핵융합연구소)과의 협력을 시작으로 군산에 플라즈마기술연구소를 설립하며 17년 동안 관련 연구 기반을 다져왔다. 그동안 축적해 온 플라즈마 응용기술과 인력, 장비 인프라를 토대로 국가 핵융합 연구 거점 도약을 기대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인공태양 공모 탈락은 도정에 적잖은 타격을 주게 됐다. 지역 안팎에서는 그동안 전북에서 쌓아온 첨단 기술 역량을 국가 전략과 연계해 확장할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남이 국가 핵융합 연구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게 될 경우 전북이 플라즈마기술연구소를 통해 구축해 온 집토끼와 같은 핵융합 연구 생태계가 옮겨 가거나 주변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는 인공태양 부지 선정과 관련한 소송전을 포기하며 사실상 핵융합 연구 기반의 확장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향후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대체 사업 확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군산을 중심으로 축적해 온 플라즈마·핵융합 연구 생태계가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후속 사업과 연계된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부임이후 사실상 첫 새만금 국제공항 재판이 열린다. 김 장관이 부임했을 당시 1심 재판은 막바지였고, 정부 정책기조나 재판 참여 적극성도 현재와는 확연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의도치 않은 1심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 국토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입장으로, 항소심 재판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장관은 최근 항소심 재판에 대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고법 제4-2행정부(재판장 이광만)는 11일 오후 3시 10분 제1별관 제303호 법정에서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등 시민 1297명이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첫 재판을 연다. 지난해 9월 11일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조류충돌 위험과 생태계 영향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고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지역균형발전 등의 공익이 침해 우려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본계획 취소 판단을 내렸다. 국토부는 1심과 달리 항소심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최근 전북일보에 “새만금국제공항은 2019년부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추진돼 온 사업으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51번에 포함돼 있다”면서 “남북3축도로과 새만금공항 및 신항, 상수도 관로 등 기반시설 적기 조성이라고 명시돼 있기도 하다”고 사업의 정상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부 역시 1심 판결 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했으며, 전북자치도와 함께 소송 대응 TF를 구성하기도 했다. 전북도 역시 항소심부터는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한다. 국토부는 일단 이번 항소심 1차 변론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진행중) 과정에서 검토된 조류충돌위험성 저감방안 등을 재판부에 충실히 설명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제주 등 국내선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에 이르는 국제선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정부는 2028년까지 건설을 완료하고 시험운항 등 준비 절차를 거쳐 2029년에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세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기 전북특별자치도의원(부안)이 오는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안군수 출마를 공식화 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심사 결과에서 감점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이례적으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당 결정에 따라 성실하게 경선에 임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최근 도당 공관위 결정을 놓고 반발 기자회견과 이의신청 등 공천 불복 인사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의 행보는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관위 감점)결과가 아쉽지만 제 현재 지역 여론으로도 저는 결선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까지 군의원, 도의원 선거를 하면서 깨끗한 선거를 주창했고, 군수 선거에도 깨끗한 선거를 할 것이다.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 결정을 존중하고 결과를 받아들이고 선거에 임하겠다”며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지역민들이 저에게 일을 안해서 감점을 받은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도의원 의정활동은 5분발언, 도정질문, 출석율, 의안 발의 등 제가 상위권에 든다고 자신한다. 그만큼 더 열심히 뛸 것”이라고 다짐했다. 백세종 기자
국주영은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타운홀미팅 의제들을 전주시의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국주 예비후보는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운홀미팅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열어준 발전의 기회는 구체적인 실행을 통해서만 완성된다”면서 10대 실행 공약을 제시했다. 국주 예비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수소 모빌리티 선도 도시 구축 △로봇‧AI 산업 수용 △제2 공공기관 이전 및 제3 금융중심지 도약 실현 △전북형 광역 BRT 3개 노선 구축 △AI 스마트시티 조성 △AI 데이터 기본소득 모델 도입 △한옥마을 중심 K-미식 관광 수도 완성 등이다. 국주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열어준 전북 발전의 기회를 전주의 실질적인 이익으로 확실히 가져오겠다”면서 “공허한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실행으로 전주의 담대한 변화를 증명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강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공직선거 후보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지역 정가가 정책 경쟁 대신 ‘가짜뉴스’와 비방전에 휘말리고 있다. 도당이 심사 결과를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하면서 생긴 정보 공백을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메우는 형국이다. 급기야 현역 단체장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격 판정’ 문자를 공개하며 결백을 호소하는 웃지 못할 장면까지 연출되고 있다. 10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부적격 후보 등을 포함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관위는 앞서 현역 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선출직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후보자들에게 개별 통보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당의 ‘비공개 심사’ 원칙이다. 하위 20% 명단과 적격 여부가 공개되지 않자 경쟁 후보 진영에서는 이를 역이용한 네거티브 공세가 확산되고 있다. 특정 후보가 컷오프 대상이라거나 대규모 감점을 받았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지역 정치권과 바닥 민심을 흔드는 양상이다. 상황이 악화되자 소문의 당사자가 된 현역 단체장들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주말 도당으로부터 최종 적격 판정을 받았고 감점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하위 20%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다”며 “그동안 침묵한 것은 당의 일정과 결정을 존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도 “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하위 20% 통보 역시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지역에서 떠도는 소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의 경우 지지자가 공관위의 적격 통보 문자를 캡처해 공개하며 루머에 대응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혼란이 민주당의 폐쇄적인 공천 시스템이 자초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전북에서 후보 적격 여부는 유권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공적 정보인데도, 당이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소문과 음해가 난무하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비공개 원칙이 사실상 정보의 진공 상태를 만들었고 그 자리를 네거티브가 채웠다”며 “후보들이 당의 보안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스스로 ‘적격’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공천 시스템의 낙후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시스템 공천’을 내세운 민주당이 정작 지역에서는 ‘깜깜이 공천’ 논란을 자초하며 유권자의 알 권리와 정치 경쟁의 질을 동시에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육경근 기자
완주·전주 통합 추진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김제·전주 통합 논의가 지역 정치권에서 지난 2016년에 이어 재점화되고 있다. 김제시의회는 9일 ‘상생발전의 미래를 위한 김제·전주 통합 조속 추진 촉구 성명서’를 내고 “인구 감소·산업 공동화·고령화·청년층 유출 등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김제와 전주의 지체 없는 통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제시의회는 성명에서 “김제·전주 통합이 중복 투자와 행정력 낭비를 제거하고 전북권 상생발전의 거점도시를 만드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두 도시로 이어지는 대경제권 실현을 통해 전북이 새로운 성장엔진을 가동하는 큰 그림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가칭)김제·전주 상생통합 추진위원회‘가 이원택 국회의원, 서백현 김제시의회 의장 등 지역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사회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통합 관련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하며 김제·전주 통합 공론화의 불씨를 지폈다. 전주시의회도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김제·전주 행정통합 제안은 전북 대도약의 역사적 결단”이라며 “지역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깊은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가겠다”고 공감의 뜻을 밝혔다. 김제·전주 통합 논의는 10년 전인 2016년 지역 정치권에서 제기됐다가 지역 반발 속에 6개월 만에 중단되고 철회된바 있다. 지역 일부에선 완주·전주 통합 논의 이후 지난해 10월 무산된바 있는 김제·군산·부안 3개 지자체가 통합하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도 아닌 김제·전주 통합 논의가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갑작스레 제기된 것에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과거 중단됐던 통합 논의가 이슈화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과 함께 선거 프레임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행정 통합은 단순히 정치적인 선언만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의견 수렴과 지방의회 의결, 정부 승인 등 단계적 절차를 거쳐야 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추진이 쉽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핵심 요소로 꼽힌다. 김제·전주 통합 논의 역시 실제 추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차원의 논의뿐 아니라 양 지역 주민 여론 형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전북특별자치도는 주민 의견이 형성될 경우 행정적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전주·김제 통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주민들이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을 거쳐 뜻을 모아준다면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강정원·김영호·김제=강현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 후보로 김관영 지사와 안호영·이원택 국회의원을 확정했지만, 12.3 내란 당시 전북자치도청의 대응을 둘러싼 공방은 수그러들지 않는 양상이다. 김 지사 측은 중앙당 심사를 통해 논란이 정리됐다고 보는 반면, 문제를 제기한 이원택 국회의원 측은 경선 자격 부여일 뿐 면죄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같은 결과를 두고 양측 해석이 충돌하면서 전북도지사 경선은 시작도 하기 전에 격한 경쟁 국면으로 접어든 모습이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로 확정됐다”며 “공정한 심사 속에서 사실관계와 원칙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12·3 내란의 위기를 함께 극복했음에도 근거 없는 주장과 허위사실로 마음앓이를 했을 동료 공직자들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자신을 겨냥한 ‘내란 방조’ 공세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실상 중앙당 심사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정리됐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김 지사는 앞으로 두 경쟁 후보와 "정정당당한 정책 경쟁을 하겠다"고도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곧바로 맞받았다. 이 의원은 9일 낸 입장문에서 “중앙당 공천 심사 결과는 3인을 모두 링 위에 올려놓을 테니 당원 및 도민들께서 판단하라는 의미”라며 “김관영 지사의 내란 방조 및 순응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거짓말”, “현직 도지사의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공직자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운 행태”라는 강도높은 표현까지 동원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당원 및 도민들과 함께 심판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경선이 후보들 간 정책 메시지보다 ‘내란 방조 책임’ 공방에 치우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반면 안 의원은 이날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했는데, 경선 확정과 관련한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안 의원은 정헌율 익산시장과의 단일화, 동부권 기반 확장, 상대적으로 낮은 네거티브 노출도 등을 감안하면 초반 구도에서 ‘제3의 선택지’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정책 발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은 권리당원 50%와 국민선거인단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치러진다. 예비경선 없이 곧바로 본경선에 들어가며,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간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전북 본경선이 이르면 4월 2~4일께 진행되고, 결선이 성사될 경우 8~10일께 추가 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이준서 기자
‘깜깜이 공천’ 비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 결과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심사 기준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개별 통보만 이뤄지면서 감점 대상자와 컷오프 후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도당 공천철자의 공정성 논란도 커지는 모습이다. 9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공관위는 지난 6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심사를 마쳤지만, 지난 예비후보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고 당사자에게만 개별 통보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누가 어떤 이유로 감점을 받았고, 누가 왜 배제됐는지 알 수 없는 전형적인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깜깜이 공천논란 속 반발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김제시장 선거에 출마한 나인권 예비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성주 현 김제시장에 대해 20% 감점을 적용하면서도 적격 판정을 내린 도 공관위 결정을 정면 비판했다. 나 예비후보는 정 시장의 폭력 전과와 뇌물수수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거론하며 “각종 사법리스크가 제기된 상황에서 단순 감점만으로 적격 판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평가 하위 등급 때문인지, 과거 전과 때문인지, 현재 제기된 의혹 때문인지 감점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선 상대 후보가 공관위 결정을 비판한 것인데, 이례적이고 네거티브 성격도 있지만 결국은 공관위의 불투명한 공천심사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읍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유진섭 전 정읍시장도 이날 공천 배제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다. 유 전 시장은 “저는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했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내린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 효력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라며 “같은 사안을 반복해 부적격 사유로 삼는 것은 이중 처벌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북도당이 전국 시도당과 달리 ‘정밀심사’라는 별도 단계를 운영한 점도 문제를 삼았다. 특히 이런 방식은 심사 결과를 전면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한 전남도당 사례와도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전북도당의 폐쇄적 공천심사 당 행정 운영이 정보 비대칭을 키우고, 특정 세력에게 유리한 여론 형성의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공천 심사가 본격화될수록 감점자와 컷오프 대상자들의 불만이 봇물처럼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결과와 사유를 면밀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후보들이 승복하기 어렵고, 당의 공천절차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재심 결과에 따라 갈등이 더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이준서, 정읍=임장훈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의 후보 적격 심사 결과가 공식 발표 전에 특정 언론을 통해 유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보안 유지를 위해 위원들의 휴대전화까지 수거하며 진행된 비공개 회의였음에도 상세 정보가 실명과 감점 수치까지 포함해 보도되자 민주당이 강조해 온 ‘시스템 공천’의 공정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전북도당 등에 따르면 공관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자 등 432명의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35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도당은 후보자 명예 보호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이유로 부적격 명단을 공식 공개하지 않았다. 문제는 도당의 엄격한 보안 방침이 무색하게도 회의 직후 특정 지역 언론을 통해 심사 결과가 구체적인 실명 및 수치와 함께 보도됐다는 점이다. 해당 보도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훈식 장수군수의 적격 판정은 물론 정성주 김제시장(20% 감점)과 이학수 정읍시장(25% 감점), 이돈승 완주 예비후보(25% 감점) 등 예민한 감점 수치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유진섭·장기철(정읍), 국영석(완주), 김영태(남원) 등 부적격 판정으로 거론된 인사들의 실명도 고스란히 노출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닌 ‘내부 관계자에 의한 의도적 제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공관위 소속 한 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부 유출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는 “공식 소통 창구는 위원장이 맡기로 했는데 누군가 내용을 정리해 외부로 넘겼다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된다”며 “비공개를 전제로 심사를 진행했는데 위원들 스스로 얼굴에 먹칠을 한 셈”이라고 성토했다. 이 위원은 오는 10일 열리는 회의에서 이번 유출 의혹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공식 비공개’와 ‘비공식 유출’이라는 기만적 구조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투명성을 명분으로 공식 발표는 막아놓고 특정 언론에만 선별적으로 정보가 제공됐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정보 비대칭을 키우고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을 만드는 불공정한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사무국 직원의 유출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도당의 관리 체계 전반이 도마에 올랐다. 당사자들이 공식 통보를 받기 전에 실명이 거론되면서 ‘방어권 침해’ 논란도 거세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한 후보 측 관계자는 “비공개라면 끝까지 보안이 유지돼야 하는데, 공식 창구는 닫아놓고 뒷문으로 정보를 흘리는 것은 후보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사실상 낙인찍기와 다르지 않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는 심사 결과를 전면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한 전남도당의 사례와도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평가다. 결과적으로 전북도당의 폐쇄적인 운영이 정보의 비대칭을 자초하고 특정 세력에게 유리한 여론 형성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도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감점 수치까지 정확히 보도됐다는 것은 내부 문건이 외부로 넘어갔다는 의미”라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공당이 이토록 허술한 보안 의식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중앙당 차원의 감찰과 진상 조사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전북도당 관계자는 “당직자들은 공관위 회의 내용을 모른다"며 "부적격 등 정보가 새 나간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에는 이재운 전주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변호사, 지역위원장, 전 시의장, 협동조합 대표 등 17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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