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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출입을 폐쇄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혐의로 고발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0일 오후 2시부터 김 지사를 내란 동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날 오후 1시 55분께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 출석한 김 지사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와 고발장 접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며 "민주주의 성지인 전북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도민들이 불명예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계엄 당시 청사 폐쇄를 지시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평상시와 동일한 방호 태세를 유지했고 청사를 폐쇄한 일이 없다"며 "청사가 폐쇄된 일이 없기 때문에 내란에 동조한 일도 없다"고 답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12·3 계엄 사태 당시 전북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 출입을 전면 통제·폐쇄했다며 김 지사와 기초단체장 8명을 내란 동조 및 직무 유기 혐의로 종합특검에 고발했다. 6·3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인 김 지사는 최근 지역 청년에게 대리비 명목으로 현금 68만원을 나눠 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후 나눠준 돈을 전액 회수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김 지사를 제명했다. 김 지사는 무소속 출마를 검토 중이다. 김 지사는 "대리비 지급 부분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있고 심사숙고 중"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응 의사를 전하면서 실제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며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했다. 군형법은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키면 반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이 적용한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현재 재판 중인 내란 혐의와 동일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병철 전북도의원 의혹과 관련해 전주완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형배 전북도의원 예비후보가 지난달 29일 전주시청 기자실에서 이 도의원 관련 전주 관내 복지관 8곳 납품 정황 관여, 주소지 변경 관련 위장전입 의혹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사립학교·복지관 모두 아는 사람 한 명 없고, 위장전입도 말이 안 된다”며 “모두 사실무근이다.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경선 후 명예훼손·선거 방해 등 법적 대응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1일 완산구 선관위에 이병철 전북도의원과 관련해 신고·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제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안 일부를 완산경찰서 수사과에 이첩했다. 완산구 선관위 관계자는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9일 자로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과에 관련 사안을 이첩한 것이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지난달 29일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 의뢰가 들어온 것은 맞다”며 “조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고 전했다. 박현우·김문경 기자
국민의힘 양정부 전북도시자 예비후보가 30일 “전북을 기업이 기업이 몰려오는 경제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선언과 함께 출마를 공식화했다. 양 예비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은 발전은 커녕 퇴보의 길을 걷고 있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재정자립도 23.6%라는 참담한 성적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기업 투자 장벽인 복잡한 규제·느린 행정 탈피 ▲청년 채용 기업 대상 파격 인센티브 ▲공정하고 투명한 도정 실현 등을 내세웠다. 그는"도지사의 권력은 도민을 위해 봉사할 때 의미 있다"며 “약속이 아닌 성과로 보답하겠다. 다시 성장하는 전북으로 나아가는 길에 저 양정부와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등 ‘윤어게인’을 주장한 이력에 대해서는 “계엄을 통해 국가를 통치하겠다는 생각은 대단히 잘못됐다”면서도 “당시에 계엄이 적법한지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나오지 않았었고, 대통령이 탄핵당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의 계엄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충실히 따를 것”이라며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은 이미 당론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문준혁 인턴기자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 폐쇄 의혹’과 관련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이번 소환 조사가 김 지사의 정치적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과천시 소재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 동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12·3 계엄 사태 당시 전북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 출입을 전면 통제·폐쇄했다며 김 지사와 기초단체장 8명을 내란 동조 및 직무 유기 혐의로 종합특검에 고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도청 공직자들의 명예, 도민의 명예가 달린 일인데 공직자들이 이 일로 수사를 받게 돼 대단히 마음이 아프고 무겁다"며 " 그간의 모든 경위에 대해 잘 설명해서 불명예로부터 벗어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검 조사 결과는 김 지사의 향후 행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최근 ‘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데 이어 다음 주 중 6·3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무소속 출마 여부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번 조사가 출마 결정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9일 김제와 완주를 차례로 방문해 특장차 산업과 친환경 상용차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전북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방향을 살폈다. 김 지사는 먼저 김제 백구 특장차클러스터 내 특장차 검사지원센터와 자기인증센터를 찾아 운영 현황과 기업 지원 기능을 확인했다. 김제 특장차클러스터는 약 70만㎡ 규모에 861억 원이 투입된 전국 유일의 특장차 전문 집적단지로, 관련 기업과 연구 기관이 모인 전북의 대표 산업 거점이다. 이 가운데 검사지원센터와 인증센터는 정기·종합·튜닝검사부터 성능시험까지 아우르는 핵심 인프라로, 기업의 기술 신뢰성 확보와 시장 진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금 특장차 산업은 전동화·스마트화라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검사와 인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정하고 신뢰성 높은 검사·인증 체계를 바탕으로 전북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당당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중심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김 지사는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방문해 생산 현황을 보고받고, 친환경 상용차(LT2) 생산라인을 살펴봤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연간 3만 6000대 규모의 트럭·버스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상용차 생산기지로, 전북 제조업과 고용을 이끄는 핵심 축이다. 특히 내년에 양산될 예정인 LT2 라인은 전기·LPG 기반 친환경 상용차 생산 확대를 위한 전략 설비로, 전주공장의 미래 경쟁력을 가늠할 중요한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특별법을 활용한 출고 전 임시운행 허가 특례 도입도 추진 중이다. 이 특례는 기존 ‘출고 후’ 중심의 임시운행 허가 체계를 ‘출고 전 단계’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외부 협력업체 특장 공정 확대, 생산 공정 유연성 확보, 제조·특장·출고 간 리드타임 단축, 지역 부품·특장기업 참여 확대 등 산업 전반의 효율성과 파급 효과를 동시에 높일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는 단순 생산기지를 넘어 제도·기술·생산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산업 혁신 모델을 구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전주공장은 오랜 세월 전북 자동차 산업을 지탱해 온 든든한 중심축”이라며 “LT2 생산라인 신설은 친환경 상용차 시대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전북특별법 등 제도적 기반을 적극 활용해 기업의 생산성과 시장 대응력을 높이고, 새만금과 연계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 지도를 함께 그려가겠다”고 덧붙였다.
박형배 전북도의원 예비후보가 29일 “이병철 전북도의원 관련 의혹이 검증 없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에 재검증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 정섬길·장재희 전주시의원과 이병철 도의원 건과 관련해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심사 결과 전주시의원은 부적격, 이 의원은 적격 판정을 받았다. 박 예비후보는 “핵심 쟁점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다.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사립학교 4곳의 ‘이끼액자’ 계약 의혹에 더해 동일 업체가 복지관 8곳 납품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추가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예비후보 등록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주소지는 전주시 완산구 척동9길이었다. 권리당원의 한 표가 중요한데, 이후 전주시 완산구 호암로로 변경했다”며 위장전입 의혹도 같이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립학교·복지관 모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위장전입도 말이 안 된다. 이전에 효자4·5동이 한 동이었다. 지금은 분동이 됐다”며 "저는 효자5동 도의원인데, 집은 효자4동에 있다. 왜 그렇게 사느냐고 해서 선거사무소 자리를 바꿨다가 다시 복귀한 것이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어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며 “경선이 끝난 뒤에 명예훼손·선거 방해 등으로 법적 대응하려고 준비 중이다”고 전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29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6·3 지방선거 본선 행보에 들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전북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지난 28일 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은 이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은 민주당 승리를 넘어 전북의 성공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향한 출발”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6년간 국회에서 전북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많은 땀을 흘렸다”며 “국회의원직 사퇴는 마침표가 아니라 더 큰 전북을 위한 쉼표”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 전북의 획기적 발전을 이끌겠다”며 “현대차의 새만금 9조원 투자 조기 실행과 국가예산 확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 후보는 다음 달 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시작으로 도민 소통과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최영심 전 전북도의원 등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경선 탈락(컷오프) 인사들이 전북자치도당의 공천에 대해 반발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29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혁신당 전북도당의 비례대표 공천은 특정후보를 비례 1번으로 내정하고 공모와 면접이라는 껍데기만 씌운채 단수 공천이라는 결론으로 직행했다”며 "시작부터 끝까지 결론을 정해놓고 연출한 ‘밀실 각본’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우리가 혁신당을 선택한 이유는 거대 정당에 맞선 쇄빙선 역할을 기대했지만 전북도당은 선봉장이 아니라 구태 정치의 쓰레기통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같은 밀실 공천은 무효”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 비례대표 후보 선정기준과 심사 전과정 공개 △도당위원장 해명과 결단 △ 단수공천 즉각 철회하고 경선 재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혁신당 전북도당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공천은 전북의 미래를 위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였으며, 중앙당 재심절차를 통한 적법성도 재확인 됐다”며 “심사결과는 개인신상정보보호및 비공개 원칙이며, 당의 화합과 총선 승리를 향한 결집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선거구이지만 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비용 제한액의 편차가 큰 불합리가 10여년 넘게 개선되지 않으면서 출마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광역의원 수가 1명인 농산어촌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형평성 논란과 함께 광역의원 출마자들은 선거비용 제한액으로 인한 선거운동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2010년 1월 25일 공직선거법 제22조가 개정되면서 진안군과 장수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등은 광역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광역의원 숫자가 줄면서 이들의 선거구는 자치단체장과 동일한 1인 선거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비용을 보전해주는 광역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같은 선거구라도 단체장의 선거비용과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공직선거법 제121조의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기준을 보면 광역의원은 4000만 원+(인구수×100원), 자치단체장은 9000만 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1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1인 선거구 광역의원 출마자도 차량과 사무실, 홍보물, 벽보, 운동원 등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지만 선거비용 제한액은 기초단체장의 절반도 안되는 실정이다. 이런 불합리는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 문제이기도 하다. 지역별는 경북이 9곳으로 가장 많고 강원·경남·전북 6곳, 전남광주통합시·충북 5곳, 경기도 3곳, 인천·충남 2곳, 대구 1곳 등 모두 46곳이다. 그동안 전국 광역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국회에 꾸준히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공직선거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보내기도 했다. 한 광역의원 출마 예비후보는 “단체장과 똑같은 지역구에다 같은 유권자를 만나는데, 단체장 선거와 비용차이가 있다보니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매회 선거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기초단체장과 선거구가 같은 광역의원은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적다 보니 추가비용을 대는 등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광역의원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전북을 찾아 새만금 개발과 현대자동차그룹 투자 지원을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새만금이 단순한 지역 개발사업을 넘어 지방 투자 성공 여부를 가늠할 첫 시험대라는 인식이다. 김 장관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새만금은 전북의 한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 투자의 첫 번째 숙제”라며 “이 일이 흔들리면 2차, 3차 지방 투자도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와 관련해 “현대차가 요구하는 것은 되는 것을 원칙으로 검토하라고 국토부에 지시했다”며 “안 되는 사안이 있다면 그 이유를 정확히 보고받고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상태양광 등 타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장관이 직접 나서 협의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새만금 개발 속도에 대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전북도민을 더 이상 희망고문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명확한 계획과 로드맵을 갖고 가능한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새만금 스마트시티 추진과 기본계획(MP) 재수립, 철도·공항·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5극3특’ 구상에서 전북이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3특이 5극보다 작거나 뒤처진다고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전북은 현대차 투자 등으로 다른 지역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권이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된 만큼 국토부 안은 정리했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방 광역교통 투자를 기존보다 키우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윤곽이 나올 전망인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행정기관 이전 사안에 대해 “행정기관은 세종 이전을 원칙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공공기관은 300개 안팎을 검토 중”이라며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넘어 가능한 한 집적 효과가 나도록 산업 연계와 정주 여건, 교육 환경을 함께 보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행정과 공공기관 이전 중 행정기관을 먼저 이전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도 했다. 행정이 먼저 이전하는 수순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순리적으로 이뤄질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전북의 금융중심지 기능과 관련해서는 “자산운용 기능 집적화는 방향의 문제”라며 “특정 기관 이전설은 아직 테이블에 오른 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 이후 은행권 유입 등 성과가 나타난 만큼 여기에 무엇을 더 얹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새만금개발청장과 차장 공석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사람을 고르고 있다”며 “국토부 장관으로서 공백 기간에는 제가 겸임한다는 생각으로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 이후 새만금 현대차 투자 예정지를 찾아 현장 상황과 지원 과제를 점검했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안군 기초의원 선거의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다. 이번 선거는 전통적인 더불어민주당의 강세 속에서도 조국혁신당의 도전과 무소속 후보들의 약진이 맞물리며, 그 어느 때보다 예측 불허의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부안군 4개 선거구의 후보군을 최종 확정하며 전열을 정비했다. 이번 공천의 가장 큰 특징은 ‘세대교체’다. 박병래·김광수·이한수 의원 등 의장직을 역임했던 중진들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생긴 빈자리를 두고 신예와 경력자들이 격렬한 각축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100% 투표의 당원주권 공천을 실시했으나, 참신한 인재 수혈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여론이 본선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가장 뜨거운 곳은 3명을 선출하는 가선거구(부안읍·행안면)다. 민주당은 이강세·장은아·김두례 후보를 내세워 수성에 나섰고, 조국혁신당 진창임 후보와 무소속 김성찬·양종천 후보가 가세하며 치열한 ‘6인 3색’의 다자 구도가 형성됐다. 반면 나선거구(주산·동진·백산)는 민주당 김원진·오장환 후보만 등록해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 유력하다. 다선거구(계화·변산·하서·위도)는 민주당 송희복·조병숙 후보에 맞서 조국혁신당 김정군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며 ‘새 인물 간의 대결’로 압축됐다. 라선거구(보안·진서·상서·줄포) 역시 민주당 이현기·박태수 후보와 조국혁신당 이상수 후보, 무소속 김형관 후보가 가세하며 팽팽한 4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는 단연 조국혁신당의 등장이다. 조국혁신당은 가, 다, 라 선거구에 후보를 내며 “민주당 일당 독주를 견제할 대안 세력”을 자임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 상당수가 과거 민주당 활동 이력을 가지고 있어, 유권자들에게 얼마만큼의 ‘신선함’을 줄 수 있느냐가 숙제로 남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중진들이 대거 물러난 만큼 유권자들의 인물 검증 욕구가 매우 높다”며 “정당 지지율이 승패를 좌우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후보 개인이 가진 정책적 역량과 진정성이 승부를 가를 핵심 잣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성 경쟁 특별선거구 지정으로 전북도의원 경선 참여에서 배제된 김종담 예비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 21부는 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을 상대로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지난 27일 기각했다. 앞서 광역의원 전주 제9선거구(덕진·팔복·송천2동)에 전북도의원 후보로 출마한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해당 선거구를 ’여성 경쟁 특별선거구‘로 지정하며 경선과정에서 탈락했다. 이에 김 후보는 “당의 결정이 불의한 후보배제”라고 비판하며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을 상대로 법원에 ’여성 경쟁 특별선거구 지정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법원의 기각에 따라 전주 제9선거구의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은 기존대로 박희자·서난이 후보 간 경쟁이 됐다. 문준혁 인턴기자
전북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전북기독교총연합회(이하 전북기총) ‘지지 선언’ 논란이 해프닝을 넘어 ‘이남호-천호성 진영의 공방전'으로 번지고 있다. 외부적으로 공식 지지 선언을 표출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이남호 후보를 지지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자칫 법적공방으로 비화될 소지도 커졌다. 전북일보 확인결과 전북기총은 지난 23일 신임 대표회장을 선출하는 정기총회를 가진 이후 임원회를 열고 ‘정직한 도덕성과 바른 가치관’을 가진 교육감 후보로 이남호 후보를 정하고 그를 지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천 후보 지지단체 성향인 전북교육연대는 지난 27일 “전북기독교총연합회가 이남호 예비후보를 지지한 첫 번째 이유로 ‘학문적 양심이 깨끗하고, 도덕적 흠결이 없다고 밝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북기독교총연합회가 이남호 후보를 지지한 것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이루어진 즉흥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후 28일 천호성 후보는 정책회견을 연 자리에서 “사실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지지선언) 문서를 보고 A회장을 직접 만났다. 그분 만나서 (지지선언이) 사실이냐 그랬더니 본인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그러니까 누가 (문서를) 발표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남호 후보측은 “존재하지도 않는 지지를 만들어낼 이유가 있겠느냐”며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후보 측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상대를 흠집 내는 구태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실관계 왜곡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전북기총 부회장 B목사는 “(23일) 그날 회의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으며, 교육적 본질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한 이남호 후보가 전북 교육 미래를 이끌 적임자로 뜻을 모았다”며 “임원회 때 논의된 내용을 회장에게 보고했고, 구체적인 상황은 회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35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공천이 선거구 획정을 기점으로 막판 속도전에 들어갈 전망이다. 다만 지난 2022년 제8회 선거와 마찬가지로 공천확정이 다시 한 번 본선거 후보 등록 직전에 이뤄지는 ‘벼락치기 공천’으로 진행돼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다시 ‘깜깜이 선거’를 치러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지역 광역의원 공천은 선거구 획정 이전 기준 비례대표 6석을 제외한 38개 선거구 가운데 13곳이 아직 경선 또는 단수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경선 미실시 선거구도 약 13~15곳 수준에서 재편될 것으로 보이며, 도당은 변경된 선거구 체제에 맞춰 공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최종 확정된 기초의원 선거구의 경우 비례대표를 포함, 기존 198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났는데, 선거구별 발표가 마찬가지로 분산돼 전체 진행률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체감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 공천이 막판에 몰리는 현상은 이번 선거만의 특수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전북도당은 기초의원까지 포함한 공천자들을 5월 5일 최종 확정했다. 당시 후보 등록일인 5월 12일을 기준으로 불과 일주일 전 공천이 마무리된 셈이다. 당시에도 선거구 획정 지연이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같은 민주당 강세 지역인 광주·전남도 사정은 비슷하다.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의원 정수는 광주 73명과 전남 247명을 합쳐 320명 규모다. 비례대표를 제외한 광주 광역의원 정수는 기존 20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나고, 전남·광주 통합의회 지역구 의원 정수도 75명에서 79명으로 확대되면서 선거구 조정에 따른 공천 절차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올해 역시 선거구 획정 이후 공천이 급격히 속도를 내며 후보 등록 직전 마무리되는 흐름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추가 공고와 재심 절차가 일부 선거구에서 이어지는 만큼, 속도뿐 아니라 절차 안정성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도당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면 그에 맞춰 공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며 “후보 등록 전까지는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권자들은 지방선거에 대한 후보자들에 정보에 그만큼 늦을수 밖에 없고 결국 후보자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공약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투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를 확정하며 본선 체제로 전환했지만, 경선 과정에서 촉발된 갈등이 지속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원팀’ 구축에도 먹구름이 낀 양상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공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 확정을 공식화했으나 안호영 의원의 단식 농성과 김관영 지사의 지지자들 시위로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타 지역과 대비된다. 충북에서는 지난 24일 민주당 도지사 경선 주자들이 이른바 ‘치맥 회동’을 통해 화합 메시지를 내고 ‘원팀’을 선언하며 갈등을 조기 봉합하고 나섰다. 경선 이후 곧바로 단일대오를 구축한 충북과 달리 전북은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채 확산되는 모습이다. 지역 내에서는 전북 경선이 끝났음에도 통합 메시지보다 갈등이 부각되며 김 지사가 이번 지방선거에 무소속 출마 시 민주당 후보의 본선 경쟁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안 의원의 단식 이후 당내 흐름이 급변하며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를 겨냥한 이른바 ‘반청’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선 후유증을 넘어 지역 정치권의 분열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내부 분열은 민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도민들은 민주당 내에서 반복되는 정치 공세와 내부 갈등이 지속되자 피로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문제는 경선 갈등으로 촉발된 당내 갈등이 전북의 예산 확보와 현안 사업 추진에 있어 집안 싸움을 벌이는 정치권의 대응력 약화로 도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및 국회 대응이 중요한 시점에 지역 정치권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양상처럼 분열이 지속되면 현안 사업 추진 역시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경선 과정에서 누적된 갈등을 신속히 봉합하고 원팀을 회복하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전북 정치권의 갈등이 도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한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꼽힌다. 특히 관할권 문제를 두고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간 갈등이 격화되며 중앙부처 협의 과정에서도 지역 정치권이 나서서 중재는 커녕 행정력만 분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으로는 정치적 갈등을 떠나 결국엔 지역 정치권이 전북 발전이란 큰 목표 아래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을 것이란 의견 또한 있다. 도내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단순한 정치 문제를 넘어 새만금 등 주요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부여당을 상대하는 도정 경쟁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후보로 한득수 예비후보가 최종 선출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전북 지역 14곳 기초단체장 공천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영자)는 28일 임실군수 후보 결선투표 개표를 진행한 결과, 한 후보가 임실군수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심민 군수의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된 이번 경선에서 김병이 예비후보와 결선을 치른 끝에 민주당 후보로 결정됐다. 앞서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지난 20~21일 결선투표를 실시했지만, 결선 과정에서 ‘돈봉투 의혹’이 제기되자 중앙당이 개표를 보류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최고위원회는 경선에 큰 영향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개표를 진행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한 후보는 “남은 선거 기간 정정당당한 선거운동과 정책 제시에 힘쓰겠다”며 “경선에 함께한 후보들의 정책도 이어받아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임실축협 조합장 출신으로, 농촌기본소득, 스마트농업, 돌봄·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임실군 면적의 72%를 차지하는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산지순환 경제 모델’을 제시하고 산지유통센터와 가공시설을 통해 연간 200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와 100여 개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6·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한병락 예비후보 등과 본선을 치를 예정이다.
장기철 전 민주당 정읍지역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원택 후보 식비대납 의혹에 대한 중앙당 감찰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며 재감찰과 재경선을 요구했다. 논란이 된 식사 자리에 20분 정도 참석했다는 장 전 위원장은 “한 도의원이 위원장에게 받은 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에 있던 가장 객관적인 사람인 나에게는 감찰 과정에서 아무도 묻지 않았다”며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원택 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 차원의 강도 높은 감찰과 재감찰이 이미 완료됐다”며 “추가 감찰 요구는 일방진술을 전달하는 의혹 확산이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청 단일대오 흠집내기”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식비 대납을 모의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고, 해당 자리는 지지 모임이 아닌 정책 간담회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만 지내자고 하면 농사는 언제 짓겠느냐”며 추가 감찰 요구를 비판하고, 허위사실 유포에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
진보당 오은미 순창군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영일 현 군수를 상대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벌였다.이에 최 군수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서며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오 후보는 2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겉만 화려한 군정 뒤에 불공정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며 관용차 사적 사용과 아파트 구입 자금 출처, 정치자금 펀드 운영, 가족 관련 공유재산 사용 문제 등을 제기했다. 특히 “최 군수 친동생이 하천부지에 조경수를 불법 식재했는데도 묵인된 것 아니냐”며 “해당 부지는 과거 최 군수 소유였던 만큼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임기 중 재산이 약 3억 4000만 원 증가했는데, 아파트 구입 자금 1억 8000만 원 출처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군수 측은 입장문을 통해 “(조경수 식재)관련 사안은 담당 부서에서 원칙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며 필요 시 벌금 부과 등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자금 펀드와 관련해서는 “당시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일부 가입자에 대해 반환이 이뤄지지 못했으나, 지역신문 공고 등을 통해 절차대로 환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구입 자금에 대해서는 “보유 중인 조경수 판매를 통해 대출금 일부를 상환했다”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조경수는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관용차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된 차량은 순창군수가 장애인체육회장을 겸임하며 사용하는 차량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에도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8일 제427회 임시회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전북자치도의회 통과에 따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현행 198명(지역구 173명, 비례대표 25명)의 기초의원수가 200명(지역구 175명, 비례대표 25명)으로 늘어나는 것이 골자이다. 전주와 군산 각 1곳씩 기초의원이 늘어난다. 이 조례는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2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정된 도의원 선거구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인구편차 기준 등을 반영해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앞서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시·군별 인구 변화와 생활권, 지형 및 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법령상 기준과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가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했다. 조례에 따라 전북지역 기초의원 선거구가 확정되면서 각 시·군에서는 차기 지방선거 준비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후보로 한득수 예비후보가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전북지역 14개 시·군 기초단체장 공천을 위한 당내 경선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실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 개표를 진행하고, 한득수 예비후보를 최종 후보로 의결했다. 앞서 당은 지난 20~21일 결선투표를 실시했지만, ‘돈봉투 의혹’이 제기되자 21일 정청래 대표 지시에 따라 개표를 보류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문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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