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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일대에서 안티드론 기술 임시 실증을 먼저 추진하기로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화의 바로 전 단계인 상설 실증센터가 아닌데, 전북자치도는 다른 기관의 유치 신중론을 따라 개발 단계와 전파 안전을 고려한 시험단계로 볼수있는 한시적 실증을 하고 안티드론의 기술성과 안정성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임시실증이 상설 실증 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산업화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여서 단순 전북이 AI에 이어 단순 ‘테스트 베드’ 지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새만금개발청 등은 지난 17일 서울에서 ‘새만금 내 안티드론 임시 실증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 일대에서 안티드론 기술·장비의 시험과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는 주요 방산기업과 관련 기관들이 함께 참여해, 드론 위협 대응을 위한 탐지·무력화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방사청은 그간 시험장 부족으로 장거리 안티드론 성능 입증에 제약이 있었던 만큼, 광활한 새만금 부지를 활용한 시험 여건 확보에 의미를 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실증 과정에서 전파 혼·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 안전과 통신 환경 보호를 총괄할 예정이다. 도가 ‘임시 실증’이라는 방식을 택한 배경에는 상설 실증센터 설치에 대한 새만금개발청의 신중한 기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발청은 아직 개발이 본격화되지 않은 부지 특성과 전파 안전, 관광·산업·도시 개발 방향과의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설 시설 설치에는 부담이 있다는 입장을 도에 전해 왔다. 이에 도는 상설 시설을 전제로 한 유치 경쟁보다는, 한시적 실증을 통해 전파 안정성과 기술 실효성, 개발과의 공존 가능성을 먼저 검증한 뒤 성과를 토대로 상설화나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개발 공백기에 이뤄지는 임시 실증은 과거 새만금에서 진행된 각종 촬영·실험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관리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실증이 단기 시험에 그칠 경우, 과거처럼 산업 연계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전북은 그동안 대규모 국책사업과 첨단기술 실증에 잇따라 참여했지만, 실증 이후 기업 상주나 생산·연구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를 반복해 왔다. 기술 검증은 전북에서 이뤄졌지만, 사업화와 일자리 창출은 다른 지역의 몫이 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지적이다. 다만 도는 이번 안티드론 실증의 경우 중앙부처와 방사청, 방산업계가 동시에 참여하는 협력 구조인 만큼, 실증 이후의 활용 가능성을 이전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안티드론 임시 실증은 상설 유치를 전제로 한 선언이 아니라, 기술성과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실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새만금이 방산·대테러 기술 실증과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공약인 ‘벤처펀드 1조 원 조성’이 목표 시점보다 앞서 달성됐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독보적인 성과로 지역 기업 성장과 투자가 선순환하는 전북형 벤처생태계 구축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전북자치도는 23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북 벤처투자 라운드 SCALE-UP 통합 컨소시엄’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김관영 지사와 한국벤처투자, 엔젤투자협회 관계자, 투자사와 스타트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벤처펀드 누적 결성액이 1조 184억 원을 기록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벤처펀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민선 7기까지 7개 펀드, 2105억 원에 머물던 규모는 민선 8기 3년간 24개 펀드, 8889억 원이 추가되며 약 4.8배로 확대됐다. 연말까지 추가 펀드가 조성되면 총 결성액은 1조 994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투자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전북 벤처펀드를 기반으로 도내 78개 기업이 총 3306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공동투자를 통해 민간 자본 2273억 원도 함께 유입됐다. 투자 기업들의 고용 인원은 55.8% 증가했고 매출액 역시 큰 폭으로 늘었으며, 13개 도외 기업이 전북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며 지역 창업 생태계 확장에 기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북 벤처투자 통합 브랜드 ‘J-피움(PIUM)’도 공식 선포됐다. 김 지사는 “벤처펀드 1조 원 달성은 전북 경제 체질을 바꾸는 전환점”이라며 “도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투자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전주시가 보훈대상자 전문병원인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을 추진한다. 강원·제주에 이은 준보훈병원 도입도 병행한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북 보훈대상자는 약 3만 2000명이다. 대부분 고령으로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전북에는 국가보훈부 산하 보훈병원이 없다. 전주에 위탁병원 8곳이 지정·운영되고 있지만, 보훈병원급 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종합병원은 예수병원 1곳뿐이다. 특히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 범위가 위탁병원 지원 범위보다 넓어 전북 보훈대상자들은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광주, 대전까지 이동해 진료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준보훈병원 도입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주시는 전북도와 함께 의료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지를 물색한다. 중앙부처와 협력해 보훈병원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도 알릴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은 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국가적 책무”라며 “보훈대상자의 의료권 보장을 위해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등 정치권도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3일 무주군의회에서 열린 제295차 월례회에서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이 제안한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날 건의안을 통해 “전북은 보훈대상자 약 3만 2000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보훈병원이 없어 의료 공백이 심각하다”며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차별 없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전북 보훈대상자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보훈병원 조속 설립 △보훈병원 설립 전 전북 공공의료기관 대상 준보훈병원 지정 적극 검토·추진 △위탁병원 이용자에게 보훈병원 동일 수준 법정 비급여·약제비 지원 △지역 실정을 반영한 보훈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 수립과 예산·인력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남관우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말이 아닌 현장에서 체감되는 의료 지원으로 완성돼야 한다”며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이 보훈병원 설립,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에서 열린 해수부·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공직사회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와 실질적인 소통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형식적인 보고와 관료주의에 머물러 있는 기관장들을 향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일을 적당히 처리하는 모습이나, 혹은 조직의 최고책임자가 그 자리에서 얻는 권위·명예·이익·혜택만 누리고 본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은 눈 뜨고 못 봐주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흥할 수도, 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생중계 형식의 업무보고와 관련해 “(공직자들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머슴으로, 일하는 과정을 주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당당하면 숨길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 시대 선조와 정조 시대를 비교하며 ‘위정자의 마인드’를 강조한 이 대통령은 실질적인 조직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업무보고서에 자기가 쓴 글자의 의미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자신이 책임질 문제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 말이 되느냐”고 일부 기관장들의 행태를 질타했다. 이어 “6개월 후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으려 한다”고 예고하며 “그때는 다시 제가 다른 방식으로 채팅을 해볼 겁니다. 국민 여러분도 그때 공직사회가 얼마나 변해있을지 봐달라“라고 말해 공직사회의 긴장감을 높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관료제의 특성을 보면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 가장 구시대적이다. 지위가 올라갈수록 현장에서 동떨어지는 것”이라며 “이런 사람에게는 부하들이 앞에서는 복종하지만, 뒤에서는 흉을 본다. 우리가 ‘꼰대’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국회, 야당, 언론, 시민단체 등의 얘기도 잘 받아들여 잘못된 것을 시정해야 한다”며 “특히 국회의 지적사항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최근 파격적인 업무보고 형식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한 해명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경박스럽게 장난스러운 말을 하나’, ‘권위도 품격도 없다’는 비난도 나왔다“면서 ”그러나 세상일에는 양면이 있다. 한편으로는 재미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관심을 제고한 것이 성과”라고 돌아보기도 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내 현 김관영 지사를 제외한 다른 주자들간의 단일화가 이뤄질지에 대한 지역정가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재선에 도전하는 김관영 지사에 대응하기 위해 결정적 승부수를 던지기 위한 카드중 하나가 민주당 후보들간 단일화인데, 김 지사를 제외하곤 나머지 후보들 모두 ‘합종연횡’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정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 때문에 단일화 여부와는 달리 그 시기가 내년 도지사 선거의 큰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도지사 선거 출마선언을 한 정헌율 익산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후보 단일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단일화 문제는 지금 꺼내기에 조금 이른 감이 있다”며 “(단일화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수단을 강구해 (민주당 경선) 본선 대열에 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총선 출마설에 대해선 “그런 주변의 질문에 저는 지방선거에 나갈 사람이라고 답했다”며 “여기저기 어중간한 태도로는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이원택 국회의원도 “정 시장 측에서 단일화 요청이 온다면 긍정적이지만, 경선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 서로 판과 세를 키워 고민할 부분”이라면서 단일화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현재 지역정가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안호영 국회의원과 정 시장 간의 연대다. 두 사람은 특정 지역이나 계파에 국한되지 않은 유연한 정치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정책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단일화를 이룰 경우 현직인 김 지사에 위협 요인이 될 것이란 것이 지역정가의 관측이다. 일각에선 다른 후보들보다 도지사 선거 레이스에 뒤늦게 뛰어든 정 시장 측이 단일화와 연대 가능성을 놓고 이 의원,안 의원 측과 접촉하면서 세를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 전북자치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주자들간 단일화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당원들과 유권자들의 눈과 귀가 후보들에게 쏠리고 있다. 지역정가 한 인사는 “인지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현역에 대처하는 것이 단일화이고 그 효과가 극대화 되려면 시기는 경선 직전인 내년 3월 이후 정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세종 기자
경찰이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주식 차명거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8월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며 논란이 불거진 지 넉 달만이다. 다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금융실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은 2021∼2022년 국회 사무총장 시절부터 제22대 국회의원인 최근까지 수년간 자신의 보좌관 차모씨 명의 증권 앱으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간 주식 거래 규모는 12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의 재산 4억원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에 쓴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 의원은 주식 자금의 출처를 경조사비라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받은 사실을 확인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의원의 주식거래 포착 당시 네이버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매입한 점에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으며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이해충돌 의혹도 일었지만, 경찰은 이에 부합하는 단서가 없다고 봤다. 이 의원이 오히려 다수의 종목에 수십∼수백만원을 분산 투자했으나 투자 금액의 90%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고 한다. 다만, 이 의원이 재산을 허위 신고한 것은 과태료 징계 사안으로 판단돼 경찰은 이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의원에게 명의를 대여한 차씨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그는 이번 사건 직후 다른 보좌진 A씨에게 사무실 서류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도 있다. A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넘겨졌다. 이 의원에게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제공한 일반인 지인 4명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고,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이 잇따라 이 의원을 고발하며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고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을 포함한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수사 초기 이 의원의 지역사무소와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시작한 수사는 피의자와 고발인, 참고인 등 89명을 조사하고 이 의원을 4차례 소환한 끝에 넉 달 만에 마무리됐다.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소장품 관리부터 계약, 채용에 이르기까지 운영 전반,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3일 도립미술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주의·시정·통보 등 총 5건의 행정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기간은 지난 9월 1일부터 12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 범위는 2021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다. 그 결과 도립미술관은 전체 소장품 2126점 가운데 865점에 대해서만 관리카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마다 실시하는 정기 점검에서도 소장품 목록과 실제 보관 수량의 일치 여부만 확인했을 뿐 관리카드와 현품을 대조해 보존, 관리 상태를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1년 4월부터 올해 7월 사이 수복, 보존 처리를 위해 반출·입이 된 소장품 7점은 반출·입 일자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 기증 작품 관리도 부실해 감사에서 지적됐다. 도립미술관은 총 1121점의 기증작 가운데 단 2건에 대해서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으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도 감사 당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고 경정청구가 가능한 5년 이내 기증 작품에 대해서도 영수증 발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분관 대관 업무에서는 표준 대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대관허가서만 발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로 인해 전시 공간 인도와 작품 운송, 설치, 반환 및 원상회복 등에 대한 권리,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물품 구매와 공사 계약 과정에서도 절차 위반이 드러났다. 중소기업 경쟁제품 수의계약 과정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았고 일정 금액 이상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한 사례도 있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는 외부위원 없이 내부위원만으로 면접을 진행하거나 관장과 팀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부적정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미술관 운영 전반의 개선을 요구했다. 김영호 기자
전북과 제주·세종·강원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공동으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 및 특별자치 포럼’에 참석해 특별자치시도 현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등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를 비롯해 지방시대위원회,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상생협력사업 추진 성과 보고와 내년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주요 과제 논의, 차기 대표회장 추대(강원) 등을 의결하고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성명서에서 4개 시도는 전북·강원·제주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심사와 통과,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특별자치시도 자치권 강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입법·정책적 지원을 요구했다. 4개 시도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쟁점이 정리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채 실질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별자치시도의 자치권 강화와 지역 발전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포럼에서는 ‘지방자치 30년, 특별자치의 새 길을 묻다’를 주제로 특별 강연과 정책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특별자치시도가 자치분권을 실행하는 핵심 주체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도는 앞으로도 제주·세종·강원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공동연구와 공동 입법 대응을 통해 특별자치시도의 위상 강화와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 실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 지사는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제도적 기반”이라며 “전북을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연대와 공동 대응을 통해 특별법 개정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사상 처음의 생중계 방식의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을 늘 두려워해야 한다”며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공식화하며 부산을 동북아 물류 중심도시로 키우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에서 주재한 현장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생중계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의 주권의식이 내실 있게 다져졌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실시간 댓글을 통해 일부 부처의 미흡한 보고를 지적한 국민들의 반응을 언급하며 “제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한 경우도 많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집단 지성은 그만큼 뛰어나고 성숙하다”며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은 뛰어난 정치 평론가나 지도자보다 훨씬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민의 뜻을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게 지금의 시대정신”이라며 각 부처에 정책의 수립부터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끊임없이 구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부산 시민과의 약속 이행’이자 ‘국토 균형발전의 이정표’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과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의 대표적 경제·산업·물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도록 모든 재정·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주요 지원책으로는 △항만시설 확충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북극항로 시대 선도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본궤도 안착 △부산지역 K-문화 및 관광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부산과 동남권의 발전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열쇠”라며 범정부적 역량 집중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되며 사직한 것과 관련해 “아쉽게도 지금 해수부 장관이 공석 중인데, 후임 장관도 가급적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이 제20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활동으로 형성된 농업자원을 지정‧관리하고 농촌의 다원적 가치 보전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3년부터 실시하는 제도이다. 이날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정읍 지황농업시스템은 김해 진영 다락밭 감농업, 영주 풍기인삼농업 등과 마지막까지 올해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놓고 평가를 받은 가운데 최종 정읍 지황이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농식품부의 국가농업유산등재자문위회에 발표심사 및 현지 평가 등 3차의 검증과 보완요구를 통과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6번의 평가를 거쳐 지정된 셈이다. 전북도는 2년간 수차례 평가와 보완과정에 있어 정읍시, 지역구 의원인 윤준병 국회의원의 공조를 이뤘다. 현재 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 밭담 등 전국 총 20곳이 지정됐고 전북은 제8호 부안 유유동 양잠 농업시스템(2017년)과 제13호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2019년)이 지정된 후 정읍지황농업시스템이 제20호로 지정됨으로써 6년 만에 거둔 성과다. 정읍 지황은 1992년 지황 주산단지로 지정 받았고 2015년 지리적표시 단체 표장을 획득했으며 재래종자인 고려지황을 정읍에서 선발 육종하여 전통제조법인 구증구포를 복원 보전하고 있다. 특히 핵심구역인 옹동면, 칠보면을 비롯한 정읍 전 지역의 지황을 전량 수매하는 유통시스템이 강점이며 현재 지황농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도는 정읍 지황농업시스템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도 국가중요농업유산 활성화 사업(3500만원)을 통해 컨설팅용역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도와 정읍시의 협업으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공모사업(2억원)에 선정됨으로써 지황가공품의 미국 수출을 이끌어 냈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최근 농업유산은 보전관리와 함께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전통농업과 재래품종, 전통 가공기술을 독보적으로 보전하고 있어 지황 유통의 중심지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해 약 19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18만1천585건, 휴대전화번호+ 성명 8천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천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 총 19만2천88건이 신규 카드 모집 이용 등을 위해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와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점 대표자 외 일반 고객정보 유출과도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할 염려도 없다고 신한카드는 설명했다. 이번 유출은 공익 제보자가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증거를 개보위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개보위는 지난달 12일 신한카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신한카드는 이튿날부터 제보 자료와 내부 자료를 대조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현재까지 확인된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사과문을 게시했으며, 해당 가맹점 대표자들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또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조회 페이지도 마련했다.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등급을 끌어올리며 개선 흐름을 보인 반면, 일부 공공기관과 기초자치단체는 하위권에 머물러 청렴도 제고가 과제로 지적된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지난해보다 1단계 오른 2등급을 받았다. 청렴노력도가 개선되며 종합등급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전북도교육청도 지난해 대비 1단계 상승한 2등급을 기록했다. 중앙부처 산하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은 2등급으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하며 개선된 평가를 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보다 하락한 2등급이었다. 국공립대학 부문에서 전북대학교는 전년대비 1단계 하락한 5등급을 기록했다.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는 장수군이 전년비 3등급 오른 1등급을 받아 도내에서 유일하게 최고 등급을 기록했다. 전주시와 정읍시, 완주군, 고창군은 2등급이었다. 군산시 역시 지난해 5단계에서 3단계 오른 2등급을 기록했다. 이어 김제·부안·순창·임실군은 3등급, 무주와 진안군은 4등급에 그쳤다. 익산시와 남원시는 5등급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공직유관단체 중 준정부기관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2등급을 받았으며, 지방공사공단 중전북개발공사는 1단계 오른 2등급을기록했다. 의회에서는 진안군의회가 도내 지방의회 중 가장 높은 2등급을 기록했다. 이어 익산·정읍시의회, 무주·순창·완주·장수군의회는 3등급으로 평가됐다. 반면,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해와 같은 4등급에 머물렀다. 김제·남원시의회, 고창·부안·임실군의회 역시 4등급으로 하위권에 포함됐다. 전주시의회와 군산시의회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민원인 21만여 명과 공직자 8만 5000여 명 등 약 30만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청렴체감도(60%)와 청렴노력도(40%)를 가중 평균해 산정됐다. 이준서 기자
최근 광주 대표도서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여파로 공공 건설현장 전반에 대한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표도서관 등 도내 주요 건설사업에 대한 안전 점검과 관리 강화에 나선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23일 전북 대표도서관 건립 현장을 찾아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1일 광주 대표도서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를 계기로 실시하게 됐다.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광주 대표도서관은 공사장 붕괴 사고로 4명이 숨지는 불상사가 발했다. 전북도는 도내에서 유사 사고 재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대표도서관 등 대형 공공시설의 안전성을 재점검하고 현장 관리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점검에 나선 것이다. 이날 점검에서는 건축·전기·통신·소방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사 전반을 살폈다. 도와 점검단은 거푸집과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설치 상태를 비롯해 지하층 토사 지지구조 시공 현황, 설계도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작업자 안전장비 착용 실태를 포함해 안전관리 매뉴얼 이행 여부, 근로자 보호 조치 점검 등 완공시까지 안전관리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노 행정부지사는 “최근 사고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공정 진행보다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란 원칙을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노 행정부지사는 “공정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현장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도는 이번 점검을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하고 골조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매달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북 대표도서관은 오는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총사업비 600억 원이 투입되는 지역 거점 복합문화시설이다. 전주시 덕진구 기지제 문화공원 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고 있는 이 대표도서관의 현재 공정률은 24%이다. 김영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피지컬AI 실증사업지 선정과 RE100 산업단지 국정과제 반영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서 대폭 늘어난 국비를 확보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산업 지형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미래 첨단산업 분야 신규 국가예산으로 전년(263억원) 대비 약 4배 증가한 1209억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총사업비 기준으로는 2496억원에서 1조 6960억원으로 1조 4000억원 이상 늘었다. 가장 주목되는 성과는 전북이 총사업비 1조 원 규모의 피지컬AI 실증사업지로 선정된 점이다. 후속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함께 국비를 확보하며 산·학·연 중심의 피지컬AI 생태계 조성에 착수했다. 또 우주방사선 영향평가 연구시설, 시설농업 AI로봇 실증, 식물 엑소좀 기술개발 등 AI·우주·바이오 분야 신규사업 20건을 확보했다. 상용차와 농·건설기계 등 주력 제조산업은 AX·DX 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군산산단에는 AX 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서며,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통해 참여 기업의 평균 생산성은 76% 향상되고 불량률은 53% 감소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단지 조성에 속도가 붙었고, 수소산업 역시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준공을 통해 전주기 체계를 구축했다. 바이오·방위산업 분야에서는 글로벌 협력과 인재 양성 성과가 이어졌다. 미국 메이요클리닉 등과 협력 기반을 마련했고, 방산 특화 연구센터와 석사과정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갖췄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피지컬AI와 바이오, 로봇 등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며 미래 성장 기반을 넓혔다”며 “첨단산업이 지역에 안착하도록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날을 넘겨 토론을 이어가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장 대표의 토론은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법안 상정 24시간 만에 자동 종료되면서 함께 마무리됐고,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등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비방 목적에 따른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소관위(과방위)를 거쳐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항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면서 법안을 막판까지 수정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 최종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조건을 과방위 심사 당시 기준으로 원상복구한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종결 동의안을 제출, 24시간이 지난 24일 이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hrse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한노인회 소속 노년층 19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어르신이 걸어온 길, 우리가 이어갈 길’이라는 제목의 오찬 행사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대한민국 역사의 분수령이 될 중요한 한 해였다. 느닷없는 계엄 탓에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에서 벗어나 가까스로 대한민국은 정상궤도에 진입했다”며 “오색 빛의 응원봉으로 국민주권을 바로 세운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한지 세계에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정상들이 우리 문화에 관심이 많다”며 “한국전쟁 이후 해외 원조에 의존하던 최빈국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매력적인 나라이자 누구나 선망하는 선진국이 된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성취는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어르신이 전쟁의 폐허 위에 맨손으로 기업을 일궈냈고, 이역만리 해외에서 땀 흘리며 조국의 재건을 위해 헌신했다"며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거치며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냈고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그 모든 과정에 여러분이 함께한 것”이라며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사의를 표했다. 이어 “2025년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제 어르신 정책이 곧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됐다”며“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을 보내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돼 살고 계신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으실 수 있다. 또 기초연금도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 수준인 115만개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복지를 더욱 촘촘하게 하되 어르신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적 자산으로 발휘하도록 대전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대한노인회에 대해서도 “각지에서 노인복지 발전과 세대 통합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해왔는데, 앞으로도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노인 요양 돌봄 지원 등 정책을 세밀히 준비해줘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유엔이 창설·발족한 10월 24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유엔데이’를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도 했다. 이 회장은 “6·25 전쟁 당시 극한의 상황에서 세계 국가들이 힘을 모았다. 1940년대생 우리 노인들이 떠나면 이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며 “협력과 평화의 정신을 후대에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 30년을 맞은 올해, 주민자치권 확대가 국정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지역 현장에서 주민자치회의 위상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의 자문기구에 머물던 과거와 달리 주민자치회가 주민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예산과 사업을 결정하는 ‘마을 정부’로 기능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행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주민자치의 역사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5년 6월 1회 지방선거가 치러진 뒤인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과 함께 주민자치위원회가 도입되며 시작됐다.초기 주민자치위는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자문 성격이 강했다. 이후 2013년부터 박근혜 정부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도입됐고,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어 올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주민자치회를 단순 협력기구가 아닌 실질적 마을 정부로 격상시키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법적 지위와 권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주민자치 전환도 이뤄지고 있는데 도내 243개 읍면동 가운데 196개 읍면동이 주민자치위원회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선도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곳은 익산 등 19곳이다. 익산시와 정읍시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통해 다른 지역보다 한 단계 진전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두 곳은 지역 사회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변화를 이끄는 주민자치회의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일단 익산과 정읍의 공통점은 주민총회다. 두 지역의 주민자치회는 해마다 주민총회를 열어 주민이 직접 제안한 마을 사업을 숙의·투표로 결정한다. 단순하게 행정이 짜준 안을 추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의제를 만들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구조를 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익산에서는 지난 8월 12일 익산 함열읍 아사달공원에서 주민자치회가 광복 80주년 기념 태극기 바람개비 동산을 조성했다. 태극기 바람개비 동산 조성 등을 비롯해 세대 통합형 마을 축제가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다. 또한 마을신문 발간을 비롯해 고령층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용안방송국’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이 주민 손으로 추진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정읍 역시 올해 8월 27일 정읍 시기동주민센터 3층에서 시기동 주민총회 행사를 개최한 데 이어 주민참여형 자전거도로 환경개선을 포함해 청소년 문화탐방, 작은 음악회와 텃밭 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주민자치가 일상 생활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만들고 있다. 이 같은 사례들은 주민자치회가 단순히 자치행정의 보조자가 아니라 지역의 세밀한 문제까지 공무원 보다 가장 잘 알 수 있는 실행 주체임을 보여주고 있다. 최창석 도 자치행정과장은 “익산과 정읍에서 시작된 주민자치회 운영 변화가 도내 전 읍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통합을 이룬 지역에 재정·권한을 포함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전국에서 ‘1호 통합’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와 여당은 지방소멸을 피할 수 없는 구조적 위기로 판단하고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핵심 해법으로 염두에 두고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주민 갈등이 적고 행정통합을 통해 안정적으로 통합지자체를 출범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검토하는 기조다. 첫 통합 사례에 재정·제도적 인센티브를 집중해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규모와 체급을 키우는 선택이 불가피하다”며 “대통령께서도 주민 수용성과 안정적 출범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하는 광역통합 추진에 진심을 보이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곳은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광역통합이다. 대통령이 직접 통합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특별법 제정 논의까지 속도를 내며 ‘1호 광역통합’ 가능성이 가장 크게 거론된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부처 자치혁신실 산하에 대전, 충남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자극받은 부산·경남도 통합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당장 23일부터 주민 여론조사에 착수하고,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역시 통합 또는 연합 논의를 다시 꺼내 들며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치적 셈법에 따른 통합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면 무엇이든 시도해보자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5극3특을 중심으로 한 비수도권 우선 기조가 분명해지면서 각 지역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이를 선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 논의의 출발선에는 가장 먼저 섰지만 내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사이 다른 지역들이 앞서 나가고 있는 모양새인 전북의 분위기는 대조적으로 잠잠하기만 하다. 현재 주로 전국에서 논의되는 통합은 광역이고 전북은 기초자치단체 통합이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완주·전주 통합은 광역 대 광역 통합보다 절차가 단순하고 효율성도 높은 행정통합사례가 될수 있었다. 그런 가운데 정치권과 주민 간 찬반 대립이 장기화되며 행안부 장관 주민투표 권고 단계에서 멈춰 서있는 상황이다. 완주와 전주 정치권이 통합의 실익을 둘러싼 충분한 설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갈등이 증폭됐고 이 때문에 ‘주민 갈등 최소화’를 전제로 하는 행안부 역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역 사회에서는 “전국이 통합 물결에 올라타 정부 지원을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는 손놓고 보기만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전북지역 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가 통합을 밀어주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단합과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정당이 다른 대전·충남이 통합에 합의한 사례는 전북에 분명한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소멸 국면에서는 결단의 방향보다 속도가 지역의 미래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서 기자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5극 3특’ 을 기반으로 한 균형발전 정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행정통합이 새로운 국토 공간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과거 개별 시·도 단위에서 권역별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대응할 다극 체제를 만드는 게 5극 3특 균형발전의 요체이기 때문이다. 22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실제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국민주권 정부 시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을 국토 공간 재설계와 이에 따른 지원체계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한마디로 국토 공간을 재설계하지 않고, 과거와 같은 단순 지자체 단위에 머무르는 걸 원하는 자치단체는 이 전략에서 후순위로 빠질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이는 곧 지역 내부에서 통합을 거부하거나 관할권 분쟁을 지속하는 경우 정부 시책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을 통해 5극3특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한 대도시권 혁신, 거점도시권 육성전략을 제시할 방침이다. 그 첫걸음은 대전·충남이 뗐다. 행안부는 이날 자치혁신실 산하에 대전·충남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발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바람이 거세지자 완주정치권에선 이것이 전주·완주 통합 이슈와 얽히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 실제로 완주정치권은 “5극 체제 구축과 기초단체 통합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역 대 광역 통합과 기초 대 기초 통합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선 이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균형발전의 핵심 트렌드가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인데, 통합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면 행정 체제 개편의 본질인 ‘생활권-행정권 일치’ 원칙을 부정하는 결과가 초래되서다. 논란에 휘말릴 것을 염려해 익명을 요구한 국내 한 대학교수는 “수도권 블랙홀에 맞서려면 지방에도 그에 준하는 덩어리가 필요하다. 이것의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중 핵심이다”며 “전북은 독자권역(전북특별자치도)을 표방하지만, 인구와 경제 규모가 가장 작다. 이 상황에서 전주와 완주가 분리된 채로는 ‘3특’ 중 하나인 전북권은 5극에 눌린 샌드위치가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전주·완주 통합은 전북을 독립적인 경제 블록으로 인정해주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라고 했다. 정부여당 관계자는 “지방 소멸 시대에 모든 지방을 다 살릴 수는 없다는 것이 지금의 냉혹한 현실”이라면서 “5극 3특 전략을 검토하면 우리 정부가 거점도시를 압축적으로 키워 주변을 견인하는 전략을 쓸거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충남은 광역 통합이라 다르다는 반발이 나왔지만, 이는 행정 계층(Tier)만 다를 뿐, 통합의 메커니즘은 동일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3특이 제 기능을 하려면 작지만 강한 ‘강소권’이 돼야 하는데, 이 강소권의 핵심은 흩어진 역량을 한 점으로 모으는 ‘밀도’에 있다”며 “오히려 3특 중 전북권에는 기회다.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원래 단일 행정체제에 가깝고, 강원은 원주-춘천-강릉이 분산 거점 역할을 한다. 반면 전북은 전주권 인구와 경제력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단핵 구조‘”라고 진단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 시행 1년을 맞아 지방분권 확대를 바탕으로 지역 경쟁력과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2025년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 추진성과 보고회’를 열고,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전북특별법에는 농생명·문화관광·고령친화·미래첨단·민생특화 등 5대 분야 131개 특례가 담겼다. 전북도는 이를 75개 사업화 과제로 구체화해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61개 과제가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나머지 과제도 조례 제정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특례를 활용해 핵심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반 구축에 속도를 냈다. 농생명산업지구 6곳과 예비지구 2곳, 해양문화유산지구 등을 지정하며 시행 1년 만에 산업 거점 체계를 구축했다. 고령친화산업 분야에서는 복합단지 5개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국비를 확보해 단지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 이차전지, 바이오, 무인이동체 등 미래첨단산업 전환을 위한 연구·실증 인프라도 확충했다. 민생 분야에서도 새만금고용특구 지원단을 통해 600명의 구직자를 발굴해 196명을 취업으로 연계했고, 보건·안전 분야에서는 감염병 대응과 화재안전물품 지원을 확대했다. 수산 분야에서는 마을어장과 시험어업을 추진해 어업 현장의 숙원을 해결했다. 아울러 도는 현재 85건, 3조 2421억원 규모의 특례 연계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 부지사는 “특례가 현장에서 실행되기 시작한 의미 있는 1년이었다”며 “내년에는 성과를 더욱 확장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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