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전주시의회 전반기 결산 (상) 일 안하는 시의원 ‘수두룩’
지난 2018년 7월 출범한 제11대 전주시의회가 전반기 2년 활동을 이달 마무리한다. 후반기 의장단상임위 구성을 앞두고 전반기 성과 분석과 의회 역할 점검은 중요한 반영요소다. 이에 제11대 전주시의원의 전반기 의정활동 현황과 후반기 과제를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전주시의회에 2년 동안 일하지 않는 의원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활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조례발의, 5분 발언, 시정질문 등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른 것이다.
전주시의회는 전반기에 정례회 4회임시회 16회 등 총 20차례의 회기를 진행했다. 이 기간 의원별 시정질문은 32건, 5분 발언 152건, 조례대표발의 65건으로 집계됐다.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 조례발의는 전주시를 감시견제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자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활동 지표다.
그러나 임기 2년이 지나도록 시정 질문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의원은 34명 가운데 19명이나 됐다. 강동화김현덕송상준박병술백영규이기동김진옥 의원 등 다선 의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정질문은 의원의 집행부 정책 질의에 전주시장이 그 자리에서 즉답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반영이 가능,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비중을 두는 의정활동인데 의장을 제외하더라도 대부분 다선의원들의 활동이 없었다. 다선의원들이 초선의원들에게 양보하는 측면이 있지만 양보를 핑계로 한 소홀한 의정활동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시정 견제정책 제안 행위인 5분 발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은 박병술 의장과 강동화 부의장, 송상준 의원이었다.
시민을 위한 조례안 마련에도 뒷짐을 진 시의원도 다수였다. 조례 대표발의를 하지 않은 의원은 34명 중 11명 의원이었다.
박병술 의장과 송상준 의원은 이런 모든 분야에서 한 차례의 활동도 하지 않았다. 강동화 부의장이 조례 대표 발의 1건, 송영진 의원 2건(시정질의15분 발언 1), 김현덕 의원 3건(5분 발언 1조례 발의 2), 김호성 의원 3건(5분 발언2조례 발의 1) 등으로 뒤를 이었다.
서윤근이경신이남숙서난이양영환 의원은 시정질문과 5분 발언 등 10여 차례 이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이들과 대조를 보였다.
시의원들은 매달 의정활동비 등을 시민 세금으로 지급받는다. 업무추진비까지 받으며 모범을 보여야 할 의장단은 개별 의정활동에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교육자치 시민활동가인 박연수 씨는 지방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 입법활동이다. 시정질의나 5분발언 등이 바로 이를 얼마나 잘 했는지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처럼 기본 활동조차 부실하다면 선출직 의원들이 시민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