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5-22 11:52 (금)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전주

옛 대한방직 활용방안, 책임 떠넘기기 vs 신중론 ‘분분’

옛 대한방직 부지 활용 방안이 전주시에서 시민공론화위원회로, 시민공론화위에서 다시 전문가집단 의견 수렴과 용역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런 과정은 최종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 도출에 그친다는 점에서, 결정책임을 미루거나 회피성 절차라는 비판적 시각과 신중한 추진이라는 의견이 엇갈린다.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는 15일 2차 회의에 따른 브리핑을 열고 시나리오워크숍과 공론조사 용역을 병합 추진한다며 용역업체 선정과 함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나리오워크숍 참여단을 모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시나리오워크숍 참여단을 전문가시민집단으로 구성된 30명 내외로 구성하기로 했다. 참여단에는 정책입안결정권자, 도시 관련 전문가, 기술산업관계자, 시민 등이 참여해 옛 대한방직 부지 활용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시나리오워크숍과 이후 진행될 공론조사를 준비하고 운영해 결과보고서를 완성할 용역도 의뢰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전주시에서 공론화위원회로 넘겨진 시민의견 수렴이 전문가 집단 참여단과 관련 용역까지 진행되는 결정회피성 떠넘기기라는 지적과 신중한 도출을 위한 절차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책임 떠넘기기라는 지적은 옛 대한방직 부지의 활용 방안 제안에 있어 역할책임을 전주시가 공론화위에 넘기고, 다시 공론화위는 시나리오워크숍 추진단에 넘긴 셈이 됐기 때문이다. 대한방직 부지를 매입한 사업자는 2017년 토지를 매입한 이후 2018년 전주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반려처분했고, 지난해 6월 다시 제출한 계획서가 1년 넘게 이런 과정만 밟고 있다. 반면 전주시 도심 중앙의 개발방향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진행되고 있다는 긍정적 해석도 나온다. 빠른 도출을 위해 몇몇 공론화위원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자칫 모든 부작용을 예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정책결정과 제안이기 때문에 사안 이해가 깊은 분들의 수기가 필요하다면서 최종 권고안은 시나리오워크숍 30여 명이 결정하지만 공론화위는 심판 역할로서 의제를 좁히고 입안 방안 마련 등 운영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다만 심판진도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 전주
  • 김보현
  • 2020.06.15 19:23

전주 청년 주택임대, 취지 좋지만 생색내기 그치나…

전주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사각지대 청년들에겐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란 비판이다. 정작 1순위 우선선정대상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의 몫은 25명 모집 중 단 1명에 그치면서다. 15일 전주시는 무주택 청년가구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임대료가 시세보다 대폭 낮은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도 동일하게 진행했지만, 시는 청년 복지 향상유출 감소를 위해 주거 마련이 어려운 지역 청년에 대한 지원 발판을 늘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주 효자동 전주대 인근 다가구주택으로, 입주대상은 25명(20호)다. 월임대료는 전용면적별로 다르나 17㎡기준 10만원 이내로 저렴하다. 이에 1순위 신청대상도 만19~39세 이하 중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 가구의 자녀다. 본인부모의 월평균 소득을 계산한 23순위 대상도 있지만, 시는 1순위 대상자에서 공급물량 25명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봤다. 가격과 신청대상은 여건이 어려운 지역 청년에 초점을 맞췄지만 정작 입주자격을 제한하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 1순위 대상 중에서도 우선 선정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는 공급물량의 5% 범위로 정했다. 25명 중 1명에 불과한 인원이다. 입주자격이 무주택 미혼 청년이지만,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존 취지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 나온다. 전주시 관계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정한 입주자격 여건이라며, 전주시가 첫 사례다보니 운영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진행하겠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자격조건 외 취약계층의 수요가 많다면 사업 취지에 맞게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일은 26일부터 30일까지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입주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청 주거복지과(대우빌딩 건물 6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주택 소재지와 세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주거복지과 사회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전주
  • 김보현
  • 2020.06.15 19:23

전주 교통사고 가장 많은 영생고 사거리, 차로 확장

전주에서 교통량이 많고 무단횡단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던 6개 사거리 도로가 개선된다. 전주에서 교통 체증사고가 가장 많은 효자동 영생고 사거리는 차로가 확장조정되고, 학생 등의 무단횡단이 많았던 송천동 송천역 삼거리~전라고 사거리에는 무단횡단방지시설이 설치된다. 전주시는 오는 11월까지 국비 3억 6500만원 등 총 7억 5000만원을 투입해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2020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효자동 영생고 사거리 △효자동 선너머 사거리 △송천역 사거리~전라고 사거리 구간 △효자교 사거리 △추천대교 북측 사거리 △평화동 꽃밭정이 네거리~삼성강남아파트 삼거리 구간 등 6개소이다. 해당 6개 구간은 최근 3년간의 교통사고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교통체증과 교통사고가 다른 도로보다 높았던 곳이다. 이 기간 구간별 평균 5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전주 효자교 사거리는 3년간 8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출퇴근시간대에는 교통량이 많아 교통체증이 발생하는데, 정지선과 신호기 간 거리가 길어 제동거리 과다 및 꼬리 물기 발생, 교차로 선형 불량 및 차로수 불일치, 우회전차량의 과속 등의 이유로 사고가 발생했다. 반면, 대낮과 야간시간 등에는 차량 과속과 보행자 무단횡단 등으로 인해 사고가 빈번했다. 이에 시는 △차로증설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를 통해 교통체증을 줄이고, △고원식횡단보도(과속방지턱 높이를 적용한 횡단보도) 설치 △무단횡단방지 시설 설치로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성은 높인다는 구상이다. 중화산동 선너머 사거리에는 신호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신호 및 교통시설 설치, 고원식횡단보도 설치,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등이 이뤄지고, 효자동 영생고 사거리는 차로 확장 및 조정, 무단횡단방지시설 설치, 고원식횡단보도 설치,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설치 등이 진행된다. 송천동 송천역삼거리~전라고사거리는 무단횡단방지시설, 미끄럼방지포장, U턴구역 조정, 안전지대 및 좌회전 차로 조정, 주정차단속카메라 등이 개선된다. 효자동 효자교 사거리와 팔복동 추천대교(북부)는 차로조정이나 보차 구분 경계석 설치,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이 진행된다. 평화동 꽃밭정이네거리~삼성강남APT삼거리 역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시설물이 설치된다. 정진 전주시 걷고싶은도시과장은 공사 중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대책 등을 철저히 마련한 가운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주
  • 김보현
  • 2020.06.14 17:43

전주시, 이체수수료 없는 타행 계좌이체 납부시스템 도입

자동차세와 재산세, 과태료 등을 납부하는 전주시민들이 앞으로 타행 계좌이체로 납부할 경우에도 이체수수료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가 이달부터 납세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북은행 등 21개 금융기관에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서비스는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해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타 은행 계좌로 납부하거나 업무시간 외 납부할 시 부담해야 했던 이체수수료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CD/ATM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한 뒤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하면 된다. 다만 씨티은행과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8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세입 수납 시스템이 없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 한편 지방세는 시구청과 동주민센터, 은행을 방문하거나 CD/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전북은행), 위택스(wetax.go.kr)와 인터넷지로(giro.or.kr), 자동이체, ARS(1588-2311)로도 납부 가능하다.

  • 전주
  • 김보현
  • 2020.06.14 17:35

전주시, 성평등 실현 이끌 여성 활동가 양성

전주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노동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평등 실현을 이끌 여성활동가를 양성한다. 전주시사회혁신센터는 코로나19 시기 여성들이 겪었던 현실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 평등을 실현을 위해 활동할 60명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선정된 60명은 문화예술인, 강사, 의료인, 구직자, 워킹맘, 주부, 대학생, 서비스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들로 구성됐다. 1인당 활동비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들은 △여성(주부, 워킹맘)들의 변화된 가사돌봄 노동 조사 △여성 연극 종사자들의 성차별과 생계에 대한 영상 인터뷰 △여성 구직자들의 취업난 및 성차별 극복방안 연구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연구 △일상적 언어에 팽배한 성차별적 표현 공유 △고용주의 성차별적인 면접질문의 오류 바로잡기 등의 활동을 펼친다. 사회혁신센터는 향후 온라인을 활용해 중간 공유회와 결과 공유회를 진행한 뒤 성과를 카드뉴스와 자료집으로 제작배포해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조선희 전주시사회혁신센터장은 이번 성평등 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성평등 실현을 향한 관심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역량과 아이디어를 행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 주도의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전주
  • 김보현
  • 2020.06.14 17:35

제11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윤곽

강동화 의원(왼쪽)과 김남규 의원. 제11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강동화 현 부의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등 의장단이 윤곽을 나타내고 있다. 전주시의회 의원 정수는 34명 중 의장 후보자로 거론되는 의원은 최종적으로 강동화김남규 의원이다. 3선 의원인 강동화 부의장은 출마를 굳힌 가운데 6선 의원인 김남규 예결위원장은 초반과 달리 현재는 고심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다 전주 병 지역위원회 같은 지역구 소속이어서 경선으로 갈 경우 자칫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나오면서 단일화와 추대 움직임도 보인다. 추대로 진행될 경우 강 부의장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부의장에는 김현덕 운영위원장과 이미숙 의원, 이기동 의원이 거론된다. 모두 3선 의원으로 경험은 풍부한 가운데 부의장의 경우 상임위 활동도 하면서 의회와 집행부, 각 상임위간 의견 충돌 시 조율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이전 상임위 내 역할이 주요하게 반영될 전망이다. 이중 김현덕이미숙 의원은 같은 당지역구(더불어민주당전주 을 지역위원회)여서 지역구 내 대결이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5개 상임위원회는 후보 등록을 앞두고 유력 후보 위주로 정리되는 분위기지만, 과반 가까이 차지한 초선 의원들의 출마가 변수로 떠오른다. 행정위원회 위원장은 김은영 의원(2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서난이 의원(2선)이 유력한 분위기다. 도시건설위원장은 김원주 의원(2선)이 초반부터 출마의사를 밝힌 가운데 최명철 의원(3선)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경제위원장은 초선의 김승섭 의원과 김윤철 의원(3선)이 출마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초선들의 결집이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외에 박선전, 송승용 등의 초선 의원들도 상임위 출마를 고민하는 분위기다. 특히 후반기에는 초선재선 의원들이 다수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전반기는 당선 직후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선의원들이 의장단을 꾸렸지만 후반기에는 의회 경험을 다진 초재선의원들이 의욕을 갖는 상황이다. 이번 11대는 초선 의원이 16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전반기 음주운전, 코로나19 사태 속 워크숍 등 다선의원들의 물의가 이어지자 상대적으로 젊은 의원들 중심으로 자성과 능력에 기반한 새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11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이달 30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7월 1일~3일 의장 선출부의장 선출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 구성을 차례로 진행한다.

  • 전주
  • 김보현
  • 2020.06.11 18:34

전주 등 36개 지방정부, 국가 차원 국민 행복정책 촉구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36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상임회장 김승수 전주시장)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가 차원의 국민 행복 정책 실현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11일 고창 상하농원에서 전주시고창군을 포함한 16개 지방정부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행복정책 추진 촉구 공동선언문을 선포했다. 협의회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국가 정책의 목적은 국민 행복에 있는 만큼 국내총생산(GDP) 중심의 물질적 성장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으로 패러다임을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실행방안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행복증진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국민총행복위원회 구성과 행복특임장관 신설, 행복세 도입을 통한 재원 확충,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기반한 국민총행복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수장과 각계각층의 국민대표가 참여하는 국민총행복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정책을 국민총행복 관점에서 심의의결하자는 주장이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지방분권 및 자치 확대를 위한 법률제도 개선도 강조됐다. 김승수 상임회장(전주시장)은 국가와 지방정부는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평가하는 전 과정에서 국민 행복을 필수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회원도시들이 힘을 모아 시민이 행복한 도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10월 출범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는 정책추진에 있어 주민행복을 최우선하며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하는 국내 36개 지방정부 협의체다. 지방정부 간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역 맞춤형 행복지표 개발과 주민행복도 조사연구, 국민총행복 교육연수 및 심포지엄 개최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성규김보현 기자

  • 전주
  • 전북일보
  • 2020.06.11 18:09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전주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는 등 단속강화에 나선다. 전주시는 오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주요원인인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대상 지역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민 누구나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1분 간격으로 2회 촬영한 사진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되며, 시는 신고 대상 차량에 대한 확인절차 등을 거쳐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7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장변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는 여러 사고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전주시도 단속보다는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김진만
  • 2020.06.11 17:58

전주 착한 소비촉진 운동으로 지역경제 끌어올린다

전주시가 착한 소비촉진 운동으로 코로나19 타격에 따른 지역경제 회복세를 이어간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국가 재난기금으로 지역경제에 반짝 활기가 돌았지만 지원금 소비가 끝나가면서 다시 소비가 위축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상인시민의 상생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촉진 운동으로 지역경제에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소비촉진 방안으로 상업시설 할인(전주 착한 소비다), 전통시장 짐들어주기배달 서비스, 임시장터, 시장 내 예술인 공연(전주 착한 아티스트) 등을 마련했다. 전주 착한 소비다(多)운동은 지역 외식업 500개소와 슈퍼마켓 100개소, 숙박업(호텔포함) 100개소 등 총 700개소의 업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행사다. 참여업체들은 상품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해 전반적인 소비 촉진을 유도키로 했다. 참여 업체 목록은 전주착한캠페인 홈페이지(www.goodjeonju.kr) 또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전주착한캠페인사이트 에서 볼 수 있다. 대면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예약홍보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전통시장을 찾은 어르신과 임산부 등의 쇼핑을 돕기 위해 짐을 들어주는 착한 슈퍼맨 서비스도 남부신중앙모래내서부시장 등에서 진행키로 했다. 구매 물품 배달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전주 착한 큰장터는 사회적경제제품과 바이전주 우수제품, 전주푸드 우수 농산물 등을 특별 판매하는 자리다. 27일 혁신도시 엽순공원을 시작으로 다음 달 4일에는 에코시티 세병공원, 다음 달 11일에는 전주역 앞 첫마중길에서 진행한다. 장터에서는 훌라후프 기네스 도전, 버스킹 공연 등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전주 착한 아티스트는 지역 문화예술인단체가 착한캠페인 주요 거점과 착한 큰장터 행사장에 방문해 거리공연을 하는 것이다. 지쳐있는 시민들의 마음을 문화예술로 치유하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 문화예술인들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들은 오는 26일부터 1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에 앞서 10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소비촉진 운동을 홍보하는 착한 훌라후프 챌린지를 실시한다. 음악과 함께 다양한 동작이나 멘트를 하며 훌라후프를 30초 이상 돌리는 영상을 촬영한 뒤 전주착한캠페인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것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팔소매를 걷고 착한 임대운동과 착한 소독운동, 착한 소비운동 등에 동참한 것은 상생정신이 발현된 결과라면서 어려울 때 함께 살아가는 전주형 상생정신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시민들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전주
  • 김보현
  • 2020.06.10 19:16

전주시, 국제슬로시티 재인증 준비 '착착'

국제 도심형 슬로시티인 전주시가 슬로시티 제3기 재인증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수행하고 있다. 시는 10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최근 5년간 슬로시티 사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제3기 재인증에 대비하기 위한 전주 슬로시티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국제슬로시티연맹의 72개 세부평가항목과 관련된 40여 명의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장희정 한국슬로시티본부 사무총장은 국제 도심형 전주슬로시티 나아가야 할 방향(제3기 재인증을 위하여)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재인증 평가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어 각 부서장들은 제3기 국제슬로시티 연맹의 재인증에 대비해 사람과 생태, 문화, 지속가능성을 실천해 온 5년간의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슬로시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세계슬로포럼&어워드 추진 △슬로시티 전주학교 운영 △슬로시티 주민강사 양성 및 활성화 △슬로지기 공동체 활성화 등 150개 연관 사업이 발표됐다. 시는 향후 재인증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10월까지 한국슬로시티본부로 제출하고 내년 3월중 국제슬로시티 연맹으로부터 최종 재승인 여부를 통보받을 예정이다. 최명규 전주시 부시장은 전주만의 슬로시티 정책으로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면서 지속가능하고 가장 한국적인 도심형 대표 슬로시티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0년 11월 전주한옥마을을 거점으로 국제슬로시티로 최초로 인증 받았으며 2016년 4월에는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 재인증됐다. 국제슬로시티는 현재 국내 16개 도시 등 30개국 264개 도시가 가입돼있다.

  • 전주
  • 김보현
  • 2020.06.10 19:06

[제11대 전주시의회 전반기 결산 (하) 후반기 과제] “소지역주의 매몰 우려, 시정 전반 꿰뚫는 의정활동 필요”

제11대 전주시의원 상당수가 전반기 의사일정동안 시정질의5분발언조례대표발의에서 저조한 활동 수치를 보인 가운데 의원별 활동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부정적 평가로 지역구 민원이익에 치중하거나 시류에 편승한 단발적인 정책 제안을 꼽을 수 있다. 관내 복지센터청소년센터주민센터 건립이나 산책로주차장가로 정비 등 환경개선, 관내 주민 생활복지건강증진 지원, 과도한 수익관광사업 유치 등이 그 예다. 일부 센터 건립이나 전주형 농민수당 도입, 임대아파트 청년 이주 등은 보류중단됐다. 대형마트 입점 허가종합경기장 개발 등 사안의 중요성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의원 간 중복되거나 회기별 되풀이된 안건도 보였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후속 개제정인 경우도 있었다. 전주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나 국민권익위 의결사항에 따른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에 기초지방의원으로서 시정 전반을 꿰뚫는 의정활동 강화가 요구된다. 지역구 민원현안 해결도 시의원의 역할이지만 자칫 표심에만 치중해 소지역주의에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다. 박우성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투명사회국장은 지역구 표심에만 치중하는 인기몰이나 여당에 편승해 안전하고 소극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여당이나 시의회 조직에 묻어갈 것이 아니라 주민 대표로서 의원 개인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정 개선반영으로 이어지거나 집행부에서 관심 가져야 할 현안을 짚은 의원 발언들도 눈에 띈다. 백영규 의원의 시책일몰제 운영 제안에 따라 운영 조례가 만들어졌고,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한 시책은 폐지해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남규 의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한 전통한지 복원장인 육성 제안도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다. 박형배 의원은 전주형 지역화폐 도입 준비와 안정화 방안을 강조했고, 양영환 의원 등은 꾸준히 전주시 폐기물 정책을 거론하며 쓰레기 소각장 대응책, 플라스마 소각 비용편익분석 타당성 등을 점검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서윤근서난이 의원 등의 제안이 집행부에 반영됐다. 서윤근 의원은 기후변화코로나19 등에 대응해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시민에게 마일리지를 주는 녹색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했다. 서난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임시 휴업 중인 소상공인을 위한 단기 일자리 형태로, 이들이 자가 소유의 차를 몰아 각 가정에 도서관 책을 배달해주는 시스템을 제안해 일부 사업으로 추진중이다. 신기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정활동 횟수보다는 질적으로 따지는 게 더 의미있다. 의회가 우수 성과를 발굴해 지역사회에 어떤 의미를 줬는지 토론하고 시민과 공감대를 키워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신 교수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특례시 지정이 현실화되면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은 더욱 커진다면서 의회와 사무국이 특례시에 걸맞는 규모와 역량, 전문성을 키우는데도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끝>

  • 전주
  • 김보현
  • 2020.06.09 17:57

정부, ‘전주발 해고없는 도시’ 예산 편성

문재인 대통령이 전주시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해고없는 도시 정책을 극찬한데 이어 정부 추경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정부의 예산편성을 시작으로 서울과 전국 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정책들을 내놓으며 전주발 포스트코로나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35조 규모의 제3차 추경예산안에 해고없는 도시를 추진한 전주시의 정책제안을 받아들여 고용유지를 위한 기업지원과 무급휴직 지원비 등을 반영했다. 우선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조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휴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기존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한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할 때만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개월만 유급휴업을 해도 매월 50만원씩 총 150만원까지 직원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금이 부족해 당장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휴업수당 지급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자금 융자도 지원한다.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융자금액이 인건비 지급 목적으로 확인되면 융자를 통해 휴업수당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전주시의 해고 없는 도시 정책처럼 노사 간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일부 지원과 함께 세무조사 유예(3년)와 정부 재정사업 참여에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의 고용유지 대책에 이어 전국 자치단체들도 고용유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민주노총한국노총의 양대노총과 해고 없는 고용노동특별시를 만들기 위한 간담회를 갖고 해고 없는 도시 도입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구로구를 시작으로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전주발 해고 없는 도시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고용 유관기관, 기업, 노조 등과 함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코로나로 인한 대량해고 사태를 막아내고, 지역사회 붕괴를 차단해 시민들의 안정된 삶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일자리는 개인과 가정, 지역을 지키는 일종의 사회적 방파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전주시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대량의 해고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업주와 근로자, 지역사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전대미문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량해고 사태를 막고 지역사회 붕괴를 차단하기 위해 해고없는 도시대책반과 위기복지대책반, 마음치유대책반 등 3개 반으로 된 위기 극복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강력한 민생안정대책을 펼쳐왔다. 그 중 핵심인 해고 없는 도시에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79개 사업장을 포함해 현재까지 500개 이상의 사업장이 동참의사를 밝혔다. 시는 조만간 동참 의사를 밝힌 사업장들과 2차 상생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 전주
  • 김진만
  • 2020.06.09 17:57

전주 새활용센터 ‘다시봄’, 개관 준비 ‘착착’

전주의 폐자원이 가치 있는 상품으로 재탄생 될 전진기지인 새활용센터 다시봄이 오는 11월 개관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시는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의 핵심 공간에서 새활용(upcycling)에 대한 시민 문화를 확산시키고 버려지는 폐기물의 자원화를 지원해 재활용 산업과 새활용 가치를 선도할 새활용센터 다시봄을 조성하고 있다. 11월 개관할 다시봄은 국비 24억원을 포함한 총 48억원이 투입돼 지상 4층, 연면적 1180㎡(356평) 규모로 건립된다. 1층에는 카페, 판매장, 업사이클 소재 전시실과 수공구를 대여하는 수리도서관으로 구성된다. 2층에는 업사이클 창업보육공간인 7개의 랩(LAP)실과 공동작업실이 들어서고 3층과 4층은 각각 전시실과 체험교육공간으로 조성된다. 시는 현재 성매매업소였던 건물의 내부 계단 시설과 기존 외형을 최대한 유지해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다. 시는 새활용센터 다시봄에서 새활용 산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생활 밀착형 새활용 교육과 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상상력이 풍부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가칭)새활용 창의교실을 운영해 어릴 때부터 새활용 철학이 실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돕고 새활용 정책에도 창의성을 가미할 방침이다. 시는 이곳에서 폐자재와 폐제품을 수거해 가공생산판매까지 새활용 산업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함으로써 자원 재순환의 생활밀착형 복합공간지역이자 도내 최초 자원순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폐자원의 단순 재활용 차원을 넘어 가치를 높이는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새활용 산업을 전주의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 삼고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활용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 전주
  • 김진만
  • 2020.06.09 17:46

제11대 전주시의회 전반기 결산 (상) 일 안하는 시의원 ‘수두룩’

지난 2018년 7월 출범한 제11대 전주시의회가 전반기 2년 활동을 이달 마무리한다. 후반기 의장단상임위 구성을 앞두고 전반기 성과 분석과 의회 역할 점검은 중요한 반영요소다. 이에 제11대 전주시의원의 전반기 의정활동 현황과 후반기 과제를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전주시의회에 2년 동안 일하지 않는 의원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활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조례발의, 5분 발언, 시정질문 등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른 것이다. 전주시의회는 전반기에 정례회 4회임시회 16회 등 총 20차례의 회기를 진행했다. 이 기간 의원별 시정질문은 32건, 5분 발언 152건, 조례대표발의 65건으로 집계됐다.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 조례발의는 전주시를 감시견제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자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활동 지표다. 그러나 임기 2년이 지나도록 시정 질문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의원은 34명 가운데 19명이나 됐다. 강동화김현덕송상준박병술백영규이기동김진옥 의원 등 다선 의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정질문은 의원의 집행부 정책 질의에 전주시장이 그 자리에서 즉답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반영이 가능,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비중을 두는 의정활동인데 의장을 제외하더라도 대부분 다선의원들의 활동이 없었다. 다선의원들이 초선의원들에게 양보하는 측면이 있지만 양보를 핑계로 한 소홀한 의정활동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시정 견제정책 제안 행위인 5분 발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은 박병술 의장과 강동화 부의장, 송상준 의원이었다. 시민을 위한 조례안 마련에도 뒷짐을 진 시의원도 다수였다. 조례 대표발의를 하지 않은 의원은 34명 중 11명 의원이었다. 박병술 의장과 송상준 의원은 이런 모든 분야에서 한 차례의 활동도 하지 않았다. 강동화 부의장이 조례 대표 발의 1건, 송영진 의원 2건(시정질의15분 발언 1), 김현덕 의원 3건(5분 발언 1조례 발의 2), 김호성 의원 3건(5분 발언2조례 발의 1) 등으로 뒤를 이었다. 서윤근이경신이남숙서난이양영환 의원은 시정질문과 5분 발언 등 10여 차례 이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이들과 대조를 보였다. 시의원들은 매달 의정활동비 등을 시민 세금으로 지급받는다. 업무추진비까지 받으며 모범을 보여야 할 의장단은 개별 의정활동에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교육자치 시민활동가인 박연수 씨는 지방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 입법활동이다. 시정질의나 5분발언 등이 바로 이를 얼마나 잘 했는지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처럼 기본 활동조차 부실하다면 선출직 의원들이 시민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전주
  • 김보현
  • 2020.06.08 20:04

전주시의회, 의정활동 기록·관리 '허술'

전주시의회가 의원들의 의정활동 기록관리를 허술하게 해 의회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시의회는 지방의원들이 선출직인 만큼 의원들이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회의 출석 현황과 회의록, 시정 질의, 5분 발언, 조례발의 현황 등을 의원 활동현황을 공개한다. 그러나 사무국이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가 부정확해 시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회의록이나 영상 업로드가 제각각이어서 정확한 집계와 분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회의록 검색과 달리 인터넷 방송 검색 방식에서는 일부 시의원들의 시정 질의와 집행부 답변 활동이 업로드 되지 않았다. 의원별로 허옥희 2건, 김남규 1건, 김윤철 1건, 박선전 1건, 최명철 1건 등이 누락됐다. 홈페이지 정보 현황이 제각각인 가운데 전주시의회 사무국에도 의원별 활동 자료를 축적분석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등 내부 자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시정 질의와 5분 발언을 의원별로 주요 내용과 관련 부서, 추진 현황을 데이터화하는 전주시와는 대조적이다. 시의회 사무국은 취재를 시작하자 뒤늦게 문제점을 인지하고 홈페이지를 수정했다. 문제는 단순히 홈페이지의 오류가 아니라 부실한 정보홈페이지 관리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왜곡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의회 신뢰 저하로 이어진다. 지난해에 동일하게 지적된 문제인데 전혀 개선되지 않으면서 사무국 업무 능력에 대한 질타도 제기된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지난해 제11대 전주시의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실태조사를 하고 회기 누락, 문서 정리 부실 등을 지적했지만 여전히 관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며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제도 개선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정보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조차 없다는 게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전주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시스템상의 오류였고 곧바로 수정 조치를 취했다며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는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전주
  • 김보현
  • 2020.06.08 18:47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