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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경영안정, 기업가 육성 목표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이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애로사항 해소,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의 구체화 및 실현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기존의 경영안정 컨설팅과 신규로 추진하는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등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 운영한다. 경영안정 컨설팅은 경영, 브랜드·디자인, 법률, 기술, 디지털 전환, 지식재산권 등 해당 분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 상담가를 활용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수행 기간은 진단 결과에 따라 1∼4일간 진행되며 올해는 소상공인의 복합 경영애로 해결을 위해 분야별 그룹 컨설팅(경영·법률 등)을 중점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3200건 내외이며 별도 선정 과정 없이 지원 대상의 적격 여부 검토 후 신속 지원에 나선다.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창의적인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의 소상공인이 기업가로 성장하도록 컨설팅과 바우처를 제공한다. 컨설팅은 과제수행 기획을 위해 60만 원을, 바우처는 제품 가치 향상, 디자인·마케팅 강화, 스마트 전환 등에 필요한 비용 최대 300만 원(국비 80%, 자부담 20%)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태용 청장은 "신규로 추진되는 기업가형 컨설팅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창의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육성한다는 정책 목표를 담고 있다.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편견을 벗고 창의성에 기반한 소상공인들을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영안정 컨설팅은 예산 소진 시까지,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내달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3.03.28 17:49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전북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의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강우용)가 28일 2023년 제1차 전북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의(공동 위원장 박숙영 전북여성경제인협회 지회장·안종욱 ㈜올릭스 대표이사)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전북지역 노란우산 운영 현황과 복지제도 개선 내용을 공유했다. 향후 전북지역 소상공인 가입 확대 방안,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노란우산의 더욱 폭넓은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숙영 위원장은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성장하고 있다. 명실상부한 허브 역할을 위해 가입자의 복지 역할을 확대·강화해 나가고 복지 서비스 재정비와 더불어 다양한 복지 모델을 발굴·공급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우용 본부장은 "위원회 개최와 별도로 노란우산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함과 동시에 고객권익보호위원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위원회가 수시로 가입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해 실질적인 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각 업종을 대표하는 노란우산 가입자 및 소상공인 지원기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했다. 전북지역 노란우산 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의견수렴 및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발족했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3.03.28 17:49

전북지역 2월 수출액 6억 달러 회복...한 달새 1억 달러 상승

지난달 전북지역 수출액이 6억 달러 선을 회복했다. 올해 1월 수출액이 5억 6000여만 달러를 기록한 데 비해 한 달새 1억 달러 상승하면서 회복세를 보였다. 28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준우)가 발표한 2023년 2월 전라북도 무역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5%가 감소한 6억 4275만 달러, 수입은 13.7%가 감소한 4억 5526만 달러로 무역수지 1억 8749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5대 수출 품목 중 건설광산기계(6541만 달러, 54.4%), 자동차(5405만 달러, 4.7%), 농약 및 의약품(5321만 달러, 10.0%), 동제품(4422만 달러, -30.5%), 합성수지(4350만 달러, -28.3%) 순서로 나타났다. 건설광산기계는 미국, EU, 중동 등에서 인프라 투자 및 각종 설비투자가 확대되며 수출이 50% 이상 많이 증가했다. 자동차는 베트남,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며 러·우 전쟁 장기화로 인한 영향에서 일부 회복세를 보였다. 농약 및 의약품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의 신흥국 위주로 수출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10% 증가한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러시아 순서로 높은 수출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준우 본부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는 우리나라(한국)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최근 국가별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일부 품목의 경우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고 중국 리오프닝이나 경기부양책 등을 통해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산업·기업
  • 박현우
  • 2023.03.28 17:49

무진장축협 태주농장, 제5회 청정축산 환경대상 장관상 수상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28일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제5회 청정축산 환경대상 시상식에서 무진장축협 태주농장(대표 이은주, 양계)이 최우수상인 장관상(시상금 700만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청정축산 환경대상 시상식’은 우수 축산환경개선 실천 농가에 대한 포상과 격려를 통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나눔축산운동본부가 후원하고, 농협경제지주가 주최하고 있으며, 2018년 1회를 시작으로 5회째 이어져오고 있다. 전국 농축협에서 추천한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환경, 냄새저감, 동물복지, 지역사회공헌 등 축산환경 전반에 대한 평가를 거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수 축산 농가를 선정·시상하는 대회다.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은 이은주 태주농장 대표는 축산환경 개선은 물론, 지난 여러 해 동안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과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치는 우수농가다. 김영일 본부장은 “국민에게 안심먹거리를 제공하고 깨끗한 농장관리로 우수 농가에 선정된 것을 축하한다”며 “농협은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환경친화적인 축산업 구현을 위해 청정축산 농가를 적극 육성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진장축협 송제근 조합장은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축산환경개선운동은 축산종사자의 솔선수범 운동이며, 축협의 역할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축산환경개선 실천 우수농가 발굴 및 홍보를 강화하여 다 같이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3.28 17:48

스마트농업 이끌어갈 ‘스마트강소농’ 뜬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오는 2028년까지 스마트농업을 이끌어갈 ‘스마트강소농’ 8만 명을 육성한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강소농은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의 운영 이해, 데이터의 수집‧분석, 인공지능(AI) 기술의 농업적 활용 등 농가별 특성에 맞는 스마트, 디지털 농업 역량을 키워 실천하는 농업경영체를 의미한다. 농촌진흥청은 우선 올해 33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스마트강소농을 육성한 뒤, 내년부터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강소농 육성 단계는 ‘스타트(새싹)’ → ‘성장’ → ‘으뜸’ 순으로 진행되며, 각 과정은 1년이다. 교육과정은 △스마트 농업기술 20시간 △스마트 농업경영 20시간 △스마트 농산물 판촉(마케팅) 20시간 등 총 3개 과정 60시간으로 구성·운영되며, 농업경영체의 수준에 맞춰 맞춤형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스마트 농업기술 과정에서는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기기, 센서 측정·제어, 작물별 생육 관리, 배지·양액 관리, 데이터 수집·활용 등을 교육한다. 스마트 농업경영 과정은 농업경영 데이터 수집·분석, 데이터 기반 재무 관리, 데이터 활용 사업 모형(모델) 창출 등을 배우게 된다. 스마트 농산물 판촉(마케팅) 과정은 디지털 유통의 이해, 온라인 기반(플랫폼) 활용 판촉, 데이터 기반 판촉 전략 수립 등을 학습한다. 교육 이외에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해결과 맞춤형 기술 지원을 위한 전문 지도(컨설팅)도 이뤄진다. 전문 지도는 스마트 농업기술·경영 기술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비롯해 최고농업기술명인, 스타청년농업인, 선도 농가 등이 맡는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조은희 과장은 “작물 재배, 농업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디지털 역량을 갖춘 우수인력 양성을 통해 스마트농업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 스마트강소농이 우리나라 스마트농업을 이끌어갈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3.28 17:48

성가신협 상임임원 급여 인상에 불만 증폭

고물가·고금리로 서민 고통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 성가신협의 상임임원(상임이사·감사) 보수가 전년 대비 30% 이상 인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합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전주 성가신협은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성과 보상 차원 등 이해관계를 따지고 이사회, 총회 등 절차를 거쳐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보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상 폭이 크다는 이유로 따로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자산 4000억을 달성한 전주 성가신협은 지난달 10일에 열린 제50차 정기총회에서 상임이사 기본보수(월)는 전년 800만 원 대비 46.25% 인상한 1170만 원, 상임감사 기본보수는 전년 450만 원 대비 33.3% 인상한 600만 원으로 결정했다. 성과보수, 복리후생비 등을 제외한 기본보수로만 12개월을 계산하면 상임이사, 상임감사의 연봉은 각각 1억 4040만 원, 7200만 원이다. 자산 규모가 비슷한 전주 J신협의 상임이사, 상임감사 연봉은 각각 8400만 원(동결), 5160만 원(7.5% 인상)이며 자산 6000억을 달성한 전주 D신협은 각각 1억 200만 원(동결), 7800만 원(13.8% 인하)으로 확인됐다. 조합 내부에서 전주 성가신협이 자산 대비 높게 보수를 책정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이사회·총회 등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당 결의로 볼 수는 없지만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들,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따져 봤다면 인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주 성가신협 관계자는 "상임이사·상임감사가 모두 해당 신협에서 근무하다 전무로 퇴직했다. 상임이사가 전무로 근무할 당시 연봉이 1억이 넘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상임이사 체제가 새로 생기면서 연봉이 낮게 책정됐고 이사장의 책임이 모두 상임이사의 업무·책임으로 바뀌었다. 책임 소재도 명확하고 전에 근무도 하셨고 성과도 냈기 때문에 현실화·보상 등 여러 차원에서 인상했다"고 해명했다. 성가신협 조합원의 민원으로 이틀간 감사를 실시한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으로 현장에 나가 점검을 실시했다. 확인해 보니 과정 등에서 문제 되는 부분은 없었다. 조합마다 특수한 상황이 있고 절차에 거쳐 결정하는 문제다. 또 법이나 규정 등으로 제재할 근거도 없기 때문에 일단락시켰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박현우
  • 2023.03.28 17:48

[전주시 용도용적제 이대로 좋은가 (중)원인·부작용] 구도심 공동화 심화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용도용적제를 놓고 반발이 커지고 있는 원인은 가뜩이나 넘쳐나는 전주시내 빈 상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예견 때문이다. 대부분 구도심에 분포돼 있는 상업부지에 주상복합건축물 신축마저 가로막아 공동화 현상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주시가 입법예고한 조례개정안이 일반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500%에서 900%까지 상향해 표면적으로는 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용도용적제를 적용해 상업시설을 10% 이상으로 조성할 경우 기존처럼 500% 용적률이 적용된다. 여기에 그동안 상업시설로 분류돼 왔던 오피스텔을 주거시설에 포함해 무조건 상가를 10% 이상 조성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상가 비율이 20% 이상이지만 오피스텔을 15~17% 정도 조성하고 상가는 1, 2층에 3~5% 정도만 조성해 의무상가 비율을 충족해 왔지만 개정된 조례가 적용될 경우 꼼짝없이 10% 이상을 상가로 채워놓아야 한다. 상가를 3~5%만 조성해도 빈 상가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사실상 상가를 2배 이상으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상업지역에서 더 이상 개발사업을 할 수 없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용도용적제의 부작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핵가족화 가속화로 전북지역 1인 가구가 전체의 35%에 달하면서 소형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데, 그동안 오피스텔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주지역의 소형 아파트 수요를 충족해 왔다. 하지만 더 이상 상업지역에서 오피스텔 공급이 불가능해지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하고 구도심 공동화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구도심 상업지역에는 대부분 가로주택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용도용적제 적용으로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사업조합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전주시 서신동, 금암동, 평화동 등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들은 28일 전주 노송광장에서 민선 8기 들어 전주시가 스스로 주장했던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개정(안)을 규탄하고 조례 내용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주시의 경우 수년 째 상가 분양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만약 조례가 개정될 경우 늘어난 상가 미분양에 대한 사업 손실은 조합원이 떠안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게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가칭 전주시 소규모정비사업조합 연합회 관계자는 “전주시가 시민들을 우롱하는 조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자칫하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현재 입법예고된 만큼 전주시는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3.03.28 17:47

완주군, ‘수소특화 국가산단 선정’ 후속 조치 대응

완주군이 ‘수소특화 국가산단’ 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후속 조치에 팔을 걷었다. 완주군은 28일 수소특화 국가산단 유치 선정을 계기로 수소차 이용 지원 정책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수소 전문기업 지정제도의 홍보와 지역기업의 지정을 적극 돕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완주군은 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완화된 수소 전문기업 지정 제도에 대해 적극 알리는 등 관심을 제고키로 했다. 현재 전북에는 (사)수소융합얼라이언스에 등록된 수소 전문기업 60개사 중 일진하이솔루스(완주)와 두산퓨얼셀(익산) 등 2개 뿐이다. 완주군은 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과 연계해 수소기술을 가진 신생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소경제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수소기업 발굴과 기술사업화,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등 정부의 ‘수소 전문기업 육성계획’에 맞춰 대응방안 마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북도와 연계해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를 위한 공모에도 적극 응모하고 수소충전소 확대에 나서는 등 ‘수소특화 국가산단’ 선정의 후속조치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유희태 완쥬군수는 “국가산단 조성의 신속 추진을 위해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수소 전문기업을 국가산단에 담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관련 육성계획도 입체적으로 세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산업·기업
  • 김원용
  • 2023.03.28 16:22

유자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주의해야

소비자상담센터, 금융감독원 등의 기관을 사칭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속칭 ‘주식리딩방’) 피해보상 안내 문자 또는 전화를 받았다는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2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정부기관 사칭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관련 상담은 총 114건이다. 상담사례를 보면,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원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피해보상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연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피해보상 안내 문자 발송 시 한국소비자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 명함까지 첨부해 발송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가 피해보상 안내를 받고 관련 내용을 문의할 경우, 환급받지 못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회비 또는 투자 손실금을 코인, 주식(비상장, 공모주) 등으로 보상해 주겠다며 입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입금을 하면 금전적 가치가 없는 코인, 주식 등을 지급한 후 연락을 받지 않는 등 2차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문자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하지 않으므로, 관련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전화를 받으면 문자메시지를 즉시 삭제하고 가급적 통화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문자 또는 전화에 응답했다면 현금 입금, 신분증, 신용카드 번호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정부기관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융 투자 권유 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만약 이와 관련한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즉시 신고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 없이 118번)에도 신고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문의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3.03.27 19:08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 소상공인 20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이 창의·혁신적인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26일까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 소상공인 20명을 모집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자신만의 제조 기술, 노하우 등을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을 발굴해 교육·코칭, 보육 공간, 사업화 자금 등 패키지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이다. 창업 트렌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온라인 셀러 △로컬 크리에이터 △라이프스타일 혁신 등 총 3가지 특화 분야로 나눠 교육생을 선발한다. 선정된 예비 소상공인에게는 창업 준비 수준에 따라 창업 역량강화(기초), 아이템 구체화(심화), 사업화 자금(실천) 등 단계별로 지원한다. 창업 후 조기 안착을 위해 최대 1억 원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등 연계 사업 참여 시 우대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안태용 청장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기반으로 예비 소상공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해 왔다. 올해는 창업 준비 수준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으니 많은 예비 소상공인이 참여해 창업의 꿈을 이루고 시장을 이끄는 혁신 기업가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박현우
  • 2023.03.27 17:28

테크노파크, 소기업·소상공인 맞춤형 디자인 지원사업 시행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전북디자인센터가 도내 작은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자인 지원을 통해 애로사항 해결과 기업제품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작은기업 맞춤형 디자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참여 기업은 내달 3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는 소기업·소상공인 40개 사를 목표로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20개 사 내외로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인쇄물 분야(카탈로그, 리플렛, 전단지, 사인물) △포장 분야(포장지, 라벨, 소포장, 패키지 디자인 또는 지기구조 개발) △콘텐츠 분야(홈페이지·앱 디자인) 등 3개 분야고 사업비는 업체별 최대 3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전년도 매출 10억 이하)과 디자인 전문기업(전문인력 2명 이하)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한 과제는 서류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여부를 선정하며 선정된 과제는 최대 1개월 이내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양균의 원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은 우리 전라북도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며 도내 디자인 전문업체 또한 2018년부터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 서로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맞춤형 디자인 지원기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기업
  • 박현우
  • 2023.03.27 17:26

[전주시 용도용적제 이대로 좋은가 (상)실태] 시민단체도 업계도 "반대"

전주시가 최근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난개발을 부추기고 일부 개발업자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개발업계도 이번 개정안이 전주시 도시발전을 퇴보시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의 중심에는 전주시가 새로 도입키로 한 용도용적제가 있다. 시민단체와 개발업계가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전주시 조례개정안과 용도용적제에 대한 실태와 원인, 부작용, 대안 등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신속한 사업집행의 이점 때문에 전주에서만 10여 곳이 넘는 곳에서 추진되며 대표적인 개발사업주체로 꼽히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업계가 전주시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유창아파트 일대 가로주택정비조합은 28일 전주 노송광장에서 집회를 열기로 하고 신고를 접수했으며 가로정비사업이 추진되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에서도 대거 참가의사를 밝히고 있다. 전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번 조례개정안이 개발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개발업계조차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 이는 전주시가 이번 조례개정안에 용도용적제를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용도용적제는 용도지역(주로 상업지역)을 지정 목적에 맞도록 관리하고 기반시설의 수용 가능한 용량을 초과하는 주택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돼 상가비율을 높일수록 용적률이 올라가는 반면 주거시설이 많을수록 용적률이 낮아지는 구조다. 특히 전주시가 이번에 도입키로 한 용도용적제는 그동안 상업시설로 인정돼 왔던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분류하기 때문에 개발업계 사이에서는 이전보다 더욱 불리한 조건이며 이대로라면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용도용적제를 최초로 도입했던 서울시조차 상업지역에서 비주거시설 비중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용도용적제를 폐지했다. 경기도 고양시도 지난 1월 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주거비율을 낮추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상업시설의 공실 우려’로 부결됐다.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용도용적제를 추진하던 충남 아산시도 시행을 뒤로 하고 대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용도용적제 도입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개발업계 사이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주시의 도시발전이 민선 7기 때보다 오히려 퇴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김승수 시장 때는 개발사업을 대놓고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과도한 개발 제한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우범기 시장은 표면적으로는 도시 성장을 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푼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전임시장 때보다 오히려 과도한 규제로 개발사업 자체를 불가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건축전문가 단체인 전주시 건축사회도 전주시에 의견서를 내고 용도용적제 신설 입법예고는 규제완화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도시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라고 규정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주시 건축사회는 의견서를 통해 "용도용적제는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가 시행하지 않고 있고, 시행하려고 추진했던 다른 지자체 마저도 포기하는 수순을 밟고있다"며 "용어의 뜻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를 전주시가 시행할 경우 지역경제는 지금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3.27 17:26

기지개 못 켜는 전북지역 경기...2분기 연속 악화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물가·고금리로 전북지역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크레디트스위스(CS) 부실 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고 현상 장기화 등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전북지역 경기도 지난해 4분기부터 2분기 연속 악화되는 등 휘청거리고 있다. 생산뿐만 아니라 전북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1개월 연속 5∼6%대를 넘기면서 소비자들의 지갑도 굳게 닫히면서 수요까지 얼어붙었다. 27일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지역 내 업체 및 유관기관 등 총 5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생산·수요가 감소 또는 보합세를 나타내면서 올해 1분기 전북지역 경기는 지난해 4분기 대비 소폭 악화됐다고 밝혔다. 생산 중 제조업 생산은 전 분기 대비 감소했지만, 서비스업은 유지했다. 제조업은 도장공장 증설로 인한 생산 중단, 수익성 악화·설비보수 등에 따른 가동률 하락,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및 재고 부담 등을 원인으로 하락했다. 서비스업은 코로나19·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따라 여행객·여객 수송량 소폭 증가로 전 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 중 설비투자·수출은 전 분기 수준을 유지하고 소비·건설투자는 소폭 감소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경기가 회복되나 했으나 원리금 상환부담 증대, 실질구매력 둔화 등으로 소비가 줄고 세계경기 부진, 지자체 SOC 예산 축소 등의 영향으로 먹구름이 걷히지 않았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관계자는 "향후 제조업 생산은 소폭 증가,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는 전 분기의 상황이 지속되면서 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 물가 상승세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금리 인상 종료 시기, 국내외 금융 불안 심화,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지역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같은 날 현장 리포트 '다가오는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그 의미와 향후 과제는?'을 발표하고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특별자치 실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논의,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3.03.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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