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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농어촌 민박업소 '여기 있소'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 홈페이지(https://www.localdata.go.kr/). "농어촌민박사업 모든 정보를 공개합니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부터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 홈페이지에서 농어촌민박 사업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4만 2127개 사업장이 대상이며, 명칭·소재지·영업상태·소방시설 등 28개 항목을 살펴볼 수 있다. 홈페이지 메뉴 이동은 상단 '데이터 찾기' → '문화' 카테고리 → '숙박' → '농어촌민박업'. 그동안 민박 이용자가 온라인 등을 통해 예약할 경우,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의도치 않게 불법 숙박업소를 이용할 우려가 있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 홈페이지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 정보뿐만 아니라 일반숙박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11만4000여 곳의 모든 신고·등록 숙박업 현황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개방된 데이터를 다양한 유형(엑셀 파일·csv 파일·xml 파일·OpenAPI)으로 제공한다. 민간기업에서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이번 농어촌민박사업 정보 개방으로 민간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편의를 향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비스·쇼핑
  • 이용수
  • 2023.04.16 18:27

대출금리 하향 안정세에 전북 아파트 가격 '꿈틀'

한때 분양가보다 2000만원 이상 마이너스 피(프리미엄)로 매물이 나왔던 완주 모아미래도 1차 아파트 84㎥타입이 지난 13일 분양가보다 2029만원이 높은 2억9229만원에 거래됐다. 이달들어 성사된 10여건의 매매거래가 모두 분양가를 뛰어넘었다. 역시 완주 이서 영우 내안에 아파트 59㎥타입도 2억4890만원으로 한달새 3615만원이 뛰어 전북지역 최고 상승가를 기록했다. 거래가 뜸했던 익산 자이 그랜드 파크 84㎥타입도 전달보다 3367만원이 올랐다. 반면 전주 서희 스타힐스 84㎥타입은 2억8900만원으로 2400만원 떨어졌다. 고공행진을 지속했던 대출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기록하면서 곤두박질치던 전북 아파트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전북의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0.14%p로 하락폭이 축소됐으며 완주와 익산지역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앞으로 금리가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된 최근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6∼5.8% 수준으로 전달과 비교하면 상당수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하단 금리는 0.770%p 급락했다. 고금리가 지속됐던 지난해 말 4.53%~6.47%와 비교하면 1%p 가까이 떨어졌다. 하지만 한은이 여전히 추가 인상 필요성을 거론하며 긴축을 강조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침체를 벗어나고 있다는 판단은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아직 부동산 경기 침체를 벗어나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고금리로 지나치게 저평가돼 왔던 익산과 완주지역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3.04.16 16:36

전북지역 휘발유 가격 2000원까지 등장⋯5개월 만 최고가

전국적으로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보통 휘발유(이하 휘발유)를 2000원에 판매하는 주유소도 등장했다. 16일 전북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ℓ) 당 1643.04원(최저가 1539원, 최고가 2000원)으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국민의 유가 부담을 낮추고자 시행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이달 말 종료 예정으로 알려져 운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시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 인상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에 소비자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 당 1621.44원으로 전주(1588.33원) 대비 33.11원, 경유는 리터 당 1523.17원으로 전주(1512.98원) 대비 10.19원 올랐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2월 넷째 주부터 매주 소폭씩 상승해 지난해 12월 첫째 주 리터 당 1602.18원을 기록한 이후 올해 4월 둘째 주 최고치를 찍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의 하반기 전략 비축유를 다시 채울 것이라는 기대와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유가 전망 상향 조정,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둔화, 러시아 3월 원유 생산 감소 등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최근 국제 유가의 상승세에 따라 다음 주 국내 석유 제품 가격도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4월 둘째 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주(1600.89원) 대비 리터 당 30.23원 오른 1631.12원, 경유 가격은 전주(1520.82원) 대비 리터 당 13.47원 오른 1534.29원으로 집계됐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3.04.16 16:27

일본 수출 청신호...경진원, 무역사절단 상담액 830만 달러 달성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 일본 교역 훈풍을 위한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수출 계약·후속 상담을 끌어내는 등 일본 수출에 청신호를 밝혔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일본 무역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파견된 무역사절단에는 전북지역 기업 10개 사가 참여해 상담액 830만 달러, 상담 건수 136건 등 성과를 달성했다. K-뷰티 인기에 화장품의 인기가 뜨거웠다. 남원에 소재한 미백크림 화장품 등을 수출하는 ㈜원스킨화장품은 전 제품에 큰 반응을 받아 45만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기능성 화장품을 수출하는 ㈜피코바이오는 현지 홈쇼핑으로 판매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아짐에 따라 대량 샘플 주문이 이어졌다. 기초 화장품을 제조하는 ㈜하이솔도 MOU 체결을 통해 수출길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반려동물 연고를 수출하는 써니 사이드업은 현장에서 바이어의 러브콜을 받아 2건의 MOU 체결과 3만 불 상당의 현장 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귀금속을 생산하는 ㈜엔트라쥬얼리도 바이어사의 관심이 쏟아져 4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해 추후 세부적인 가격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형 냉장고·우레탄 판넬을 수출하는 ㈜쿨테이너는 현지 바이어사 방문 상담으로 품질면에서 뛰어나 주문 의향이 있다는 평이 쏟아졌다. 식품계열도 일본 바이어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닭가슴살 등을 수출하는 헬스앤뷰티, 냉동식품 등을 제조하는 닭가슴살도 바이어가 기업에 직접 방문해 후속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생강차·팥죽 등을 제조하는 ㈜담꽃, 국수를 제조하는 ㈜은성푸드는 각 샘플을 받아 추후 연락을 통해 판매 계획을 세우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이현웅 원장은 "이번 상담회에서 참여 기업들의 노력으로 체결된 업무 협약(MOU)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후속 관리를 통해 참가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무역사절단 운영 외에도 도내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기업
  • 박현우
  • 2023.04.16 16:27

"지역 유망기업 육성한다" 경진원-바이오진흥원 기업 육성 업무협약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이 지난 14일 기업 육성을 위해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과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은 △기업 성장지원 업무 협업 △바이어 풀(Pool) 공유 및 상담회 업무 지원 △국내외 박람회 및 판촉행사 등 공동판로개척 참여 협력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행사 활성화 업무 협력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양 기관은 업무 협약에 따라 전북지역 경제의 활력 증진을 목표로 전북을 대표하는 유망기업 육성을 위한 연계 지원에 적극 협력할 목표다. 경진원의 중소기업 대상 해외 마케팅 사업과 바이오진흥원의 농식품기업 대상 R&D(연구·개발) 사업 등 양 기관 주력사업의 특·장점이 만나 기업 연계 지원에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이은미 원장은 "양 기관이 협약을 계기로 긴밀히 소통하며 우수 유망기업 혁신 성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웅 원장은 "이번 협약이 전북지역 기업들의 성장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계 지원하고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 산업·기업
  • 박현우
  • 2023.04.15 17:31

"대박 노리다 쪽박" 금감원 '대기업 미끼, 코인 투자 피해' 주의보

"대박 코인에 현혹되어 투자하면 투자금을 전부 잃을 수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이 직접 투자한 코인으로 수백 배의 대박을 맞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해 돈을 가로채는 사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13일, 불법 업체들이 고수익을 미끼로 상장되지 않은 특정 코인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금융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 3월까지 가상자산 투자 빙자 금감원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건보다 47.5%가 증가한 수치다.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로 홍보해 1:1 대화방으로 유인하거나, 급등한 것처럼 조작한 코인 시세 차트를 보여주고 대출을 유도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국내 ○○전자 총수가 투자한 코인'이라며 수익률 1000%를 보장한다는 유튜브는 수십만 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실제 피해자 A씨는 '대기업이 직접 개발하고 투자한 가상자산'이라는 말에 속아 1000만 원을 송금했다가 연락이 두절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해외거래소 소속 직원이라는 말과 지갑사이트에서 보여지는 특정 코인의 잔고를 믿고 1억 원을 담당자가 안내한 계좌로 입금한 후 담당자와 연락이 끊겼다. 금감원은 "원금 보장과 함께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며 "거래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 IT·과학
  • 이용수
  • 2023.04.13 18:35

국민연금·한국은행 350억달러 외환 스왑 한도 합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환헤지 비율 상향에 따른 헤지 수단 확보를 위해 한국은행과 올해 말까지 35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 스왑 거래 한도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외환 스왑은 통화 교환의 형식을 이용해 단기적인 자금 융통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환변동 위험 완화와 외화자금 관리 효율화가 기대된다. 지난해 10월 체결한 한국은행과의 100억 달러 한도 외환 스왑 거래 기한이 2022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스왑 거래 한도를 신규로 설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필요시 35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한국은행을 통해 달러를 조달할 예정이다.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설정하며, 조기청산 권한 역시 이번에도 양측 모두 보유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이 한국은행과의 외환 스왑 거래 한도를 추가한 것은 환헤지 비율 상향에 따른 헤지 수단 확보를 위한 목적이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환헤지 비율을 당시 0%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10%까지 한시적으로 높였다. 김태현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외환 스왑 거래 한도 추가로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환율 변동 위험을 완화하고 외화자금 관리의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4.13 17:33

한 다리 건너 무인점포...불황형 창업 점포 쏟아진다

전북지역 내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비교적 부담 없이 소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한 무인점포 등 불황형 창업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무인 사진관부터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 종류도 다양해 지고있다. 전북지역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2017년 20만 4000명에서 5년 새 1만 4000명이 증가해 2022년 21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일명 '나 홀로 사장님'을 자처한 자영업자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나홀로 영업장이 늘면서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키오스크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민간분야에 설치된 키오스크 수는 총 2만 6574대로 2019년(8587대)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 문화가 빠르게 자리 잡고 공공요금·물가 상승 등 경영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들이 인건·유지비 등을 줄이기 위해 1인 사업장·무인점포로 전환하는 점포가 많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께 찾은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서 무인점포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었다. 고사동 중심에 위치한 한 호텔 건물에만 2곳의 무인 사진관이 나란히 있고 열 발자국도 못 가 2곳의 무인 사진관이 더 눈에 들어왔다. 뿐만 아니라 고사동을 포함한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일대에 위치한 무인 사진관은 4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무인 음식점·카페·편의점 등을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수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5개월 전 유아 옷 매장을 무인점포로 전환한 박초원(29) 씨는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가까지 올랐다. 판매율은 계속해서 떨어졌다. 가게를 비워야 할 때가 오면 직원·아르바이트생은 정해진 시간만큼만 고용이 가능하지만, 시간·인건비 생각 안 하고 무인점포로 운영하니 어려움이 많지 않다"며 "보안은 경비업체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도 없다. 오히려 무인점포로 전환하고 매출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 서비스·쇼핑
  • 박현우
  • 2023.04.13 17:33

국내 택배업계 ‘빅 4’ 로젠택배, 본사 완주로 옮긴다

국내 택배업계의 ‘빅 4’인 물류업체 로젠(주)이 서울 본사를 완주로 이전, 완주군이 국내 물류중심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13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단에 입주 예정인 코웰패션 모기업인 대명화학의 권오일 회장이 계열사 로젠택배 본사의 완주 이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로젠택배는 올해 매출 1조 원을 예상하는 국내 택배 시장점유율 4위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국에 8개 터미널과 2개 서브 터미널, 324개 지점, 8547개 영업소를 갖고 있다. 최근 18개 택배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브랜드 평판조사에서는 롯데택배에 이어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로젠택배의 완주 본사 이전은 지난 연말 완주 테크노밸리 2산단에 투자키로 협을 체결했던 코웰패션의 본계약 추진 과정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유 군수의 적극적인 권유에 권오일 대명화학 회장이 화답하며 이뤄졌다. 코웰패션은 지난해 완주군과 테크노2산단 14만 5800㎥에 220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협약(MOU)을 체결했다. 코웰패션은 지난 10일 가계약금을 납입했으며 다음 달 중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 회장은 지난 12일 전북을 찾은 자리에서 또 코스트코가 여러 후보지 중 하나로 검토 중이라고 알려진 테크노밸리 제2산단 내 상업용지와 관련, 만약 코스트코가 사들이지 않는다면 코웰패션이 매입하겠다는 의향도 내비쳤다고 유 군수는 전했다.

  • 산업·기업
  • 김원용
  • 2023.04.13 15:54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차량접근이 가능한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 밭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전)- 본 건은 두암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주로 농경지가 소재하고 간간히 주택이 소재하는 취락 주변의 농경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정도다.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이며,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보호구역이다. 김제시 봉남면 대송리(답)- 본 건은 송내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경지정리된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지대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접근성·빈도수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 세장형의 토지이며,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이다.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근린주택)- 본 건은 완주봉동 광신 프로그레스 아파트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택 및 상가 혼용지대다. 동측 인근에는 국도 17호선이 소재하며 이에 연계되는 도로(봉동중앙로 및 낙평동서로 등) 등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조건은 보통시 된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지붕 2층 건물로서 적별돌 노출쌓기 등으로 마감됐으며, 기본적인 위생 빛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가정용태양광발전설비 등이 돼 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3.04.12 18:11

플라스틱옴니엄, 테크노 2산단서 완주공장 착공식

수소 연료탱크와 모듈을 생산하는 (주)플라스틱옴니엄 코리아뉴에너지가 12일 완주군 봉동읍의 테크노밸리 제2산단 완주공장 신축부지에서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완주시대를 열었다. 유희태 완주군수와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 대사, 한불상공회의소 관계자와 기업 임원진 등 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착공식은 테이프 커팅식과 시삽식, 안전기원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수원시에 본사를 둔 플라스틱옴니엄 코리아뉴에너지는 현대자동차에 수소 연료탱크를 납품하기로 계약 완료한 업체로, 올 10월 말까지 완주공장 건축을 완공하고 기계장비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플라스틱옴니엄 코리아뉴에너지㈜는 올해 1월 6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유희태 완주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플라스틱옴니엄 코리아뉴에너지는 2025년까지 완주군 테크노 제2산단 부지 1만 8031㎡에 535억 원을 투자해 수소 연료탱크 제조설비를 구축하고 29명의 인력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사는 모기업인 프랑스 플라스틱옴니엄이 2020년 한국 법인으로 설립했으며 블로우몰딩, 필라멘트 와인딩 등의 고압 수소탱크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플라스틱옴니엄은 전 세계 각국에 공장 137개와 연구소 3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유 군수는 축사에서 “완주군이 수소특화 국가산단 선정 등 한국을 대표하는 수소도시로 나가는 상황에서 플라스틱옴니엄 코리아뉴에너지가 완주군의 수소산업 선도기업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플라스틱옴니엄이 완주에서 무한 성장하는 기업이 되길 바라며 완주군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기업
  • 김원용
  • 2023.04.12 17:51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10기 1학기 4강 중앙대 김누리 교수

“한국처럼 미래에 대한 대안이나 젊은이들에 대한 미안함을 갖고 있지 않는 사회는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육개혁을 통해 능력주의의 교육을 존엄주의로 바꿔 민주주의에 맞는 성숙한 인격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11일 오후 7시 전북일보사 2층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중국문화관 화하관에서 열린 리더스 아카데미 제10기 1학기 4강에 ‘거대 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는 “젊은 학생들에게 최우선적으로 해줘야 할 말은 어른들을 절대 믿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말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현재의 한국사회처럼 오만한 엘리트가 지배하는 국가는 없다. 세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나라, 세계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에서 아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하고, 불행한 삶은 살고 있다“며 교육개혁이 아닌 혁명을 통해 지금까지의 교육을 송두리째 바꿔야 하는 이유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세상은 거대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야 말로 위험한 일이다”며 “젊은이들이 불복종과 저항, 비판 능력을 갖지 않는다면 22세기를 맞지 못하고 최후의 인류로 사라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는 앞으로 5년 이내에 대만해협이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그러지 않을 가능성보다 큰 상황이며, 환경오염으로 지구생태계의 대 종말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달리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민족 절멸의 상황에 처하게 될텐데 이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한국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군사독재와 재벌독재를 거쳐 검찰독재 시대를 맞으면서 파국이 길로 치닫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한국사회는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에 살고 있고 곽상도의 50억 퇴직금 사태, OECD국가 가운데 절반 수준인 의사정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수를 고작 3000명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광화문 시위에 나선 의사들의 시위 등 한국 엘리트들의 파렴치함은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 어느 나라든 부패한 엘리트가 존재하지만 한국처럼 파렴치한 엘리트가 국가를 지배하게 된 원인은 바로 능력 만능주의의 경쟁교육이 지난 100년 동안 이어졌기 때문으로 김 교수는 진단했다. 지난 100년간 성숙한 인격을 키우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한 부작용으로 학생들의 81%가 교실을 학업의 장이나 교우의 장이 아닌 전쟁터로 인식하고 있고, 학우를 친구가 아닌 경쟁자나 심지어 적으로까지 간주하면서 한국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자 아닌 양육강식의 정글로 변해가고 있다고 했다. 김누리 교수는 “한국사회는 지금 신자유주의의 부활, 수구세력의 귀환, 민주주의의 후퇴 등 세계 모든 나라가 추구하는 방향과 정반대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날 강연을 맺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4.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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