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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0만원 이상을 준다고 해도 취업하겠다고 문을 두드리는 구직자들이 없어 한명이 2~3명의 몫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팔복동에서 철강 제조업을 경영하는 대표 김모씨는 오랫동안 구인난을 겪으면서 “밤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가 고민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구인난 때문으로 전라북도 일자리센터에도 채용 공고를 내봤지만 하루가 멀다고 울리지 않는 전화기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일이 늘었다고 하소연했다. 김 대표는 “4차 산업 시대를 맞아 젊은이들도 편하게 앉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하지 사양산업으로 치부되는 제조업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 같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와 같이 지역 내 제조업 등은 해갈되지 않는 구인난 때문에 농촌 총각이 도시 처녀와 결혼하기 어려운 세태와 맞닿아있다고 비유했다. 전북일자리센터의 내부는 평소 한산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기업들이 인력을 구한다는 채용 공고문을 빼곡하게 붙여 놓아도 제 발로 찾는 구직자들이 적은 게 현실이다. 현재 전북일자리센터에 등록된 기업의 구인 건수는 5470건에 이르지만 구직자는 겨우 1281명에 그쳐 구인난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15일 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5월 전북 고용률은 63.6%로 전년동월대비 1.8%p 소폭 상승했으나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 자영업 등에서만 취업이 늘어난 경향을 나타냈다.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은 14.0% 늘어났고 공공서비스업 등이 10.2% 증가한 반면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은 24.7%, 광공업은 3.1%, 건설업 등은 3.7% 감소했다. 문제는 구인난으로 몸살을 앓는 제조업 등에게는 전반적인 고용 상승 지표가 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물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내 일자리를 찾는 구직 행렬은 대개 공기업 등에 쏠려 있고 소위 기름때를 묻히는 제조업 등은 인력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굴리는 형편에 처했다. 특히 제조업과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 간에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는 시급한 과제로 여겨진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산하 일자리 관련 기관들을 비롯해 대학 등이 연계해 학력보다 능력이 우선인 인재풀을 형성하고 채용의 문호를 넓히는 것과 동시에 인식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대 이상행 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지역의 우수한 청년들이 전북에서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며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 산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청년들이 지역 내 기업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는 토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주시가 조정지역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주시가 조정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데다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7%까지 오른 상황에서 올 연말 이전 더욱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안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금리가 치솟으면 부동산경기와 상관없이 미분양이 늘어 주택공급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등의 규제지역 조정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같은 심의 위원회는 통상 1년에 2번 주기로 열리고 있는데 지난 해 12월 심의에서는 추가나 해제 없이 기존 지정지역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이번 심의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주시도 조정지역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020년 12월 18일 조정지역대상으로 지정됐다. 당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년 전보다 8.85% 상승하는 등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고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주택보급률과 자가 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등 조정대상지정 기준에 모두 해당됐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전주시가 포함되면서 전주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청약과 대출 등 여러 분야의 규제를 받게 됐다. 하지만 최근 3개월 집값 변동률이 0.72%인데 물가는 3.10%로 집값 상승률이 물가변동률 1.3배(130%)보다 낮아 조정지역 해제의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미 연준이 지난달 4일 22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단번에 0.5%포인트 올린데 이어 두 세 차례 더 0.5%포인트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내 주택담보 대출이 올 연말 이전에 8.5%이상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정부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주시의 의지와 관계없이 모티터링 결과를 토대로 심의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조정지역에서 해제될 지는 주정심의의 뚜껑을 열여봐아 정확히 알수 있지만 정책에 맞춰 심의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다. 한편 인터넷 상에서는 엠바고를 전제로 1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 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며 대전 서, 중, 동 유성구 등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전주시를 비롯한 부산시 사상, 사하, 대구시 달서, 동, 북, 서, 남 청주시 등이 해제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조정지역에 해당되지도 않은 계룡 시까지 명단에 포함돼 있어 신빙성은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주택담보 대출이 나날이 치솟고 있어 실수요자도 금리부담과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장상황을 감안할 때 전주시의 조정지역 해제가 이번 심의에서 이뤄지지 않는다 해도 연말까지는 해제가 확실시 되고 있다"고 예측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전북혁신도시 기관과 함께 손 잡고 공유우산 확대보급에 나섰다. 공사는 15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전주시 혁신동주민센터 관계자 2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혁신우산 나눔식’을 가졌다. ‘혁신우산’ 공유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공유우산 대여 서비스로 2018년 완주 이서면을 시작으로 점차 전주 혁신동과 인근지역까지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전북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학교, 아파트 등 41개소에 4,600개가 배치되었으며, 올해는 우산 1,000개와 거치대 4개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15일 강원도 고랭지 씨감자 재배지에서 이달 20일 이후 감자역병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해당 지역 농가와 씨감자 생산 기관에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감자역병(Phytophthora infestans)은 서늘한 온도(10∼24도)와 습기(상대습도 79% 이상)가 많은 조건에서 발생한다. 대관령 등 주요 씨감자 재배지의 최근 기상 조건을 고려할 때, 6월 20~26일 사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 고랭지 지역의 주요 씨감자 재배지인 강릉시 왕산면, 평창군 대관령면, 홍천군 내면에서는 감자역병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제해야 한다. 감자역병 예보주간인 6월 14일부터는 보호용 살균제를 살포하여 역병발생을 예방하고, 6월 20일 이후 역병이 발생하면 치료용 살균제를 살포해야 한다. 감자역병 보호용 살균제는 만코제브, 클로로탈로닐 등이 있으며, 치료용 살균제로는 디메토모르프, 에타복삼 등이 있다. 감자역병 방제 약제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누리집을 참고해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한다. 감자역병은 감자 생육기 중 환경 조건만 맞으면 항상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수확기에 비가 많이 오면 병원균이 병든 잎에서 씻겨 내려가 얕게 묻힌 덩이줄기를 감염시켜 수확 전후나 저장 초기에 부패를 일으킨다. 덩이줄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흙을 충분히 덮어 덩이줄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지속적인 비 예보가 있을 때는 줄기와 잎이 살아 있는 동안 살균제를 쓴다. 감자역병균은 강한 병원성과 빠른 전파력을 지녀 역병 발생 3~4주 이내에 식물체 지상부가 완전히 말라 죽는다. 땅속 감자도 커지지 않기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져 전량 폐기해야 한다.
(주)나노엔지니어링 김성희 대표가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기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데 앞장선 공로로 전북도의장상을 받았다. 1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주)나노엔지니어링 김성희 대표는 전북도민의 모범이 돼 활기찬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최찬욱 전북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장상을 받게 됐다. 김성희 대표는 오래 전부터 연탄봉사, 목욕봉사, 예초봉사 등 틈틈이 봉사활동을을 펼쳐왔으며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기부와 전주119시민안전위원장, 전라북도 야구소프트볼협회장, 전주상공회의소의원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해왔다. 김 대표는 “전북도의회로부터 과분한 상을 받게 돼 영광이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필요한 곳에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무부지사의 명칭을 놓고 지역사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경제계에서 현 정무부지사 직제에 경제 분야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경제부지사 형태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기업 유치 등 현장 활동에 주력하고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양 부지사의 권한을 확대해 도정 업무 상당 부분을 맡긴다는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 군산조선소, GM대우 폐쇄 등으로 위기에 빠진 전북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전북도의 정무부지사 소속으로 경제에 관련된 실, 국이 집중돼 있는데 과감한 경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 정무부지사 체제를 경제부지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된다. 전국의 다른 광역 시, 도는 강원, 충북, 경남, 경북,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등 8곳에서 정무부시장과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시장, 경제부지사로 전환해 지역의 모든 경제 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경제부지사에 민자 유치와 정부의 신규 사업 유치에 공을 들이는 추세와 연관돼있다. 한편 지역 경제계와 달리 문화예술계에서는 정무부지사를 문화부지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분야별로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광주 광역시의 경우 특수하게 문화경제부시장을 두고 있기도 하다. 물론 부지사의 명칭 변경이 단순히 명칭 붙이기에 그칠 공산이 있고 어떻게 특수한 역할을 맡을 것인가는 도정 내부에서 결정하면 될 일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광역 단체장이 정무부지사에 정무적인 부분을 맡겨 정치적 입지나 경력 쌓기 용도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는 점에서 약은 약사에게 처방받듯이 도정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특히 김 당선인이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정치 경력이 10년에 달하는 등 정무 감각을 지니고 있어서 부지사에는 전문가를 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총 등 지역 내 경제단체들은 경제 전문가를 경제부지사로 앉히면 상징적인 역할뿐 아니라 김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경제 혁신 추진 동력에도 중요한 힘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영자총협회 김동창 상임부회장은 “도지사 당선인이 경제도지사를 자임하고 있지만 수많은 도정 과제가 산적해 있는 현실에 직접 기업 현장 곳곳을 누빌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과제인 기업 유치와 경제 정책 활성화를 꾀하려면 해당 분야에 있어서 폭 넓은 인식을 가진 경제부지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전라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올해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서울푸드)에 참가해 국내외 판로개척에 나섰다. 전북도와 바이오진흥원은 이를 위해 전북해양수산공동관을 운영했고 해양수산식품 기업 14개사의 국내 납품 계약 1억 7000만원과 해외 수출 약 4000만원 등 총 2억 1000여만원의 계약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박람회 참가는 뉴트로 추억여행을 통해 복고풍 콘셉트를 접목해 기존의 단순 지원에서 탈피해 차별화된 전시를 기획 진행했고 제품 개선과 더불어 참가 기업의 비즈니스 마인드 개선 유도를 통한 실효성 있는 마케팅 지원을 강화했다. 박람회에 참가한 14개사의 관계자들은 유니폼으로 옛날 교복을 착용하고 전북 우수 해양수산 기업들의 감성이 살아있는 제품(야간게장, 우리집삼식이추어탕, 꽃길만걷게, 오빱오징어밥, 중2병젓갈, 고등어보단홍어, 내등에숟가락꽃게 등)을 선보이며 바이어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바이오진흥원 김동수 원장은 “이번 행사는 전북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사업으로 지원했으며 코로나19 위기사항의 불경기에 어려움을 겪는 전북의 우수한 해양수산 관련 제품 및 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전북 해양수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유통 채널에 입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 이하 전북중기청)은 올해 제1차 백년 가게에 부안 계화회관, 고창 서독안경원을, 백년 소공인은 전주 천일한지, 군산 대흥종합기계가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전북의 백년 가게는 74개사, 백년 소공인은 54개사로 늘었다. 백년 가게와 백년 소공인은 업력, 경영철학, 제품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업 승계,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백년 가게 중 부안군에 소재한 계화회관(대표 이화자, 최국서)은 41년째 백합요리 전문점으로 유명한 맛집이며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조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백합을 이용한 요리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고창군에 소재한 서독안경원(대표 배준일)은 올해 1대 배명환 대표에서 2대 배준일(아들) 대표로 가업을 승계해 39년째 지역 주민들의 눈 건강을 지키는 대표 안경원이다. 백년 소공인 중 전주시의 천일한지 김천종 대표는 40년 동안 이어온 전통한지기법을 인정받아 2017년 전주 한지장(전주시)으로 지정됐다. 군산시에 소재한 대흥종합기계(대표 노정현)는 콩 수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해 특허 출원 3건을 등록하는 등 맞춤형 농기계를 제조하는 업체다. 백년 가게와 백년 소공인으로 선정되면 인증 현판을 지원하고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과 판로 지원, 시설 개선(스마트기기 등) 지원사업을 우대한다.
전북지역 대부분의 지자체가 도시민 등의 주말·체험용 농지 매입에 대해 상한면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잘못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지자체장이 내준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2만7,701건 가운데 2,094건이 소유 상한 면적(1,000㎡)을 초과했는데도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농취증 발급 2810건 가운데 40%가 넘는 1146건(개인 405건, 세대 741건)이 농지법 규정을 무시하고 발급됐다. 농지법은 체험영농 목적의 경우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총 1000㎡ 미만일 경우에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지소유자는 소유 상한 면적을 초과해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 또는 소유상한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이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아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는 새올 행정시시템의 농지소유 검색기능이 미흡한 데다 담당공무원의 업무소홀 때문이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아니어서 기존에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가 있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세대원 포함)의 농지 소유 현황을 검색할 경우 일부 농지가 조회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농식품부가 구축(2015년 12월)한 농지정보시스템 은 농지원부 작성 대상과 상관없이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자 정보를 보유(토지대장 자료와 연계)하고 있어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때 농지정보시스템자료를 활용한다면 신청자와 세대원의 농지 소유 현황을 누락 없이 확인ㆍ심사할 수 있지만 이 같은 농지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서 농식품부와 지자체와의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유 상한 면적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 담당자가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신청자와 그 세대원의 농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잘못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농지정보시스템에 포함된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전북지역의 5월 주식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16.46%, 11.24%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올해 5월 전북지역 주식거래 동향’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은 4억 5161만주로 지난 4월 보다 16.46%(8899만주) 감소했다. 5월 증시동향을 보면 지난 4월 대비 코스피 지수가 0.34%, 코스닥 지수는 1.26% 각각 하락했다. 이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긴축 가속화로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며 증시가 하락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전북지역의 5월 주식 거래대금은 3조 3659억원으로 4월 보다 4260억원(-11.24%)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대비 전북 투자자의 5월 주식 거래량 비중은 0.48%로 지난 4월 대비 0.03%p 감소했고 거래대금 비중 또한 0.41%로 지난 4월 대비 0.02%p 감소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전북 투자자들은 거래대금 기준 삼성전자, 삼성SDI, KODEX 200선물인버스2X 등을 중심으로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북 투자자들이 거래대금 기준 휴림로봇, 엘앤에프, 에코프로비엠 등을 중심으로 거래했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13일 대전시 대덕구 본사 물관리종합상황실에서 가뭄대응을 위한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전국 댐 가뭄 상황 및 용수공급 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주관으로 본사와 4개 유역본부(한강, 낙동강, 금강, 영ㆍ섬), 보령댐 등 가뭄 상황 관리가 필요한 댐 지사들이 참여해, 각 권역 및 댐별 가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댐 운영계획 및 용수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관리 중인 34개 댐(다목적댐 20개, 용수댐 14개) 유역에 내린 평균 강수량은 예년의 55% 수준으로, 최근 계속된 강우 부족으로 가뭄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족한 강우에도 불구, 한국수자원공사는 꼭 필요한 용수만 공급하면서 선제적으로 댐 저수량을 관리함에 따라, 현재 34개 댐의 평균저수율은 예년의 10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보령댐 등 3개 댐은 현재 가뭄단계에 진입해 댐별 실정에 맞는 대응계획을 수립, 시행중이며, 나머지 댐들도 가뭄 지속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예년보다 적은 강수량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민생활이나 산업에 필요한 물 사용에 차질 없도록 가뭄 해소 시까지 총력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가뭄대응은 특히 협업이 중요한 만큼, 정부･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댐 운영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사)전북여성단체협의회(회장 온정이)는 공동으로 13일 완주군 구이면 매실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를 펼쳤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전북여성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단체인 재향군인회여성회(회장 박찬숙) 회원 15여명이 참여해 영농철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서 매실수확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양 기관은 지난해 5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재향군인회여성회 박찬숙 회장은 “일손부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회원단체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손돕기에 참여해준 전북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께 감사한다”며 “전북농협은 유관기관과 함께 일손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농촌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최근 국책사업에서 공모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탈락하면서 전략 부재 등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며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지자체 공모를 진행한 결과 유일하게 전북만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이하 디자인 혁신센터) 구축 사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중소, 중견 제조기업의 디자인 활용 역량 강화 및 디자인 주도의 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국비 8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산자부는 지난 2019년 6월 서울디지털산단(G밸리)에 첫 번째 디자인 혁신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등 5곳에 설립을 확대했다. 산자부는 디자인 혁신센터에 10억원의 시설 구축 비용과 운영비 등 5년간 총 80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디자인 혁신센터는 해당 지역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맞춤형 디자인을 비롯해 디자인 세미나, 제조혁신포럼, 디자인 교육 등을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디자인 혁신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지난달 산업단지를 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진행했으며 전북과 대구, 울산 등 3곳이 경합했다. 전북은 군산 스마트그린산단을 후보지로 내세워 다른 지자체들과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다. 산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이번에 유치를 신청한 전북 등 광역지자체 3곳을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정량 평가 및 정성 평가를 거친 끝에 근소한 차이로 평가가 갈려 대구와 울산 등 2곳을 선정했다. 결국 전북만 공모를 신청한 광역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탈락한 셈이 됐다. 올해 공모를 앞두고는 정부에서 디자인 혁신센터 확대 추진 의사가 강해 신청한 지자체 모두가 선정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 지역 내에선 기대 섞인 전망도 나왔지만 다 된 밥에 코 빠뜨린 격이 된 것처럼 무위로 돌아갔다. 도 관계자는 “공모사업의 탈락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번에 디자인 혁신센터 유치를 위해 재도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자부는 예산의 한계를 이유로 들어 향후 디자인 혁신센터 확대를 위한 지자체 추가 선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 국책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도의 전략 부족과 정보력 부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야 말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지역 경제계 인사는 “디자인 활용 경험과 조직, 자본력 등이 부족한 전북 중소 중견기업 제품 개발을 위해 디자인 혁신센터 유치는 시급하다”며 “도에서 기업의 디자인 제품개발 프로세스를 지원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될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중소, 중견 제조기업의 디자인 활용 역량 강화 및 디자인 주도의 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다.
“약간 분홍색 빛깔의 와인이라서 단순히 레드 와인으로 알고 마셨는데 이것은 맛이 독특하네요?” “방금 드신 것은 로제 와인이라고 하는데 오래 숙성하지 않아서 차갑게 한 상태로 마시면 맛이 더 좋아요” 11일 오후 전주 주류복합문화공간 디오니. 전북지역에서 최초로 개최된 ‘2022 디오니 와인 박람회’는 행사장 입구부터 차량과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다. 디오니(Diony)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술과 황홀경의 신인 디오니소스(Dionysos)의 이름에서 비롯됐다. 디오니(전주시 덕진구 원동로 16 위치) 주차장 입구에 들어서니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주류도매창고가 먼저 한눈에 들어왔다. 나무 테크로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바람개비 언덕에 다다르니 정원 사이로 세련된 건축물로 지어진 주류복합문화공간 디오니 건물이 웅장한 자태를 뽐냈다. 디오니는 와인 판매점과 카페 등으로 구성됐는데 건물 입구에는 투명한 맥주병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꾸민 조형물도 설치돼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게 된 ‘디오니 와인 박람회’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돼 사전 예약자 1000여명을 포함 남녀노소 총 4000여명이 다녀갔다. 이번에 전북에서 최초로 열린 ‘디오니 와인 박람회’의 경우 지역을 찾은 관광객과 시민들로 하여금 1000여 가지가 넘는 와인을 직접 시음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사전예약자에 한해서는 와인에 대한 상식을 배울 수 있는 강의도 펼쳐졌다. 행사장 부스에는 일명 ‘와알못’도 쉽게 알 수 있는 다양한 와인들의 종류와 생산지역 등 자세한 설명이 안주처럼 곁들였다. 송민각 전주 디오니 대표는 “와인의 종류는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로제 와인 등이 있는데 와인의 종류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며 “그만큼 역사와 문화가 오래돼 국내에서도 코로나 이후 와인 애호가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와인 박람회 기간 다채로운 와인 경매와 ‘명품 와인 찾기’ 룰렛 이벤트 등 관광객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진행돼 와인 잔을 손에 들고 축제를 즐기는 이색적인 광경도 연출됐다. 특히 전북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된 이번 박람회는 전국의 와인 애호가들이 발길을 옮겨 서울 등 타지에서 버스를 대절하는 등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송 대표는 “순수 민간이 주도한 축제로 전국의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도 입소문이 나 첫 행사치고 흥행을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 바라는 점은 전주가맥축제와 같이 지역주도형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지자체에서도 관심과 지원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신규 아파트 공급이 평상시보다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아파트 가격상승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신규 아파트 공급이 대폭 감소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던 전주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아파트 가격은 소폭 하락했지만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주택보증공사에서 집계한 보증실적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전북지역의 보증실적은 총 7만3083세대이며 매년 평균 8120가구가 공급됐다. 이중 상반기 보증실적은 2706가구로 나타났지만 올해 상반기 보증실적은 878가구에 불과해 평균 실적의 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이 줄면서 전국적인 아파트 가격 하락세에도 불구, 전북만 나 홀로 강세를 이어갔다. 한국 부동산원이 집계한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매수문의가 위축되며 전국적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전세 값은 봄 이사철, 대출한도 확대 등으로 수요가 증가했으나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매물이 쌓이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전북은 지난 5월 한 달 동안 아파트 가격이 0.68% 올랐고 6월 첫 주에도 0.10% 상승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전주시도 6월 첫 주 0.15%가 올라 전국 지방 8개 도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올 들어 전국 누적 상승률이 평균 –0.03%를 기록한 반면 전북은 2.22%가 올라 지방 평균 상승률 0.22%를 10배 이상 웃돌았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세종(-3.82)과 큰 격차를 보였고 상승률 2위를 기록한 광주(1.32%)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매매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세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전북의 아파트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은 1.70%를 기록, 지난 해 2.44%보다는 다소 하락했지만 전국 평균 -1.0%를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군산 조선소 재가동 같은 호재가 작용한 면도 있지만 신규 아파트 공급이 크게 부족해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천정부지로 오름세를 이어가던 전주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같은 신규 택지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매매가격이 5000만원에서 최고 1억 원 가까이 하락한 반면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의 경우 큰 폭으로 가격이 올라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 신규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협회 노동식 전북지부장은 “과도한 부동산 규제로 다주택자는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입고 실수요자는 과도한 대출 규제로 집을 사고 싶어도 못사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조정지역 해제와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으로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조직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누가 하더라도 국가주의 정치체제가 지배하는 통치체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9기 1학기 12강이 열린 지난 9일 전주시 라루체 강의실에서는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왜 자유인가? 누보 레짐(Nouveau regime)을 향하여’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지난 1871년 신미양요 당시 표면적으로는 대원군이 개항을 두고 강국과 싸우는 전쟁이었으나 국운이 급격히 기울었던 계기가 된 때”라면서 “당시 한국을 여행한 영국 여류작가인 비숍 여사는 모든 것이 딱하고 천하고 초라한 나라라면서 조선을 비유했다”고 설명했다. 신미양요는 조선과 미국 간의 전쟁으로 1866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미국은 조선에 대해 무력에 의한 강제통상을 계획했으며 1871년 4월 덕진진과 광성보를 점령한 미국 함대는 조선에 심한 피해를 입혔다. 김 위원장은 “주변 강대국도 조선의 국운이 다했다고 할 때였는데 선조들은 처절하게 대항해 싸워서 졌지만 강한 인상을 남겼다”며 “조선은 스스로 망하지도 못하고 남의 나라에 의해 망하게 되는 운명을 맞게 됐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대목에서 김 위원장은 “조선시대 실학자였던 정약용은 지금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필망국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며 “새로운 국가 체제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예전의 관습이나 통치 체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좀비 국가주의에 대한 도전을 언급하면서 “좀비는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존재를 말하듯이 국운이 다한 나라는 좀비 국가로 모든 것이 딱하고 초라한 나라가 되기 마련이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김 위원장은 ‘누보 레짐’(Nouveau regime, 새로운 통치 방식)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패권주의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 같은 이야기로 지금 강력하게 국정을 이끌 수 있는 큰 힘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 갈등 해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조직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레짐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모세혈관처럼 개인의 자유가 살아나는 한국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어떠한 공직도 맡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했다”면서 “사이비 진보나 사이비 보수 말고 사회 안전망을 갖춘 자유주의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 국가주의 관행을 타파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63.12포인트(2.37%) 하락한 2595.87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조3653억원과 7225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2조9815억원을 순매수했다. 지난주 반등을 시도하던 코스피지수의 악재는 유가상승과 공급망 차질로 인한 글로벌성장률에 적신호로 해석된다.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한 전망으로 세계은행은 7일 올해 연간 글로벌성장률 전망치를 1월 제시한 4.1%에서 2.9%로 1.2%포인트 낮췄고 OECD도 12월에 제시한 연간 글로벌성장률 전망치 4.5%를 3.0%로 1.5%포인트 하향했다. 여기에 2022년 2분기 평균 서부텍사스유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인플레이션 장기화와 공급망 차질로 국내경제도 타격을 입고 있다. 국내 4월 경상수지가 8000만 달러 적자를 내면서 24개월 만에 처음으로 적자 전환했다. 여기에 유럽 발 긴축공포까지 더해져 투자심리가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ECB는 지난 9일 통화 정책회의를 열고 7월 이사회에서 11년 만에 기준금리를 처음으로 올리고 이어 9월에 추가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악재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기부양기대감과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해소는 국내 증시에 긍정적일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중국의 경제지표 흐름은 나쁘지 않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5월 31일 발표한 2022년 5월 제조업구매담당자경기지수는 49.6으로, 전월 4월 대비 2.2포인트 상승했다. 5월 비제조업 경제활동지수도 47.8로 전월 대비 5.9포인트 상승했다. 수출입지표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15일 예정된 FOMC회의를 기점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50bp 금리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새정부의 세제개편도 국내증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기적으로 시장의 수혜가 예상되는 리오프닝과 반도체 관련주를 중점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전북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외지 건설업체들이 잇따라 수주하면서 재개발 사업에 이어 미니 정비사업도 외지업체들의 잔치판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미니 재개발 사업을 불리는 사업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외지업체들이 독차지하면서 지역 건설업체들은 갈수록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9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신공영이 전주 평화동 풍년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총회를 통해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로, 아파트 2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공사다. 공사 도급액은 563억 원, 공사기간은 26개월이다. 내년 6월 사업시행인가, 내후년 3월 착공 및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신공영은 지난 해 9월 익산 남중동 장미그린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이어, 같은 해 11월 전주 효자동 서부거성아파트 일대 가로주택사업도 수주했다. 지난 달 1600억 원 규모의 전주 서신동 1, 2구역 정비사업도 동부건설이 조합 측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했다. 조합은 앞서 지난 달 4일 시공자 선정총회를 열고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295-45번지 일원(이하 1구역)과 295-76번지 일원(이하 2구역)에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에서 시공자로 동부건설을 선정했다. 미니 재개발사업으로 불리고 있는 가로주택정비 사업은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기존 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등의 절차가 생략되는 사업으로 재건축, 재개발과 비교하면 비용 절감과 신속한 사업 추진이 장점으로 꼽히면서 전주지역에서만 10여 곳의 가로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잇따라 외지대형 건설업체들이 시공권을 따내면서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건설시공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주지역 모든 재개발 사업을 외지 대형 건설업체들이 시공권을 따냈는데 가로정비사업마저 외지업체들의 잔치판이 되고 있다"며 "지역건설사들의 몰락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에 사는 30대 구직자 최모씨는 “지방은 서울에 비해 임금도 낮고 취업할 수 있는 회사도 많지 않아 공무원 밖에 할 게 없다”며 “서울이나 수도권 등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여가생활에 부족함이 없는 대도시에서 직장을 구할 생각이다”고 푸념했다. 청년들의 탈 전북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북 도민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이 거의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광역자치단체별 근로소득 신고현황’에 따르면 2020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경기 도민의 총 급여액(총 근로소득)이 214조 191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다음으로 서울의 총 급여액이 169조 5768억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지역적 특수성을 가진 세종(7조 240억원)과 제주(7조 4887억원)를 제외하면 전북(19조 7216억원으로)이 강원, 울산, 광주 다음으로 가장 적었다. 전국에서 근로소득이 가장 많은 경기 도민의 근로소득은 전북 도민 보다 10배 이상 많아 수도권 쏠림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 도민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3400만원으로 제주(3270만원)를 제외하면 전국 평균(3830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전국에서 1인당 평균 연소득이 가장 많은 지역은 행정복합도시인 세종(4520만원)이었으며 서울(4380만원), 울산(434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지역별 근로소득의 불균형은 양질의 일자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 기업과 인프라, 구직자, 인구 모두 수도권으로 쏠리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광역자치단체별 근로소득 신고현황을 보면 수도권의 근로소득 집중도는 2019년 56.4%에서 2020년 56.7%로 늘어나 수도권 집중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지만 반대로 수도권은 전쟁 같은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지역본사제 추진, 지역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매시장에 나온 전주 기린로 지역주택조합 부지가 전국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다. 9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5월 최고 낙찰가 물건은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소재한 토지(6701㎡)로 감정가(130억 2223만원)의 129.8%인 169억원에 낙찰됐다. 전주시청으로부터 북서 측에 위치한 토지로서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고, 지목은 대지다. 주변은 근린시설과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으며, 40미터 폭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접근이 양호하다. 지난 해 전주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고 착공을 앞두고 있었지만 토목공사가 진행 중 중단된 상태다. 조합 내부에서 시공사 교체문제로 갈등이 빚어지면서 사업이 지연되자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서 경매를 신청했다. 낙찰 당시 2명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최고가를 써낸 법인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상승세를 이어갔던 아파트 낙찰가율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101.2%를 기록하다 95.2%로 전달(96.4%)보다 1.2%포인트 떨어졌다. 남원시 대강면 임야에 43명이 응찰해 전북지역 최다 응찰자수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1586건으로 이 중 679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전월(49.2%)에 비해 6.4%p 떨어진 42.8%를 기록했다. 낙찰가율 역시 전월(97.9%) 대비 3.6%p 하락한 94.3%를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낙찰률과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 역시 전달(8.0명)보다 0.8명이 줄어든 7.2명으로 집계됐다.
전주 정비사업 “절차 줄이고 분쟁 낮췄다”
[건축신문고] 전주, 잠들어 있는 후백제의 숨결을 깨워야 할 때
전북은행, ‘단축근무제’ 실시···기대 ‘반’ 우려 ‘반’
우리금융그룹도 ‘전북 투자’···금융권 전주 거점 확대 움직임
박춘원 은행장 ‘첫 시험대’···금감원, 전북은행 정기 검사 실시
주유소 줄서기 재현되나···27일 석유 최고가격 재조정
전북 아파트 가격, 1년 동안 지방 14개 시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
지역기술혁신센터 유치 전주대학교
국민연금 둘러싼 금융사 상반기 전북 투자 마무리 수순···“소문은 무성”
[기획] 아파트 비상사다리 ‘비상’ (하) 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