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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전북혁신도시 입주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의원들의 외면을 받았다. 이날 문체위 의원들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6개 피감기관에 날선 질문을 이어갔지만 김수영 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에게는 질의하지 않았다. 김 원장은 국감이 시작되고 원론적인 업무보고를 2분30초 가량 진행한 뒤 발언 기회를 갖지 못했다. 업무보고는 모든 피감기관장에 주어지는 것이다. 모든 업무가 정상적이어서 의원들의 질타를 피한 것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기관에 질의가 집중된 점도 감안해야 하지만 사실상 존재감이 없어 의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혁신도시 이전기관이기 때문에 지적받아야 할 사안들이 있었지만 해당 내용은 국감장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의원이 국토교통부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전체 직원(90명) 18.8%에 달하는 17명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잔류시킨 문제가 드러났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은 이전기관 인력 중 수도권 잔류가 불가피할 경우 국가균형발전위 심의를 거쳐 인력을 남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입주기관 중 승인을 받지 않고 수도권에 직원을 잔류한 기관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유일하다. 또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비판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공개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입사한 지역인재는 없었다. 전북혁신도시 6개 입주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14.2%, 전국 혁신도시 평균 15.4% 등을 감안하면 비난의 여지가 크다. 이 같은 현상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법제화된지 4년이 됐지만, 시행령에서 비율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지역 한 정당인은 상대적으로 작은 기관이라도 지역으로 이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어떤 기관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신경 쓸지 의문이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전북지역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최근 우수기술 9건의 기술이전 협약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술이전 협약은 생진원의 꾸준한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위한 노력으로 얻어진 성과다. 이전 협약 기술은 쌈소스 및 이의 제조방법, 한우고기 수출 비선호육을 활용한 HMR 제품 제조방법, 플라즈마 방전기술을 이용한 한우 위생 안전성 향상 처리방법, 흑하랑 상추의 메디푸드 제품개발 활용을 위한 전처리 및 추출방법, 치즈떡갈비 생산성 향상 및 불량률 감소를 위한 치즈떡갈비 성형기의 현장적용 방법, 칼로리-컷 라이스 제조방법 등이다. 김동수 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기술을 꾸준히 발굴개발해 기업에게 이전하고,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술사업화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전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개척을 돕는다. 시는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홈코노미 화상상담회와 해외지사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홈코노미 화상상담회는 당초 계획됐던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온라인으로 대체한 사업이다. 간편식과 개인위생용품, 뷰티 등 집에서 소비할 수 있는 품목 중심의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30일까지 전북KOTRA지원단과 함께 지역 홈코노미 기업 30개사와 구매력 있는 해외 바이어 10개사를 매칭해 화상상담을 주선하고 통역도 지원하기로 했다. 계약 컨설팅 등 사후관리도 제공한다. 해외지사화는 코로나19로 해외출장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세계 129곳 KOTRA무역관이 중소기업의 해외지사처럼 활동하면서 해외바이어를 만나고 거래선을 관리하는 사업이다. 시는 현재 13개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7개사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들의 해외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어 카탈로그 △외국어 홍보 동영상 △외국어 홈페이지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의 70%를 보조해주는 외국어 홍보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김병수 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비대면 해외마케팅 사업이 기업들의 수출길을 여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더 많은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비대면 홍보마케팅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전문 건설업역 폐지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오며 도내 건설업계 내에서 득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종합과 전문을 가리지 않고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그동안 종합과 전문으로 구분돼 왔던 업역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공공공사에서 2개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는 종합건설공사를 원도급으로 수주할수 있고 종합건설사도 등록한 건설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 하도급이 가능하다. 40년동안 지속돼 왔던 업역이 폐지되면서 그동안 제기돼 왔던 불공정 하도급 문제, 임금체불, 공사비 부족 등의 부작용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북지역의 일부 전문 건설사들은 당장 죽을 위기에 놓였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문공사도 종합건설사가 싹쓰리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최근 시범사업으로 발주된 3개공사를 종합건설사가 모두 수주하거나 낙찰1순위에 올라 이 같은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의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방안을 두고도 공종간 무리한 통폐합은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직접시공보다는 재하도급이나 페이퍼컴퍼니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불안감은 전문뿐 아니라 종합건설업계에서도 나온다. 종합은 전문건설에 비해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 수 밖에 없는데 입찰가격에서 밀려 공사수주를 전문업체에게 뺏기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다. 종합은 관리능력이 있고, 전문은 전문성이 있는데 그 노하우의 차이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것은 양쪽 다 혼란과 불안감에 빠질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양쪽 업계의 온도 차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직접 시공을 확대하고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공사비와 젊은 건설인력 양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도내 건설업게 관계자는 건설업 업역규제 폐지는 개별 건설사 입장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다며 위기와 기회가 혼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북지역 대부분 업체같은 중소건설사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경제기관들이 온라인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온라인 전시회로 전환한 가운데 해외 수출 판로 확보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최근 83차례의 온라인 화상 상담회를 진행했다. 상담 이후 도내 농식품 기업들의 해외수출 공백을 최소화 하고, 지속적인 수출 시장개척을 위해 베트남에서 한국식품 수입유통하는 바이어를 발굴해 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상담회에는 지역 내 농식품을 생산하고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과 베트남 5개사 바이어들이 참여해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생진원에 화상상담장을 마련해 온라인 화상 조성 여건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고, 바이어들에게 상담 예정 기업의 상품 정보를 번역해 전송하는 등 효율적 상담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상담 뒤 계약 추진 규모는 70만 달러에 달했다. 이 중 일부 기업은 견적 송부 등 향후 추가 업무가 이어질 예정이다. 상담회에 참여한 한 기업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수출 판로를 개척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전북도와 생물산업진흥원이 직접 화상 상담회를 주선해 상당히 도움이 됐따. 향후에도 더 많은 상담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평가했다. 생진원은 중소 식품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언택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상담회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출 상담회를 주선할 예정이다. 김동수 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북 식품기업이 언택트 수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도 지난 20일 2020 전북상품 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의 JB 구매 상담 품평회를 전북대 진수당에서 개최했다. 전북상품 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은 매해 오프라인 컨설팅으로 진행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이용해 진행됐다. 이번 JB 구매 품평회는 Start-Up 전북 2020 창업대전과 연계해 행사장에 온라인 화상 상담 부스를 구축해 진행했다. 도내 기업 20곳과 GS홈쇼핑 같은 대형유통채널 MD 10명이 비대면 방식으로 1:1 맞춤 상담을 시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기업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상담이 어려운 상황인데, 힘든 시기에 중소기업에 유용한 기회가 된 것 같다. 온라인 상담회가 정례화 되면 재참가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은 물론 바이어와 식품기업간 온라인 화상상담 등 비대면 마케팅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농촌진흥청은 초등생 교과 과정과 연계한 상자텃밭 활용 농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참여 학생의 식물 친숙도가 22%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자텃밭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중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 식물 생장에 필요한 빛, 물, 토양 등 재배 조건에 대해 교육하고 아이들 스스로 관찰하도록 이끄는 활동이다. 텃밭 조성 공간이 부족한 도심 학교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코로나19로 상황에 개별적으로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다. 농진청은 해당 프로그램을 지난 6월~7월 전주 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8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상추와 방울토마토 등을 재배한 학생들은 텃밭 이름 붙이기, 식물 생장 관찰하기, 마요네즈로 해충 방제하기, 수확물 요리, 허브식물 오감 체험 등에 참여했다. 이 같은 활동으로 참여 학생들의 식물 친숙도는 88.21점(120만점)으로 참여하지 않은 학생 72.21점보다 22% 높았다. 식물을 선택해 직접 키우고 생육환경 등을 관찰하는 과정과 수확물 활용하는 과정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채소를 좋아하지 않던 학생들도 직접 키운 식물 수확에 뿌듯함을 느끼고 요리에도 참여하는 등 변화를 보이기도 했다. 나아가 체험활동 뒤 식물을 키우고 돌보는 일에 관심이 생겼다고 응답한 학생은 70.3%, 농업 관련 직업에 관심이 생겼다고 응답한 학생은 85.1%를 나타냈다. 정명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장은 도심 학교에서 아이들이 식물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식물을 키우고 관찰하는 농업체험 프로그램이 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자금 지원과 경영자금 대출이 늘면서 전북지역 지역 기업과 가계대출의 증가폭이 확대됐다. 21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밝힌 8월중 전북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금융기관 여신은 전월대비 증가폭이 확대(7월 +3,730억원 8월 +5,150억원)됐으며 기관별로는 예금은행(+1,285억원+3,769억원)은 증가폭 확대된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2,445억원+1,381억원)은 증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과 자영업자 지원이 늘면서 기업대출(+3,020억원+3,523억원), 가계대출 (+740억원+1,452억원) 모두 증가폭이 확대됐다.
전주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에 전북지역 주택건설업체 시공참여가 전무해 지역하도급 업체들의 공사참여도 저조한 상황에서 전문건설협회와 전주시가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협의 끝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전북지역 하도급 업체들의 전주지역 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시공참여가 확대되는 촉발제로 작용할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21일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와 전주시는 전주시 서신동에 지하3층~지상 20층 총 28개동 1986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조합사무실을 방문, 시공사인 포스코와 한라건설 업무담당자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주시 하도급전담 김용팀장은 도내업체의 입찰 참여 확대와 지역업체 하도급율을 높여줄 것을 강력 건의하고 지역의 인력과 자재, 장비 등의 사용을 권고했다. 전문건설 협회 전북도회 이태호 사무처장도 지역 주택건설업체들이 시공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재개발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는 도내 전문건설업계의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는 바로 일자리창출과 그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등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수 지역업체에 대한 홍보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포스코건설과 한라건설 업무담당자는 추후 사업계획에 전주시와 협회의 건의를 반영,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주시의 하도급전담팀은 협회와 합동으로 민간사업장을 포함한 관내 대형공사현장을 수시 방문하고 공사현황을 확인해 지역업체 하도급을 촉구하고 지역 자재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 관내에서 공사를 시행중이거나 예정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 본사를 직접 방문, 지역업체를 홍보하는 등 대형공사에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답)- 본 건은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변은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지역이다. 대중교통여건 및 차량통행 등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부정형의 평지이며, 지적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해 출입한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보호구역, 문화재보전영향검토대상구역이다.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임야)- 본 건은 부천마을 남동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촌마을 주변의 전원주택지로 조성된 택지개발지대이다. 주위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단지 진입로를 통하여 인근마을까지 대중교통편이 마련되어 있어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사다리 또는 세장형의 완경사지이며,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김제시 죽산면 신흥리(대지)- 본 건은 신월마을 내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순수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이다. 제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이다.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지이며,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스타트업 붐업을 위한스타트업 전북 2020 창업대전이 20일 개막했다. 오는 11월 20일까지 전라북도 전역에서 스타트업과 관련한 37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Start-up 전북 2020 창업대전은 그동안 개별기관 단위로 추진되던 창업벤처 프로그램을 전북 창업벤처 주간(이하 Start up Week)을 지정해 대학,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 등 민간이 주도적으로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북도 및 전북중소벤처기업청 등이 지원하는 체계로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침체할 수 있는 창업 붐 확산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혁신적인 로컬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민간중심의 산학민관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뒀다. 20일 개막식 행사에는 창업주간을 알리는 스타트업 선포식을 시작으로 뱅크샐러드 김태훈 대표와 전북도 14개 시군의 청년 스타트업 및 창업지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여하는 청년 스타트업 랜선 Meet-up 행사가 실시간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종훈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지난 5년간 전라북도의 스타트업은 매년 꾸준히 성장해 왔고 지역적 특색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를 진행 중이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작은 강점들을 하나로 집중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측면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전북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주시, 군산시가 주최하고 전북대전주대군산대 창업지원단,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창업공유지원센터, 전북창업보육센터협의회(16개 BI) 등 37개 도내 창업유관기관이 주관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지역특구 성과평가 결과와 전북지역 특구 2곳이 지역뉴딜을 선도하는 우수지역특구로 선정됐다. 도내 우수특구는 임실 엔치즈낙농특구와 고창 복분자산업특구다. 20일 중기부는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전국 190개 특구를 평가한 결과 12곳이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특구는 지역특화자원의 세계화로 고용, 수출 등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 점이 인정됐다. 임실 치즈특구는 치즈식품연구소 주도로 8가지의 제품을 개발하고, 4건의 특허등록에 성공했다. 또 낙농업을 지역축제와 체험프로그램으로 연계하면서 2018년 기준 34만 명이던 관광객을 49만 명으로 증가시켰다. 고창 복분자특구의 경우 지역 내 주류 가공업체가 해외로 진출하는 쾌거를 거뒀다. 유기상 군수 취임 후에는 복분자 식초 개발이 본격화되며 해외시장 진출기회가 확대됐다. 고창에서 생산하는 복분자주는 미국과 호주에서 인기를 큰 끌면서 지역경제를 이끌었다. 복분자 식초는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지역 수출이 확대되기도 했다. 고창복분자 매출액도 2018년 929억 원에서 지난해 1192억 원으로 늘었다. 이날 중기부는 지역특구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 순창 장류 특구는 우리나라 장류 메카발전을 위해 체험마을 신규 조성 예산을 854억 원 증액했다. 곽재경 중기부 지역특구과장은지역특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가 제도적으로 강력히 뒷받침 하겠다며각 지자체가 지역특구를 통해 지역균형 뉴딜을 도모한다는 점이 고무적이다고 밝혔다.
한국식품연구원 로고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사태에 이어 경북 구미에 한국식품연구원 분원 설립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타 지역에 산하기관을 설치하려는 시도에 전북 정치권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경북 등 다른 지역 정치권은 정당이 다르더라도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에 한 목소리를 내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식품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 의원은 우리 지역에서는 출연 연구원 분원 설치 요구가 많이 있다. 분원 설치 과정에서는 부지, 건축, 장비, 운영비 같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 (정부가) 함께 문제를 풀어주기 바란다면서 식품연구원 분원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식품연구원 분원 문제 관련 토지 매입 등으로 추진이 어려움을 겪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사업 취소 결정 보류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식품연구원 경북분원(경북본부) 문제는 앞서 전북혁신도시 기관들의 탈 전북 시도와 결이 다르고, 경북지역 입장에서 분원 유치 주장이 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이 경북지역에만 특별히 분원이나 본부를 설치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앞서 식품연구원은 혁신도시 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하기관 동반이전권고에도 불구하고, 주요 부설 연구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를 2012년 성남에서 광주에 이전시킨 바 있다. 이전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식품연구원은 유독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미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중 가장 늦은 시기인 2017년 9월 입주했다. 식품연구원 경북분원 설치 논의는 2013년부터 시작됐다. 경북정치권은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식품연구원 경북분원설치 협약을 성사시켰다. 구미시는 식품연구원과 20년간 부지무상 제공과 5년간 35억 원의 연구운영비까지 제공하는 내용의 MOU를 맺었고, 이후 2016년 총 324억4000만 원의 국비를 투입해 부지면적 6600㎡, 건물 5000㎡ 규모 연구시설을 2019년 말 완공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설립방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시된 출연연구기관의 부지매입 의무 조항에 위배됐고,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자 농수산대학 분교를 추진했던 민주당 김현권 전 의원이 지난해 본격적으로 나서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유의미한 답변을 얻어냈다. 이 같은 상황에 전북도 관계자는 (식품연구원) 분원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아마 힘들 것이다. 신규 건설사업과 운영비 등 문제가 산적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 등은 혁신도시 조성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 산하기관을 본사와 동반 이전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강인김윤정 기자
올해 상반기 도내 취업 수는 농업 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취업자는 모두 91만3000명이다. 이 중 산업별 취업 현황은 농업이 18만10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교육서비스업 6만3000여 명, 사회복지서비스업 5만8000여 명, 소매업 5만6000여 명, 음식점주점업 5만6000여 명 순으로 많았다. 직업별로는 농축산숙련직이 17만1000여 명, 경영회계사무직 10만3000여 명, 운전운송관련직 5만4000여 명, 보건사회복지종교관련직 5만3000여 명, 매장판매상품대여직 5만2000여 명 순이었다. 통계청은 정책적 활용과 사회 연구 등을 위해 지역별 고용 상황을 조사하고 취업자에 대한 산업과 직업별 세부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로 등록 승인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창업기획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규정한 초기창업자 선발과 투자, 전문보육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일반 창업전문기관과 달리 초기창업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진흥원은 최근 10여 년 간 지속적으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했고, 창업보육시설을 구축해 150여 개의 창업기업을 보육하고 본 글로벌 스타트업 20개 기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조지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은 창업기획자 등록을 통해 창업기업 교육과 설립부터 투자유치까지 각 단계에 해당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우리지역의 특색을 살린 창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더 많은 창업기업을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전북개발공사(김천환)는 화재발생에 대한 안전의식 함양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20일 전북개발공사 사옥에서 공사 소방안전관리자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소방훈련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매년 소방관서와 합동 소방훈련이 실시되지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간접 체험식 소방훈련이 진행됐다. 소방훈련은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 참석자 발열체크, 마스크착용, 손소독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자체 자위소방대의 역할 및 임무, 화재의위험성, 화재 초지진압을 위한 소화기 사용법 등의 순으로 신속한 화재대응 절차를 숙지하고 자체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오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기간 동안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옥내 주요 게시판에 화재예방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시가 마동테니스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건축법령을 벗어난 건축물 신축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해당 건축물이 건축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익산시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우여곡절 끝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지내에 불법 건축물 들어섰다는 오명을 쓰게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총 128억 원을 들여 마동 예술의전당 인근 3만6065㎡ 면적에 테니스장 14면과 4개면을 갖춘 실내건축물 1동, 관리실 등을 신축하는 마동 테니스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사업은 당초 2011년부터 추진하다 2014년 부채상환을 위한 비상재정체제 돌입으로 중단된 이후 시민, 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정헌율 시장의 전폭적인 지원에 따라 재 추진하게 됐으며 이달 안에 공사를 발주,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말까지 공원조성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원에 조성될 바닥면적 3000여㎡ 규모 실내건축물에 설치될 막구조물 등 주요 구조물을 화재에 취약해 내화인정을 받을 수 없는 알루미늄 재질제품을 도입키로 하면서 불법건축물 논란에 휩싸였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56조에 따라 운동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등 바닥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기둥, 보, 구조벽체, 계단 등)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내화구조로 건축해야 한다. 하지만 익산시는 철골구조물은 녹이 많이 슬고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제품 도입을 강행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의 급속한 화재확산이 건물 외벽의 알루미늄 복합패널 안에 들어 있던 가연성 접착제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소방청이 지목하는 상황에서 익산시의 이 같은 방침은 안전불감증 논란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익산시는 내화인정을 받아야 하는 관련법규에 명시된 운동시설의 정의가 체육관과 운동장만 포함돼 있어 테니스장은 내화인정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아전인수식 법 해석이라는 관련업계의 질타를 받고 있다. 전북지역 건축설계 업계는 해당 건축물의 경우 실내에 테니스코트가 조성될 뿐 사실상 체육관이기 때문에 익산시의 이 같은 주장과는 달리 내화인정 제품 도입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도 최근 운동시설중 운동장 및 실내테니스장 등을 막구조물을 적용해 설계했을 경우 별도의 내화인정을 받아야 하느냐는 질의에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회구조로 해야한다고 답변했다. 전북지역 설계업계 관계자는 최근 울산 주상복합 화재사건 등 대형화재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테니스장이 세부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상 체육관에 내화인정을 받을수 없는 알루미늄 제품을 도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민간이 똑같은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과연 허가를 해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관련법규에 내화인정을 받아야 하는 구조물의 경우 체육관과 운동장 등으로 만 명시돼 있고 테니스장은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아 법규를 글자 그대로 해석해 알루미늄 제품 도입을 추진했을 뿐 건축법을 벗어났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일정 온도이상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등 화재예방에도 철저히 대비하는 등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테니스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운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선임조사역 최근 모바일 간편송금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보내는 착오송금 사고 또한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9년 중 착오송금으로 인한 반환청구 건수는 12만 7849건으로 금액은 25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8년(10만 ,262건)에 비해 무려 20.3% 가량 증가한 것으로 올해에도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년 중 송금액이 반환된 사례는 6만 4835건(50.7%)으로 절반 가량은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톡톡 금융상식에서는 착오송금 예방법과 착오송금 발생시 대처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착오송금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취인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수취인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이용하는 계좌이거나 급하게 송금을 해야하는 경우 계좌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송금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착오송금은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를 복구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마지막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항상 계좌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둘째로, 자주 발생하는 거래는 즐겨찾기 계좌로 등록해 놓으면 편리합니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에서는 특정 계좌정보를 즐겨찾기로 등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송금하는 계좌가 있는 경우 즐겨찾기 계좌로 등록하면 매번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번거로움도 덜고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계좌이체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도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송금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이 지나야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면 송금을 하더라도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고, 잘못 송금한 경우 통상 입금처리 30분 전까지 취소가 가능해 효과적으로 착오송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송금한 은행을 통해 반환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체한 상대방의 연락처를 파악하고자 수취한 은행에 반환청구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나, 착오송금 반환청구 절차는 수취한 은행이 아니라 송금한 은행을 통해 진행되므로 우선 송금한 은행에 반환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는 영업점에서도 가능하고 은행 콜센터에서도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반환청구를 접수하고 있으므로,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즉시 송금한 은행을 통해 반환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가피한 경우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을 통해 반환청구를 신청하더라도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해당 계좌에 압류 등 법적제한이 걸려있는 경우 수취한 은행은 임의로 자금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착오송금은 잠깐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지만,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계좌정보를 재차 확인하는 습관 등 예방법을 생활화하고 착오송금 발생시 신속한 반환청구 등 대처법을 숙지한다면, 한순간의 실수로 도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잃는 불상사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김태운(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선임조사역)
최근 새만금에 국내 대기업 투자 예고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는 이를 계기로 추가 기업 유치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대기업 투자 유치로 추가 기업 유치에 마중물이 될지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는 SK E&S와 SK브로드밴드로 구성된 SK 컨소시엄이 새만금에 2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제안을 계기로 SK 계열사를 추가로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먼저 SK컨소시엄이 투자 이행을 위한 지원으로 협약을 조속히 마치고, 이후 SK 계열사 가운데 전북도와 새만금에 투자 가능한 분야와 기업을 분석해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SK그룹 차원에서 새만금에 관심이 높은 만큼 향후 추가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새만금개발청이 진행한 산업 투자형 발전사업 공모 당시에도 SK 컨소시엄은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태양광발전사업권 200MW 확보가 주요 목적이 아니고, 새만금이 SK의 새로운 투자 지역으로 미래가치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새만금 그린수소 클러스터와 미래형 친환경 상용차 산업 등 주요 대형사업에 많은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특히, SK계열사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새만금 그린수소 클러스터의 그린수소를 활용한 수소용기 등 부품을 현재차와 합작해 개발할 의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SK컨소시엄이 당초 계획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애로 및 요구사항을 파악한 후 투자이행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인력확보 부문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벤처기업과 소규모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전북도가 SK 그룹에 대해 이처럼 파격적인 지원에 나서는 이유는 새만금에 추진하는 SK컨소시엄뿐 아니라, 향후 그룹 차원에서 새만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 담겼다. 향후 SK 그룹 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새만금 산단 내 56공구를 중심으로 대규모 부지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북도는 SK그룹 24개 계열사 가운데 전북도와 새만금에 투자가 가능하고, 투자로 인해 시너지가 발생할 기업을 선정해 추가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의 배터리 셀 및 팩, 모듈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제조공장 설립에 나설 구상이 크다. 실제 군산형일자리로 대표되는 명신 등 5개 기업의 자동차 이차전지 수요는 연 30GW 규모이며, 새만금 재생에너지 이차전지는 1.7GW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 셀의 핵심 부품인 동박 소재를 생산하는 SKC의 경우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 참여기업에 대한 충분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프리커스 소재 등을 생산하는 SK머티리얼즈도 수요 증가로 인해 추가 공장 증설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고,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 데이터센터 설치와 연계해 통신장비 수리 및 관련 서비스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SK바이오팜의 경우 전북도가 바이오산업 육성을 6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세운 만큼 GS칼텍스와 연계한 새만금 지역 투자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북도는 앞서 해당 기업 임원과의 면담을 진행했고, 오는 11월 말 SK컨소시엄의 투자협약이 원활히 체결될 경우 올 연말부터 본격적인 추가 투자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 상임감사의 비위행위로 질타를 받았다. 직원들로부터 반납 받은 성과급 수억 원을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집중적으로 기부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손해배상이나 고발 같은 처벌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X 전 상임감사 류모씨가 2018년 12월 공사 직원 성과급을 반납 받아 4억1700만 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31곳의 기부처를 정했는데 25곳이 이상직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시 완산구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직원 성과급을 거둬 친구 선거를 돕기 위해 특정지역에 기부한 것은 형법상이나 선거법상으로 위법이다. 공사에 피해를 입히고 직권남용, 협박, 배임 등 (위법을 저질러) 퇴직금 감액 등 처벌 받았어야 했는데 조용하게 해임되고 마무리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LX는 2016년 8월 성과연봉제 조기이행 방침에 따라 지급했던 성과급을 반납하도록 한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직원 1290명이 반납한 4억1700만 원을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했다. 류 전 감사와 이 의원은 학교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지적에 김정렬 LX 사장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감사원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있다. 감사원이 감사하고 해임 조치했지만 고발하라는 지시가 없었다. 손해배상 문제도 우리에게 통보된 사안 중 해당 내용이 없었다고 답했다. 류 전 감사는 감사원 감사결과 올해 초 해임됐다. 그는 당시 부당 기부 외에도 인사 부당개입과 지인의 업체와 사업 계약을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LX와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빈집정보시스템이 사업의 목적과 성격이 동일하다며 국토교통부가 컨트롤타와 역할을 맡아 빈집관리 사업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드론맵 사업은 위성영상보다 10배, 항공영상 보다 5배 정확한 고밀도 국토 공간정보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집행 실적이 저조한 드론맵 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전북지역 사망 원인은 암이 가장 큰 이유로 조사됐다. 19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사망자 수는 모두 1만4525명으로 전년(1만4552명)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사망 원인은 악성신생물(암)이 인구 10만 명당 86.3명(26.8%)으로 가장 많았고, 심장질환 28.7명(8.9%), 폐렴 24.7명(7.7%), 고의적자해 24명(7.5%), 뇌혈관 질환 20.1명(6.2%)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53.4%로 가장 많았고, 70~79세 22.5%, 60~69세 11.2%, 50~59세 7.3% 비율을 보였다. 특히 전주시 사망자가 3374명으로 호남권(전북전남광주제주)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이 나왔다. 통계청 관계자는 각 주민센터와 시?구청에 접수된 사망신고서를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자료를 만들었다"며 "사망원인과 현황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고 향후 지역정책 수립과 추진에 기여하기 위한 자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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