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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조사에 의하면 현재 2020년 7월 실효 예정 공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민간공원 사업은 전국 65개소(26.9㎢)이나, 다수의 사업이 절차 지연 등으로 조성 여부가 불확실해 지면서 향후 난개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실효일 전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비공원시설부지 등에 대한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도시공원부지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계획적 관리수단 및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에 의해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실효일이 도래하기 60일 전까지 해당 특례사업의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가 이행되지 않거나, 환경영향 평가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부지 등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도시ㆍ군관리 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 내지는 지구단위계획ㆍ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용도지구인 경관지구 지정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법령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산관리법인 ㈜삼오 대표이사

  • 건설·부동산
  • 기고
  • 2020.05.06 15:57

완주 소양면 황운리 공장, 전북교통문화연수원 인근 위치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임야)- 본 건은 신덕마을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사다리형 완경사지이며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준보전산지다.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주택)- 본 건은 영창공원맨션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주택 및 저층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이 주를 이루는 기존 주택지대다. 차량출입이 불가하고, 인근에 시내간선도로 및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즙 단층 및 시멘트 스라브위 강판지붕 단층으로서 화강석 붙임 및 적벽돌 치장쌓기, 세멘몰탈위 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돼 있다.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공장)- 본 건은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단독주택, 축사, 소규모 공장 및 창고,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이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양호하다.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및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 판넬, 벽돌쌓기 및 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20.05.06 15:57

전북도, 탄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5개년 프로젝트 시동

탄소소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발맞춰 전북도가 명실공히 탄소 산업 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그간 탄소 산업의 산파 역할을 한 전주 탄소융합기술원을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되도록 해 명실상부한 세계적 수준의 탄소 산업 수도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전북도는 탄소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과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지정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통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올해 초 선제적으로 착수한 탄소산업 육성 종합계획(2020~2024, 5개년)을 연말까지 수립해 탄소산업의 중장기 계획 마련과 산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한다. 종합계획에는 탄소산업 비전과 발전전략의 구체적인 과제와 탄소융복합 산업의 국내외 시장기술정책 동향을 분석, 산업육성 정책제언을 담는다. 종합계획을 통해 도출한 다양한 자료를 산업부(운영준비위원회) 및 탄소진흥원이 곧장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탄소산업 육성 노력의 상호 연계성을 공고히 하고 상호 보완성을 강화해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국산 탄소섬유를 적용한 응용제품의 실증기준을 만들기 위해 중기청 주관의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지정(2+2년)도 추진한다. 초경량, 고강도의 특성을 자랑하는 탄소융복합소재는 신소재인 데다 전기차나 수소차, 신재생에너지, 항공우주 분야 등 활용범위가 무궁무진하다 보니 현재로서는 산업 안전 기준이 없고 혁신적인 기술이나 제품을 실증해볼 수 있는 시설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절실하다는 평가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법률 개정작업과 동시에 시장진출을 위한 임시허가가 이뤄지며, 시장진출과정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과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전북도는 전주와 군산, 완주 일원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고, 탄소섬유를 활용한 소형선박, 대용량 초고압 수소이송용기, 소화수 탱크 소방특장차 등 전방산업과 융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해 국내 탄소산업 시장을 확대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준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런 규제자유특구는 친환경 자동차에 이은 전북의 2번째 도전으로, 국산 탄소소재를 통한 응용제품의 안정성과 우수성의 실증을 목표로 전문가 컨설팅과 기업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다면 핵심소재에 관해 일본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하고, 국가 안보자원화 및 독립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오는 6월 말 지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10여 년간 대한민국 탄소 산업 육성을 위해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은 전북은 대한민국의 100년 먹거리 탄소산업의 꽃길을 완성하기 위한 막중한 책무를 기꺼이 짊어지려 한다며 탄소 산업의 태동부터 성장까지 전북이 써온 드라마는 이제 세계적 수준의 대한민국 탄소 산업 수도 전북으로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천경석
  • 2020.05.05 18:19

없거나 가격 폭등한 일회용 마스크, 소비자 '불만'

요즘 일회용 마스크(덴탈마스크)를 보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 가격 폭등과 함께 저렴한 일회용 마스크를 시중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요즘들어 날씨가 더워지고 외출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편한 호흡과 가볍고 편하다는 장점으로 일회용 마스크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도내 곳곳에서는 코로나19 이전 저렴한 가격으로는 구입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공적 마스크 경우 1장 당 15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전북지역 대형마트에서도 평균 개당 700원 가량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코로나19이전 1장당 70~80원 수준이며 감염 차단율이 저조한 일회용 마스크도 비슷한 가격대에 형성된 상황이다. 실제 도내 한 대형마트에서는 개당 663원에 판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또 다른 팬시점에서는 833원, 심지어 1000원에 팔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김소정(24여)씨는 마스크를 두고 외출해 일회용 마스크라도 구입하려고 했지만 가격을 보고 그냥 나올 수 밖에 없었다며 공적 마스크랑 일회용 마스크 재질이 다를텐데 가격이 비슷한게 말이 되냐고 토로했다. 또한 가격이 천차만별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입이 가능했던 일회용 마스크 사기가 이젠 하늘의 별따기만큼 힘들어졌다. 그동안 다량의 일회용 마스크 구입이 가능해 발길이 이어졌던 전주 시내 다이소 8곳을 살펴본 결과 일회용 마스크가 재고가 전무했다. 전주지역 다이소 관계자는 일회용 마스크가 들어오지 않는지 꽤 오래됐다면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일회용 마스크는 식약처 관리 품목은 물론 인증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점은 일회용 마스크가 원가 대비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치솟았다는 것이다. 한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는 일회용 마스크는 공적 마스크에 비해 원가가 4분 1 가량이며 100원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생산량도 2~3배 빨라 대량으로 제조가 가능하지만 판매 가격은 엄청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요가 급증해서 그런다는 것은 어쩔 수는 없겠지만 마스크를 왜 찾고 쓰는 건지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서비스·쇼핑
  • 김선찬
  • 2020.05.05 17:36

코로나19로 닫혔던 JB문화공간, 석달 만에 강연 재개

코로나19로 닫혔던 JB문화공간이 석달만에 강연을 재개하면서 도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5일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에 따르면 오는 12일 스타일리스트 배선영의 센스있는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라라는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JB문화공간이 문을 연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JB문화공간은 전북은행이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 설립한 문화예술나눔 실천공간으로 은행 카드회원과 문화공간 회원들에게 공연과 강좌 등 수준 높고 다채로운 프로 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아카데미 제1기 JB문화살롱과 회원들을 위한 명사초청 JB문화공연,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과 젊은이를 위한 루프탑 이벤트, 활동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동호회 지원사업, 참여형 프로그램인 JB문화강습 등 깊이 있고 폭 넓은 알찬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JB문화살롱 프로그램으로는 재즈(정윤수), 뮤지컬(박칼린), 클래식(나성인), 미술(박영택)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들과 함께 강의와 예술현장을 직접 찾아가 한 걸음 더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생활 속 인문학을 표방하는 JB문화공연은 명진스님과 소리꾼 박애리, 쎄시봉의 가수 윤형주와 통키타 가수 임지훈의 7080 콘서트, 진정한 피에로 전유성의 개그 쇼토크, 임채선 재즈트리오와 정윤수의 해설이 있는 재즈콘서트 등 아티스트와 관객이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작은 공연장에서 만 누릴 수 있는 생생한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주한옥마을의 뷰포인트로 인기 있는 루프탑은 버스킹 등 다양한 공연과 파티, 모임이 가능한 자유로운 공간이다. 특히 한옥마을 전경과 성당을 배경으로 찍는 천국의 계단 포토존은 전주를 찾는 관광객과 젊은 방문객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5월 중 실시하는 포토존 인증샷 이벤트에 참여하면 2층 카페음료를 무료로 마실 수 있다. 동호회 지원사업으로 요가, 라인댄스, 사진, 보태니컬, 자수, 여행영어, 일본어수업과 전문가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 산책 등의 문화강습은 회원들의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프로그램 및 대관 신청은 홈페이지와 JB문화공간 담당자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으며, 회원 가입한 이용자들에게 동호회 대관시 우대 혜택,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 및 각 강연, 공연에 무료 및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JB카페 50%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전북은행 김경진 사회공헌부장은 도민과 문화 공간 이용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며 회원을 모집해 다양한 혜택을제공할 예정이니 따뜻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이종호
  • 2020.05.05 17:36

축제 행사장에서 사고가 났다면

예전 같으면 여러 지자체나 단체에서 행사가 한창이었을 때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계획되었던 축제마저 취소되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축제 행사장에 갔다가 사고가 발생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행사 주최측에서 행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행사보험을 가입하므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행사 주최 측에서는 어떤 보장내용으로 위험을 대비하는지 알아보자. 축제장, 콘서트, 세미나, 체육행사 등 행사에서 예상치 못한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 행사종합보험이다. 주로 행사진행요원이나 주최측 인원의 상해손해, 행사진행에 필요한 각종 장비의 파손 등 재산손해를 보장하며, 행사참여자인 제 3자의 인명피해나 재산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와 시설 내에서 법률상 책임을 묻지 않고 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구내치료비를 특약으로 가입한다. 사고 사례 위주로 위험을 살펴보자 첫째, 행사 중 시설물이 넘어져 진행요원이 시설물에 압사, 사망한 사고이다. 이 경우는 상해손해에서 상해사망담보를 가입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행사진행요원과 주최측 인원이 행사 진행시 노출되는 상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등의 담보를 가입하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 상해 실손의료 담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단체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해야함에 유의하도록 하자. 둘째, 주최측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나 집기비품이 우연한 화재 등으로 입게 되는 재산손해이다. 행사진행요원의 상해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만 생각하여 이 부분은 간과하기 쉬우나, 행사는 야외에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물건이 각종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풍수재 위험 특별약관 등 필요한 특별약관을 부가로 가입하여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행사 중 행사참가인원이 거리에서 바닥에 있던 못이 박힌 각목을 밟고 부상을 입은 사고이다. 행사 주최측은 축제를 주관함에 있어 관람객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하고, 위험물이 있을 경우 즉각 제거하여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니게 된다. 피해자 또한 보행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고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 과실을 고려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때, 치료비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하는 경우에는 주최측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으므로, 이 특약의 가입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한 번의 사고로도 엄청난 손해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 특히 행사의 경우 불특정다수인이 모이므로 아무 일 없이 무사하게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만으로 대처하기에는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와 더불어 행사보험을 통한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도 현명하다고 본다. /김현미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 팀장

  • 경제일반
  • 기고
  • 2020.05.05 17:36

미국 경제정상화, 투자 환경에 우호적

지수는 석가탄신일과 근로자의 날 연휴를 앞두고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1900포인트선에 안착했다.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58.55포인트(3.09%) 상승한 1947.56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기관과 외국인투자자들은 각각 8039억원과 1273억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9505억원을 순매도를 기록했다. 국제유가의 변동성과 북한 김정은위원장의 위중설같은 변수와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였다. 이 같은 지수상승은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한 정부의 부양기대감과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세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중국 양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프라 관련주들이 상승을 주도했다. 또한 미국의 알파벳의 양호한 실적이 대형 기술주들의 시간외 가격의 강세를 보이면서 증시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앞으로 시장의 관심은 증시의 침체가능성이 얼마나 될 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 보이다. 불확실한 경제지표와 변동성이 클 기업실적들과 방어를 해야 되는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간의 힘겨루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5월부터 전개될 미국 경제정상화 시행은 다른 국가의 코로나19 출구전략에 대한 아이디어와 관심을 높이며 투자환경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코로나19 이후 각국 행정부의 정책수혜 여지는 주가 하락위험의 상당부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전망되며 판데믹의 소강전환 이후 글로벌 경기회복 및 이연 수요 부활을 예상하면서 중장기적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보건방역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면서 바이오업종과 국내 외 언택트 비즈니스의 구조적 성장가능성여부, 변화된 유통시스템 관련주들, 중국 양회 이후 인프라 투자가 전면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어 화학, 철강같은 소재 관련주들, IT 밸류체인이 하반기 글로벌 이연 수요 부활을 예상하며 반도체와 핸드셋, 2차 전지 관련 IT 중소형주의 관심을 가지면서 5월 미중간 무역마찰 노이즈와 단기상승세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을 이용하여 조정 시 비중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김용식 KB증권 전북본부 차장

  • 금융·증권
  • 기고
  • 2020.05.03 18:56

전북지역 산업활동 '위축'…취업자들도 '전전긍긍'

일을 할 수는 있는건지 언제부터 가능한건지 답답한 노릇이네요. 막혀 있는 하늘길로 전북지역 산업기업별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 취업자들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도내 산업기업들의 활동 부진과 침체로 고용 창출을 물론 힘겹게 구한 일자리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월 전북지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도내 광공업 생산 지수는 94.6로 전년 동월대비 1.4% 하락했다. 기계장비(7.5%), 식료품(3.3%), 1차 금속(3.7%) 등은 소폭 증가한 반면 전자부품(-14.9%), 화학제품(-13.3%), 자동차(-3.2%) 등에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출하 또한 전기장비(-27.7%), 화학제품(-6.1%), 자동차(-2.2%) 등에서 감소하면서 전년 동월대비 0.6% 감소했으며 광공업 재고 지수가 115.4로 전월 대비 16.4%, 전년 동월대비 11.4%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의 영향으로 전북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가 73.7으로 전년 동월대비 18.3% 감소했다. 신발가방(-51.1%)을 비롯해 의복(-40.6%), 화장품(-28.5%), 오락취미경기용품(-18.4%), 음식료품(-4.3%) 등 전체 품목에서 감소해 심각한 소비자들의 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에도 전북지역 제조업 업황 BSI(5851)는 전월대비 7p 하락하고 5월 업황전망 BSI(6047)는 전월대비 13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국내 확진자 수는 대폭 줄어들었지만 국내외 생산설비 제작 업체의 가동 중지 등으로 기업 내 취업자들도 연일 울상이다. 지난해 도내 한 기업에 최종합격을 받은 A씨는 지난달 6일에 입사 결정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나라간 인력이동제한과 전문기술자의 입국이 제한되고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입사가 지연됐다. 현재 정확한 입사 일정도 나오지 않는 가운데 기약 없이 기업으로부터의 연락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A씨는 안그래도 고용난이 심각한데 취업자들에게는 절망으로 빠져들게 된다면서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려운 마당에 7개월 가량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안정이 찾아오고 하루빨리 근무를 하고 싶은 마음만 간절하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김선찬
  • 2020.05.03 17:09

익산배산에코르아파트, 분양가 결정방식 두고 평행선

속보= 분양을 앞둔 익산배산에코르아파트의 분양가 결정방식을 두고 입주민들과 전북개발공사가 평행선을 긋고 있다. 입주민들은 고분양가를 우려하며 합의서에 협의 가능성을 명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전북개발공사는 최초 모집공고상 감평가격을 분양가격으로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입주민들의 우려는 당초 건설원가에 그간 손익을 반영한 금액보다 현재 부동산업계의 예상가가 3000만원 이상 높다는데 있다. 임대료 수익, 감가상각비, 국민주택차입금 이자, 판매비와 관리비 등 배산에코르아파트 준공 이후 운영 현황이 개략적으로 적시돼 있는 경영실적보고서를 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개발공사는 총 108억1700만원 상당의 적자 운영을 해 왔다. 세전 순이익 현황을 보면 2012년 7억3200만원, 2013년 13억3700만원, 2014년 14억100만원, 2015년 13억9800만원, 2016년 13억9500만원, 2017년 14억1300만원, 2018년 15억100만원, 2019년 16억4000만원 등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 당초 건설원가 1024억원에 이 손익 내용을 반영하면, 2019년 말까지 전개공이 투입한 총 비용은 1132억170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676세대로 나누면 세대당 평균은 1억6748만원이다. 반면 공인중개사업계에 따르면 현재 분양될 경우 예상가격은 2억원 안팎이다. 세대당 3000만원 이상 차액이 발생하게 된다. 배산에코르아파트 분양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만약 지금까지 투입한 비용과 실제 분양가격간 수천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면, 전북개발공사가 도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면서 합리적인 분양가 결정을 위해 전개공이 감평가를 분양가로 못 박을 것이 아니라 분양가는 감평가를 초과할 수 없다 문구를 합의서에 삽입해 협의 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개공 관계자는 아직 감정평가가 진행된 것도 아닌데 예상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최초 모집공고상 감평가를 분양가로 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송승욱
  • 2020.05.03 17:09

도내 전문건설업계, 산림청 지원 공사 참가 제한에 '강력 대응'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그동안 조경식재공사업 중심으로 발주되던 산림청 지원 조경식재 공사에 전문건설업체의 입찰참여가 제한되면서 도내 전문건설업계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3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태경)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숲이나 쾌적한 도시를 위한 바람숲,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명상숲 조성사업 등은 지난해까지 조경식재공사업 중심으로 발주돼 왔다. 하지만 지난 3월 1일 이후 발주분부터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체의 참여가 제한되고 산림법인만 입찰가능토록 공고되고 있다. 이같은 조경식재공사업의 입찰참가 제한은 지난 2월 산림청이 전국 지자체에 2020년 도시바람숲길과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사업 등은 산림사업으로 예산 신청 및 보조금으로 교부된 사업으로 조경식재업 또는 조경공사업은 시공 시 입찰참가자격에 미 해당한다고 공문을 발송하면서 시작됐다. 공문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사업자가 참여하면 보조금 반환,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등 조치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여 정부 중앙부처가 예산권을 이용해 지자체 사업에 압력을 행사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법제처는 산림자원법의 가로수 및 도시림조성관리사업에 대해 산림조합과 조경식재공사업 등의 업무영역이 겹치는 점을 고려해 해당사업에 조경식재공사업자도 참여 할 수 있다라며 업역 갈등을 일단락 지은 바 있다. 또한, 현재 국회엔 법제처의 해석을 반영해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한 도시숲법 제정안(더불어 민주당 김현권 의원, 2019. 7. 30발의)이 계류돼 있다. 전북도회는 해당 업종의 입찰참가에 대한 건의문을 사업부서 및 발주부서에 전달하고, 직접 방문해 업무 담당자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최근 입찰공고된 해당 사업에 조경경식재공사업자의 입찰참가를 가능토록 했으며, 향후 시행되는 사업에서도 해당 전문건설업체의 참여를 당부했다. 김태경 회장은 전북도회는 지자체 사업 및 공사 입찰공고의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전문건설업 업역확대를 위해 항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0.05.03 17:09

HS그룹 계열사 '희성산업·희성이엔텍', 경영혁신 새 도약

HS그룹(대표 유태호) 계열사인 (주)희성산업(유)희성이엔텍이 최근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공장을 완공하고 분격적인 경영혁신에 돌입했다. HS그룹은 지난 해 9월 이 두 개 기업에 대해 친환경시설 보완, 생산라인 재정비 등을 위해 300억 원 투자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개선해 왔다. 친환경 선순환 구조로 사업재편을 시도함에 따라 효율성 면에서 고효율이 기대되며 이 분야의 사업 영역을 확대해 새로운 수익구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HS그룹은 바이오에너지 유기성오니(침천물) 감량화에 돌입해 바이오 연료 생산 후 발전소에 납품 및 판매할 계획이다. 또한 부숙토복토재 등의 생산 방법을 친환경적 공법으로 적용시키고, 바이오연료 생산으로 바꿔 발효공정과정에서 나는 악취를 제거하면 기업평가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유태호 HS그룹 대표는 악취가 나고 쓸모 없는 자원을 리싸이클 함으로써 환경을 재생시키고, HS케미칼 등에서 유익한 농자재를 만들어 HS팜에서 농가와 계약 재배한 농산품을 가공, 재가공, RPC 등을 통해 이를 HS푸드에서 식품가공 생산, 미즈엔코 등에서 유기농 식품을 유통 물류를 하는 구조로 만드는 게 경영혁신의 골격이다며 군산산업단지 내 소재한 HS그룹이 타 시도 기업보다 경쟁력을 가지게 하려면 기업의 자체 노력은 물론, 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등 연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뒤따르고, 상생협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이종호
  • 2020.05.03 17:09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