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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학' 급식 납품 농가위기] (상) 현황 : '수백톤' 긴급소비 한계..장기 유통책 필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에 급식 농가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전북도를 비롯한 전주시 등 자치단체에서 소비 촉진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한시적 방안으로 한계에 다다랐다. 하지만 이런 위기를 통해 지역 우수 농산물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착한 소비에 동참한 전북도민 사이에서 건강한 지역 농산물에 만족도와 호응이 크기 때문이다. 장기적 유통 대안을 마련해 지역 먹거리 유통의 선순환 구조를 확고히 구축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도내 급식 농가 위기 현황과 대안, 정책 연계 활성화 방안을 긴급 진단한다. 9일부터 초중고 학교가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시작하면서 도내 급식 농가들은 두 번 울고 있다. 학교와 계약을 맺고 급식용 친환경 식재료를 납품하던 농민들은 한 달 넘게 창고에 쌓여 있는 농산물을 보며 속앓이 했는데, 급식 없는 온라인 개학이 이뤄지면서 농가 피해가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간 입은 도내 급식 농가 피해 규모는 290톤약 21억 원가량이다. 도가 시군별 4월 피해 예상 규모도 파악 중인 가운데 전주지역만 67톤에 달한다. 전북도를 비롯해 14개 시군이 나서 급식 농산물 소비촉진 운동을 하고 있지만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시민들이 차에 탄 채 급식용 농산물 꾸러미를 구입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가 대표적인 소비 촉진책으로 꼽히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지만, 자치단체에서는 준비 인력과 방문판매 등의 한계로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며칠 새 500상자가 완판 될 정도로 인기가 좋지만, 물량으로 따지면 총 2톤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이를 진행하기 위해 장소 섭외, 꾸러미 포장, 설명 판매 등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해 사실상 효율성이 크지 않고, 몇 명의 담당 공무원이 계속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시적인 소비 촉진책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유통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시는 대안으로 온라인 농산물 판매 사이트를 개설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급식 농가의 피해 장기화에 따른 대비책 마련 필요성을 느꼈고, 코로나19 등으로 바뀌어 가는 소비 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유통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에 선정된 전주시는 국가 예산 10억 원에 시비 10억 원을 매칭해 온라인 친환경 농산물 유통구매 사이트를 개설한다. 이 사이트를 통해 임산부 4300여 명에게는 농산물 배송 지원을 하고, 도민들은 자비로 구매해 배송 받을 수 있다. 사이트는 4월 20일 가개통할 예정이다. 급식농가 어려움은 학교도 연관돼 있는 만큼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교육당국에서도 함께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학교에서 집행하지 않은 급식 예산을 활용해 급식용 농산물을 계약, 각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해 꾸러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그 예다. 학교에 출근하는 급식조리종사자영양사 등이 함께 나서면 인력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 유통 플랫폼을 늘릴 수 있다는 조언이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0.04.08 18:01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

국토교통부는 지역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최근 지방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역거점 육성과 체류인구 증가를 위해 인접한 2개 이상의 시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투어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숙박,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 위주의 관광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사업 목적과 유형에 따라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 맞춤지원 2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역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특례와 세제, 부담금 감면, 재정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일괄적으로 지원받는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생활환경, 개발 수준이 저조한 성장촉진지역 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공모에 선정되면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받는다. 전라북도 성장촉진 지역은 총10개 지역으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이며, 체류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관광사업을 중점 육성하고자 연계 시ㆍ군당 20억원씩 최대 60억원까지 지원하며, 사업준비단계부터 상시 컨설팅을 지원한다.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접수를 받고,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7월경 25개소 내외를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자산관리법인 ㈜삼오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20.04.08 17:43

전주 효자동 임야, 제반 교통상황 보통

김제시 금산면 쌍용리(근린생활)- 본 건은 금평저수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노변을 따라 음식점 및 근린생활시설, 주유소, 미개발 나지 등이 소재하는 면 소재지주변 농촌지대다. 차량출입이 자유로우며, 국도 및 지방도의 거리 및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및 경량철골구조 경사판넬지붕 단층으로서 적벽돌 치장쌓기, 싸이딩판넬 등으로 마감됐으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이 돼 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임야)- 본 건은 효자주공3단지아파트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주택 및 주거나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부정형 완경사지이며, 제1종일반주거지역, 경관지구, 고도지구, 소로2류, 상대보호구역, 준보전산지다. 진안군 진안읍 죽산리(전)- 본 건은 어은동마을 동측인근 및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자연마을 및 전, 답 등의 농경지, 임야 등이 주를 이루는 산간농경지대다. 차량 접근이 불가하고, 읍소재지 및 간선도로와의 거리 및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여건은 다소 불편시 된다. 부정형의 급경사지이며,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이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0.04.08 17:43

코로나19 피해 제조업체에 ‘특별경영안정자금’ 300억 푼다

전북도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전북신보), 전북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8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 경영 애로를 겪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은 코로나19로 수출입 등 교역 위축에 따라 소재부품 제조기업의 조업 차질 등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전북지역 경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한 긴급조치다. 이번에 지원할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전북도에서 5년간 2%의 이자 차액을 보전(이차보전)해 줌으로써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대출금리 연 1% 내외 수준으로, 전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파격적이며, 업체당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대출이 지원된다. 코로나19 제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며 업력 3년 이상의 신용등급 6등급 이상(1~6등급)인 사업자로서 기존 보증제도와 달리 신용등급을 낮춰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을 낮췄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수출입 기업과 매출액 10% 이상 감소기업,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 격리자가 있어서 셧다운이 진행됐던 기업 등이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신보 김용무 이사장은 전액보증 운용을 폐지했지만 이번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대출금액 전액에 대하해 보증 책임을 부담키로 했다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이용금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들도 이번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말했다. 전북도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이번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제조업체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피해기업들이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증지원 신청에는 사업자등록증, 결산재무제표(3개년도)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230-3333) 또는 취급 은행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제일반
  • 천경석
  • 2020.04.07 18:18

대학교 개강 연기로 개인 자영업자 패닉 상태

이번 1학기 장사는 완전히 포기한 상태죠, 전염병 유행사태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전북지역 주요 대학들의 학생회관 등에서 운영하는 개인 자영업자들의 공통된 말이다. 코로나19로 개강일이 추가적으로 미뤄지면서 학생 수 급감과 함께 매출액에서도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도내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무기한 등교일이 연장되거나 5월 중으로 등교 및 대면 강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와 경제적 회복도 수 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러 업종들의 자영업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3~4월 같은 경우 재학생은 물론 신입생들로 가득해야 할 건물 내 곳곳에는 불이 꺼진 채 운영이 중단된 곳들도 보였다. 대부분 1인으로 운영해 평일에는 특례보증, 소상공인 대출 등 각종 지원 혜택을 신청하기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이처럼 경제적 타격이 가중되고 있지만 일부 학생들의 반발로 문을 닫고 싶어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와 학교 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 감면에 나서고 있지만 극복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통상적으로 방학기간에는 학생 수가 적은 상황을 감안해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지만 지속되고 있는 개강 연기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대학교에서 팬시점을 운영하는 최 모(60여)씨는 지난 2월에 업체에게 지불한 350만원의 거래 대금도 대출을 받아 갚고 있는 상황이며 심지어 대출 원금도 유예한 상태다. 개강 전에 주문을 해놓고 물품을 받아놨지만 하루 매출액이 1~2만원에 그쳐 교통비, 식비, 임대료 등의 감당도 못하고 있다. 푸드코트에서 근무하는 김 모(57여)씨는 개강 초에는 수 백 명의 학생들의 발길과 목소리로 점심시간을 메워야 하지만 지금은 하루에 10명 이내의 유학생들만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전북대학교 내 안경점을 운영하는 신 모(58)씨는 3~4월이 피크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매출액 추산이 무의미할 정도로 심각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평소 10만원이라는 적은 하루 매출도 전무한 경우가 즐비하며 현재 월 매출액은 90%까지 줄어든 상태다. 카페 아르바이트생 양 모(27여)씨는 200만 원에 달하는 월 매출액이 현재 50만 원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교직원들과 소수의 학생들로 운영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원광대학교 교내 서점 관계자는 새 학기가 되면서 아르바이트생 고용과 함께 줄을 서서 책을 구매하려는 모습을 전혀 볼 수 없고 재고만 늘어가고 있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대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속에 토로할 곳도 없다는 것이 더욱 안타깝다며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0.04.07 17:52

기업 74.6% "코로나 19로 채용 취소 및 연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기업 10곳 중 7곳이 채용을 미루거나 취소하고 있다. 특히 신입직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계획의 연기 및 취소비중이 높아 신입직 구직자들에게 타격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잡코리아가 최근 인사담당자 489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채용계획 변화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업 74.6%가 예정되어 있던 채용 계획을 미루거나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기업 46.0%가 코로나19로 미뤄진 채용계획이 있다고 답했으며, 13.9%는 취소된 채용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미뤄진 채용과 취소된 채용 계획이 모두 있다는 응답도 14.7%로 높았다. 반면 코로나19에도 변화 없이 예정대로 진행(25.4%)한다는 기업은 4곳 중 1곳에 불과했다. 이러한 채용 연기 및 취소는 신입직 구직자에게 특히 큰 타격일 것으로 보인다. 연기되거나 취소된 채용이 어떤 직원을 뽑는 것이었는지를 물은 결과 △경력직은 39.2%의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신입직은 80.5%의 압도적인 응답률을 보여 신입직 구직자의 구직난을 예상케 했다. 기업들이 채용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63.3%)였다.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다시 진행하기 위해서(37.5%) 채용을 미루거나 취소했다는 응답이 2위를 차지했다. 여기에 시장상황 등 앞으로의 부진에 예상돼서(35.9%), 이용량 저하, 매출 하락 등 실제로 사업부진을 겪고 있어서(28.5%)라는 응답도 이어졌다. 지원자들이 면접을 취소하는 등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18.9%) 채용을 취소하거나 미뤘다는 응답도 있었다. 언제쯤 채용이 다시 재개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채용재개 시점에 대해 기업 40.5%가 아직 잘 모르겠다고 답했으며, 3.3%는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 답했다. 반면 34.2%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후 재개할 것이라 답했으며 조만간 다시 진행할 것이란 응답도 21.9%를 차지했다. 코로나19는 채용 면접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면접 방침이나 내용에 변화가 생긴 것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기업 65.4%가 있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면접 방침 및 내용으로는 마스크를 쓰고 면접에 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권고한다(51.9%)와 채용 취소, 연기에 따라 면접 역시 취소, 연기됐다(48.4%)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면접절차를 줄이며 최소한의 면접만 실행(27.5%)하거나, 면접대기 중 지원자의 동선이 겹치지 않게 면접 간격과 공간 등을 조정한다(25.0%), 면접 전 면접관과 지원자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사전 조치를 먼저 취한다(22.8%)는 응답도 이어졌다. 또 일대일 면접을 진행하는 등 면접에 참가하는 인원을 최소화한다(17.8%), 전화, 화상면접 등 비대면 면접, 이른바 언택트 면접을 실시한다(16.3%), 필기, 온라인 직무테스트 등 면접을 대체하는 절차 시행(9.4%) 등으로 면접방침을 바꾸기도 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0.04.06 19:40

소상공인 1000만 원 대출, ‘생색내기용’ 지적

코로나19로 경제격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코로나19 경영안전자금의 대출조건도 까다로운 데다 명확한 통계마저 내놓지 않고 있어 깜깜이 생색내기라는 비난을 받고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최대 5일 이내 1000만 원의 가계 자금 대출이 가능한 정책을 펼쳤다. 연 1.5%라는 저렴한 대출 금리로 전북지역 소상공인들은 직접 대출 신청 및 상담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새벽 4시부터 줄을 기다리는 발길이 이어졌다. 병목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이달 1일부터는 태어난 연도 끝자리에 맞춰 홀짝제를 시행하면서 지역별로 온라인 사전 예약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의 혼란은 다소 해소된 모습은 보였지만 직접 대출 신청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한 줄기의 희망에서 불만사항으로 전환됐다.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고 신용등급이 3등급 이상, 지난해 4월 이후 개업, 기존 대출 일정금액 이하 등 충족요건이 까다로워 소상공인 들 사이에는 대출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 모(52여)씨는 올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90% 감소하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방문했지만 개업을 지난해 9월에 하면서 매출 근거자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돌아갔다. 수학학원 원장 김 모(46)씨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으면서 어쩔 수 없이 지난 1월 말 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지만 대출금이 연체됐다는 이유로 신청이 불가능해 포기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도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호남지역본부는 현재까지의 직접 대출 신청 및 지급 건수, 지급액 등을 보여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폭주하고 있는 신청상담으로 센터와 전화 연결이 쉽지 않고 개인 정보, 보안 문제 등의 핑계를 내놓고 있다. 특히 신청 대비 지급 건수 비율이 낮다는 부정 기사가 나올 우려때문이라는 답변도 나오면서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투명성마저 의심을 사고있다. 마지막으로 확인이 이뤄졌다는 지난달 30일까지의 통계 현황 또한 보안상의 문제로 불가능하고 단순 신청 건수가 언론에 나오면 소상공인들이 밀려오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아이러니한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기존에는 각 지역 센터장들은 긴급경영안정자급에 대한 전북지역 통계 현황 파악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사이트 내에서 막혀있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내 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장은 지역별로 현황이 나오면 또다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몰려오는 발판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현재 상황으로는 도내 어디 지역에서도 현황이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김선찬
  • 2020.04.06 18:54

코로나19 여파 전북 경매건수 '급감'

코로나19로 전국 지방법원이 멈춰서면서 지난 3월 전북지역의 경매건수가 27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염병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지난 2월 말에도 주거시설 151건, 토지 201건 등 352건의 경매가 진행됐지만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됐던 3월에는 법원기일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대구, 광주, 대전, 세종은 단 한 건의 경매 사건도 진행되지 않았다. 경매건수가 대폭 줄면서 경매시장도 시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6일 발표한 2020년 3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 27건의 경매건수 가운데 12건이 낙찰돼 44.4%의 낙찰률을 기록했으며 74.6%의 낙찰가율을 기록하면서 꾸준히 유지돼오던 80% 선이 붕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 776-60의 밭이 2억8479만원(85%)에 낙찰돼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으며 순창군 금과면 매우리 258-1의 대지에 11명의 응찰자가 몰려 최고 응찰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전체적인 경매시장 경색으로 기록자체가 무의미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국 경매 진행건수는 3876건으로 이 중 1364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5.2%, 낙찰가율은 70.1%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평균응찰자 수는 전월 대비 0.3명 증가한 4.8명으로 집계됐다. 3월 입찰 예정이던 경매 사건은 총 1만5083건으로 이중 68.3%인 1만309건의 입찰 기일이 변경됐다. 지지옥션이 관련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2001년 이후 역대 최고 변경 비율이자 최다 변경 건수다. 종전 최고 변경 비율 기록은 2016년 3월 12.2%(예정 1만4724건)였고, 최다 변경 건수 기록은 2005년 6월 3980건(예정 4만1192건)이다. 법원 휴정이 시작된 지난 2월의 변경 비율은 12.1%였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0.04.06 17:39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