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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배산에코르아파트 조기분양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산에코르아파트는 전북개발공사가 모현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지난 2012년 676세대 규모로 조성해 10년 공공임대아파트로 공급한 단지다. 2012년 7월 소유자인 전북개발공사가 공개한 아파트 건설원가는 1024억원(상가 건설원가 7억원 제외)으로, 이를 676세대로 나누면 세대당 평균 건설원가는 1억5148만원이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주변 초중학교, 인근 신도심 형성 등 좋아진 생활 여건으로 분양가가 건설원가를 훨씬 웃돌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감정가로 분양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복수의 공인중개사무소에 따르면 배산에코르아파트가 현재 분양될 경우 예상가격은 3.3㎡당 600만원 안팎이다. 84㎡(32평형) 기준 1억9200만원 내외, 101㎡(38평형) 기준 2억2800만원 내외가 되는 셈이다. 업계의 분석을 적용해 당장 분양할 경우 전북개발공사는 세대당 5000만원가량의 폭리를 얻게 된다. 676세대의 총 차액은 338억원에 이른다. 특히 높은 임대료를 지금껏 내고 살아온 주민들 입장에선 허탈하기만 하다. 도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고분양가 주택시장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취지로 지은 공공임대아파트가 전라북도 출자기관인 전북개발공사의 막대한 수입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북개발공사는 그간 임대료 등 수익이나 관리 및 유지에 소요된 비용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에서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임대료 수입 등이 있지만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 경비, 재산세, 국민주택기금차입금 이자, 보험료 등 매년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세부내용은 영업상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산에코르아파트 입주민들은 분양추진위원회를 꾸리고 폭리를 막겠다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분양추진위 관계자는 조기분양을 앞두고 전개공 측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합의서에 관련 법령상 규정돼 있는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문구를 넣거나 분양가격 결정전에 분추위와 사전 합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전개공 측은 분양가격은 2곳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7월 31일까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축하하는 불멸의 119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농협은행 계좌로 첫 급여이체 신청 또는 적금 상품을 가입한 소방공무원 중 200명을 추첨해 1등 골드바(2명), 2등 한삼인홍삼(10명), 3등 농촌사랑상품권 3만원권(30명), 4등 문화상품권 1만원권(50명), 5등 스타벅스 모바일쿠폰(108명) 등 경품을 제공한다. 또한 농협은행의 공식 SNS채널에 등재된 이벤트 게시물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축하하는 응원 댓글을 작성하거나 본인 SNS계정에 응원 인증샷을 필수 해시태크와 함께 등재한 고객 중 119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모바일쿠폰을 제공하는 응원 이벤트를 다음달 22일까지 진행한다. 장기요 본부장은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고자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국민을 위해 힘써주시는 감사한 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직무대행 최규성)는 지난 24일 굿네이버스 전북서부아동권리센터(센터장 오아름)에 제2회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 수상금으로 구입한 코로나19 예방키트 100개를 전달했다. LX캐릭터 에렉스맨은 측량장비 모형을 본떠 만든 로봇형 캐릭터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개최한 캐릭터 대상 공모전에 참가해 대국민투표와 전문가심사를 거쳐 특별상(상금 200만 원)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에 전달된 코로나19 예방키트는 손소독제와 마스크, 소독물티슈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굿네이버스 전북서부아동권리센터를 통해 전북지역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최규성 사장 직무대행은 국민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써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LX는 지난해에도 마스코트 랜디가 수상한 제1회 캐릭터대상 특별상 수상금 200만원 전액을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에 기부해 초등학교 놀이 환경 개선사업과 아동 영양지원에 기여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롯데몰 군산점과 가정의달 제휴 이벤트를 시행한다. 오는 10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에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롯데몰 군산점 패션부문에서 전북은행 개인카드를 사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60만원 이상 이용시 롯데상품권 4만원, 100만원 이상 사용시 롯데상품권 7만원을 현장지급처에서 지급한다. SSG계열카드와 기업, 선불카드는 이번 이벤트에서 제외되며, 영수증 합산 및 분할 결제는 불가해 카드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가계 경제 부담을 덜기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무이자할부 혜택도 제공한다. 2~5개월까지 전액 무이자할부가 제공되며, 6~9개월은 부분 무이자할부(1회차 할부수수료 고객부담), 10~12개월은 부분 무이자할부(1,2회차 할부수수료 고객부담) 혜택이 제공된다.
한전 김제지사 사회봉사단은 최근 지역사회와 함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김제 샤론의 집을 방문하고 손 세정제와 마스크, 지역농산물 기부 활동을 펼쳤다. 샤론의 집은 가정에서 보호교육이 어려운 지적장애우 20명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며, 한전 김제지사는 평소 직원들 급여일부를 기부해 조성한 러브펀드를 활용해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 라영균 한전 김제지사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한노인회에 손 세정제 기부 등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협중앙회 전북지부(본부장 김영하)는 23일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유원영 전북지역협의회장(삼례신협 이사장), 평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중앙회장 및 전북지역협의회 운영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전북지역민 및 조합원 지원방안 모색 및 신협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됐으며평생 어부바 신협의 슬로건 실천을 위한 더불어사회나눔 대출 활성화, 전주한지 지역특화사업 육성 등 지역 내 상생협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소통해 나갈 것을 협약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지역 내 금융 취약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부실채권 소각 사업, 청소년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전주용소중학교 전교생 마스크 전달 등 지역 내 상생협력과 침체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힘써온 전북신협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올해도 신협의 정체성 및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500만 명 돌파하면서 전북에서도 노후보장수단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이 발표한 결과 올해 4월 기준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후 33년 만에 전국적으로 수급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매월 연금을 받는 수급자 30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늘어나기까지 4년 8개월이 걸린 것에 비해 500만 명 돌파까지 3년 6개월이 소요돼 기간이 단축됐다. 공단은 베이비붐 세대 퇴직 등으로 5년 후에는 7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지역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62만 4581명으로 사업장 가입자는 34만 8426명, 지역 가입자 24만 4875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60세 미만으로 본인이 신청한 임의 가입자는 8322명, 60세 이상 보험료 납부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을 연장하는 임의계속가입자가 2만 2958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의 도내 연금 수급자 수는 22만 3178명으로 지급액은 8036억 2300만 원에 달했다. 더불어 노령연금 수급자는 18만 981명으로 6941억 8400만 원, 장애연금 3095명140억 8600만 원, 유족연금은 3만 9102명953억 5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가입 기간별로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가 2만 1669명으로 전년 대비 4841명이 늘었다. 특히 2018년 경우 30년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가 125명에 그친 반면 지난해는 5배 이상 증가한 646명으로 확인됐다.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기준으로 평균 월 지급액은 노령연금이 4628억 7300만 원, 장애연금 4272억 2400만 원, 유족연금 2490억 8500만 원이다. 같은 기간 개인노령연금 최고 금액 수급자 월 연금액은 205만 원(200만 원 이상 유일)으로 290개월 동안 총 6924만 원을 납부했다. 장애연금 같은 경우 월 연금액이 147만 원으로 348개월 동안 8520만 원을 납부했으며 유족연금은 월 연금액이 100만 원, 374개월을 통해 9458만 원을 납부했다. 도내 65세 이상 연금수급자는 16만 4452명으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인구대비 44.4%를 차지해 전국에서 중상위권에 속했다. 박정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 명 시대를 연 것은 국민의 신뢰와 성원 덕분이다며 전북 도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본부장 민경진)는 23일 충청과 전북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원천인 금강의 자연성과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금강 자연성 회복 및 3뉴딜 T/F의 Kick-off 회의를 열었다. 해당 T/F는 휴먼녹색디지털뉴딜 3개 분과로 운영되며, 휴먼뉴딜 분과에서는 금강 자연성 회복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소통 방안 및 하천 건천화 등 물부족 해소를 위한 합리적 수자원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녹색뉴딜 분과에서는 금강의 생태가치 복원에 기여하는 수상태양광, 조력 등 친환경 신재생 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디지털 분과에서는 수량, 수질 데이터와 ICT 기술을 활용한 통합 물정보 관리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민경진 금강유역본부장은 이번 T/F활동을 통해 금강 자체의 역동성과 생태적 건강성은 회복하고, 수질과 수생태의 개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친수공간 조성 등 국민이 누리는 혜택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금강유역을 새롭게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와 전주시 하도급 전담부서가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하면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있다. 23일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전북도와 전주시 하도급 전담부서가 지난 해부터 전문건설협회와 합동으로 새만금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과 전북지역 대형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등을 방문하고 서울과 광주 등 본사까지 방문해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당부하면서 지역업체들의 수주실적이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해 기준 전북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실적은 SOC예산 감소 등 전체적인 국내 건설경기 불황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1301억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회 중 전년대비 실적신고액 증가율 6위의 성적이다 하도급 전담부서의 이 같은 활동은 올해에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어 전북지역 업체들의 대형 민간건설공사 현장의 입찰 참여와 수주의 성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22일에도 전북도와 전주시, 전문건설협회는 전주시 서완산동 힐스테이트어울림효자(금호건설), 태평동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 송천동 포레나전주에코시티(한화건설) 등 지역 내 대형 건설사업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역 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참여 확대를 통해 건설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은 위기에 처한 지역 건설업계의 현황을 알리고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시공 참여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전라북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이하 전북TP)가 의료기기 전후방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달 6일까지 모집한다. 제품기획 단계 및 컨셉트 발굴부터 시제품 제작 전후 컨설팅 지원을 통해 제품화 촉진을 위한 애로기술 해결 및 기술고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3개사를 선정해 기업에 각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의료기기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3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에 각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해 정보조사 전문 기관과 연계를 통한 국내외 의료기기 산업현황, 의료기기 전후방 산업정보 조사를 지원 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참조해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북TP 산학연지원팀(063-260-93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 내 음식조리가 늘면서 음식물처리기 사용 소비자 피해도 늘고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 접수된 음식물처리기(음식물건조기, 분쇄기, 액상분해기 등)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5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5건에 이어 2018년 12건,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 29건으로 전년대비 141.7% 증가했으며 이달 17일까지 10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불만 유형별 상담으로는 품질 불만이 18건(32.1%)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제해지/위약금 불만 16건(28.6%), A/S불만 12건(21.4%), 계약불이행 10건(17.9%) 순이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구입 전 제품의 인증번호표시와 KC인증 마크 모두 취득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가전제품의 특성상 설치 후 변심으로 인한 반품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분쇄 회부방식의 경우 소비자가 반드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해야 하며 20%미만만 하수관로로 배출해야한다.
친환경 축산을 선도하는 전북 향토기업이 1500억 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확정했다. 전북도와 고창군은 23일 전북도청에서 친환경 축산을 선도하는 전북 향토기업인 ㈜동우팜투테이블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동우팜투테이블은 고창군 일반산업단지 17만7423㎡(5만3671평)에 약 1500억 원을 투자해 공장시설을 구축하고, 전북도와 고창군은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 및 인허가 진행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동우팜투테이블의 신규투자로 발생하는 직접 고용 효과만 650명으로 예상되며 전북도 신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향후에 투자금액 1000억 원, 직접 고용 추가 300명 규모의 2차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신규일자리 제공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상인 및 향토업체의 물품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순환과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투자환경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동우팜투테이블 이계창 대표에게 감사드린다며 가정식을 간편식으로 대체하는 식문화 변화로 손쉽게 조리가 가능한 부분육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배달음식 문화의 발달로 닭고기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기업의 전망이 매우 밝다고 덕담을 건넸다. 그러면서 전북도와 고창군은 오늘 협약을 체결한 ㈜동우팜투테이블의 기업활동을 적극 응원할 것이며, 앞으로 전라북도와 함께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가 23일 8세대 쏘나타의 연식 변경 모델인 2020 쏘나타를 출시했다. 2020 쏘나타는 정숙성과 주행성능이 향상돼 상품성이 더욱 강화됐다. 현대차는 2020 쏘나타의 전체 모델에 윈드실드 몰딩과 기존보다 두꺼워진 1열 픽스드 글라스를 적용해 정숙성을 더욱 높였다. 가솔린 2.0에는 이중 접합 차음유리를 추가해 소음을 저감시켰고, 변속 패턴 변경을 통해 가속 응답성을 높였다.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모델의 인기트림인 프리미엄 패밀리와 프리미엄 밀레니얼에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을 기본 탑재했다. 10.25인치 내비게이션은 프리미엄 패밀리밀레니얼 구매고객의 95% 이상이 선택했을 정도로 선호도가 높은 사양이다. 프리미엄 밀레니얼 트림에는 프로젝션 타입 풀 LED 헤드램프도 기본 적용됐다. 기존에는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에만 적용됐던 나파 가죽 시트를 프리미엄 밀레니얼 트림의 선택 옵션으로 추가해 고급감을 한층 높일 수 있게 했다. 2020 쏘나타의 가격은 △가솔린 2.0 2326만원~3217만원 △센슈어스(1.6가솔린 터보) 2427만원~3287만원 △하이브리드 2754만원~3579만원 △LPi 2.0(일반판매용) 2575만원~3232만원이다.
전북도와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은 도내 자동차부품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동차부품 다각화 및 신시장 창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현대 전주공장 등 완성차 기업의 부품 수입이 중단되면서 특정 완성차 업체에 의존하는 단일 수요 납품체계로 조성된 지역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도내 자동차 부품기업도 생산이 중단되는 등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전북도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다각화 사업에 2022년까지 3년간 33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자동차 산업의 고질적인 취약체계를 개선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동력 기회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기업의 핵심기술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제품분석 및 개발지원(7건), 제품 공정 효율화 개발지원(8건), 자동차 신시장 창출(3건)을 지원한다. 또한, 기업애로 즉시 해소지원(30여 건)을 위해 20명의 전문가를 파견해 기업의 사업 다각화와 신시장 창출에 다양한 애로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현장 지도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조광희 전북도 주력산업과장은 도내 자동차 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지원사업을 확대 전개해 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전북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 창출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불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전매제한을 위반한 당사자에 대한 처벌에는 한계가 있어 불법 전매를 발본색원 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전매 제한 아파트를 거래 하거나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매수 중개인, 매도 중개인, 부동산 임대업자, 최초 분양권 당첨인 등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현재까지 50여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행 주택법에는 전주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같은 공공택지에 건립되는 아파트의 경우 1년동안 제3자에게 당첨권을 넘기는 전매를 1년동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해 말부터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시행으로 수도권의 부동산 투기자금이 전주지역으로 몰려 신규 아파트의 경우 세대 당 수천만원 이상의 웃돈이 붙으면서 불법전매에 대한 유혹이 커지고 있다. 불법전매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교란하는 엄연한 불법이지만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다는 게 도내 분양업계의 설명이다.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불법 떴다방 업자에 대한 처벌이 예상되고 있지만 문제는 불법 전매 당사자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에는 불법전매 대상이 된 아파트의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분양사에 귀속돼 준공이후 특별공급 규칙에 따라 장애인과 신혼부부 등 우선 세대에 공급되는 게 원칙이어서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수백 세대 이상의 아파트의 당첨이 취소될 전망이다. 원칙은 이렇지만 불법전매세대를 적발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힘들어서 겁만주는 보여주기식 수사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불법전매 거래의 경우 이면계약서 작성은 물론 대부분 자신의 통장으로 자금을 거래하지는 않아 당사자의 모든 통장거래와 가족들과 지인들의 통장까지 조사해야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적발하고 근본적으로 차단할수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주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전주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불법전매에 대한 단속과 수사가 이뤄졌지만 불법전매 당사자를 색출하지 못하고 겁만 주는 선에서 끝났다며 하지만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거품은 수분양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근절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엄승현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환)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추진한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해 장기간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지임대수탁 위탁자는 8년 이상 위탁 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돼 농지처분시 양도소득 중과세 10% 절감과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법의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돼 비자경 농지 소유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농지은행에 소유농지를 임대 위탁한 고령(65세~74세)의 은퇴 농업인에게는 연간 임대료 외 75세까지 ㎡당 매도 330원임대 250원의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직무대행 최규성LX)가 국가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공가랑을 고도화해 대국민서비스로 출시한다. LX는 빈집 거래 시스템인 LX빈집플랫폼-공가랑을 오는 24일부터 전주시와 손잡고 시범운영 후 7월 1일 정식오픈 한다. 빈집 실태조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LX는 전국 12개 지역본부와 169개 지사의 인력망을 토대로 전력량과 상수도 사용량을 분석해 빈집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빈집정보시스템 공가랑을 구축운영해왔다. 빈집특례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자치단체 혹은 공가랑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직접 빈집을 등록할 수 있으며 빈집 소유주가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해야만 빈집 정보 등록이 가능하다. 최규성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례는 공사가 공가랑을 구축관리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운영하는 협업 모델로 거듭났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며 빈집 문제 해결은 물론 국민 맞춤형 국토정보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22일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의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과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자체가 먼저 지역 주민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댐광역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감면 기간은 올해 3월분이고, 감면 방법은 지자체의 감면 신청 후 한국수자원공사가 요금 고지 시 감면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이다. 특별재난지역 외에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고창군 등 전국 128개 지자체에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방법은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요금 고지 시 감면액만큼 요금을 차감하며, 이를 통해 최대 약 87억 원의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자원공사가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약 1000곳에 대해서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4월 사용량이 500㎥ 미만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이며,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 4월분 요금의 70%를 감면 받는다. 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사 보유 건물에 매점 등으로 입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6개월간 임대료를 35% 감면 또는 납부를 유예하기도 했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분기 재정집행 목표를 4253억 원에서 5100억 원으로 상향 설정하여 총 5137억 원의 재정 집행을 끝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은 22일 코로나19 관련 피해 지원이 본격화 되면서 이를 악용한 스미싱 및 스팸문자 관련 상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수법이다. 이번 스미싱 사례는 최근 전주, 군산, 익산 등 도내 14개 시군구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을 시작하고 정부도 지원금 지급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수법으로서, 관련 상품권 등이 도착했다며 자연스럽게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소비자들은 이런 문자에 현혹되지 말고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즉시 삭제해야한다. 일부 지자체가 재난긴급생활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상품권 결제확인 문자를 빙자한 스미싱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상품권은 결제시마다 결제 완료 확인문자를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문자 수신시 즉시 삭제해야한다. 이 밖에도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에 편승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범죄시도 및 실제 피해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도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서비스에 가입하는 등 보이스피싱 단계별 예방 원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가격폭락이 지속되면서 전북지역 마늘양파 재배면적이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도내 마늘 재배면적은 975ha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1316ha)과 지난해(1032ha)에 이어 감소세를 보였으며 작년과 비교해 5.4%p 하락했다. 전국적으로 증감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천(37.0%)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세종(26.3%), 부산(16.7%), 경기도(15.7%), 제주(0.3%)가 뒤를 이었다. 대전(-33.5%)이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광주(-21.7%), 충남(-17.8%), 대구(-17.2%), 울산(-15.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올해 전북지역 양파 재배면적은 지난해 보다 반절 이상 급감한 1142ha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늘과 함께 2018년(2646ha) 이후 지난해(1231ha)에 함께 양파 재배면적도 줄어든 것이다. 특히 양파 재배면적이 지난해와 비교해 51.9%p 줄어 감소율이 17개 시도 중에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충북(-55.8%)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인천(-54.8%), 서울(-52.6%) 순이다. 이에 반해 대구(14.3%), 세종(8.5%), 광주(3.5%) 등 증가한 지역은 소수에 그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격 폭락과 함께 코로나19라는 악재까지 겹쳐 농가들이 마늘양파의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에서 농산물 팔아주기 등의 노력과 지원 방안에 대해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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