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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 재난소득, 국가 재난기금과 ‘중복수령’ 가닥…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전주시가 자체 재난기본소득 지원비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 수령 가능하도록 가닥을 잡았다. 또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수령 사각지대 보완 방안을 마련해 코로나19로 생활이 위축된 시민에게 최대한의 지원이 돌아가도록 힘쓴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발표하면서 전주형 재난소득과 혼재돼 시민들은 전주시와 정부 지원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증과 혼란이 컸다. 5일 전주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민 삶을 최우선으로 한 방향 결정에 따라 긴급 재난기금 중복 수령을 허용하기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 정부 발표 초기만 해도 전주시는 이중 수혜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가 재난지원금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는 자치단체 재난지원금만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취지 배경이 있다고 판단한 끝에 결정을 선회했다. 대신 과도한 이중혜택성 수령은 막도록 선별 장치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는 개인별, 정부는 가구수당 지원하는데, 4인 가족이 전주시에서 4명분의 재난소득을 받고 정부의 최대 가구수 지원까지 모두 받는 경우에는 과연 중복 수령이 타당한지 고심해야 한다며, 3일 정부가 발표한 지급 기준을 분석해 합리적인 중복 수령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경기도가 발표한 결합방식 지원과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경기도의 결합방식은 국가 재난기금 중복 수령 가능하게 하되, 중복 수령하면 국가 재난기금 중 시도가 낸 매칭금은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쓴다. 실질적 지원 대상이지만 건강보험료 등 서류상 기준에 맞지 않거나, 지원기준 경계선에서 제외되는 시민을 구제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상태와 건강보험료가 일정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신분 증명을 받아 생계비를 지원한다. 1일 2만 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까지 40일간 지급한다. 지원기준 경계선에서 탈락한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1차 신청마감 후 재심의, 예산을 모두 집행한다. 아동양육 가구는 돌봄쿠폰을 지원한다. 4월 중순부터 만 7세 미만의 아동 3만 5000여 명에게 1인당 40만원 상당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가 쌓이며, 전북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0.04.05 17:08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장중 변동성 결정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7.71포인트 상승한 1725.44포인트로 마감했다. 지수추이는 한 주 동안 1700포인트선에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급별로 보면 개인투자자들은 2조3528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은 각각 1조9917억원과 4093억원 순매도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진자수 증가세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바이러스의 장기화에 따른 전세계적 리세션 공포가 현실화 되고 있고 확산추이에 따라 장중 변동성도 언제든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지난달 증시의 폭락 이후 글로벌증시는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변동성도 정점대비 다소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수 추이가 꺾이고 사태 종료가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안심하기 이르다. 국내 수급을 보면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이 22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나서고 있는 상황으로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시장에서는 코로나19로 폭락한 증시가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속도도 느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행히 개인들의 증시로 자금유입과 10.7조원 증시안정기금이 신규 수급의 축이 되고 있으며 바이러스 공포로 인한 글로벌 정책공조시작, 치킨게임에 돌입하며 한계상황 직면에 따른 러시아, 사우디, 미국간 원유 감산공조 가능성, 바이러스 치료제 및 백신개발 기대감이 지수 하방에 대한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주 7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1분기 실적시즌에 돌입한다.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주요 경제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증시의 1분기 실적시즌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이다. 기업들의 실적이 코로나19 영향을 이제야 반영하기 시작했기에 1분기 뿐만 아니라 2~3분기 실적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실적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과 중국의 3월 구매자관리지수 반등과 더불어 추가적인 경제 부양 정책 등도 주목해 관련 종목으로 압축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김용식 KB증권 전북본부 차장

  • 금융·증권
  • 기고
  • 2020.04.05 15:36

이스타항공 최대 구조조정...우려 속 현실화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스타항공 대규모 구조조정 방침이 정해지면서 대규모 실직사태 등 전북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에 인수합병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됐지만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2일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상 악화가 지속되면서 노사협의회를 통해 총 직원 1683명 중 절반에 가까운 750여명 가량을 감원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경영난으로 지난달 24일부터 항공사 최초로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이 모두 중단되면서 사실상 셧 다운 상태에 돌입했다. 심지어 자금난으로 최소한의 인력을 제외하고 이달 한 달간 직원들의 업무도 중단됐으며 추가로 1~2년차 수습 부기장 8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전북지역에 기반을 둔 이스타항공은 지역할당제로 매년 전체 인원의 35~40%, 마지막 신규 채용이 이뤄진 지난해 상반기 경우에도 20% 내외를 전북인재로 채용했다. 대다수의 도내 종사자들도 이번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인원 감축 대상자에 불가피하게 포함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아직 희망 퇴직, 퇴직 위로금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부분은 길거리에 내놓아진 종사자들의 불안감은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이스타항공은 이번 구조조정이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인원 감축과는 연관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자리 채용이 어려운 가운데 운항 중단과 경영 악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내려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공지가 내려올 때까지 인원 구조조정은 정확한 것이 없다며 구체적인 논의 결과에 따라 향후에 시행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0.04.02 18:57

기계설비법 오는 18일 시행...도내기계설비업계 기대감 고조

내년 4월까지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기계설비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전북지역 기계설비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시공이후 교체할 때까지 십 수 년 이상 방치돼 왔던 기계설비장치를 주기적으로 관리, 점검하게 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설비업계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법 시행을 앞두고 중앙부처간 세부사항 협의가 코로나19로 지연되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혼란도 우려된다. 2일 전북지역 기계 설비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기계설비법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19일까지는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유지관리책임자와 유지관리담당자를 각 1명씩 선임해야 한다. 3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는 특급 유지관리책임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1000세대에서 2000세대는 2022년 4월19일까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나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은 2023년 4월19일까지 유지관리책임자를 1명 선임해야 한다. 기계설비 업계는 이 같은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건축물 구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보일러와 수도관 등 위생설비, 공조설비,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등 기계설비의 주기적인 관리가 이뤄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는 기계설비 착공신고와 사용전 검사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광역 및 기초지자체들이 이를 전담하는 기계직 공무원을 늘어나고 업계의 위상도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국토부와 보건복지부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유지관리자 선임과 해임, 재선임 등과 관련한 행정처리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시행과정에서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계설비협회 전북도회 손성덕 회장은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이루고 있는 기계설비와 관련된 법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말이 안된다며 코로나19로 약간 혼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도가 정착돼서 국민의 안전도 지키고 업계의 위상도 신장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0.04.02 18:00

전주지역 신축 아파트 수요 몰리면서 전북지역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

전주지역 신축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면서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3월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0.07%가 올라 0.01%가 올랐던 전달보다 상승폭이 두드러졌으며 0.86%가 하락했던 작년 같은 기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주지역 구도심 지역 아파트 가격은 최근 2~3년 동안 20~30%까지 가격이 하락한 반면 신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 가격집계에 따르면 전북 혁시도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는 지난 1월 5건의 매매가격 평균이 3억9284만원(119㎡기준)이었지만 2월 2건이 거래는 4억3858만원에 이뤄져 한달만에 10.4%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혁신도시 신규 아파트도 지난 해 10월 3억 200만원(110㎡기준)에 2건의 거래가 이뤄져지만 최근 1개월 매물 평균이 4억417만원으로 올라 5개월 만에 25%의 상승률을 보였다. 전주 만성지구 아파트의 경우도 지난 2018년 10건의 평균 거래가격이 3억6801만원(143㎡기준)에서 최근 1개월 간 매물 평균이 6억 원을 기록하는 등 신규개발 택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큰 폭의 가격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전주 효자동의 A아파트의 경우 128㎡ 기준 1억 6500만원에서 최근에는 1억 3000만원에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이 마저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주 삼천동의 B아파트의 경우도 160㎡ 기준 1억 8000만원에서 최근 1억 5000만원까지 가격이 떨어지는 등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규 택지개발 지구의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구도심 아파트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당분간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0.04.01 19:20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호텔업계 '휘청'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전북지역 대형 호텔업계의 속앓이가 커지고 있다. 관광객 감소와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 하늘길까지 막히면서 직격탄을 맞고있는 것이다. 숙박업소보다 대형 호텔들은 셧다운에 돌입하는 순간 내부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한 순간에 경제적 피해가 수억 원에 달한다. 확진자가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철저한 방역 체계에 돌입하지만 불안감과 우려 속에 방문객들의 발길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처럼 급격한 매출액 감소와 경영난은 호텔 내 직원들에게까지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지역 그랜드 힐스턴 호텔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적자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초 직원들에게 3월, 4월달에 각각 5일씩 무급유급 휴가를 통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악화를 이기지 못해 일부 직원들에게 4~5월 전체 무급휴가로 변경하면서 직원들은 길바닥으로 내몰리는 상황에까지 직면했다.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보이고 있었지만 코로나19로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형편에 처해졌다. 전주 라마다 호텔도 한 달 객실 이용이 평균 6000실 씩 이었지만 1월 달부터 줄기 시작하면서 2월 말부터 1000실 이하로 급감했다. 심지어 한 달 기준 매출 2억 원에 달하는 행사가 전무한 상태로 예약도 취소됐으며 최근 아침식사 운영도 중단됐다. 익산의 그랜드 팰리스 호텔 또한 월 평균 1500명씩 찾아오던 방문객들이 2월 달부터 500명 이하로 급감하면서 현재 임시 휴업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중에 있다. 대형 호텔 같은 경우 주말에 찾아오는 고객들로 인해 타 업종에 비해 겨울이라고 비수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지역 내에서 축제나 행사들이 증가해 매출액이 평소에는 100% 가까이 급증해왔다. 하지만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매출액 증가에 기대는커녕 앞으로가 걱정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여러 지원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보조지원금들의 중복이 불가능하고 대출 요건 등의 문제로그림의 떡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형 호텔 관계자는 100% 자신들의 돈으로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극소수 밖에 안되고 다들 빚을 내고 있다면서 은행들이 무담보 대출을 확대 시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많은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에는 감사하지만 경제적 압박을 이겨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에서의 지원책들이 일부라도 중첩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0.04.01 18:36

주택연금 개정안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월1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55세로 낮아지고,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가입도 가능해진다. 세부적 사항을 보면 4월 1일부터 현재 만60세인 주택연금 가입가능 연령이 55세로 낮아지는데,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주택연금 가입시점 시가 9억원 이하의 보유주택의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중 연소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됨으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며, 종신형 연금신청시 주택연금을 수령하면서 기존 주택에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 또한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보다 종료시점 주택매각가격이 더 높을 경우 주택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되며,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2월 3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전년대비 평균 1.5% 상향 조정해 적용하고 있다. 2020년 2월말 기존 주택연금 누적가입자는 총7.2만 가구이고, 연금지급 총액은 5.3조원이다. 주택연금 가입신청은 전국 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콜센터(1688-8114)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산관리 법인 ㈜삼오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20.04.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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