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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대설주의보에 재대본 1단계 가동…강풍 피해 신고 20여건

10일 전북에서 강풍 피해가 잇따른데 이어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내린 눈의 양은 무주 설천봉 3.6㎝, 무주 덕유산 0.7㎝, 남원 뱀사골 0.7㎝, 전주 0.4㎝, 진안 동향 0.4㎝, 진안 0.2㎝ 등이다. 무주와 진안, 장수에는 대설주의보가, 이외 11개 시군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다. 전북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날 밤에 1∼3㎝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눈은 11일까지 내리겠고 10∼11일 예상적설량은 5∼15㎝(많은 곳 20㎝ 이상)다. 14개 시군에는 강풍 특보도 발효돼있다. 도 소방본부에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나무 제거와 간판 안전조치 등 23건의 강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전북도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되자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를 가동하고 총력 대응 중이다. 전북도는 도로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도로와 교통 취약 구간에 제설제를 살포하고, 축사 및 비닐하우스 등 강풍 취약 시설에 대해 점검했다. 또 노약자와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외출 자제와 보온 유지 등 한파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오택림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내일까지 강한 바람이 불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날씨
  • 연합
  • 2026.01.10 19:53

또 블랙아이스 사고?…서산영덕고속도로 추돌사고, 5명 사망

10일 오전 서산영덕고속도로 경북 구간 곳곳에서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 사상자가 잇따랐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0분께 영덕 방향 남상주나들목 인근에서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있던 차를 피하려다 도로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다. 이어 이 일대에서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비슷한 시각 청주 방향 남상주나들목 인근에서도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차를 추돌한 데 이어 다중 추돌사고가 일어났다. 특히 이 일대에서 쏘나타 승용차가 추돌사고로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트레일러 추돌사고와 쏘나타 추돌사고가 연계됐는지는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오전 6시 35분께는 청주 방향 남상주나들목 인근에서 SUV가 트럭을 추돌한 뒤 가드레일과 충돌하면서 불이 나 모두 타는 일도 있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서산영덕고속도로 남상주나들목 일대에서 일어난 다수의 추돌사고로 오전 11시 현재까지 모두 5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했다. 추돌 사고 중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3건, 피해 차량은 2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본다. 사고 영향으로 남상주나들목 일대 고속도로와 의성 단밀4터널 일대 고속도로 통행이 한동안 통제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도로에 비나 눈이 얼어붙으면서 발생한 결빙(블랙아이스)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사건·사고
  • 연합
  • 2026.01.10 11:40

전국에 많은 눈…전라 서해안 내일 최대 20㎝ 이상

일요일인 11일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전라권,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를 중심으로 전국에 강하고 많은 눈이 예보됐다. 비나 눈은 오후 대부분 그치겠으나 제주도는 12일까지 이어지겠다.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비닐하우스 등 구조물 붕괴 같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10일부터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대전·세종·충남(남부 서해안 제외), 충북 중·남부, 경북 남서 내륙, 제주도 해안 1∼5㎝이다. 서해5도, 충북 북부, 전남 동부 남해안, 제주도 중산간 2∼7㎝, 경남 서부 내륙 3∼8㎝, 충남 남부 서해안 5∼10㎝, 광주·전남(동부 남해안 제외), 전북, 울릉도·독도, 제주도 산지 5∼15㎝(많은 곳 전북 서해안, 남부 내륙, 전남 서해안 20㎝ 이상)의 눈이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동부 남해안, 경북 남서 내륙 5㎜ 미만, 경남 서부 내륙 5㎜ 안팎, 대전·세종·충남, 충북 5∼10㎜, 서해5도, 광주·전남(동부 남해안 제외), 전북 5∼15㎜, 울릉도·독도, 제주도 5∼20㎜다.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일보다 5∼8도가량(경기 내륙·강원 내륙과 산지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5∼-3도, 낮 최고기온은 -7∼4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4.0m, 서해 앞바다에서 1.0∼3.5m, 남해 앞바다에서 0.5∼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2.0∼5.5m, 서해 1.5∼5.0m, 남해 2.0∼5.0m로 예상된다. 다음은 11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 서울 : [맑음, 맑음] (-8∼-4) <10, 0> ▲ 인천 : [맑음, 맑음] (-7∼-4) <10, 0> ▲ 수원 : [맑음, 맑음] (-8∼-3) <10, 0> ▲ 춘천 : [맑음, 맑음] (-12∼-4) <0, 0> ▲ 강릉 : [맑음, 맑음] (-6∼-1) <0, 0> ▲ 청주 : [구름많음, 맑음] (-6∼-2) <20, 10> ▲ 대전 : [흐리고 한때 눈, 구름많고 한때 눈] (-7∼0) <60, 60> ▲ 세종 : [구름많고 한때 눈, 구름많고 한때 눈] (-8∼-1) <60, 60> ▲ 전주 : [흐리고 눈, 구름많고 한때 눈] (-7∼-1) <60, 60> ▲ 광주 : [흐리고 한때 눈, 흐리고 한때 눈] (-4∼1) <70, 60> ▲ 대구 : [구름많음, 맑음] (-5∼1) <20, 10> ▲ 부산 : [맑음, 맑음] (-3∼3) <10, 0> ▲ 울산 : [맑음, 맑음] (-4∼1) <10, 0> ▲ 창원 : [구름많음, 맑음] (-3∼2) <20, 10> ▲ 제주 : [흐리고 비/눈, 흐리고 가끔 비/눈] (2∼5) <70, 60> ※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 날씨
  • 연합
  • 2026.01.10 11:40

尹 내란 재판 15시간 만에 종료…구형·최후진술 13일로 연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오는 13일로 연기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가 하염 없이 길어지면서 재판이 밤늦게까지 이어지자 재판부가 추가 기일을 지정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 역시 13일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전원 법정에 출석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측에서는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8명이 자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갈색 서류 봉투를 손에 든 채 법정에 나왔다. 그는 입장 직후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 서증조사 및 최종변론, 특검 측 최종변론과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재판을 마치고 선고일을 지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증조사 첫 순서로 나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점심과 휴정 시간을 포함해 10시간 30분 가까운 시간을 쓰면서 재판 진도가 좀체 나아가질 않았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오전부터 공소장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인 만큼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검찰(특검)이 당시 야당이던 어느 정당(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정치 재판이라고 항변했고, 김지미 변호사는 북한의 대남 도발 관련 논문을 들어 안보 위기 상황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과 특검팀 간 서증 조사 절차를 둘러싼 실랑이도 있었다. 김 전 장관 측이 "자료 복사본이 부족해서 재판부 먼저 드리겠다"고 하자, 특검 측이 "자료를 봐야 해서 (자료가) 준비된 피고인부터 먼저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며 발언 순서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이 "구두변론으로 진행하겠다"고 반박하고 특검팀이 "무슨 준비를 한 거냐"며 맞받는 등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를 지켜보던 지 부장판사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우리가 징징댄 것이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준비가 안 되면 양해를 구하고 (특검이) 양해를 못 해준다면 준비된 피고인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사이 복사본이 준비돼 상황은 정리됐다. 김 전 장관 측 서증 조사는 점심 식사 후 오후 재판에서도 이어졌다. 그 와중에 윤 전 대통령은 대체로 눈을 감고 있었고, 고개를 숙이고 조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가끔 옆자리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거나 방청석을 둘러보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 시간이 길어질수록 변호인들 얼굴에도 지친 기색이 역력해졌다. 재판부는 오후 5시 40분께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변론을 중단시키고 조 전 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측 서증조사를 마친 후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를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 측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게 "문서를 읽는 속도를 좀 빨리해달라"고 재촉하자 변호인은 "내가 혀가 짧아 빨리하면 혀가 꼬인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후 9시가 넘도록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끝나지 않아 재판이 자정을 넘길 것이 자명해진 상황에서도 강행 의지를 보였다. 지 부장판사는 이 대목에서 "작년 여름부터 12월 말경에는 종결한다고 했었고, 피고인 측도 동계 휴정기에는 종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평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신뢰가 있는 분들이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밤샘 공판'을 각오하고 마무리하자고 변호인을 설득하려는 취지로 해석됐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중요한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항변하자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의 서증조사 및 변론 절차가 끝나는 대로 공판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낸다. 다른 옵션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측 서증조사를 마치고 재판 시작 약 15시간 만인 10일 0시 11분께 공판을 종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와 변론, 피고인 8명 전원에 대한 특검팀의 최종변론과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은 오는 13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어 진행키로 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오늘 결심이 이뤄지길 바랐으나 물리적 한계가 있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결심 절차를 연기하는 데 동의했다. 결심으로 진행한 공판이 지연되며 구형과 최후진술을 위한 추가 기일을 지정하는 전례 드문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한 법조계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우선 선고 전 마지막 변론이라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 측에 최대한의 발언 기회를 주겠다는 재판부의 선의를 일부 변호인들이 악용해 재판 지연 전략을 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동시에 방어권 행사와는 동떨어진 발언을 하거나 기존에 했던 발언을 반복하는 변호인의 행태를 단호하게 제지하지 못한 재판장의 아쉬운 소송 지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연기하기로 한 직후 여권에서는 다소 격앙된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사형 구형을 애타게 기다려 온 국민을 또 우롱하고 분노케 한 결정"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뜰하게 '침대 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내란 잔당들의 '법정 필리버스터'에 재판부가 굴복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이러니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는 13일 추가 지정된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에 이어 특검팀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최종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은 지난 8일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 주요 간부를 소집해 6시간에 걸쳐 구형량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선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고 한 죄책이 중하고 공판 내내 책임 회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으로는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과 관련해 1996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과 달리 인명 피해가 없었고 계엄이 단시간 내에 종료된 점을 들어 무기징역 구형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징역 구형을 주장한 이들 사이에서는 사형을 구형했을 때의 사회적 파장,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상황에서 사형과 무기징역 간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26.01.10 11:39

尹구형 결심서 특검-변호인 신경전…재판장 “징징대지 말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의 변론을 마무리 짓는 재판이 9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전원 법정에 출석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측에서는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8명이 자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갈색 서류봉투를 손에 든 채 법정에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온 직후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오전 재판에서는 내란 특검팀과 김 전 장관 측의 서류증거(서증) 조사가 이어졌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계엄 선포 조건인 국가적 위기 상황인지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그럴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특검)이 당시 야당이던 어느 정당(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정치 재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과 특검팀 간 증거 조사 절차를 둘러싼 실랑이도 있었다. 김 전 장관 측이 "자료 복사본이 부족해서 재판부 먼저 드리겠다"고 하자, 특검 측이 "자료를 봐야 해서 (자료가) 준비된 피고인부터 먼저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며 발언 순서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이 "구두변론으로 진행하겠다"고 반박하고 특검팀이 "무슨 준비를 한 거냐"며 맞받는 등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를 지켜보던 지귀연 재판장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우리가 징징댄 것이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준비가 안 되면 양해를 구하고 (특검이) 양해를 못 해준다면 준비된 피고인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사이 복사본이 준비돼 상황은 정리됐다. 김 전 장관 측 서증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대체로 눈을 감고 있었다. 가끔 옆자리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거나 방청석을 둘러보는 모습도 포착됐다. 재판부는 낮 12시 30분께 오전 재판을 종료하고 휴정한 뒤 오후 2시 재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을 방청하려는 시민들로 이른 아침부터 붐볐다. 재판이 시작되기 약 한 시간 전인 오전 8시 30분께 결심 공판이 진행되는 417호 대법정으로 통하는 출구 앞에는 시민들이 한 줄로 길게 줄을 섰다. 오후 재판에서는 남은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형과 변호인 측의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등의 절차가 종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6∼8시간 최후변론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조 전 청장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1시간 내외로 최후변론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에만 1시간가량 발언한 바 있다. 이날 결심에선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모인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30년 전인 지난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이 구형된 바 있다. 조은석 특검은 전날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 주요 간부를 소집해 6시간에 걸쳐 구형량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선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고 한 죄책이 중하고 공판 내내 책임 회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단죄의 의미로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에선 사형을 구형했을 때의 사회적 파장, 예상되는 실질 형량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 구형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한동안 출석하지 않다가 대척점에 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온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꾸준히 법정에 나와 방어권을 행사해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6.01.09 15:41

“어르신 휴대전화에 악성앱”…덕진경찰, 1억 원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막았다

경찰이 보이스피싱에 속을 뻔한 피해자의 소재를 신속히 파악해 억대 피해를 막았다. 9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경찰은 휴대전화 악성 어플리케이션 설치자 명단 중 덕진구에 거주 중인 A(73)씨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고령자의 핸드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에 주목, 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소재 파악에 나섰다. 여러 차례의 연락에도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은 A씨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했으나 당시 자택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후 경찰은 주거지 인근 교회 명패 안내 팻말을 단서 삼아 수색을 지속했고, 이를 통해 1억 원을 모아 범죄 조직에 전달하기 직전이었던 A씨를 발견했다. 다행히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수법과 피해 상황을 설명해 추가 피해를 차단했다. 전주덕진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존 수법뿐 아니라 카드 배송, 셀프 감금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 중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홍보 활동과 함께 금융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금융사기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6.01.09 13:10

고병원성 AI 확산⋯시민들 달걀값 상승 우려

최근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며 달걀 가격 상승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시작된 AI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7일 기준 전국에서 AI로 인해 살처분된 산란계는 총 432만 마리에 달한다. 이번 AI 바이러스는 기존에 발생했던 바이러스와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의 전파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향후 추가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듯 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기존 달걀 가격 상승 상황이 맞물리자, 일부 시민들은 달걀 수급 대란 현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정모(40대‧여) 씨는 “여전히 가성비가 좋은 식재료라고 생각은 하지만, 계속 오르는 달걀 가격을 보면 한숨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아침마다 꼭 달걀을 먹고 있는데 AI까지 퍼졌다고 하니 불안하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김모(50대) 씨는 “각종 부자재 가격이 오르기는 했지만, 달걀은 정말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인데, 여기에 AI까지 겹쳤다고 하니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고 한숨지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달걀 30구의 가격은 지난해 12월 8일 6852원에서 이달 7일 7086원으로 올랐다. 농식품부는 AI 발생 이후 달갈 수급에 큰 문제는 없었다며 이러한 달걀 가격 상승 추세가 AI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AI 발생 후 달걀 수급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 등 심리적 요인이 가격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자치도 역시 현재까지 AI로 인한 도내 산란계 피해나 달걀 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도내에 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피해는 없었다”며 “도내 달걀 생산 및 유통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AI 확산세가 이어져 산란계가 500만 마리 이상 살처분될 경우, 실제 달걀 수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수입을 준비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500만 마리 이상 살처분이 이뤄지면 달걀 수급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격이 상승할 것을 대비해 시범적으로 달걀 224만 개를 미국에서 수입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수입 검사 기간도 길고 거래처 확보 문제도 있어 사전에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시범 수입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대한산란계협회는 수입이 아닌 유통구조 재점검과 AI 방역 집중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대한산란계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달걀 수급과 가격 구조를 고려할 때 이번 수입 결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대형 유통업체와 중간 유통 구조에 대한 점검 없이 수입으로 가격을 누르는 방식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AI 차단방역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면 달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1.08 17:13

‘인사 비리 의혹’ 최경식 남원 시장⋯경찰 소환조사

남원시 승진 인사 비리 의혹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최경식 남원시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최경식 시장을 소환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4년 5월 음주 측정을 거부한 공무원 A씨가 정기 인사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해당 승진 결정이 인사 참사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남원시는 A씨의 승진을 취소했다. 관련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최 시장과 인사 담당 직원 5명을 입건하고 지난해 6월과 11월 남원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날 경찰조사 전 최 시장은 취재진에게 “이유를 막론하고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해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남원시 인사는 공정하고 깨끗하게 원칙과 과정‧절차를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인사 진행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당시 인사과장이 최근 승진한 것에 문제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의결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문경 기자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6.01.08 14:30

신영대 의원 당선 무효…‘여론조사 조작 가담’ 전 선거사무장 집유 확정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의 전 선거사무장 강모 씨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 판결로 신 의원은 의원자격을 잃게 됐으며,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해당지역은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 전 사무장 강모(5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보좌관 정모 씨와 심모 씨에게도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이 당선무효가 된다. 강씨는 22대 총선 4개월 전인 2023년 12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모 씨에게 1500만 원과 차명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하고 조직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공직선거법 취지를 위반하는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단된다”며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했던 점, 경선 결과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강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 씨와 심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1.08 11:18

[현장]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차량 탑승해보니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라고 생각하고 엑셀을 세게 밟은 적이 있었는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큰 도움을 줬습니다.” 7일 오전 진안군의 한 도로 인근에서 만난 김모(70대) 씨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덕분에 사고를 피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날 김 씨는 정차 중이던 차량에 탑승한 뒤 출발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았으나, 곧바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본체에서 신호음이 울리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다시 정차한 뒤 몇 차례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아봤지만, 차량은 시속 20㎞를 넘지 못하는 등 급가속이 발생하지 않았다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시속 15㎞ 이내 주행 시 가속 페달의 급작스러운 작동을 막고 4500rpm 이상의 과속을 제한하는 장치다. 김 씨는 최근 잇따르는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 사례를 보며 장치 설치를 다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매스컴을 보면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지 않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치 보급 사업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최근 도내에서도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6일 낮 12시 40분께 정읍시 시기동의 한 도로에서 A씨(70대)가 몰던 SUV가 반찬가게로 돌진해 직원 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4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도 B씨(60대)가 운전하던 차량이 우회전 시도 중 인도를 넘어 상점으로 돌진, 인근을 지나던 보행자가 넘어져 다쳤다. 경찰은 두 사고 모두 페달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러한 사고들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을 통해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1차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시범 사업을 진행한 결과, 총 71차례의 비정상적 가속 페달 오조작 의심이 확인됐으나 모두 원천 차단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오는 2029년부터는 제작‧수입 승용차에, 2030년부터는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 신차에 대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차량은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개인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씨는 “가족들에게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해주고 싶어서 개인적 구매를 문의했으나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보급이 확대돼서 운전에 미숙한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전문가는 차량 제작사들의 적극적인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개발과 지자체 차원의 도입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요한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아직 다수의 차량 제작사들이 에프터마켓용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개발하지 않고 있는데, 지자체가 수요를 파악해 제작사에 결과를 공유해주면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촌 지역은 특히 고령자가 많은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홍보와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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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경
  • 2026.01.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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