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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전재수 사무실 등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경찰이 15일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사무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용된 서울구치소, 김건희특검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통일교 회계자료 등을 확보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로비에 쓰인 것으로 지목된 금품 등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 전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을 뇌물수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이들은 전부 현재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금품 수수 의혹을 촉발한 윤 전 본부장도 윤영호 전 본부장도 정치자금 또는 뇌물을 불법 공여한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전 본부장 또한 지난 12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도…제 의도하고 전혀…"라며 "저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사실상 번복했다.

  • 경찰
  • 연합
  • 2025.12.15 09:26

일반 PC방 등록 후 불법 영업…도내 불법 게임장 성행

전북 지역에서 불법 게임장 영업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2년간의 집행 유예를 선고한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게임기 81대를 설치, 손님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에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3월에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자들이 익산과 정읍에서 잇따라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 역시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2020~2024년) 동안 전북 지역 불법 게임장 적발 건수는 총 516건으로, 이로 인해 12명이 구속됐다. 올해는 12월까지 73건의 불법 게임장이 적발됐다. 최근에는 도심 지역 외에 인구가 비교적 적은 농촌 지역에서도 일거리가 줄어드는 농한기를 틈타 불법 게임장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불법 게임장 운영은 사행행위 조장·중독 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게임물 등급 분류 제도도 무력화하고 있다. 불법 게임장 단속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나가보면 밀폐된 공간에서 불법 게임장 게임기에 심하게 중독된 상태의 사람들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게임물 등급 분류 제도는 현금화 여부를 판단해 등급을 정하고 있는데, 등급 분류 당시에는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지 않겠다고 신고했음에도 허가 후에는 환전을 진행하는 등 사실상 편법으로 카지노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주기적으로 불법 게임장 단속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게임제공업계는 불법 게임장 문제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에 더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궁영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비대위원장은 “최근 일반 PC방처럼 인터넷 게임 시설 제공업으로 등록하고 불법 게임장을 영업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행위로 인해 업계 이미지 훼손, 개인을 대상으로 한 PC방 IP 판매 행위 등 여러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영업 코드(업종 분류 체계)의 철저한 분리 및 관련 관리·단속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현행법으로서는 일반 PC방과 성인 PC방의 영업 코드를 나누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현재 지자체 허가 등록 과정에서 사행성 게임을 다루는 성인 PC방의 경우 따로 표기를 해 관리하고 있으며, 아직 과도기적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별도로 관리를 하려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지자체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관리 업무를 함께하고 있으며, 게임기의 등급 분류 상태와 내용 등을 파악해 전문성 있는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2.14 16:52

전북환경청, 내년도 ‘김제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 예산 85억 원 확보

전북지방환경청이 ‘새만금유역 제3단계(21~30년) 수질개선대책’에 따라 추진한 ‘김제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2026년도 예산 85억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제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은 만경강‧용암천 수질 개선과 김제‧전주 혁신도시 악취 저감을 목적으로 김제시 용지면 3개 마을에 위치한 현업 축사를 매입해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총사업비 481억 원으로 전량 매수를 계획했으나, 축사 매입 단가와 철거 비용 상승 등으로 매입 대상 축사 53개소 중 26개소 만이 매입됐다. 이후 기후부는 김제시 등과 협력해 잔여축사 매입 협의를 지속했고, 그 결과 사업 주체를 김제시로 전환해 잔여축사 매입 및 철거 비용 34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2026년에는 8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전북환경청은 철거하지 못한 매입 축사 14개소에 대해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향후 잔여 축사 매입도 김제시와 함께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철거 완료 부지에 대해서는 탄소흡수 숲 조성 등 다각적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지난 4년간 진행된 축사매입 및 철거 사업이 1차 반환점을 지난 만큼,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앞으로가 중요하다”며 “향후 김제시가 추진할 잔여 매입사업은 물론, 생태 복원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환경
  • 김문경
  • 2025.12.14 16:33

[현장 속으로] ‘열악한 파충류사’⋯'생태 동물원' 전주동물원의 과제

전주동물원의 생태동물원 조성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파충류사 등 일부 시설은 열악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전주시 덕진구 전주동물원. 사자사와 반달가슴곰사 사이에서 낡아 보이는 건축물 1개 동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해당 건물은 파충류사로, 생태동물원 공사로 시설과 환경이 크게 개선된 인근의 맹수사들과는 달리 겉으로 봐도 상당히 열악한 모습이었다. 악어사 내부는 낡은 나무 바닥과 스테인리스 재질로 보이는 욕조·모래 바닥재 외에는 확인되는 것이 없었고, 비어 있는 상태의 뱀사 역시 모래 바닥재와 나뭇가지만 놓여있었다. 전주동물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으로 파충류사에는 안경카이만 악어 1개체만 생활하고 있었으며, 기존에 있었던 버마비단뱀은 2022년, 미얀마왕뱀은 올해 노환으로 인해 폐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는 현재 전주동물원 파충류사의 모습이 동물복지와 행동풍부화라는 최근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태원 한국양서파충류협회 회장은 “해당 종들은 열대, 아열대 숲의 그늘진 하천이나 늪에서 서식하며 수역과 육상 공간을 활발히 사용하고, 야행성으로 바위나 유목‧식생 사이에 몸을 숨기는 은신성과 은폐성이 강한 종”이라며 “그럼에도 몸을 숨기기 위한 구조물이나 등반 가능한 굵은 나뭇가지 등 구조물을 확인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숨을 곳이 없는 탁 트인 방’은 야행‧은신성 종들에게는 상시 스트레스를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습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파충류 사육에서 조명 등 일광욕을 위한 설비도 부족해 보인다”며 “예산과 인력에 한계가 있고, 여러모로 어려움은 있겠으나 일반인들의 양서파충류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만큼 관련 시설과 동물 복지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들은 이러한 파충류사의 상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재희(30대) 씨는 “오랜만에 방문했을 때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할 정도로 전주동물원이 많이 바뀌고, 동물들의 서식 환경도 좋아진 것 같아 보기 좋았었다”며 “다만 파충류사는 20년 전 봤던 모습과 크게 변한 게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구모(30대) 씨는 “처음 봤을 때는 아예 움직임이 없어 인형이라고 생각했다”며 “파충류가 원래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서식 환경도 좋지 않아 보이는데 움직이지도 않으니 정말 상태가 괜찮은지 걱정도 들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동물원 측은 예산 관련 문제로 인해 사육장 개선 사업이 더딘 곳들이 있다며 향후 개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전주동물원 관계자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집중적으로 생태동물원 조성 사업이 진행됐고, 생태 교육장과 전용 사육장 등 여러 시설 개선이 진행됐다”며 “다만 워낙 예산이 많이 소모되는 만큼 동물원 내 모든 사육장을 일시에 개선할 수는 없었고, 파충류사‧사슴사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곳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시설 개선 사업을 차례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행동 풍부화‧동물복지 부분을 고려해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2.11 17:49

전북변호사회,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신속 처리·통과 요구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과 함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의 신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전북변호사회는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추 위원장과 면담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의 입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성윤 의원은 전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건의서를 제출했다. 추 위원장은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의 신속한 통과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법원은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이다. 최근 법원의 후견‧복지적 기능이 강조되면서 가정법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전국에 8개의 가정법원이 설치된 상황이지만, 전북 지역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전주지방법원이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지난 3년(2022~2024년)간 전주지방법원의 가사사건 처리 건수는 2022년 1437건, 2023년 1478건, 2024년 1408건이다. 이는 울산가정법원보다 연평균 221건 더 많은 수치로, 이성윤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군산‧정읍‧남원에 가정법원 지원을 두는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한 바 있다. 김학수 전북변호사회장은 “전북 도민들의 평등한 사법서비스 제공과 사법 복지 확대를 위해 전주가정법원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2.11 17:15

“기기 오작동인줄 알고”⋯신고 접수에도 출동하지 않은 전북소방

김제의 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전북소방본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소방 출동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화재로 80대 거주자가 숨졌다. 지난 6일 0시 40분께 김제시 용지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치로 최초 접수됐으며, 이에 소방상황실은 거주자 A씨에게 통화를 시도해 상황을 확인했다. 그러나 상황실은 A씨의 “불이 꺼지지 않고 소리가 난다”는 신고 내용을 기기 오작동으로 오판했고, 최초 신고 후 5분 뒤 보건복지부에서 출동 여부를 문의했을 때도 오작동이라며 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상황실은 0시 53분 인근 주민의 화재 신고가 접수된 후에야 출동 지령을 내렸고, 소방이 도착했을 당시 이미 화재는 최성기 상태였다. 결국 A씨는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접수 과정에서의 잘못된 판단과 안일한 처리로 신속한 출동이 지연됐다”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사과의 뜻을 표했다. 이와 함께 소방본부는 올해 발생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기기의 반복적인 오작동이 당시 상황판단을 어렵게 한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는 이러한 해명을 고려해도 소방의 초동 조치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경우 노약자와 장애인들을 위해 주로 설치가 이뤄지는 만큼 신고가 접수됐을 시 반드시 출동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며 “신고자가 직접 기기 오작동을 언급한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1%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출동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이나 명확한 확인 없이 오작동으로 판단하고 출동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꼬집었다. 전북소방본부는 향후 접수자 간 교차 검증을 통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소방 관계자는 “119 접수 시 정확히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신고 접수자 1인의 판단이 아닌 접수자 간 교차 체크를 통해 신고 내용을 상호 확인하고 판단하는 절차를 강화하겠다”며 “이번 건에 대해 사실 관계 조사에 착수해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및 시스템 체계를 재점검하겠다”고 전했다. 김문경 기자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5.12.11 10:20

이륜차 법규 위반 꾸준⋯후면 단속 카메라는 19대뿐

최근 과속‧신호 위반 등 이륜차 법규 위반 관련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교차로. 도로 위 차들은 제한속도인 30㎞/h에 맞춰 천천히 운행하고 있었다. 이륜차뿐만 아니라 사륜차들도 서행하며 속도를 지켰으며, 후면 단속 카메라를 지나서 위치한 신호등의 신호도 철저히 준수하고 있었다. 한 이륜차는 후면 단속 카메라 앞쪽에서 급하게 속도를 줄인 후 우회전할 때까지 서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해당 교차로에는 지난해부터 후면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교차로 인근에서 만난 송모(60대‧여) 씨는 “후면 단속 카메라가 없을 때와 비교하면 확실히 오토바이 과속 운전이 줄어든 것 같다”며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다른 차들도 속도와 신호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느껴진다”고 말했다. 지난 2024년 최초로 도내에 후면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운영된 이후, 후면 단속 카메라를 통해 꾸준히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가 단속되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4년에는 총 915건의 과속‧신호 위반 등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했고, 올해는 지난 11월 30일까지 1852건의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가 단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내권에서 이륜차가 많이 다니는 장소 위주로 후면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며 “설치 지역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 이후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 감소 등 효과를 체감한다는 등 긍정적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다. 도내에 설치된 후면 단속 카메라는 총 19대로, 군산시에 7대, 익산시에 5대, 남원시에 3대, 전주시에 2대, 고창군에 1대, 진안군에 1대가 운영 중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도내에 등록된 이륜차는 9만 8750대로 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후면 단속 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는 각 지자체와 경찰이 협력해 진행하고 있는데, 설치 예산 관련 문제로 인해 속도가 더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전북경찰의 신규 설치 예산이 전액 삭감돼 카메라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재는 지자체들이 각자 예산을 마련해 설치 여건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아직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 관련 예산이 확보된 상황이 아니다”며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민원과 현장 점검 결과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와 교체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2.10 17:25

[현장] “가로수에 웬 옷이?”⋯런웨이 된 전주 한옥마을

올해도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로수 패션쇼가 열리면서 방문객의 발길을 붙잡았다. 한옥마을의 중심 거리인 태조로를 지키는 나무들이 형형색색의 뜨개 옷을 걸치며 순식간에 패션쇼 런웨이장이 됐다. 10일 오전 한옥마을 태조로에 있는 나무에는 시민들이 매미처럼 매달려 있었다. 이들이 지나갔다 하면 휑하던 나무도 금세 예쁜 옷으로 단장됐다. 나무 둘레가 큰 탓에 두세 사람이 미리 준비한 뜨개 옷을 잡고, 한 사람이 바늘을 여러 차례 오가는 방식으로 작업했다. 이들의 정체는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의 ‘나무야, 안아 줄게! 트리허그’ 사업에 함께하는 재능봉사단체 6곳(느루걸음가족봉사단, 덕진구 사랑의 울타리 봉사단, 완산구 해바라기 봉사단, 전주&전북 알뜰맘 트리허그 봉사단, 원봉공회 전북지회, 전주시여성자원활동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이다. 올해로 8년째를 맞은 이 사업은 기획에서 디자인, 제작에 이르기까지 봉사자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한파로부터 가로수를 보호하고, 방문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 이날 입힌 옷은 지난 4월부터 봉사자 80여 명이 한 땀 한 땀 뜨개질해 만들었다. 단체마다 전주의 상징인 비빔밥, 보는 사람마저 기분이 좋아지는 알록달록한 색깔의 꽃, 손바닥만한 인형이 달린 뜨개 옷을 가지고 왔다. 이들은 방문객들이 사진 찍을 위치까지 고려하면서 세심하게 작업하는 모습이었다. 봉사자들의 정성이 닿았는지 인증 사진을 찍는 방문객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내외국인 할 것 없이 모두 멈춰서서 휴대폰과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다. 뜨개 옷을 입은 나무는 기본, 아직 입고 있는 나무, 작업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휴대폰에 담느라 바빴다. 심지어 나무에 매달려 작업하는 봉사자들을 배경으로 함께 촬영하는 사람도 있었다. 봉사자들은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 뿌듯하다고 한다. 안현숙(67) 원불교 전북봉공회 지회장은 “보통 작업하면 2~3개월씩 걸린다. 힘들긴 하지만, 완성된 작품을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사람들이 보면서 행복해 하면 힘든 것도 다 잊는다”고 전했다. 황민정(60) 전주시여성자원활동센터 회장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시민·관광객들이 지나다니면서 예쁘다고 해 주고, 사진도 찍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너무 좋다”며 “작은 사이즈든 큰 사이즈든 기계의 도움 없이 직접 손으로 일일이 뜨니까 더 멋있어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 사회일반
  • 박현우
  • 2025.12.10 17:18

철도노조 내일부터 무기한 파업…노사 협상 결렬

한국철도공사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0일 본교섭을 벌였으나 30여분 만에 결렬됐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날 노사는 오후 3시부터 본교섭을 벌였으나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이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기획재정부는 공운위 안건 상정에 필요한 절차상의 물리적 시간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며 "올해 안에 성과급 정상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책임 있는 약속이 없다면 철도노조는 내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파업 참여 예상 인원은 조합원 2만2천여명 가운데 1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수 유지 인원은 1만2천여명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교섭 과정에서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 통합,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고속철도 KTX와 SR 통합방안이 발표되면서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가 꼽힌다. 노조는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을 정상화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철도 파업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민주당 중재로 파업에 복귀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노조 측은 "기재부의 승인 절차만 남았는데 기재부의 묵묵부답 속에 철도공사는 올해도 수백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기재부가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외면하는 행위는 대통령의 약속과 민주당의 중재 모두를 무시하고 사실상 철도노조의 파업을 종용하는 것과 다름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5.12.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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