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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청은 지난 3월부터 해빙기, 장마철 등 환경영향 취약시기를 맞아 전문기관과 함께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수질 항목 협의기준 초과(4개소) △토사유출 저감 등 환경오염 저감방안 미이행(2개소) △준공통보 미실시(1개소) 등이다. 위반 사업장들은 오수처리 시설 개선, 배수로 정비 등 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조치됐으며, 그중 준공통보 미실시 사업장은 과태료 처분됐다. 환경청은 앞으로도 첨단장비를 활용해 원형보전 지역 훼손 여부와 생태면적률 적용 준수 여부 등을 정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전북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사후 관리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첨단장비 등을 활용한 시기별‧분야별 집중점검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23일 0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다가구 주택 1층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4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진화를 시도하던 2층 거주자 A씨(50대‧여)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른 거주자 3명은 불을 피해 대피했다. 또한 건물 1층 40㎡와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4709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장판에서 스파크가 발생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던 철도 노조가 정부 측의 제안을 지켜보기 위해 총파업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될 전망이다. 23일 전국철도노조에 따르면 이날 0시 10분께 정부 측과 성과급 정상화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부터 돌입하기로 했던 총파업을 유보했다. 정부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내년에는 기본급의 90%, 2027년부터는 100%로 지급하는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그동안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에 맞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기준을 기본급의 80%가 아닌 100%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기획재정부 산하 모 공사는 코레일보다 1년 늦은 2011년에 상여금(300%)을 기본급에 산입했으나, 2012년 단 한 해만 페널티(80% 기준)를 적용받고 현재까지 기본급 100% 기준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하고 있다고 철도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일단 총파업을 유보하고,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인 공운위 결정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늦은 시간까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불편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철도노동자들은 더욱 안전한 공공철도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유보됨에 따라 모든 열차를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와 화재 우려가 잇따르면서 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김모(60대) 씨는 최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집 안에 퍼진 담배 냄새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배관을 타고 올라오는 담배 냄새로 인해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짜증이 나는 경우가 많았다. 김 씨는 담배 냄새가 베란다를 타고 올라오기도 해 이번 여름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것 조차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편안하게 생활해야 할 내 집에서 남의 연초 냄새로 인해 계속 피해를 봐야 한다니 화가 난다”며 “관리사무소에 몇 번 민원을 제기한 뒤 방송이 나오고 안내문이 붙기도 했지만 별 의미는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실내 흡연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우려하는 입주민도 있었다. 몇 달째 담배 냄새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양모(30대) 씨는 “배관을 타고 올라오는 구조라 실내 흡연 세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들었다”며 “냄새도 냄새지만 진짜 불이 나는 것은 아닐지 걱정도 된다”고 한숨지었다. 실제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17일 오전 1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거주자 1명이 다치고 인근 입주민 10명이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거주자 A씨(40대)를 실화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실내 흡연 후 꽁초 취급 부주의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듯 세대 내 흡연 관련 민원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지자체도 뾰족한 방법은 없는 상황이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 법령 20조의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피해 발생 시 관리 주체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세대 내에서 일어나는 행위기 때문에 제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근 지정되고 있는 금연 아파트 역시 복도와 계단, 승강기, 지하 주차장 등에서만 흡연 제한을 두고 있어 세대 내 흡연은 방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층간 소음 갈등만큼이나 세대 내 흡연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어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관리사협회 전북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층간 소음에 많은 관심이 쏠려 세대 내 흡연 관련 갈등은 많이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미 과거부터 세대 내 흡연과 관련한 심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도 개정이지만 의식 개선 교육·세대 내 흡연 금지 홍보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사적 공간에 대해 법적 규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전반적으로 담배 관련 정책을 강화해 흡연율 자체를 감소시켜야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문경 기자
전북경찰청이 오는 25일부터 축제 및 행사장 인근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한다. 경찰은 연말연시 도내에서 진행되는 축제‧행사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관리 및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는 임실 산타 축제장 인근에 경찰 41명을 배치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이어 오는 31일과 내년 1일에는 도내 해넘이‧해맞이 명소인 군산 새만금 방조재, 완주 모악산 등 혼잡 지역 주변 교차로에 교통 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이 기간 유흥가 및 관광명소 주변의 음주운전 및 사고 유발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연말연시 축제장, 해맞이 명소 주변 교통정체나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있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나와 가족, 이웃 안전을 위해 더욱 주의 깊게 운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문경 기자
순창에서 섬진강 징검다리를 건너던 50대가 물에 빠져 숨졌다. 22일 순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 5분께 순창군 적성면 섬진강의 한 징검다리를 건너던 A씨(50대‧여)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일행에게 구조돼 응급처치를 받았고, 이후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23일로 예고된 철도 총파업을 하루 앞둔 가운데 철도 노사가 한목소리로 '성과급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성과급 100% 정상화가 아닌 90%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파업 참여 대상 인원 1만2천여명이 23일 오전 9시 총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필수유지인원(근무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준법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라 파업 시 고속철도(KTX) 56.9%.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 63%, 수도권 전철 63%의 운행률을 유지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대체인력을 투입해 KTX의 경우 70% 이하, 수도권 전철은 70% 이상의 운행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에 맞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기준을 기본급의 80%가 아닌 100%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산하 조폐공사는 코레일보다 1년 늦은 2011년에 상여금(300%)을 기본급에 산입했으나, 2012년 단 한 해만 페널티(80% 기준)를 적용받고 현재까지 기본급 100% 기준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하고 있다고 철도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2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 파업 참여 대상 조합원들이 상경하는 대규모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은 "이번 싸움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라며 "정부의 흥정 시도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은 23일부터 수도권 전철(서울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과 대구경북의 대경선(구미∼경산), 부산경남의 동해선(부전∼태화강) 등 광역전철은 평시 대비 25% 감축 운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내부 대체 인력과 군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해 운행률을 75.4%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경강선·대경선·동해선·경의중앙선 등 일부 노선은 파업 시 배차간격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역·열차 혼잡도 모니터링과 대체인력 및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코레일 경영진은 이날 호소문을 내고 "성과급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2010년도 정부 예산편성 지침보다 약 1년 늦게 임금체계 개편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15년간 성과급 지급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실질임금 하락과 향후 영구적인 생애 소득의 불이익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로 인해 수년째 심각한 노사 갈등과 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으로 정상적인 철도 경영을 할 수 없을 만큼 해마다 파업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며 "철도 경영을 정상화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국민 안전과 서비스 향상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15년간 해묵은 과제인 성과급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트럭에 운전자가 깔려 숨졌다. 22일 김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낮 12시 55분께 김제시 금산면의 한 도로에서 A씨(60대)가 트럭에 깔렸다. 이 사고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경사로에 트럭을 주차하고 걸어가던 중, 주차해 둔 트럭이 미끄러져 내려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트럭에 고임목 등 장치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창틀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쓰러져 숨졌다. 22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0시 45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창틀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60대)가 쓰러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A씨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문경 기자
21일 오전 4시 15분께 임실군 신평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돼지 1320여 마리가 불에 타 죽고 건물 1개 동 648㎡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2억 2399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2시간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정읍의 한 농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정읍경찰서는 농장주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중 네팔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3명에게 욕설과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문경 기자
방수 작업을 감독하던 40대가 6m 아래로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고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고창군 아산면의 한 공장에서 방수 작업을 감독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갔던 A씨(40대)가 6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차광용 패널이 파손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군산의 한 도로에서 차량 3대가 추돌해 4명이 다쳤다. 19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분께 군산시 옥산면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 2대와 2.5톤 화물차 등 차량 3대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2.5톤 화물차가 전도, 화물차 운전자 A씨(50대)가 늑골을 다쳐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한 B씨(40대) 등 3명도 부상을 입어 자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현직 특전 부사관이 공포탄과 탄피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보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육군 당국이 조사 중이다. 19일 육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익산의 한 공수특전여단 소속 A 상사가 보관하고 있던 탄피와 공포탄을 부대에 반납했다. A 상사는 지난 15일 관련 제보를 접수한 군의 조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공포탄과 탄피를 반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 관계자는 “군 수사 기간에서 반출 기간과 경위 등을 세부적으로 수사 중이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전북을 찾아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1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진실과 연대의 버스’ 전국 순회를 시작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순회 첫 일정으로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며칠 후면 참사 1주기가 다가오지만 저희 유가족들에게 지난 1년은 시간이 흐른다고 옅어지지 않는, 여전히 빛이 닿지 않는 어둠이었다”며 “국가와 국토부는 책임을 돌아보고 현장을 지키기보다 빠른 수습에 매달렸고, 그 결과 비행기 잔해는 지금까지 무안공항에 방치되어 있고 참사는 유례없이 잘 수습된 참사로 포장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 과정에서 책임은 죽은 새와 조종사들에게만 떠넘겨졌으며 졸속으로 제정된 특별법에는 가장 중요한 진상규명과 참사 명칭조차 빠져있다”며 “유가족들이 더 이상 차가운 거리에서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기록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 문성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장은 “국가를 상대로 진실을 밝히는 싸움이 얼마나 고되고 외로운 길인지 저희는 이미 잘 알고 있다”며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으며, 이태원 참사‧제주 항공 참사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항공 안전 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결함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철 유가족협의회 상임이사는 “국토부 소속 항공철도조사위원회는 규정과 전문성을 앞세워 피해 당사자인 유가족들에게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질문도 받지 않으며 셀프 조사‧밀실 조사를 이어왔다”며 “우리 가족들이 겪은 고통이 다른 누군가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진실이 은폐되지 않도록 함께해 달라”고 덧붙였다. 유가족 여흥구(73) 씨는 “우리가 요구한 것은 진상 규명인데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가족들에게 조사 절차와 내용을 공유해주지 않고 질문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고 토로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유가족들은 풍남문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세월호 참사 분향소와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찾아 헌화했다. 한편,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오는 22일까지 충북 오송 참사, 세월호 참사, 삼풍백화점 참사, 대구 지하철 참사 등 현장을 방문해 참사의 아픔을 겪은 이들을 위로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김문경 기자
위급 상황에 놓인 어린이 환자가 경찰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진료를 받은 사연이 알려졌다. 19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1시 25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학교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관들은 정차 후 경찰차로 다급하게 달려오는 한 운전자를 발견했다. 해당 운전자는 고열과 구토 증상을 보이는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고 있던 유치원 선생님이었다. 급하게 경찰차 문을 두드린 선생님은 “아이가 고열이 심하고 의식이 없어 병원에 이송을 부탁드린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선생님의 도움 요청을 받은 박승찬 서부지구대장과 이현진 관리팀장, 정동욱 경위, 정태민 순경, 김은총 순경 등 경찰관 5명은 즉시 경찰차 이송을 결정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경찰관 3명이 하차 후 선생님과 어린이 환자를 차에 태웠고, 이후 경찰차는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인근 병원 응급실까지 이동했다. 앞서 운전하던 시민들은 경찰차의 사이렌을 확인하고 위급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 후 길을 양보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도움으로 경찰차는 정체 구간을 신속히 빠져나와 4.2㎞ 떨어져 있던 응급실까지 단 6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응급실에 도착한 어린이 환자는 이후 응급조치를 받고 의식이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환자를 이송한 서부지구대 김은총 순경은 “시민분들이 길도 비켜주시고 양보도 해 주셔서 환자를 응급실까지 무사히 이송할 수 있었는데,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 시민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경찰차를 보시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이 고형폐기물연료(SRF) 발전소 건립 중단과 관련해 제기됐던 수백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주시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주지방법원 민사 11-3부는 18일 SRF 소각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던 A업체가 전주시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업체는 지난 2016년 11월 전주시에 SRF 소각장 건립을 신청했다. 당시 전주시는 법적 문제와 주민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행정 절차를 승인했고, 업체는 SRF 연소등과 폐기물 연소등 등의 설치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9월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SRF 소각장 건설에 크게 반발했고, 전주시는 공정률 70%가 진행된 상태에서 ‘소각장 건립 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이에 A업체는 전주시를 상대로 다수의 행정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후 430억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업체가 주장한 손해배상청구 액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원고 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향후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익산에서 지게차에 치인 8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익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6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익산시 목천동의 한 도로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 B씨(8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탐문수사를 통해 A씨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이후 조사에서 A씨는 “사람이 치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전주의 한 도로 도색 공사 현장에서 승용차가 도색차량을 들이받아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 55분께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노면 도색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고온 페인트에 접촉한 A씨(40대) 등 작업자 3명이 안면과 허벅지 등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돼 무죄로 뒤집혔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넸다는 게 사건의 주요 뼈대다. 작년 8∼9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찰, 정성주 김제시장 뇌물수수 의혹 증거불충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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