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전북지부 “보건의료인력 확충하라”…총파업 예고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지부는 지난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10%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19 감염자 80%를 감당해왔다면서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대책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고 보건의료인력에게 끝을 알 수 없는 희생과 헌신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3교대 간호사의 80%이상이 이직과 퇴직을 고려하고 있고, 신규 간호사 44.5%가 1년 안에 버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의료인력의 소진과 이탈로 붕괴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보건의료노조 124개 지부는 지난 17일 노동위원회에 동시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전북의 경우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 전북혈액원, 정읍아산병원 등 5곳이 포함됐다. 이들은 15일간의 쟁의조정기간 내에 정부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내달 2일 전면 총파업투쟁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을 가지고 노조와 협상에 임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환자 치료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파업이 진행되지 않게 노조와 최선을 다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이동민
2021.08.18 18:21

전주지법 남원지원 소속 사회복무요원 코로나19 확진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법원은 청사를 폐쇄조치하고 긴급 방역에 나섰다. 전주지법은 남원지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가 지난 17일 후각 상실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이후 18일 오전 1시께 확진됐다고 밝혔다. 그는 근무 중 항상 마스크를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지원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후 자택 대기를 지시했다. 남원지원은 직원들의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따라 업무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방역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8.18 18:19

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 10건 중 4건 ‘거부’

전주지법에 신청된 국민참여재판 중 39%가 배제된 것으로 나타나 도입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사법의 민주화와 사법부의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2008년 도입됐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18일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국민참여재판 도입 후 13년간 총 210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신청됐다. 신청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성범죄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 24건, 강도 19건, 상해 6건, 기타 113건 등의 순이었다. 신청된 국민참여재판 중 77건의 사건은 재판이 진행됐다. 51건은 신청 후 철회됐다. 특히 82건인 39%는 국민참여재판이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40%에 육박하는 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배제율은 배심원 선정과 재판 준비시간 등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분석이다. 법원은 피고인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거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 여건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같은 분석은 배심원 출석률이 방증한다. 전주지법 배심원은 총 8154명으로 이중 송달불능으로 1970명이 취소됐고, 배심원 요건에 맞지 않아 1572명이 출석취소통지가 됐다. 출석의무를 가진 배심원 4612명 중 실제 배심원으로 출석한 인원은 1862명으로 22.8%에 불과하다.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부가 배심원 선정과 재판준비기간 등에 부담을 느껴 배제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는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국민의 판단을 재판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정확한 배제 원인 등을 분석해 배제율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선정된 배심원도 재판의 참여의무가 있다. 사법서비스의 민주화를 위해서라도 국민참여재판에 반드시 출석하는 사명감을 가져야한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8.18 18:19

전북권 로스쿨 지역인재 의무선발 골머리…지역 대학출신 합격자 태부족

전북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올해 지역인재쿼터제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생 중에서 자교출신은 물론 전북에 소재를 둔 대학 출신들의 합격률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법무부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등에 따르면 전북대 로스쿨은 올해 495명의 지원자 중 지역대학 출신은 46명(약 9%)에 불과했다. 대학출신별로는 전북대 41명, 군산전주대가 각각 2명, 원광대 1명이 지원했다. 하지만 83명의 입학생 중 전북대가 7명, 군산대 1명 등 전북권 소재 대학출신 합격자는 8명에 불과했다. 전북대 로스쿨은 16명의 지역출신을 뽑아야 하지만 절반만 합격한 것. 원광대 로스쿨도 826명의 지원자 중 23명인 2.7%만이 전북권 소재 대학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출신별로는 전북대원광대가 각각 9명, 군산대 3명, 전주대 2명이 지원했다. 이 중 합격자는 총 8명으로 지역인재 12명 선발 할당량에 4명이 부족했다. 합격자 출신대학은 전북대 6명, 원광대군산대가 각각 1명이다. 정원은 63명이다. 로스쿨 지역인재쿼터제라 불리는 지역인재 의무선발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대학의 입학 기회 확대)에 따라 전북대와 원광대는 정원의 20% 이상을 선발해야한다. 현재는 권고사안으로 지역인재 의무선발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2023년부터는 의무선발을 해야한다. 이 같은 지역인재 의무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쿼터제 적용 요건이 지목된다. 1단계 선발배수에는 지역인재 의무선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무선발은 2단계 전형 이후 최종선발인원에서만 적용된다. 즉 1차 선발배수인 3배수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역인재 의무선발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강승식 원광대 법전원장은 전북소재 대학 지원자수만 보면 지역인재 의무선발 요건을 채울 수 있지만 1차 선발 배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인재 선발 기준을 채우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2023년도 의무선발 본격시행을 앞두고 전북대와 원광대는 지역인재 의무선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북대는 자구책으로 내년부터 추가 선발제도 운영을 결정했다. 로스쿨 1차 선발 후 1월에 추가 모집을 통해 지역인재 의무선발을 채우겠다는 의도다. 이밖에도 1차 선발배수 합격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지역 내 로스쿨 준비 동아리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원광대도 1차 선발 배수를 통해 최대한 전북출신 인재들을 선발하겠다는 각오다. 송양호 전북대 법전원장은 18일 교수회에서 추가 선발제도 운영안건이 통과돼 내년 1월 곧바로 적용할 방침이라며 지역균형을 위해 전북소재 대학 출신 지원자들의 합격률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심 중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8.18 18:19

전북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0명 발생, 일상 속 감염 계속

전북에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방역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17일 오후부터 18일 오전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317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 확진자는 전주 11명, 군산 10명, 남원 3명, 익산 2명, 임실 1명, 무주 1명, 진안 1명, 부안 1명 등이다. 확진자 대부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주 확진자 중 2명은 전주 소재 식당에서 종사하던 확진자로 이와 관련돼 동거인 1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계가 3명이 됐다. 또 전주 확진자 1명과 진안 확진자 1명은 전주~장수간 시외버스 관련 확진자다.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전주에서 장수로 출발한 해당 버스에는 앞서 확진된 2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이 탑승한 상태였다. 이후 탑승객 중 한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탑승객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고 이 중 추가로 2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3명으로 늘었다. 그 밖에도 군산과 무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방역당국은 일상에서 감염이 지속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휴가철을 맞아 이동과 만남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검사를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연휴기간 동안 여행을 다녀오셨거나 또 많은 사람이 방문한 장소를 다녀오신 경우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며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감염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발열, 근육통 등 코로나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8.18 17:09

군산 앞바다서 60대 선원 1명 실종

군산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선원 1명이 실종돼 군산해경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17일 오후 9시께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인근해상에서 어선 A호(7.93톤승선원 5명)에 타고 있던 선원 B씨(60대)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 당시 해경에 신고한 선장은 어획물 운반선에 꽃새우를 이적 및 투묘 작업을 한 후 B씨가 보이지 않아 자체 수색을 벌였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B씨는 이날 오후 8시 30분에서 9시까지 얼음 이적 작업을 하던 중 얼음상자를 들고 선미갑판으로 이동한 것을 베트남 선원에 의해 최종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산해경은 322함, P-69정, 방제8호정 등 경비함정 3척과 군산구조대, 항공기 1대, 민간해양구조선 및 인근 조업선 등 37척을 동원해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다.

사건·사고
이환규
2021.08.18 10:25

한밤중 음주 뺑소니한 40대…시민 도움으로 경찰에 덜미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A씨(49)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19)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당한 B군은 주변 시민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한 시민은 A씨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나자 끝까지 A씨를 추격해 경찰의 검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민의 도움으로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의 한 골목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이동민
2021.08.17 18:10

윤형철 ㈜신화 대표 “대기업 갑질 이겨내는 선례 남기겠다”

17일 전북도의회에서 만난 ㈜신화 윤형철 대표 /사진 = 천경석 기자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갑질을 제보한 도내 업체 ㈜신화의 윤형철 대표(48). 지난 2015년부터 이어온 대기업 롯데쇼핑과의 법적 공방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상 최대 과징금인 408억 2300만 원 부과를 끌어냈고, 이를 계기로 국회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징수한 과징금의 50%를 재원으로 피해자 지원기금 조성을 골자로 하는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 발의가 이뤄졌다. 최근 전북도에서는 갑질 예방 및 피해자 재개 지원 조례 제정도 이뤄졌다. 세간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두고 골리앗을 이긴 다윗으로 평가하지만, 윤 대표는 제도적인 한계는 여전하고, 피해 업체는 여전히 고사 위기라고 하소연한다. 그러면서도 최종 판결과 실제 보상까지 앞으로 또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겨내는 선례를 꼭 남기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표는 지난 7년 동안 행정소송 과정이 가장 힘들었다고 회상한다. 그는 시간 끌며 업체를 고사시키는 것이 대기업 갑질 대응의 핵심이라면서 (저희처럼)100억 원 넘게 손해 본 업체들이 7~8년, 혹은 10년을 버틸 수 있겠나. 절대 못 버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물품비와 인건비, 컨설팅 비용 전가 등 완벽하게 확인된 사안을 입증하는 것도 7년이나 걸렸다며 대부분의 업체가 이 과정에서 거의 포기하게 된다. 기업도 어려운 상황에 법률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기간 동안 대기업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석연치 않은 연속된 세무조사와 식약처 단속 등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기에는 혹독한 시기도 보냈다. 믿었던 직원들도 대기업에 회유돼 각을 세우는 암담한 상황도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22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판사 이승주)는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408억여 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판결 이후 갑질을 당한 업체들로부터 고맙다는 전화도 많이 받았다는 윤 대표는 사건이 알려짐으로써 예방할 수 있고, 피해를 줄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남아있다. 법정 다툼에서 승소해도, 이미 피해를 입은 업체는 고사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대기업에 맞서는 순간부터 예상한 일이었지만, 대기업과 싸움을 벌이는 동안 회사는 벼랑 끝에 몰렸다. 윤 대표의 업체는 2016년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한때 600억 원이 넘었던 매출액은 180억 원으로 줄었고, 140명이 넘던 직원 수도 10명 남짓으로 줄었다. 시급한 문제가 바로 피해 업체의 고사를 막고, 숨통을 이어갈 수 있는 지원이다. 과징금 전액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현행법에 따라 과징금에 따른 지원은 기대할 수 없지만, 최근 발의된 법안 통과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또한, 이날 도의회를 방문해 최근 제정된 조례에 따른 지원을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북도에서는 전국 지자체 차원에서 최초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횡포에 피해 보지 않도록 갑질 예방책을 세워 추진토록 하고, 피해자들에 대해선 경영안정자금 융자나 법률 지원 등을 통해 신속한 재기를 돕는다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전북도가 당초 계획했던 융자 가능한 금액과 피해 업체가 필요한 금액이 10배가량 차이가 나고, 담당하는 부서도 소상공인 위주라 실제 지원까지는 막막한 상황이다. 윤 대표는 기업 차원에서는 국회 법 통과 이전까지 버티기만 하면 희망이 보일 것 같다. 9부 능선은 넘겼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기적같다면서 이번 고비를 잘 넘기고, 전환점으로 삼아 다른 피해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8.17 18:10

“공무원 시험 준비라도 해야죠” 코로나19에 닫힌 취업문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지역의 청년들은 지역 내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타 지역으로 취직을 하거나 공무원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한다. 17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고시학원. 전주의 중소기업 2곳에서 3년동안 근무했다는 A씨(28여)는 열악한 근무여건 때문에 퇴사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공무원준비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다녔던 회사 모두 잦은 야근, 낮은 봉급 등 열악한 근무여건 때문에 퇴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다른 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채용도 거의 없고 전북에는 근무여건이 괜찮은 회사가 없는 것 같아 안정적인 공무원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 졸업 후 7급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B씨(25)도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싶어 여러 대외활동과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스펙이 상향 평준화돼 대기업 취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상대적으로 스펙을 보지 않는 공무원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해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 자료가 이 같은 상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전북의 청년고용률은 35.2%로 전국 최하위를 차지해 지역 내에서 청년들이 일할 기업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역시 전북 청년고용률은 31.5%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또한 전국 청년층 879만 9000명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448만 8000명인데, 이 중 취업시험준비자 비율은 19.1%(85만 9000명)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 5000명 급증해 2006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취업시험준비자가 32.4%로 가장 많았고, 일반기업체(22.2%), 기능분야 자격증 시험 준비(18.9%)가 뒤를 이었다. 취업준비생 3명 중 1명이 공무원 준비를 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도내 청년들의 지역 내 취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도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도내 기업과 연계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취직으로 이어질 경우 취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 등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도내 청년들의 일자리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8.17 18:08

‘정세균 지지 호소 문자’ 이환주 남원시장 경찰 수사

이환주 남원시장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기간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물의를 빚은 이환주 남원시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시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시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기간인 지난달 3~5일 지인들에게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응원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있다. 정 전 총리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이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앞서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시장에 대해 서면경고 조치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시장은 문자메시지는 알고 지내는 일부 지인들에게 보낸 것이며, 단체 톡방 글은 선거인단에 참여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경찰
최정규
2021.08.17 17:51

전주 천변로 범죄사각지대 우려…시민안전 빨간불

전주삼천 천변로가 각종 강력범죄의 위험에 노출돼 범죄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심야시간대 천변에서 운동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천변로가 범죄 용의자들의 도주로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중순께 전주시 완산구 전동의 모 다방에서 손님 지갑을 절도한 용의자가 천변을 이용해 도주했다. 경찰은 추적에 나섰지만 정확한 이동경로를 찾지 못해 검거에 실패했다. 지난해 9월에도 삼천동의 한 무인편의점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했지만 용의자가 역시 천변을 이용해 도주했다. 같은 해 3월 13일 오후 10시께는 A씨(23)가 천변을 지나가던 행인을 둔기로 폭행한 뒤 휴대폰과 모자를 빼앗아 달아나기도 했다. 당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천변로 주변 CCTV를 확인했지만 정확한 이동경로를 찾을 수 없어 수사에 애를 먹었다. 경찰은 천변 인근의 모든 CCTV를 확인해 A씨를 붙잡았다. 일선 경찰서 한 형사는 전주천변에 설치된 CCTV가 없을뿐더러 야심한 밤에 범행이 이뤄질 경우 화질도 낮아 추적에 애를 먹는다면서 다른 형사들도 범인 쫓다가 전주천변으로 이동하면 추적이 어려워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귀띔했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삼천천변로에는 17개의 CCTV가 있다. 천변로가 수백 ㎞에 달하는 점에 비춰볼 때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교량 하천수위를 감시하는 재난용 CCTV도 15개에 불과하다. 천변에 설치된 CCTV도 천변 입출구만 비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몇 년 전부터 천변로에 CCTV 추가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경찰의 요청이 있은 후 추가 CCTV 설치를 검토했지만 천변로에 설치를 위해서는 사실상 새로운 기둥을 설치해야한다면서 우천 시 천이 범람해 잠기면 전기시설 및 안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 상황에서는 천변 위 인도를 비추는 것이 최선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추가 설치와 안전부스 설치 등 다양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는 천변에서 각종 범죄가 종종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늘어가고 있다면서 CC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해 용의자들이 언젠간 발각이 된다는 생각을 심어줘야 하고, 거점별로 안전부스와 안전벨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조명을 더욱 밝게 만든다면 범죄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8.17 17:46

전북 자동화재속보설비 오작동 ‘심각’…소방력 낭비 · 현장대원 피로도 상승

전북지역에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오인신고가 잦아 소방력의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2021년 6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통해 579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실제 화재가 발생한 사례는 단 7건으로 0.1%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방 관계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주변의 열이나 연기를 통해 화재를 탐지하고 소방관서에 자동으로 신고를 하는데, 설비에 먼지가 쌓이거나 습기가 많을 경우 오작동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오작동으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의 오인출동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출동이 어려울 수 있어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잦은 출동으로 인한 현장대원의 피로도 상승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이 상황을 놓고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 교수는 각 시설의 소방관리자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제대로 관리를 했다면 오작동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소방력 낭비를 막기 위해 화재경보 시 1차적으로 시설관리자에게 알리거나, 폐쇄회로(CC)TV와 연계해 소방서에서 영상으로 현장의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오작동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해 내달 10일까지 자동화재속보설비 오작동 빈발대상 168개소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시설 점검 분야 전문가인 소방시설관리사와 함께 실시하는 합동점검은 현장상황, 환경 등 종합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안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잦은 오작동으로 소방대원의 오인출동보다는 소방시설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 하락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오작동 발생 대상물의 철저한 실태파악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8.17 17:40

렌터카 사업 빙자해 14억 원 편취한 30대 구속

렌터카 사업을 빙자해 14억 원 상당을 편취한 30대가 구속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15명에게 렌터카사업을 빙자해 대출을 유도, 14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렌터카와 리스 회사를 운영하는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해 대여사업을 하면 할부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동일한 유형으로 추가 접수된 사건 역시 계속해서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의 피해를 양산하는 악성적고질적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국민중심의 책임수사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이동민
2021.08.17 17:40

5년간 전국 대학 돌며 금품 훔친 50대 구속 송치

5년간 전국 대학 연구실 등을 돌며 금품을 훔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군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전북을 비롯해 충남북, 제주, 전남 등 대학교 20여곳을 돌며 교수연구실과 강의실 등에서 현금과 귀금속 등 4000여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훔친 귀금속 중 일부를 현금화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이동민
2021.08.17 17:40

‘논문 저자 바꿔치기 혐의’ 전북대 교수, 연구비 횡령 혐의도

자신의 친동생의 이름으로 제자 논문 저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북대학교 교수가 연구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덕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전북대 A교수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나온 연구비 294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편취한 연구비는 인건비, 출장비, 보조원 장려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교수가 제자의 통장으로 연구비를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A교수가 수년 전부터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 또는 박사 후 연수과정에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학부 강의나 대학원 강의 일부를 시키고, 논문 심사비와 식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A교수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연구비에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검찰에 우선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A교수는 2014년 4월 국제학술논문의 제1저자로 기재된 몽골 유학생의 이름을 삭제하고 자신의 친동생 이름을 적어넣어 저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8.17 17:40

완주 주택 공사현장서 불… 1900만 원 재산피해

17일 오전 8시 40분께 완주군 용진읍의 한 주택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공사 중이던 주택이 전소해 19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붕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하다 불꽃이 판넬에 튀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8.17 17:40

“지금 안정세로 전환돼야 추석 안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어”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안정세로 전환이 되어야만 한 달 이후 맞이하게 될 추석이 안정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연일 네 자릿수 확진이 이어지고 전북 역시 두 자릿수 확진이 계속되자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이 도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17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이후 전북에서는 매일 20명을 오르내리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일평균 4.6명에 그쳤던 도내 확진자 추이는 7월 13.2명으로 급증했다. 8월에는 8월 12일 기준 23.8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같은 8월 일 평균 확진자 수는 6월과 비교했을 때 5배 이상, 7월보다는 약 2배에 육박하는 수치로, 전북 내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이유로 휴가철을 맞아 이동과 만남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최근 광복절 연휴까지 겹쳐 금주 내 확진자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하고 있다. 문제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전북만이 아닌 전국적인 상황으로 오는 22일 종료되는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지난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집계한 비수도권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703.1명으로 전주 일평균 558.8명의 확진자 수보다 25.8% 증가한 수치다. 더욱이 감염경로에 있어 가족지인직장 등 개인 간 접촉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접촉 비중이 지속적으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연휴 이후 일상에 복귀 과정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염려가 되는 상황이다며 어느 경우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시면 감염 및 전파가 차단된다는 점을 알아주시고 복귀 이후 증상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검사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여름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영향 등을 분석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정을 금주 중 결정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8.17 17:37

전무했던 장애인 학대 피해 쉼터, 드디어 전북에 개소

그간 전북서 학대 피해를 받은 장애인들을 위한 보호시설이 없어 문제가 제기됐던 가운데 전북도가 이달부터 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17일 학대 피해 장애인 긴급보호와 심리치료 지원 등을 위한 쉼터가 전주에서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학대 피해 쉼터란 가정이나 거주시설 등에서 학대 피해를 받은 장애인을 가해자와 분리해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동시에 심리상담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 등 전방위적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전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장애인 학대 피해 쉼터가 없는 지자체였다. 그렇다 보니 학대가 발생할 경우 피해 장애인 중 일부는 노숙인 쉼터나 주간보호시설로 가야 했다. 또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시설에서 수용을 부담스러워해 다른 시설로 옮기기를 반복함으로써 더 큰 상처를 준다는 점도 문제였다. 이 같은 상황에 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됐고, 그 결과 전북도는 올해부터 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됐다. 쉼터 운영은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연대가 맡으며 운영기관은 이달 1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 동안이다. 도에 따르면 쉼터에는 전문종사자 3명이 주 7일간 24시간 체제로 근무하며 이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음악체육 프로그램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설에서 수용 가능한 장애인은 5명으로 입소 기간은 3개월 이내다. 다만 입소 중 추가 연장 조치가 필요할 경우 내부 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가 정해진다. 전북도는 효율적인 쉼터 운영을 위해 권익옹호기관을 비롯해 지역 사회의 서비스 제공기관, 각 시군 등 유관기관과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쉼터 수용 인원이 8명인 점을 고려해 향후 쉼터 운영 모니터링 운영 등을 통해 쉼터 추가 개소 등을 점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기선 전북도 장애인복지과장은 학대받은 장애인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8.17 17:37

노동부 전주지청, 여름철 감전사고 주의보 발령

최근 전국의 산업현장에서 감전 사망사고 4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노동부가 감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전현철)은 전북지역 산업현장에 감전재해 예방 3대 기본 수칙 준수를 해달라고 16일 밝혔다. 3대 기본수칙은 감전 위험작업 전 전로 차단, 전기기계기구 접지 및 누전차단기 설치점검전로 주변 작업 시 방호보호 조치 등이다. 전주지청은 전북지역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일 패트롤카 순찰점검을 실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3대 안전 기본 수칙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신영준 전주지청 건설산재지도과장은 전기를 사용하거나 전로 주변 작업 현장이라면 언제든 감전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안전수칙 3가지만 준수해도 대부분 감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8.16 17:51

전주고 건물에 ‘욱일기’ 모양이?…왜색 논란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왜색청산을 선언한 가운데 도내 명문고등학교인 전주고 건물이 왜색논란에 휩싸였다. 본관 건물에 있는 문양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승천기의 모양과 비슷해서다. 22일 전주고 본관 건물. 2000년대 초반 지어진 이 건물에는 하얀 반원 위에 하얀색 직선으로 된 선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형태를 띄고 있다. 욱일승천기를 딱 반절 갈라 논 모양과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 역사학자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욱일기의 형태와 비슷한 모양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른바 욱일기로 불리는 욱일승천기는 붉은 태양 문양 주위에 퍼져 나가는 햇살을 형상화한 것으로, 1870년 일본제국 육군 군기로 처음 사용됐다. 특히 태평양전쟁 등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군기로 사용되는 등 일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이다. 최근 도쿄올림픽에서도 이 욱일기가 응원에 사용되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옥상의 시설물인 구조물도 양 옆으로 퍼져나가는 처마가 일본 신사 입구에 주로 사용되는 도리이(鳥居)를 연상케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도리이는 일본에서는 불경한 곳(일반적인 세계)과 신성한 곳(신사)을 구분하는 문이다. 두 개의 기둥이 서있고 기둥 꼭대기를 서로 연결하는 가사기로 불리는 가로대가 놓여있는 형태다. 주로 일본의 신사 입구에 설치되어 있다. 이밖에도 과거 이 건물 창문에는 일장기를 연상케 하는 하얀 배경에 검으스름한 원형의 모양도 부착되어 있었다. 현재 이 문양은 철거된 상태다. 남해경 전북대 한옥기술종합센터장은 2000년대 초반에는 건축물을 지을 당시 일본 건축양식을 그대로 모방하는 시절이다보니 이러한 논란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 해당 건물이 의도적으로 일본식 양식을 소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앞으로 우리것으로 새롭게 재창조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주고 측은 이러한 문양이 왜색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주고 관계자는 오래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일본식 문양인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창문에 부착되어 있는 문양은 과거 파란색이었으며 색이 바라면서 몇 년 전 교체공사가 이뤄졌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8.16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