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 위안부 기림의날] ‘거미줄에 녹슬기까지’ 외로운 소녀상

타 지역은 소녀상에 꽃도 주고 우산도 씌워주던데요. 홀로 쓸쓸이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 14일)을 앞두고 있지만 전주 평화의 소녀상은 관리부실과 무관심 속에서 쓸쓸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12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광장. 따가운 햇볕을 맞으며 평화의 소녀상이 외롭게 광장을 지키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을 안내하는 안내표지는 모두 검붉게 녹이 슬어있다. 안내문구도 흐릿해져 잘 읽을 수 없었다. 2015년 이곳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울 당시 만들어진 평화비는 인근에 있는 비둘기들의 배변이 군데군데 묻어있었다. 당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해 노력한 이들의 이름이 새겨진 시민추진위원란은 오랜기간 관리를 하지 않아 누가 참여를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물질로 가득했다. 소녀상 훼손도 심각했다. 소녀상 손등과 발등 곳곳에는 도색이 벗겨졌고 의자 뒤편에는 거미줄이 쳐져있었으며 의자 아래 역시 비둘기 배변이 자리잡았다. 평화의 소녀상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평화의 나비 조형물과 틀도 녹이 슬어가고 있어 관리가 전혀되지 않고 있었다. 서울에서 관광 온 이기량 씨(21)는 며칠 뒤가 위안부 기림의 날인 것으로 아는데 전주 평화의 소녀상은 매우 외롭게 보인다면서 꽃 하나 없고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우산도 씌워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염우진 씨(21)도 외부 조형물도 녹이 슬고 새 배변이 그대로 남아 있어 관리가 전혀 안되는 것 같다면서 무관심이 낳은 결과 같다고 씁쓸해 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전주시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관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평화의 소녀상에 관리는 시가 직접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래도 시가 현장을 살펴본 뒤 현 상황과 취할 조치를 관리단체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안부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날은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1924~1997) 할머니가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이다. 고 김 할머니는 1991년 8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생존자 중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했다. 김 할머니의 증언 이후 전국의 생존자들이 잇따라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인권 문제로서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8.12 17:52

[제 76주년 광복절] 전통문화의 도시에 왜색 침투

일제로부터 해방된 광복 76주년을 맞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일제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전통문화의 도시라 불리는 전주에도 일본을 연상시키는 이른바 일본풍 건축 및 조경양식들이 곳곳에 분포되어 실정이다. 최근 대표적인 사례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우림교 경관시설이다. 삼천을 가로지르는 우림교는 효자동과 효천지구를 잇는 90ｍ 규모의 다리다. 전주시 완산구는 우림교에 시비 등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9년부터 경관시설 설치를 추진했다. 나무 지붕을 씌우고 다리 양옆에도 창살을 닮은 목재와 금속 구조물을 이었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 일본식 양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찾은 우림교. ㅅ자 모양의 입구에 들어섰다. 바닥도 과거 교실에 위치한 나무바닥을 연상시키는 나무통로가 이어졌다. 내부에서 지붕을 바라보자 얇은 나무를 겹쳐 만들었다. 통로를 걸을수록 일본 신사를 걷는 느낌이었다. 남해경 전북대 한옥기술종합센터장은 전통 한옥은 (우림교처럼) 처마 끝을 인위적으로 심하게 구부리지는 않는다면서 내부는 일본 신사의 화랑과 상당히 비슷하고, 건축양식도 우리의 전통양식과는 다른 부분이 많이 감지된다고 설명했다. 전주한옥마을과 풍남문 인근에는 일본풍 정원이 조성된 곳이 눈에 띈다. 풍남문 인근에 위치한 1928년에 지어진 카페 행원도 일본풍 정원이다. 건물 앞마당에 정원을 둔 우리나라와 달리, ㄷ자 건물 안쪽에 작은 연못과 정원을 갖춘 일본식이다. 한옥마을 내 한 한옥숙박업소는 초록빛의 잔디 위에 나무통로를 만들고 그 주변에 작은 돌로 꾸며놨다. 한켠에는 작은 묘목 및 나무들이 심어졌고 작은 연못이 존재했다. 이렇듯 전주한옥마을 내 일부 정원은 일본풍을 담고 있다. 한옥마을은 1920년대부터 경기전을 중심으로 한옥촌이 형성됐다. 하지만 당시 전통한옥이 아닌 근대형개량형 한옥이 들어서면서 일본식 양식이 자연스럽게 접목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역사학과 교수는 전주한옥마을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부터 조금씩 형성됐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한옥마을 내에 일본식 건물도 상당수 존재했다면서 형성 당시에는 전통한옥의 방식이 아닌 개량된 한옥이 들어서면서 다양한 지역과 문화의 건축양식이 접목됐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일제의 잔재가 존재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관광화해 아픈 역사를 교육적인 문제로 풀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영기 전주대 관광학과 교수는 한옥마을 등 가장 전통적인 곳에 위치한 일본풍 양식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상당수 많은 부분 발견이 될 경우 관광으로도 활용하고 안내표지판 등을 통해 교육적인 목적으로 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8.12 17:48

전북에 권역재활병원 건립…운영기관에 예수병원 선정

전북에 장애 재활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권역재활병원이 건립된다. 전북도는 보건복지부의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사업 공모에 전주 예수병원이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강원, 경북, 제주 등 총 7개의 권역별 재활병원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충남, 전남에도 병원을 짓고 있다. 전북권 권역재활병원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135억 원과 지방비 135억 원(도비 67억5000만 원, 시비 67억5000만 원) 등 총 270억 원이 투입된다. 예수병원 부지에 들어서고, 건립에 필요한 부지와 추가 사업비는 운영기관인 예수병원이 자부담한다. 지상 5층 150병상 규모로 완공되면 기존에 운영 중인 예수병원 내 재활센터(132병상)와 현재 건립 중인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낮병동 21병상)와 연계해 재활 치료 등 총괄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권역재활병원은 장애로 인한 2차 장애와 후유 질환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집중 재활의료기관이다. 척수나 뇌 손상, 소아, 근골격계 재활 등 전문적인 재활 치료가 가능해 재활 장애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 전북도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권역재활병원 공모 선정으로 그동안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지역 재활 병동 수를 늘릴 수 있게 됐다. 도민들에게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내 재활 환자를 위한 적절한 치료 환경 조성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의료
문민주
2021.08.12 17:10

“델타변이 사후조치론 한계”…전북 일상 · 돌파감염 계속

코로나19 델타 변이는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사후 조치로는 통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선제 조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적 모임 자제 등 도민들의 동참이 절실합니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지난 1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2223명을 기록한 데 이어 12일에도 2000명에 육박하는 1987명이 신규 확진을 받았다. 전날보다 줄어들었지만, 이 역시 코로나19 발생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이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정부는 이날 현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존 4단계 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북은 11일 24명, 12일 오전 10시 기준 10명이 각각 확진되면서 이틀간 신규 확진자 34명이 발생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3053명이다. 지역별로는 전주 16명, 군산 8명, 고창 3명, 익산부안 각 2명, 남원완주장수 각 1명 등이다. 이날 전주에선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2명이 확진됐다. 나머지 종사자 3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전주시 보건소는 원활한 역학조사를 위해 업소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해당 업소 외에도 타 업소 종사자들의 추가 동선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출입 명단도 부실하게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주 완산구 효자동 3가 수 아로마를 방문한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했다. 또 전주의 고교에선 학생 4명이 확진됐다. 205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다. 자가격리 인원은 225명이다. 수업은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됐다. 다만 위험도 평가를 통해 3학년 학생들에 한해 오는 17일부터 대면 수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에선 강원도 강릉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온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를 포함한 일가족 11명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강릉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돌파 감염 사례도 이어졌다. 한 명(30대)은 얀센, 다른 한 명(80대)은 화이자 접종을 완료했지만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내 돌파 감염은 총 30건이다. 강 국장은 접종완료자의 경우 다른 사람에 비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는 내용이 역학조사 결과에 나온다. 이는 일상생활의 부주의로 이어졌다며 다른 사람보다 안전하단 생각보다 백신 접종 혜택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문민주
2021.08.12 17:10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누적 584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1일 오전 7시30분 1명, 오후 10시 1명 등 총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584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3024번(익산583번)은 4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근육통 증상이 있어 10일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고, 자택 외에 지역 내 이동 동선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3043번(익산584번)은 20대 외국인으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경기도 수원지역을 방문한 바 있으며 11일 인후통 증상이 발현돼 익산역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추가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 및 이동 동선,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8.12 11:20

석 달 만에 확진자 1000명 증가, 전북 코로나19 감염시계 빨라졌다

전북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속도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도 연일 최다 확진자를 기록하고 또 유행의 정점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이동과 만남 제한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1월 30일 전북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당시만 해도 전북 내 확산 양상은 방역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점진적인 확진세에 올해 1월 20일, 1000명의 확진자를 기록하게 됐다. 문제는 이후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1월 말 김제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했고 또 2월 중순에는 전주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지역 곳곳이 집단감염으로 몸살을 앓았다. 또 동시에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계속되면서 지난 5월 7일, 2000명의 확진자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앞서 1000명의 확진자를 기록하기까지 356일이 소요됐던 것에 비해 2000명의 확진자 기록은 107일밖에 걸리지 않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확진자 속도는 누그러지지 않은 채 더욱 빠르게 늘어갔다. 2000명의 확진자 발생 이후에 전주, 군산, 익산, 남원, 부안, 김제 등에서는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됐고, 결국 지난 10일 이후 전북 내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서게 됐다. 2000명의 확진자에서 3000명의 확진자가 되기까지 95일밖에 소요되지 않아 지역 내 유행이 정점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문제는 빠른 확진자 발생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전국 신규 확진자가 2223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래 최다 규모다. 원인으로는 휴가철 이동에 따른 감염 확산과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 바이러스의 특성으로 인한 증가 요인이 지목됐다. 하지만 감소하지 않는 비수도권의 이동량이 현재의 유행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주(8월 2일8일)간 비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1억 270만 건으로, 직전(7월 26일~8월 1일) 1억 2068만 건보다 0.02% 증가했다. 이 같은 비수도권 이동량은 지난 7월 중순부터 연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현재의 유행이 정점인지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힌 만큼 결국 지금의 상황을 멈추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모두가 방역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숨은 감염이 많은 상황에서 이동과 만남은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며 4차 유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만남과 약속 그리고 여행과 이동을 자제해서 감염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8.11 18:16

전북 ‘안전속도 5030’ 정책 안정적 정착

전북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는 등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후 100일(4월 17일~7월 26일)간 교통사고, 통행속도, 제한속도 준수율을 분석한 결과 안전속도 5030 적용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11.1% 줄었고, 통행속도도 소폭 감소했다.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56명에서 올해 58명으로 2명 증가했지만 안전속도 5030 적용 대상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18명에서 올해 16명으로 2명 줄었다. 통행속도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와 장승배기로 2곳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했다. 쑥고개로의 경우 지난해 36.9㎞/h의 평균속도로 차량들이 주행했지만 올해는 35.4㎞/h로 평균 통행속도가 소폭 감소했으며, 장승배기로도 지난해 36.8㎞/h에서 올해 35.6㎞/h로 통행속도가 줄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 교통 지체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통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한속도는 화물차가 85%로 가장 잘 준수했고, 승합차 82%, 승용차 80%의 준수율을 보였다. 과속단속 건수도 줄었다. 지난해 18만 612건보다 3690건(2%p) 감소한 12만 6922건으로 집계됐다. 소준관 전북청 교통계장은 정책 시행 후 큰 폭으로 변화는 없지만 초기의 효과분석 결과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인 만큼 도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8.11 17:48

‘아내 ·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 40대 가장 항소심도 징역 15년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과 자녀 2명을 살해한 후 홀로 살아남아 법정에 선 4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피해와 사업 실패, 도박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상 이유로 비관한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 죽기로 마음먹고 아내와 함께 13세, 9세에 불과한 어린 아들과 딸을 살해하고 아내를 살해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자녀를 보호양육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자신과 아내가 사망하면 자녀들이 불행해질 것으로 보고 자녀들의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간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11월 6일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트에서 아내(43)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 등 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아내는 과다출혈, 자녀 두 명은 질식사였다. 당시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호흡이 없고 맥박이 잡히지 않는 등 위중한 상태였으나 병원 치료 후 상태가 호전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아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또 아이들과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도 진술했다. 사건 당일 집 안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마지막에 A씨 부부 이름이 함께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8.11 17:48

새 대법관 후보에 익산 출신 오경미 판사

오경미 판사 전북 출신 대법관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1일 신임 대법관에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사(53사법연수원 25기)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자질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공정한 판단능력, 폭넓은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 고법판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면 현직 법관 중에서 고법 부장판사를 거치지 않은 첫 대법관이자 역대 7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이름을 올린다. 익산 출신인 오 고법판사는 익산 이리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6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특히 오 고법판사는 법원 젠더법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터뷰단과 재판다시돌아보기팀에서 활동했다. 또 대법원 산하 커뮤니티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으로 당선되는 등 성범죄 분야 연구에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뛰어난 실무능력과 다양한 연구활동으로 실력은 물론 동료 법관들로부터 신망이 높다는 평이다. 또 김 대법원장이 추진한 대등재판부제도 정착에 기여하기도 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8.11 17:43

ID 해킹해 ‘교원 임용시험’ 취소시킨 20대 항소심도 ‘징역형’

중학교 동창의 ID를 해킹해 교원 임용고시 지원을 몰래 취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이 양형 인자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5시께 중등교사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해킹해 동창인 B씨(20대)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당시 임용시험을 앞둔 B씨는 수험표를 출력하려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응시가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22차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이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8.11 17:43

“왜 공동수칙 안지켜” 장애인 후배 살해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공동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룸에서 함께 살던 동료 장애인을 살해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당시 상상도 할 수 없는 두려움에 떨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혹 행위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원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유족 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감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같은 해 11월 14일까지 정읍시의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B씨(20)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농아학교 선후배 사이로, 서로의 가족을 만날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 지난해 9월부터 원룸에서 함께 살게 된 A씨는 B씨가 공동 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주먹을 휘둘렀다. 원룸 내부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해 외부에서 B씨의 행동을 감시했다. A씨는 B씨가 말을 듣지 않자 무차별 폭행하고, 베란다로 내쫓았으며 음식도 주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추위와 배고픔, 고통 등에 시달리다 숨졌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8.11 17:43

정읍서 ‘중학생이 또래 여중생 협박 갈취’ 고소장 접수…경찰수사

정읍에서 중학생으로부터 협박과 갈취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정읍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양(16)의 부모가 B군(16)을 고소했다. A양의 부모는 고소장을 통해 B군이 수시로 돈을 가져오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B군이 A양의 카카오톡 계정을 빼앗았고, 6개월여 동안 금품도 갈취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관련 학생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8.11 17:43

국립대 교수, 학생들에게 대선 경선 참여 독려 문자 논란

국립대학교 교수가 학생들에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참여 독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A교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게 경선 참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A교수는 전북대 내부 전산망인 오아시스내 자신의 수업에 수강신청 한 학생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는 시스템 문자전송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수업을 들은 학생 100여 명에게 자신의 연구실 전화번호를 발신자로 하고 추천인을 자신, 추천인 전화번호 적는 란을 포함한 민주당 대선경선 참여 독려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 같은 문제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학생들 몇 명이 왜 교수님이 정당 경선독려 문자를 보내시느냐, 내 개인정보가 민주당 등 학교 외부로 유출된 것 아니냐며 대학 측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A교수는 전북일보에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현재 청년실업문제가 가장 민감한 사안이고, 기성세대에 문제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학생이 됐던, 청년들이 됐던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하고 평상시교육적 측면에서 정치참여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선독려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우리 스스로가 정치지도자를 결정해야한다는 취지였다며 저는 과거 다른 당 경선 때도 학생들에게 참여하라고 한적이 있고, 이번에도 특정 후보,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자신이 민주당 당원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학사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경선독려 문자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스스로 학생들에게 경선 독려를 한 것 뿐이라며 내부 시스템에 문자보내는 시스템이 있었기에 이를 이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1.08.11 17:34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3명 추가 발생... 누적 582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0일 오후 4시 1명, 오후 9시 1명, 오후 10시30분 1명 등 총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582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3000번(익산580번)은 20대로, 전북2988번(김제237번)의 접촉자다. 지난 7일 대구를 방문했으며, 10일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3007번(익산581번)은 50대로, 서울 서초구 확진자의 가족 접촉자다. 경기도 안양의 자녀 집을 방문했으며, 10일 인후통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3012번(익산582번)은 30대 외국인으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지난 8일 서울지역을 방문했으며 10일 무증상 상태에서 출국 전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추가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 및 이동 동선,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8.11 09:54

전북시민사회단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규탄한다”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한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규탄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는 지난 9일 저녁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이 부회장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전북시민사회단체는 즉시 반발했다. ㈔인권누리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인권정신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임을 선포하는 것이며, 공정과 기회의 균등을 무너뜨리는 재벌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재벌 중심의 한 가운데 서 있는 경제적 위기의 주범임에도 가석방하는 것은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환상을 일으키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면서 뇌물과 자금횡령, 주가조작 등의 경제적 범죄자에게 엄벌을 처하기는커녕 경제적 위기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을 경제 위기를 살릴 수 있는 대안처럼 여기는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과 불평등의 태도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8.10 18:10

‘논문저자 바꾼 혐의’ 전북대 교수 혐의 부인

제자 논문의 저자를 친동생으로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대학교 교수가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전주지법 형사 제7단독(판사 장진영) 심리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A교수 측 변호인은 해당 논문의 저자 란에 친동생 이름을 추가해 달라고 출판사에 요청했는데, 출판사가 원저자 이름을 삭제하고 친동생을 적어 벌어진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출판사가 전화 혹은 이메일을 통해 원저자에게 논문 작성 기여도를 물었다면 원저자 이름을 삭제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9월 7일 열린다. A 교수는 2014년 4월 국제학술논문의 제1 저자로 기재된 몽골 유학생의 이름을 삭제하고 자신의 친동생 이름을 적어넣어 저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메일을 통해 해당 논문의 제1 저자는 친동생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출판사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8.10 18:10

전북소방본부 “여름철 무더위에 차량 화재 주의하세요”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로 전북지역에서 차량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8월 대 도민 차량화재 주의보를 발령했다. 1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모두 856건이다. 이 중 8월에만 83건(9.6%)이 발생했다. 3년간 발생한 차량 화재 중 38.2%(327건)가 승용차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일반도로가 376건(43.9%), 고속도로가 136건(15.9%) 등이었다. 원인별로는 기계적 요인이 338건, 전기적 요인이 212건 순이었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하루 중 온도가 가장 높은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가 1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지난 9일 낮 12시 30분께에는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마을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의 승객이 대피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1시 40분께에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어은골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에서 불이 났다. 불길을 발견한 버스 기사가 승객 7명을 밖으로 대피시켰다. 소방당국은 장시간 차량을 운행할 경우 졸음쉼터나 휴게소에 정차해 엔진의 열을 식히며 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주행 중 차량에서 화재로 추정되는 연기나 냄새가 날 경우 차량을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주차하고 시동을 꺼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뜨거워진 차량 내부에 폭발 위험이 있는 라이터나 손소독제 등을 두지 않고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차량 화재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8.10 18:10

‘국산 총기제작 신흥강자’ 전북 A방산업체, 군사기밀 불법 수집

지난 1992년 문을 연 전북지역 A방산업체는 1993년 총포 부품 제조업 허가를 획득하며 방산 분야에 입문했다. AR-15, M1911, 글록, AK-47, SIG P226 부품 및 호주군의 슈타이어 AUG 개량형 F90 소총과 UAE의 카라칼 소총 완제품 등 권총과 소총을 주력으로 생산해 왔다. 그러던 지난해 A방산업체는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체계개발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되면서 국산 총기제작의 신흥강자로 등극했다. 국산 총기 생산은 오랫동안 타 지역에 연고를 둔 B방산업체의 독점 체제였다. A방산업체의 성장은 당연한 것이었다. 군 당국이 도입하려는 기관단총 교체사업부터 저격용 소총 사업, 개인전투체계 등 우리 군의 많은 정보가 A방산업체로 흘러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특수부대가 현재 사용하는 K-1A 기관단총이 1980년대 개발돼 낡았고, 현대의 작전요구성능에 잘 맞지 않아 교체를 위해 차기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군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2015년 8월 육군 중령 출신인 송모 씨는 A방산업체 대표에게 서울에서 차기경기관총 체계개발사업 입찰 준비를 위한 제안서 작성 방향 및 요령을 알려줬다. 이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소요결정 문서이자 군사 3급기밀인 차기 경기관총 체계개발사업 결과보고 문건도 보여줬다. 이후에도 5.56㎜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5.56㎜ 차기 경기관총(K-15), 신형 7.62㎜ 기관총(구 K-12, 현 K-16), 12.7㎜ 저격소총 사업 등 총기의 작전요구성능(ROC) 등이 포함된 군사 2~3급 기밀문서가 메모와 휴대전화 촬영을 통해 A방산업체로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군 신형 총기사업 문건을 불법 수집한 것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6년간 6차례. 이렇게 불법 수집한 군사기밀 정보로 A방산업체는 주요작전운용성능 설정 및 개발 목표 등을 재가공해 회사 내 직원들과 연구원에게 이메일로 군사기밀을 재유출,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체계개발 사업 입찰자료에 활용했다. A방산업체는 이후 방위사업청이 발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기 개발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송 씨에게 식사 또는 술을 대접하거나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588여만 원의 향응과 금품도 제공했다. 또 송 씨는 전역 후 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A방산업체에 부탁, 업체는 정상적인 면접 등을 거치지 않고 송 씨를 입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방산업체 대표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들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혐의와 군사기밀 누설 혐의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군사기밀을 건네 받은 조건으로 취업을 약속한 뇌물약속 혐의는 부인했다. A방산업체 대표 측 변호인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뇌물약속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만 군사기밀 유출은 국외나 타 기업이 아닌 회사 내부적으로만 사용했을 뿐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가 아니다면서 A방산업체는 송 씨에게 취업을 약속한 사실이 없어 뇌물약속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송 씨 또한 국가기밀보호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8.10 18:10

전북서 소규모 집단감염 계속, 누적 확진자 2293명

전북에서 연일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된 가운데 최근 요양병원 관련 돌파감염이 계속되자 방역당국이 관리 강화책을 추진한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0일 오전 10시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29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주 9명, 김제 4명, 군산 2명, 익산 1명, 완주 1명, 고창 1명 등이다. 확진자 대부분은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으로 추정되며 특히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되는 양상이다. 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달 들어 8개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으며 관련 확진자 수만 82명에 달한다. 집단감염 사례 중 제일 많은 확진자를 보이는 사례는 부안 일상 관련 집단 감염으로 누적 확진자만 34명에 달한다. 그다음은 10명이 확진된 군산 가족 관련 집단감염 사례이며 9명이 확진된 전주 체육시설 집단감염이 뒤를 이었다. 계속되는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에 전북도 방역당국은 병상 부족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돌파감염 사례가 속출하자 전북도 방역당국도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서울, 부산. 김해 등 요양병원에서 접종 완료 입소자를 중심으로 돌파감염자가 다수 발생한 상황이며 델타 변이도 확인됐다. 문제는 이들 입소자의 경우 고위험군인 경우가 많아 감염 시 위중증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유럽질병통세센터는 델타변이가 유행한 요양시설 입소자에게서 돌파감염률이 평균 49%로 연구한 만큼 델타 변이가 유행인 국내 역시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요양병원시설 등의 돌파감염 예방관리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백신 미접종자 및 1회 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신속히 완료하고 예방접종 효과 평가를 통해 추가접종 시행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유증상자 즉시 검사 및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강화 등 대책을 시행하고 전북도 역시 이와 함께 시설 내 종사자에 대한 주기검사를 재개, 2주 간격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요양병원시설에서 돌파감염이 보고돼 이에 따른 대응으로 이들 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기검사를 재개한다며 시행은 시군별로 계획에 의해 순차적으로 진행, 방역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8.10 17:50

익산 고등학교 유도부 선배들이 후배 내던져…전치 32주 부상

익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유도부 선배 4명이 후배 1명을 단상 아래로 던져 피해 학생이 큰 부상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전국학부모연대와 피해 학생 부모 측 등에 따르면 익산의 한 고교 유도부 1학년인 A군은 지난 4일 오후 9시께 학교 강당에서 야간 훈련을 마치고 간식을 기다리며 휴식을 취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당시 A군은 2학년 선배 4명에 의해 1m 아래의 단상 아래로 던져졌다. 이 사고로 A군은 중추신경 등을 크게 다쳐 전치 3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현재 발가락만 간신히 움직일 수 있을 뿐 팔과 다리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군 어머니는 휴식을 취하고 있던 아들에게 상급생 중 한 명이 텀블링을 해보라고 했고, 이를 거절하자 3명을 더 불러서 팔과 다리를 잡아 아래로 던졌다며 가해 학생들은 장난으로 그랬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하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로 아들이 다시는 운동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A군 어머니는 지난 6일 오후 가해 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예정이다. 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한편 전북교육청에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도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 관계자는 가해 학생 4명이 피해자의 팔 다리를 잡고 단상 아래로 2번 던진 것으로 확인했다. 피해 학생이 첫음으로 거부했지만 피해학생이 '할려면 제대로 던져'라는 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강당 바닥 전체에는 연습용 매트가 깔려 있었고, 유도부원들은 평소에도 유도 매트를 깔고 백덤블링 연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발생 다음날 바로 교육지원청과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에게 보고했다면서 가해 학생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감독과 코치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에 소홀한 부분이 있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8.09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