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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가정법원’ 설치 속도…9월 국회서 법안 논의 전망

전북가정법원을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정치권서 전북가정법원 설치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 무주 진안 장수)은 전북가정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김성주(더민주전주병)김수흥(더민주익산갑)김윤덕(더민주전주갑)김의겸(열린민주당비례대표)신영대(더민주군산)양정숙(무소속비례대표)윤준병(더민주정읍 고창)이용호(무소속남원 임실 순창), 이원택(더민주김제 부안), 최강욱(열린민주당비례대표), 한병도(더민주익산을), 홍성국(더민주세종시갑)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이름 가나다순> 특히 구속 수감 중인 이상직 의원(무소속전주을) 제외한 전북지역 모든 의원이 참여해 전북가정법원 설치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신설하고,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정읍지원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전주지방법원은 가사합의 2부, 가사단독 2부를 두고 소년단독 1부 등 5개의 가사재판부가 있다. 하지만 제1가사부가 제1민사부를, 제11가사부가 제12민사부를, 가사1단독이 민사1단독을, 가사2단독이 민사1단독과 진안무주임실군법원을 겸임하고, 소년단독이 형사사건도 함께 겸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성 결여 및 재판부의 업무과중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상황은 전북가정법원 설치 당위성에 힘이 실린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이미 법률 발의가 이뤄진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담은 개정안도 함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25년 전북가정법원 설치가 예상되며, 가정법원 설치 예산은 약 2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안 의원은 전북도민이 가사사건에 대해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가정법원설립추진위원회는 오는 9월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도록 본격적인 물밑접촉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기 전북가정법원추진위원장은 법률 발의가 된 상황에서 오는 9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사위원들을 설득할 방침이라며 지역의 특수성 및 상황 등을 잘 설명해 하루빨리 전북에 가정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7.26 17:59

전북 전국 첫 코스트코 매장 내 주유소, 주변 업주들은 반발

글로벌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가 전북 익산 왕궁물류단지내에 입점예정인 가운데, 전북도가 단지 내에 주유소부지까지 승인하면서 주변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코스트코 매장 내 주유소가 들어서는 지역은 익산이 처음인데, 코스트코가 주유소까지 직영한다면 시중보다 최대 200원 이상 싼 기름을 공급하면서 주변은 물론, 지역 주유소 업계까지 고사할 것은 자명하다는 것이다. 이에 물류단지 주변 업주들은 법원에 전북도를 상대로한 행정소송과 단지계획 가처분 신청까지 제출했다. 26일 도내 법조계와 주유소 업계 등에 따르면, 익산왕궁물류단지 주변 주유소 업주 A씨 등 4명은 지난 23일 전북도를 상대로 한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일부 무효확인 소송을 전주지법 행정부에 냈다. 이들은 또 이 실시계획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업주들은 소장에서 전북도가 2020일 2월 14일 한 익산왕궁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중 2곳 부지에 대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부대시설 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북도의 물류단지 계획은 사실상 향후 들어설 코스트코가 매장 내에서 주유소 영업을 할수 있다는 건데, 시가보다 200원 이상 저렴한 코스트코 내 주유소 영업은 단지 주변 20여 곳의 주유소 뿐만 아닌, 도내 전체 주유소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소송과 함께 익산을 비롯한 도내 주유소 업주들은 송하진 도지사와 면담을 실시하고 성명을 준비하는 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온빛 고봉찬 변호사는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중요하지만 주유소 업계의 생존권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물류단지 조성계획 승인 조건에 소상공인 보호대책이 명시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1.07.26 17:56

전북 가정법원 설치움직임 본격화…추진위 구성

전북에 가정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변호사회를 주축으로 전북가정법원설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지역에서 가정법원 설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변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법원은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법 인프라라며 가정법원 관할 사건은 하나하나가 도민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데도 도내에 전문 법원과 전문 법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법원의 필요성은 우리나라 법에도 잘 드러나 있다면서 헌법에 규정된 도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법원과 별개로 규정된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의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주지방법원 가사소송 담당 재판부는 가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사건 재판부도 겸직하고 있다며 이처럼 가사 사건을 지방법원에서 대신 처리하는 상황임에도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에 비해 더 많은 가사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10년(2010~2019년)간 전북의 가사소송 사건 접수는 1만 7329건. 연평균 1733건에 달한다. 지난 2018년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의 경우 같은 기간 1만 4580건(연평균 1458건)을 처리했다. 울산보다 전북에서의 가사소송이 약 2년치나 더 접수된 셈이다. 그럼에도 가정법원 설치 계획이 없는 광역 지자체는 전북과 강원, 충북, 제주 등 4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북변회는 이종기 전북변회 부회장을 필두로 전북가정법원설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북 가정법원설립을 주도할 방침이다. 추후에는 법조계언론계정계교육계학계경제계종교의료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을 고문으로 둔 전북가정법원 유치위원회를 확대 구성할 계획도 언급했다. 홍요셉 전북변회 회장은 전북의 각계각층의 인사를 고문으로 모시는 등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한데 모아 전북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오는 26일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다른 의원들과 공동발의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법원의 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전북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북변호사회와 협의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7.25 18:13

전주 교도관 코로나 확진이 불러 온 구속피고인 ‘인권침해’

전주교도소 교도관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법원이 재판을 연기하면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을 통해 집행유예 또는 무죄 선고를 받아 구속을 면할 것을 기대하는 일부 피고인들의 재판일정이 2~3주 지연돼서다. 25일 전주시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전주교도소 소속 교도관 19명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음식점에서 집단 회식을 진행했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18명이었지만 이중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교도관이 7명이나 됐다. 확진 판정을 받은 교도관은 백신을 미접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파악한 법무부는 전주교도소를 상대로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담당 과장을 직위해제했다. 시는 결과 통보를 받는데로 이날 회식 참석자들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을, 업소는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문제는 확진자다. 교도관 확진 판정으로 직원 21명과 밀접접촉 재소자 8명이 자가격리 조치됐다. 이로 인해 전주지법은 구속피고인에 대한 속행선고 공판을 2~3주 연기했다. 일부 재판부는 직권으로 재판을 진행하긴 했으나 대부분의 재판부는 전주교도소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전주지법이 26일부터 하계휴정에 들어가 사실상 이들에 대한 구속은 더 연기되는 셈이다. 인권침해 논란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구속기간이 임박한 피고인의 경우에는 휴정기간에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각 재판부 재량이지만 그렇지 않은 피고인은 휴정기간 이후에나 재판이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 법조계는 휴정기간 연기된 구속피고인에 대한 재판일정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도내 한 법조계 인사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집행하는 교도소의 특성상, 통상의 제한보다 이번 사태로 구속피고인들의 인권 문제와 연결된다면서 이번 사태로 구속수감자들의 재판이 연기되면서 한 달 단위의 재판일정과 휴정기로 인해 집행유예 또는 무죄선고를 받아 구속을 면할 것을 기대하는 피고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 그 자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은 열악한 곳일수록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연기된 구속수감자들에 대한 재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법원 휴정기에 우선 재판 및 선고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7.25 18:13

또 다시 어둠속으로... 27일부터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지난 7일 이후 연일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전국적으로 네 자릿 수를 기록하자 결국 정부가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27일부터 인구 10만 명 이하 비수도권에 대해 새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비수도권 역시 점차 확산하는 만큼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7개월 만에 중대본 직접 주재 회의를 갖고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와 함께 휴가지 중심으로 이동량이 많아지며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5%를 넘어서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 뚜렷하다며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전국적 차원에서 범국가 총력체제로 대응해야 한다며이중삼중으로 휴가지와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위험지역과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을 엄중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북은 그간 6월 하루 평균 4.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다가 7월에 10.5명을 웃도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또 감염재생산지수도 6월 평균 0.94에서 7월 1.2로 증가해 지역감염 확산 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수도권 3단계 상향에 따라 전북도 역시 거리두기 단계가 변화된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우선 그간 새 거리두기가 2단계였던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서면(혁신도시)은 3단계로 상향된다. 3단계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유흥시설 5종,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 등에 대해 운영이 제한되고 또 식당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헬스장 내에서 러닝머신 속도 6㎞ 이하를 유지해야 하고 샤워실 운영도 금지된다. 또 1단계였던 김제, 정읍, 남원, 부안, 고창, 임실, 순창, 무주, 진안, 장수, 완주 이서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서는 2단계로 격상된다.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의 인원이 제한된다. 전북도는 이번 새 거리두기 격상 시행이 다음 달 8일까지 적용된다고 전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현재 전국적인 유행 상황은 지금 막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예상되는 중요한 시점으로 그 무엇보다 방역이 우선이다며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적극적인 실천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해 일상을 회복하자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7.25 17:58

주말 동안 확진자 60명, 전북 코로나19 ‘초비상’

전북에서 올들어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25일 전북도 방역당국은 주말 동안 전북에서 모두 6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40여 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지역 내 코로나19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자별로는 23일 42명, 24일 7명, 25일 11명이다. 지역별로는 익산 20명, 전주 13명, 김제 13명, 군산 4명, 정읍 4명, 완주 4명, 무주 1명, 기타 1명(외국인 입국자) 등이다. 특히 지난 23일 발생한 확진자 42명은 지난해 12월 15일 전북에서 하루 최다 확진자 75명을 기록한 이후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또 지난해 1월 30일 전북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두 번째로 높은 확진자 기록이기도 하다. 확진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 일상 집단감염으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만 37명에 달한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확진된 37명 중 21명이 익산 소재 노래방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래방 내 환경검체 채취 결과 냉방기에서 다수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돼 공기를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 외국인 일상 집단감염자가 대부분 활동력이 높은 20~30대인 만큼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아울러 도 방역당국은 이들의 최초 인지 확진자가 울산 방문 이력이 있는 만큼 이곳에서의 감염으로 인한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높은 전파력을 비춰 또 다른 감염경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 확진자가 확진 속도가 빠른 만큼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추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주말 동안 이들 집단감염 외에도 일상에서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3일 확진된 정읍 확진자 2명은 앞서 확진된 회사 동료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와 관련해 직원 282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23명이 자가격리됐다. 또 24일과 25일 확진된 군산 확진자 3명은 군산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관련해 공무원 1700여 명이 전수검사를 받기도 했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방역수칙 미준수, 진단검사 지연은 우리 미래를 파괴할 수 있는 비상 상황입니다며 모두 잠시 멈춰주시길 바라며 적극적인 위기에 대한 공감과 방역수칙 실천만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7.25 17:58

[현장속으로] 자정이 지나면 무법지대로 바뀌는 전주 신시가지

지난 24일 밤 12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밤 12시에 영업 종료한 술집은 모두 텅 비어있었지만, 길거리는 술집에서 나온 20~30대들로 불야성을 이뤘다. 영업시간 제한은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을 막을 수 없었다. 더이상 술을 마실 곳이 없어진 젊은이들은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술을 사 들고 일행과 함께 인근 숙박업소로 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 대부분은 길거리에서 술을 마셨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술집에서만 술을 마실 수 없었을 뿐 길거리는 젊은이들에게 시간제한 없는 술집이었다. 편의점의 야외 테이블은 밤 12시가 되기 전에 이미 꽉 차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신시가지 안에 있는 비보이 광장도 마찬가지.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사 와 벤치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술잔을 기울였다. 5인 이상 집합금지도 지켜지지 않았다. 술집 안에서는 5인 이상 모여 술을 마실 수 없었지만, 관리인이 따로 없는 야외에서 젊은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4명 넘게 모여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옆 테이블과 합석을 했다. 물론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정부가 내달 1일 24시까지 공연장 이외의 장소에서 열리는 실내외 공연은 모두 금지하도록 했지만, 신시가지의 한 넓은 인도에서 버스킹(길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큰 스피커를 가운데에 둔 공연자가 의자에 걸터앉아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공연을 보러 온 10~20명의 사람들은 모두 밀접해 있었지만,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방역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아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됐다. 밤 12시가 지난 신시가지는 그야말로 무법지대였다. 바닥에는 성매매 업소 홍보 전단지가 나돌아다녔고,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잠들어 있기도 했다. 사람이 몰려 택시가 잡히지 않자 한 남여는 전동킥보드 1대에 같이 올라타 차도를 질주했다. 그 옆을 지나가던 택시 운전자가 경적을 울려도 개의치 않았다. 신시가지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A씨(54)는 최근 상황을 보면 술집 영업시간 제한은 단지 젊은이들을 술집에서 내쫓는 것일 뿐 어떠한 의미도 없다면서 전주도 다른 지자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될 때까지 편의점이나 공원에서 음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7.25 17:49

(종합) 전북서 44명 확진, 올해 최대치 ‘코로나19 본격 확산’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올해 최다 규모가 발생하면서 본격적인 대유행 시작됐다. 24일 전북도 방역당국은 이날 0시 기준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42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10명보다 32명이 늘어난 수로 지난해 12월 15일 전북 요양병원에서 하루 확진자 75명이라는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또 지난해 1월 30일 전북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두 번째로 높은 확진자 기록이기도 하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익산 16명, 김제 11명 전주 7명, 완주 4명, 정읍 3명, 무주 1명 등이다. 확진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 일상 집단감염으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32명이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외국인 일상 집단감염 누적 확진자가 시군별로 익산 16명, 김제 11명, 완주 3명, 전주 2명 등이라고 전했다. 특히 방역당국은 이들 확진자가 대부분 활동력이 높은 20~30대인 만큼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재 1547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이 중 247명을 자가격리조치 된 상황이다. 도 방역당국은 이들의 확진세와 전파력이 매우 높은 만큼 최소 2가 이상의 감염경로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높아 현재 관련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신규 확진자 중에는 이들 집단감염을 제외하고도 일상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신규 확진자 중 정읍 확진자 2명은 앞서 확진된 회사 동료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직원 282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23명이 자가격리됐다. 또 전주에서 피부샵을 운영하는 1명이 확진됐으며 이와 관련해 그의 가족과 직원, 손님 등 총 4명이 확진된 상태다. 폭발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확진자 한 명이 주변의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재생산지수가 지난 23일 기준 1.20을 기록하기도 했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방역수칙 미준수, 진단검사 지연은 우리 미래를 파괴할 수 있는 비상 상황입니다며 모두 잠시 멈춰주시길 바라며 적극적인 위기에 대한 공감과 방역수칙 실천만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7.24 11:4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