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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유산 ‘고창 갯벌’…“지구 생물 다양성 보존 위해 중요”

고창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로써 전북도는 2000년 고창 고인돌,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 2019년 정읍 무성서원 등 문화유산 3건과 자연유산 1건 등 모두 4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한국의 갯벌은 전북 고창, 충남 서천, 전남 신안, 전남 보성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5개 자치단체에 걸쳐 있다. 모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등재 결정에 앞서 지난 5월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은 한국의 갯벌에 대해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중요한 서식지라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등재 반려 권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등재 반려 권고를 뒤집고, 결국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세계유산위원회가 판단한 한국의 갯벌의 의미와 향후 과제는 무엇일까. 세계유산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한국의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그 이유에 대해 한국의 갯벌이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한국의 갯벌에 전 세계적으로 높은 생물종 다양성이 나타나고, 멸종위기종인 넓적부리도요 등의 주요 서식처라는 점, 지형기후적 영향으로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펄 퇴적층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 등을 보편적 가치로 제시했다. 실제로 한국의 갯벌은 진귀한 생물종의 보고로 물새 118종, 해조류 152종, 어류 54종 등 총 2150종의 생물이 살아간다. 특히 동아시아와 대양주 철새 이동로에서 핵심 중간 기착지 역할을 수행한다. 더그 와킨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사무국 대표는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로 중요한 습지가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며 넓적부리도요, 알락꼬리마도요, 흑두루미와 같은 멸종위기종 등 22개 국가를 방문하는 수백만 마리의 이동성 물새들에게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다양한 권고 내용을 전달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2025년까지 유산구역을 확대하고, 추가로 등재될 지역을 포함해 연속유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라고 했다. 또 유산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 개발을 관리하라고 권고했다. 멸종위기 철새 보호를 위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국가들과 중국의 황해보하이만 철새 보호구(2019년 세계유산 등재)와의 협력을 강화하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 꾸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1.07.27 18:33

번개 때문에 깨진 줄 알았던 창문… 알고 보니 산탄총 때문

27일 오전 남원시 산동면의 작은 산골 마을에 있는 한 주택. 문서운 어르신(88)과 손자 강현구 군(15)이 함께 사는 이 집의 창문은 3개의 구멍이 난 채 산산조각 나 있었다. 창문이 깨진 이유는 다름 아닌 산탄총. 산골마을 특성상 멧돼지나 고라니 등 유해동물이 자주 출몰하는데 이를 포획하는 유해조수 포획반이 발사한 산탄총알이 민가로 날아든 것이었다. 총알은 겹쳐진 창문 3장을 깬 것도 모자라 집안까지 들어와 안방 커튼에 구멍을 내고 TV가 놓인 벽까지 탄흔을 남겼다. 만약 안방에 사람이 있었다면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문 어르신의 사위 장현규 씨(47)는 원래 장모님이 안방 창문에 기대서 TV를 보시는데 그날은 다행히 거실에 계셔서 인명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면서 만약 장모님이 안방에 계셨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날짜는 지난 17일과 18일 저녁. 문 씨는 당시에 큰소리가 몇 번 나더니 창문이 깨져서 번개 때문에 창문이 깨진 줄 알았다고 말했다. 장 씨도 당시에 조카에게서 번개 때문에 창문이 깨진 것 같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번개 때문에 창문이 깨졌다는 것이 이상하기도 하고 창문에 생긴 구멍의 모양을 수상히 여긴 장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26일 남원경찰서 과학수사대 감식 결과 창문이 깨진 이유는 산탄총에 의한 것이 맞는 것으로 밝혀졌다.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가나 축사로부터 100m 이내에 장소에서는 총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100m 이내에서 총을 사용했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산탄총의 최대 사거리는 100m 이내라면서 민가의 창문이 깨질 정도로 가까이에서 산탄총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목격자가 없고, 마을에 폐쇄회로(CC)TV 등도 없어 17일, 18일도 추정하는 날짜일 뿐 누가언제어디서 총을 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건·사고
  • 이동민
  • 2021.07.27 18:13

전북 전역 폭염특보…정전 · 온혈질환 피해 잇따라

전북지역에 며칠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7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주, 익산, 순창, 정읍, 완주, 김제, 고창 등 7개 시군에 폭염경보가, 군산, 남원, 임실, 무주, 진안, 부안, 장수 등 7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가, 낮 최고기온 35도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폭염 경보가 발효된다. 이날 익산이 낮 최고기온 36.1도로 도내에서 가장 무더웠고, 완주 35.1도, 김제 34.9도, 고창 34.8도, 순창 34.7도, 정읍 34.6도, 전주 34.5도, 부안 34도, 남원 33.5도, 무주 33.4도, 진안 33.2도, 군산 32.9도, 임실 32.7도, 장수 32.1도를 기록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달 초까지 이 같은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당분간 소나기가 한두차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더위가 약해질 수 있겠으나, 8월초까지는 지금과 같은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주시내에서 정전사태가 발생해 한동안 무더위 속에서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다. 27일 오전 9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에 있던 전기를 공급하는 지상 개폐기가 고장났다. 이로 인해 진북동과 금암동 일대 주택과 상가 800여세대가 정전됐다. 전력 공급은 30여분 뒤인 오전 9시 50분께 재개됐지만 무더운 날씨에 주민들은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한전 관계자는 정전이 된 진북동 일대는 거주자가 많지 않아 전력 사용량 급증에 따른 개폐기 고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전력 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정확한 원인은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온열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지난 26일까지 온열질환으로 51명이 쓰러졌다. 열탈진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열실신 8명, 열경련 6명, 열사병 5명 등이다. 실제 지난 25일 오후 5시께 군산시 옥구면의 한 도로에서 A씨(83)가 무더위에 쓰러져 군산의료원으로 이송됐고, 25일 오후 2시 35분께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의 한 밭에서 밭일을 하던 B씨(73)가 무더위에 전신쇠약 증세를 보여 전주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물을 자주 마시고, 외출 시 햇볕을 차단해야 한다면서 특히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에서 오후 5시에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날씨
  • 최정규
  • 2021.07.27 17:45

일주일간 전북서 128명 확진, 전북도 행정명령 검토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세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전북도가 결국 행정명령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북도는 현재 지역 내 상황이 심각한 만큼 행정명령 불이행 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7일 전북도 방역당국은 전북에서 2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68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확진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확진된 수는 모두 128명으로 하루 평균 18.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확진자 한 명이 주변의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재생산지수도 연일 1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외국인 일상 집단감염이다. 현재까지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65명이다. 특히 이들 확진자는 전주(5명), 익산(26명), 김제(31명), 완주(3명) 등 지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어 추가적인 연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재 이들 외국인 확진자들이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방역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결국 도내 심각한 확진을 진화하기 위해 전북도는 지난해 7월 발령한 방역관리자 지정 및 운영 행정명령을 강화해 재발령하기로 결정했다. 전북도는 재발령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앞선 내용을 포함하면서 추가로 대상자 법위 조정 및 영업자의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 중이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비수도권은 확진이 확대되는 상황이다며 멈추지 않으면 이 상황은 개선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행정명령을 통해)방역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앞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7.27 17:29

“모더나 공급 차질 통보” 일부 55~59세 화이자 접종으로 선회

모더나사(社)가 이달 말 공급 예정이었던 백신 물량을 다음 달로 연기하면서 7월 접종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김부겸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모더나 측이 생산 차질 문제로 공급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통보해왔다며 현재 모더나 측과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도입 물량과 일자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공급 일정 조정에 따라 지난 26일부터 모더나를 접종받기로 되어 있던 55~59세 대상군 중 일부는 화이자로 접종받게 됐다. 55~59세 도민 중 접종 계획인 대상자는 9만 7437명으로 이들 중 8월 첫째 주에 접종을 받는 인원은 화이자로 접종받게 된다. 또 화이자 또는 모더나를 접종받기로 계획됐던 자율접종 대상자도 일부는 화이자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이미 7월 말부터 본격적인 대규모 접종이 시작된 상황에서 백신 공급물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11월 이후 집단면역 형성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가 8월 접종 계획에 18~49세 접종군을 포함시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면서 보다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해서는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는 화이자 248만 7200회분, 아스트라제네카(AZ) 136만 4400회분, 모더나 83만 3900회분 등 총 468만 5500회분의 백신이 남은 상황이다. 일정한 양이 매주 들어오고 있는 화이자를 제외하면 여력이 충분치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7월 말 공급 예정 물량은 8월로 일정 조정됐다며 8월은 계획대로 물량이 도입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50대 접종과 8월 중에 진행 예정인 18~49세에 대한 접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7.27 17:29

전북 자치경찰위원회, 전국 최초 뉴 거버넌스 실무협의회 발족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27일 도경찰청교육청 등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뉴 거버넌스를 통한 제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여성청소년, 아동학대, 학교폭력,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교통안전, 자율방범, 인권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현장 경찰관까지도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해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걸맞게 구성했다. 첫 실무협의회에서는 여성청소년, 아동학대학교폭력, 교통안전 분야에 대한 각 기관별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이어 현안이슈 안건으로 자치경찰 1호 시책인 아동안전 종합대책과 주취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대책 논의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아동안전의 경우 아동의 24시간 생활주기를 분석해 가정, 학교, 학교 밖, 통학로, 동네 등 5가지 생활분야별 안전대책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주취자 보호조치 강화와 관련해서는 경찰관의 응급의료센터 상주 근무에 따른 예산지원 방안에 대하여 도와 경찰청이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전화금융사기 최근 수법과 유형별 피해사례 등을 취약 대상자에 중점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민관경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전북 자치경찰 실무위원회는 여타 시도와 달리 도민의 참여가 보장된 참여형으로 운영되는 만큼 도민의 의견을 무겁게 듣고 도민의 안전을 위한 유관기관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엄승현
  • 2021.07.27 17:29

대한민국 불교계 거장 ‘월주 큰스님’ 영결·다비식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을 두 번이나 지낸 불교계 큰 별인 월주(月珠) 큰스님의 영결식다비식이 종단장으로 열렸다. 법랍 67세, 세수 87세 나이로 지난 22일 열반에 들어간 이후 5일만인 26일 진행된 영결식과 다비식에서는 큰스님을 보내는 엄숙함과 안타까움이 함께 묻어 나왔다. 이로써 월주 큰스님은 타고 있는 불을 바람이 불어와 꺼 버리듯이, 타오르는 번뇌의 불꽃을 지혜로 꺼서 일체의 번뇌나 고뇌가 소멸된 상태가 된 것이다. 하지만 그가 생애 추구했던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은 불교계의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겨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계사 주지 지현스님이 대독한 조전에서 한국 불교와 나라의 큰 어른이신 월주 큰스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다며 구도의 삶과 이웃의 고통을 품어주는 이타행의 삶이 다르지 않음을 몸소 보여주신 스님의 입적이 안타깝다고 추모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영결사를 통해 공심을 앞세워 종단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던 대종사의 삶은 우리 종단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며 대종사의 삶은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과 지구촌 공생회운동으로 대표된다고 밝혔다. 이어 항상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며 그가 남기신 자취가 너무도 크게 다가오는 오늘로 큰 스승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영결식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후보가 참여해 월주 큰스님을 추도했다. 한편 전북 정읍 태생인 월주 큰스님은 1980년과 1994년 각각 제17대, 제28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 사회일반
  • 이강모
  • 2021.07.26 18:43

전북서 25명 신규확진, 외국인 집단감염 누적 52명

전국에서 20일째 네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역시 확진세 유지되고 있어 개인 간 방역수칙이 절실히 요구된다. 26일 전북도 방역당국은 전북에서 신규 확진자가 25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65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익산 10명, 김제 10명, 전주 3명, 군산 2명 등이다. 확진자 중 대부분은 외국인 일상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와 KT 2군 관련 확진자다. 우선 KT 2군 관련 신규 확진자 5명은 모두 자가격리 중 양성판정을 받아 확진된 사례이며 누적 확진자는 선수 11명과 선수의 가족 1명 등 12명이다. 외국인 관련 집단감염은 확진자가 15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52명으로 늘었다. 도 방역당국은 그간 외국인 집단감염과 관련해 2348건의 검사를 진행했으며 341명이 자가격리 중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서울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격리 중이었던 시민 1명이 확진됐으며 또 감염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도 2명이 추가됐다. 특히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확진자 수에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전북도의 병상을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도는 확보된 병상 389개 중 39개를 타 지자체와 공유하고 138개는 도민이 이용해 잔여 병상이 208병상으로 비교적 안정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27일부터 전북은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다며 서로를 지키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7.26 18:29

환기 가장한 꼼수?…방역 지침 빗겨간 ‘개문냉방’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연일 지속되면서 냉방기의 잦은 사용으로 전력수요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내 상가들이 문을 열어놓고 냉방을 해 전력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오전 10시 30분께 찾은 전주시 완산구 객사 일대 상점가. 34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대부분의 상점은 문을 열어둔 채 영업을 하고 있었다. 상점 크기가 작은 화장품 가게는 물론, 내부가 넓은 신발가게까지 에어컨을 틀어둔 상태였다. 이 때문에 무더위 속에서 거리를 걸어도 곳곳에서 한기가 느껴졌다. 이른 시간인 탓에 가게에는 손님이 없고 거리는 한산했지만, 개문냉방을 하는 업주 대부분은 방역당국의 지침대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환기를 하기 위해 문을 열어놨다고 말했다. 객사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전기세 걱정도 크지만, 문을 닫아 놓는 것보단 문을 열어놔야 코로나 예방이 될 것 같아서 문을 열어놨다면서 지나가던 손님들도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 더위를 식히러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문을 열어 놓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고 말했다. 인근의 화장품가게, 신발가게 업주도 모두 환기를 위해 문을 열어놨다고 했다. 하지만 약 1시간 뒤 같은 가게를 다시 찾아갔지만 여전히 문은 열려있었다. 방역당국의 지침은 에어컨을 가동할 경우 문을 닫고 영업을 하고 2시간마다 1회 이상 문을 열고 환기하라는 것이었지만, 업주들은 이를 악용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개문냉방이 더위를 식히려는 손님을 끌기 위한 하나의 홍보 수단이 된 셈이다. 개문냉방은 엄연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적발될 경우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단 전력수급 차질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의 단속 지침이 있을 때만 단속이 가능하다. 산업부의 단속 지침이 없다면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산업부의 지침이 아직 없어서 개문냉방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도 추후에 전기 수급상황에 따라 단속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문냉방을 할 경우 폐문냉방을 했을 때보다 최대 4배의 전력을 소비한다는 연구 결과도있는 만큼 산업부와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민 백희중 씨(41)는 이곳을 다닐 때마다 상점들의 문은 열려있는 것 같다면서 여름철에 전기를 아끼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개문냉방 하는 곳을 적극적으로 단속한다면 전력 수급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7.26 18:12

‘전북가정법원’ 설치 속도…9월 국회서 법안 논의 전망

전북가정법원을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정치권서 전북가정법원 설치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 무주 진안 장수)은 전북가정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김성주(더민주전주병)김수흥(더민주익산갑)김윤덕(더민주전주갑)김의겸(열린민주당비례대표)신영대(더민주군산)양정숙(무소속비례대표)윤준병(더민주정읍 고창)이용호(무소속남원 임실 순창), 이원택(더민주김제 부안), 최강욱(열린민주당비례대표), 한병도(더민주익산을), 홍성국(더민주세종시갑)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이름 가나다순> 특히 구속 수감 중인 이상직 의원(무소속전주을) 제외한 전북지역 모든 의원이 참여해 전북가정법원 설치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신설하고,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정읍지원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전주지방법원은 가사합의 2부, 가사단독 2부를 두고 소년단독 1부 등 5개의 가사재판부가 있다. 하지만 제1가사부가 제1민사부를, 제11가사부가 제12민사부를, 가사1단독이 민사1단독을, 가사2단독이 민사1단독과 진안무주임실군법원을 겸임하고, 소년단독이 형사사건도 함께 겸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성 결여 및 재판부의 업무과중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상황은 전북가정법원 설치 당위성에 힘이 실린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이미 법률 발의가 이뤄진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담은 개정안도 함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25년 전북가정법원 설치가 예상되며, 가정법원 설치 예산은 약 2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안 의원은 전북도민이 가사사건에 대해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가정법원설립추진위원회는 오는 9월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도록 본격적인 물밑접촉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기 전북가정법원추진위원장은 법률 발의가 된 상황에서 오는 9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사위원들을 설득할 방침이라며 지역의 특수성 및 상황 등을 잘 설명해 하루빨리 전북에 가정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7.26 17:59

전북 전국 첫 코스트코 매장 내 주유소, 주변 업주들은 반발

글로벌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가 전북 익산 왕궁물류단지내에 입점예정인 가운데, 전북도가 단지 내에 주유소부지까지 승인하면서 주변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코스트코 매장 내 주유소가 들어서는 지역은 익산이 처음인데, 코스트코가 주유소까지 직영한다면 시중보다 최대 200원 이상 싼 기름을 공급하면서 주변은 물론, 지역 주유소 업계까지 고사할 것은 자명하다는 것이다. 이에 물류단지 주변 업주들은 법원에 전북도를 상대로한 행정소송과 단지계획 가처분 신청까지 제출했다. 26일 도내 법조계와 주유소 업계 등에 따르면, 익산왕궁물류단지 주변 주유소 업주 A씨 등 4명은 지난 23일 전북도를 상대로 한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일부 무효확인 소송을 전주지법 행정부에 냈다. 이들은 또 이 실시계획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업주들은 소장에서 전북도가 2020일 2월 14일 한 익산왕궁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중 2곳 부지에 대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부대시설 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북도의 물류단지 계획은 사실상 향후 들어설 코스트코가 매장 내에서 주유소 영업을 할수 있다는 건데, 시가보다 200원 이상 저렴한 코스트코 내 주유소 영업은 단지 주변 20여 곳의 주유소 뿐만 아닌, 도내 전체 주유소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소송과 함께 익산을 비롯한 도내 주유소 업주들은 송하진 도지사와 면담을 실시하고 성명을 준비하는 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온빛 고봉찬 변호사는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중요하지만 주유소 업계의 생존권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물류단지 조성계획 승인 조건에 소상공인 보호대책이 명시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1.07.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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