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못 갚아 경매진행 ‘영끌 족’ 경매물건 쏟아 진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이자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소유하고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전북지역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통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장만한 영끌 족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시장에 급증하고 있다. 전세사기 우려와 집값하락으로 전세금에 대한 임차권 등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11일 법원 부동산 등기 정보 광장에서 집계한 지난 해 12월 기준 전북지역에서 경매나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신청건수는 7384건으로 전년 5773건보다 20%이상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였던 지난 2019년 4342건에 비하면 1.7배나 늘어난 수치다. 부동산 경매 전문 사이트 지지옥션에서 집계한 지난 해 11월 도내 아파트 임의경매 건수도 135건으로 지난 2011년 11월 56건에 비해 2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12월 들어서는 경매건수가 85건으로 줄긴 했지만 평소보다는 크게 늘어났고 경매시장에서는 앞으로 임의경매 물건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지난 2019년부터 최대한도까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던 영끌 족들이 높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 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을 변제기일 까지 받지 못하는 경우 경매 신청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다. 통상적으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경매를 집행한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배 이상 뛰었다. 당시만 해도 주담대 금리는 2% 대 후반에서 3%초반이었지만 현재는 최고 6%가 넘어 주택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 받았을 경우 연간 대출이자가 200만 원 이상 늘어났다. 여기에 전세사기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집값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우려가 커지면서 임차권 등기도 크게 늘고 있다. 임차권등기는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권리(대항력과 우선변제권)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이 신청하는 제도다. 지난 해 12월 기준 전북지역의 임차권 등기건수는 742건으로 전년 364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자제를 당부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4.01.11 16:57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확산⋯전북에도 변화 생길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며 전북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를 '규제개혁 1호'로 꼽은 만큼 올해에는 관련 논의가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11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대형유통사와 이해관계자 등이 모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결론이 도출되진 않았다. 전주시의회 최명철 의원은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이와 관련한 논의도 활발하다. 이에 최근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게 됐다"며 "대구의 사례를 비교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지만,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며 대형마트와 지역 상점가의 매출이 동반 상승하는 상생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구시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후 6개월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슈퍼마켓·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대형마트·SSM 매출은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과 관련한 논의가 지난해부터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개별 사안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입장 차이가 있어 이를 조율하고 구체적인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에 의무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조례를 통해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 매월 이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장이 이해관계자와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도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전주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대부분 비슷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며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을 경쟁 관계가 아닌 공생 관계로 바라보고,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도 한몫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유통학회, 한국소비자학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로지스틱스학회 등 유통물류 관련 4개 학회 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8.3%는 대형마트 규제로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쇼핑이 수혜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이어 식자재마트·중규모 슈퍼마켓(30.6%), 수혜 업태 없음(6.5%), 편의점(4.6%)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시는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 월요일로 전환했다. 청주시는 같은 해 5월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했다. 최근에는 서울 서초·동대문구가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간 상생협약을 맺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지난 8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사례가 늘어나는 데 대해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지자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이해관계자들이 합심해 만들어낸 결과"라며 "대형마트 주말 영업이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지자체의 전향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 금지 등을 담은 대형마트 규제는 2012년 3월 전주시의회가 최초로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것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서비스·쇼핑
문민주
2024.01.11 16:46

청렴도 낙제점에 고개 숙인 군산시의회

“뼈를 깎는 혁신으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군산시의회가 최근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낙제 수준 결과를 받은 것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군산시의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혁신과 변화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군산시의회는 '청렴노력도'에서 전체 5등급 중 3등급을 받았지만 '청렴체감도'에서는 최하위(5등급)에 그쳐 종합청렴도 4등급에 머물렀다. 특히 군산시 공무원과 외부민원인, 의회사무국 직원 등이 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부패경험률은 37.21%로, 전국 75곳 기초의회 중 안성시의회(38.16%)에 이어 두 번째이며 도내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국 부패경험률 평균 16.92%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여서 향후 의정활동 과정에서 갑질‧부패‧도덕불감증 등의 부정적 여론을 해소하기 위한 자정노력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군산시의회가 갑질 및 부당한 관여(계약‧인사‧금품요구)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고 청렴도 개선을 위한 내부적인 반부패 노력 계획 및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날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시의회는 “청렴체감도 부문 공무원(직무관계자)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공무원들이 체감했을 때 의원 및 의회의 갑질 행위와 부당한 요구 및 지시, 위법 부당한 방법을 통한 사익 추구 등이 있었다”고 반성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및 민원해소 등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수록 고압적으로 비춰지거나 자료요구가 과다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시의회는 “의정활동 외 부분에 있어 공무원들이 의원들의 갑질 및 위법 부당한 행위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혁신할 것”이라며 “공직자 역시 어떠한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앞으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부패 없는 청렴한 정치를 할 것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상호 존중의 자세를 확립할 것 △의정활동을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하지 않도록 할 것 △ 말보다 실천하는 군산시의회가 될 것 등 4가지를 선언했다. 김영일 의장은 “그 동안 의혹이 제기된 보조금 등의 경우 감사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의원들의 비위행위나 이해충돌·위반 등이 드러나면 의회 차원의 윤리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처리해 의회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여기에 4가지 선언을 바탕으로 청렴한 의회로 대전환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군산
이환규
2024.01.11 16:03

[새만금 산단 확장, 무엇이 문제인가] (3)교통망 확충·정주 여건 개선 ‘시급’

군산 도심권에서 새만금산단과 군산국가산단으로 접근이 용이한 다양한 형태의 도로망 구축이 시급하다. 새만금 내부 개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입주와 가동이 증가하면서 출·퇴근길 교통대란은 물론 물류 흐름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 새만금산단과 군산국가산단 주 진입도로인 국도 21호선(전주~군산 간 전용도로)은 포화상태에 이르러 출·퇴근 시간만 되면 정체가 심각하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국도 21호선 통행량은 하루 7만여 대에 이르며, 전북에서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은 도로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및 군산국가산단으로 진입하는 새로운 도로망 구축이 요구된다. 그 해결책으로는 옥녀로(미성동 해성교회~열대자)에서 내초동을 거쳐 오식도동까지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옥녀로를 이용해 새만금산단과 군산국가산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하지만, 도로 종점이 옥녀교차로에서 국도 21호선과 합류, 병목 현상에 따른 차량 정체가 가중되고 있어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시 옥녀로의 연장 개통을 검토·반영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새만금 남북3축 도로의 조기 건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다. 윤 정부 공약 및 민선 8기 전북도지사 공약사업에 반영된 남북3축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이지만, 2014년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 10년이 되도록 진척이 없다. 새만금 3×3 간선 도로망 마지막 구간인 남북3축 도로가 개통되면 당북 교차로(수송동)에서 남북3축을 거쳐 이미 개통된 동서 2축도로와 연결돼 쉽게 새만금 산단 진입이 가능해 국도 21호선의 교통 분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산단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새만금산단 입주 기업들에 따르면 근로자들 대부분은 상권이 동떨어진 산단 내 기숙사 생활을 기피하고, 도심에서 생활하고 있다. 주변에 편의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이유에서다. 사례로 새만금산단 입주 기업 성일하이텍은 군산 미룡동 일대 대형 원룸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새만금에 1조 2,000억 원 규모 투자 협약을 맺은 룽바이코리아뉴에너지머테리얼스(주)는 충주 공장 근로자들에 대한 기숙사 제공을 위해 충주지역 내 원룸 100여 개와 임대 계약을 추진 중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직장인들은 주소지 이전 고민의 선결 과제로 정주 여건을 꼽고 있으며, 이들의 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 교통망과 주거 환경이 수반돼야 한다”며 “기업들이 산단과 가까운 산북동·소룡동 일대 원룸과 공실이 된 아파트 등을 기숙사로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
문정곤
2024.01.11 15:54

진안군, 영농부산물 파쇄서비스 확대⋯환경 살리고, 영농 애로사항 해소

진안군은 기존에 산림과 주관 하에 해오던 영농부산물 파쇄서비스를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바꿔 확대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불법소각을 줄이고,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기존 파쇄서비스는 산림과 주관 하에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농지에 한해 실시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농업기술센터 주관 하에 모든 농지에 대해 1~3순위로 나눠 파쇄서비스를 제공한다. 1순위 파쇄서비스 대상지는 산림면적지 100미터 이내 농지이며, 2순위는 고령농, 취약계층농가, 여성농업인농가 등의 농경지이고, 3순위는 일반농경지다. 파쇄 서비스 대상은 고추, 옥수수, 들깨 등 수확 후 남은 부산물은 물론 사과, 포도 등 전정 가지도 포함된다. 파쇄 희망 농가는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농가가 영농부산물 에 섞여 있는 노끈, 비닐 등을 분리해 놓으면 파쇄지원단이 현장에 출동해 파쇄작업을 실시한다. 파쇄한 부산물은 자원순환 차원에서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밭에 뿌려준다. 다만, 병해충 전염 위험이 있는 부산물은 수거 후 폐기 처리한다. 군은 지난 10일부터 개강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서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 자제 요청과 파쇄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 또 농가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할 방침이다. 파쇄서비스는 다음달 초부터 실시한다. 이번 사업을 위해 앞서 군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군청 홈페이지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단 모집 공고를 게시했다. 향후 군은 파쇄지원단을 운영해 농한기에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영농부산물 소각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 적정한 농업인단체 또는 품목단체 선정 후 민관협력으로 농경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고경식 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부산물을 자연퇴비로 활용하는 등 농업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
국승호
2024.01.11 15:43

민주당, 현역의원 하위 20% 통보 임박…“전북 현역 초긴장”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고, 하위 20%에 속한 의원들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내 현역의원들의 포함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10일부터 이 같은 작업을 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 민주당 공천이 어느 지역보다 중요한 전북 현역의원들은 이 같은 소식에 초긴장 상태다. 하위 20%에 속하면 경선에서 20~30%의 득표수 감산이 적용돼 사실상 민주당 후보로서 출마가 어려워질 수 있다. 민주당은 앞으로 하위 평가자 20%에 포함된 의원에게 하위 그룹에 속한 이유와 득표수 감산 등 불이익을 설명, 사실상 불출마를 권유했거나 앞으로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 21대 총선을 기준으로 하면 민주당은 지난 2020년 1월 말 안에는 하위 20%에 대한 통보를 마쳤다. 당시엔 설날 연휴가 끝난 뒤 개별 의원들에게 통보가 이뤄졌다. 민주당은 지난 11월 의원들로부터 자기평가서류를 제출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의정과 기여, 공익, 지역 등 4개 분야별로 활동 내역을 평가해 계량화한 뒤 각각 의원들에게 통보했다는 게 정치권의 이야기다. 민주당은 하위 20%가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고 출마한다면 사유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북 정치권과 일부 호사가들 사이에선 2~3명의 현역이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일명 ‘찌라시’가 급속도로 돌고 있다. 각각의 찌라시가 예상하는 하위 20% 의원 명단에는 차이가 있다. 현역 교체폭이 커지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했던 선거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북에선 인지도가 있는 현역 후보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불확실한 제3지대나 신당행을 택하기보단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당선 이후에 복당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역 하위 20% 통보에 대해)아직 공관위도 안 열렸다”면서 “ 해당자한테 통보할지 말지 여부도 공관위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출마 권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공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겠나”라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1.10 18:38

전북발전 담론 실종 22대 총선판

4·10 총선이 고작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발전 담론이 선거 이슈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비슷했지만, 이번 선거처럼 두드러지지는 않았다는 평가다. 정책대결이 실종된 것을 넘어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당선 티켓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정책개발과 공약에 힘을 쏟아봤자 나중에 짐이 될 뿐이라는 인식이 후보자들에게 자리잡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은 조직관리에 치중하고 있으며, 마땅한 조직이나 지지기반이 빈약한 원외 예비후보들은 강성 지지층에 어필할 수 있는 전략만을 고민하고 있다. 현역 의원들은 그마나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도내 주요 숙원 사업을 알고 있지만, 대다수 정치신인의 경우 지역현안에 큰 관심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의 세부현안에 무지한 수준이 상당수라는 유권자들의 지적까지 나온다. 새만금만 외치는 고질병도 여전하다. 자신의 선거구에 맞춘 공약 대신 일단 언론이 관심을 가지는 새만금에 매달리는 것이다. 일례로 65만 인구수가 조만간 붕괴될 것으로 전망되는 전주의 경우 총선을 앞두고 이렇다할 총선 아젠다나 청사진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22대 총선에서 지역발전 담론은 지난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공약이나 정책 베끼기로 귀결될 조짐이다.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지역공약은 재탕이나 벼락치기가 대부분으로 기존에 전북도나 도내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목록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했다. 민주당 중앙당과 자신의 조직인 지역구 당원들을 챙기느라 정작 국회의원이 책임져야 할 지역현안은 도외시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대다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심을 어필하는 데 치중하고 있으며, 지역발전 의제보다 중앙당에서 관심을 갖는 법안이나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북지역 정치 현수막 역시 앞으로의 지역발전을 위해 자신이 어떤 과제를 꼭 완수하겠다는 공약이나 약속보다는 정부 규탄과 민주당 담론에 동참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반면 격전지인 서울과 수도권의 상황은 완전 다르다. 각 선거구별로 세세한 지역공약이나 지역의 현안이 현수막에 담긴 채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중앙 정치무대에서 이름이 잘 알려진 이들도 지역구 내에선 대중교통 공약부터 시민편의시설 확충 등의 공약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특정 정당의 당내 공천이 치열할수록 지역 유권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양당 핵심 관계자와 출마자들도 인정하는 내용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별도의 지지기반을 만들기 어려운 정치 신인들일수록 강성 지지자들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면서 “자기 역량으로만 성장하기 힘든 정치적 구도에서 당원 ARS 투표가 경선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으니 이들을 포섭하려 이들의 입맛에 맞는 강성 발언과 정치공학적 수사만 난무하고 그 결과 지역의 일반 유권자들을 위한 정책 경쟁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고백했다. 전북에 지지기반이 없다시피 한 여당의 경우도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와 당 비대위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의힘에서도 여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역 정책공약의 제시가 부실한 실정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1.10 18:37

"저희 100% 맞아요"...살인·살인미수 범죄 '검거율 100%'가 깨졌다

“검거율 1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날 부로 저희는 비상입니다.” '살인·살인미수 범죄 검거율 100%'를 자랑하던 전북경찰의 명성에 금이 갔다. 검거율은 경찰의 성과금과 승진 등에도 영향을 끼친다. 1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살인·살인미수 범죄는 총 114건으로 전북경찰은 모든 살인·살인미수범을 검거했다. 문제는 지난해 5월 16일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살인미수로 접수됐던 사건이 전주완산경찰서로 이관되면서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9년 12월 12일 전주교도소에서 일어났다.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A씨가 "전주교도소 교도관 B씨가 욕창에 걸린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기 고양경찰서에 접수했다. 사건 접수 시기는 지난해 5월 16일로 고양경찰서는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 접수했다. 고소장 제출은 A씨가 교도소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고양경찰서는 피고소인인 B교도관이 전주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전주완산경찰서에 사건 원표 승인을 요청했다.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은 고소·고발, 신고, 인지 등을 통해 범죄사실을 알게 됐을 때 범죄발생통계 원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전북경찰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난처함을 표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전주완산경찰서에서 통계 원표만을 작성했을 뿐 사건 진행을 하지 않는다. 경찰관들의 비밀유지 등의 이유로 해당 사건의 과정이나 결과를 전북경찰관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불송치 여부 또한 고양경찰서에서 처리한다. 하지만 해당 경찰서에서 혐의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전북경찰의 검거율 100%는 깨지게 된다. 이미 해당 사건은 사건 접수가 된 분기 내에 검거나 불송치 여부를 정하지 못해 미검거로 남게됐다. 현재 국가수사본부는 각 지방청의 강력범죄 검거율을 집계한 뒤 청별로 순위를 매기고 있다. 해당 순위는 각 지방청의 성과표뿐만 아니라 상여금과 승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범인 검거율은 경찰관의 자부심 등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해 성과에 영향을 끼치는 현 상황에 대한 시스템 개선 및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고양경찰서에 범죄발생통계 원표에 명시된 혐의를 '특수상해'로 바꾼 뒤 기존의 원표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검거율은 경찰의 자부심과 다양한 곳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통계 자료를 수정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전북경찰의 살인·살인미수 검거율은 100%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10 18:30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 복합단지' 밑그림 구체화한다

전주종합경기장 일대를 전주 경제의 심장부로 만들 전시복합산업(MICE) 단지 개발사업의 밑그림이 보다 선명해진다. 시는 최근 롯데쇼핑과 진행한 '종합경기장 MICE복합단지 개발 협력 선언'의 후속 절차로 ‘전주 마이스(MICE)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용역은 지난해 11월 29일 전주시가 롯데쇼핑과 체결한 변경 협약 내용에 따른 것이다.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전주시가 직접 용역을 시행키로 하고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용역의 주요 과제는 △관광·숙박·유통·문화·예술 등 융복합 미래성장동력 산업인 마이스(MICE)산업 육성을 위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연관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간 배치 및 단지 조성 등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월 말까지 업체 선정을 마무리하고, 3월 중 용역에 본격 착수해 마이스 복합단지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시는 마이스복합단지의 핵심시설인 전시컨벤션센터에 대한 건축기획용역도 이달 중 발주할 예정이다. 전시컨벤션센터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설계를 진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전시장 규모는 기존 5000㎡ 규모에서 2만㎡(옥내 1만㎡, 옥외 1만㎡)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변경협의를 신청했다. 이달 중순까지 관련 협의를 완료하면,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도 동시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종합경기장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변경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오랫동안 지지부진하던 종합경기장 개발의 전환점이 마련됐다”면서 “새해 본격적으로 전주 마이스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용역 및 건축기획 용역을 시작하게 된 만큼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오는 2025년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김태경
2024.01.10 18:29

전주 드론축구, 미국 CES 박람회서 '화려한 데뷔'

전북도가 지역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세계 최대 규모의 IT·가전 전시회인 2024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사상 처음으로 전북 공동관을 조성했다. ‘CES’는 해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기술(ICT)융합 가전 전시회로 올해는 현지시간으로 9일부터 12일까지 글로벌 대기업 및 3000개사 이상의 기업들이 참가해 최신 기술 경향을 선보이는 장으로 펼쳐진다. 올해 ‘CES 2024’의 핵심 주제가 인공지능(AI) 기술을 비롯해 미래모빌리티에 집중돼 있는 만큼 도는 전략산업인 미래모빌리티분야의 구상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전주에서 만든 드론축구볼이 미국 세계 최고의 혁신무대에서 첫 선을 보였다. 이 드론축구볼은 미국과 캐나다로 5만대 수출을 앞두고 있어 전주를 대표하는 주력상품으로 성장할 것으로 이목이 집중된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4’에 유소년 드론축구볼인 ‘스카이킥-에보’가 소개되면서 세계무대에 데뷔했다. 이날 신제품 론칭쇼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노상흡 캠틱종합기술원장, FIDA(국제드론축구연맹) 회원국 대표, 드론축구 기업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스카이킥-에보’는 큰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친환경 탄성 탄소소재 가드를 장착하고, 자율주행 및 상급자용 터보 기능을 탑재해 더욱 기능을 고도화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이 제품은 개발과 모든 생산 공정이 오롯이 전주에서 이뤄져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개발사인 캠틱종합기술원은 미국·캐나다와 5만 대(총 69억 원 규모) 규모의 수출의향서도 체결했다. 드론·IT·축구·AI 기술이 결합된 신개념 레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오는 2025년에는 전주에서 ‘제 1회 드론축구월드컵’이 개최될 예정이다.

전주
김태경외(1)
2024.01.10 18:25

[2024 전북일보배 전국 스키·스노보드 대회] 전국서 모인 동호인들 열전 다짐

“대회에 참석한 선수일동은 스포츠 정신에 입각하여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2024 전북일보배 전국 스키·스노보드 대회’가 알파인스키 청소년국가대표인 김찬(설천중 2년) 선수대표의 선서와 함께 화려한 막이 올랐다. 무주 덕유산의 은빛 설원을 배경으로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전국 동호인들의 스키·스노보드 레이스가 펼쳐진다. 전국 각지에서 200여 아마추어 동호인이 참가해 실력을 겨룬다.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스키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아마추어 동호인을 중심으로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스키·스노보드 인구의 저변 확대와 신인선수 발굴을 위해 열리고 있다. 올해로 10회째다. 개회식에는 대회에 출전한 아마추어 선수와 가족, 내빈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축사에서 “겨울 스포츠의 성지인 무주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아마추어 선수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갈고 닦아온 스키·스노보드 실력을 유감없이 펼칠 수 있는 도전의 무대다. 참가자 여러분들이 안전과 화합을 즐기며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면서 “도민 모두가 체육을 즐기고 건강해질 수 있는 전북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축사를 통해 “올해 대회는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에 성사된 첫 만남이라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면서 “수호와 창조, 생명, 신생을 상징한다는 청룡의 기운이 12일까지 개최되는 대회와 선수 분들께 빠짐없이 닿아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활기찬 경기 진행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도 “새해 첫 대회인 2024 전북일보배 전국 스키·스노우보드 대회에 성대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스키와 스노보드를 사랑하는 스포츠인들의 열기로 1년 중 겨울이 가장 뜨거운 무주 덕유산에서 선수 여러분의 기량을 모두 발휘하시고 멋진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는 남녀로 나뉘어 진행된다. 스키는 11일 △초등부(저·고학년)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실버부, 스노보드는 12일 △청소년부 △대학·일반부로 나눠 열린다. 대회 종목은 스키와 스노보드 알파인 대회전으로 치러지며, 1·2차전 경기 중 가장 좋은 기록으로 순위를 매긴다.

스포츠일반
강정원
2024.01.10 18:23

전북 지자체 수의계약 비율 전국보다 높아...계약 투명성 우려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수의계약 비율이 지난 2022년 기준 타 지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수의계약은 쪼개기 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측면이 있어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에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22년 결산기준 전국 지자체 수의계약 비율'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청은 전체 계약 2594억 9300만 원 중 594억 31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전체 계약 대비 수의계약 비율이 22.9%에 이른다. 전북도 계약 10건중 2건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셈이다. 전북도청의 수의계약 비율은 전국 광역시·도 본청 수의계약 비율의 평균값인 18.5%보다 높은 수치다. 도내 기초 지자체의 수의계약 비율 역시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는 완주군이 46.54%로 가장 높았고, 진안군 45.45%, 김제시 44.12%, 정읍시 42.04%, 순창군 40.05%, 남원시 38.46%, 군산시 37.55%, 임실군 34.96%, 무주군 34.92%, 장수군 33.56%, 부안군 32.92%, 고창군 32.71%, 익산시 29.98%, 전주시 23.98%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초지자체 수의계약 비율의 전국 평균은 31.8%였다. 군 지역은 39.9%로 지자체 유형 중 가장 높았고, 자치구는 35.0%, 시 지역은 33.8%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수의계약의 적정 비율에 대한 규정이나 사회적 합의는 없지만 총 계약 실적의 50%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의계약이 '쪼개기 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측면이 일부 존재하는 만큼 지자체가 계약 체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해당 비율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 차원에서 과도한 수의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과도한 수의계약을 방지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의계약 체결의 적정성, 특정업체로의 쏠림 계약, 공무원의 과도한 자의성 개입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계약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4.01.10 18:12

“발주처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 대형건설업체 갑질 조장”논란

새만금 사업 같은 대형공사 현장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공동수급협정서가 제대로 작성되고 있지 않는데다 집행예산에 대한 협의조차 무시되면서 공동계약으로 일정 지분을 가지고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새만금 개발청과 새만금 개발공사를 비롯한 농어촌공사, 익산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기술 형 입찰을 주로 진행하고 있는 발주처들의 소홀한 관리감독이 대형 건설업체들의 갑질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동계약 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과 기술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도입됐다. 대기업들도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시 적격심사에서 가점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술 형 입찰이 도입된 대형도로공사와 새만금 같은 국가기반사업에 지역건설업체들이 컨소시엄 구성이 활발히 진행돼 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역 업체들이 대부분 직접 시공에 참가하지 못하고 안전이나 품질관리 등의 지원업무만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역 업체들이 대형건설사들의 노하우를 전수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심지어 공동계약시 의무규정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발주처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공동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에 일임하고 있으며 기재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공동계약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토록 해야 하며 이를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공동계약 이행 계획서를 받아 승인해야 하며 구성원 별 투입인원, 장비 등을 점검하고 출자비율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이 되지 않고 단순히 자본만 참여하고 실제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에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도내 대형공사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분참여 업체들이 실제 시공에는 참가하지 않고 실적만 가져가는 경우를 엄격하게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관련규정에는 대표사가 단독으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와 계약이행 후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은 다른 구성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동수급체를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 도내 현장에서는 공동수급체와 협의 없이 대표 사 단독으로 공사 진행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일쑤고 대표사가 사전협의도 없이 손해를 봤다고 통보하면 지역 업체들은 구체적인 정산내역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분담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비용부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연이자를 물리거나 공동위원회에서 강제 탈퇴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대표사의 갑질이 상상이상이라는 게 지역건설사들의 설명이다. 지역건설사들은 발주처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동이행 사항을 점검해 대표사의 갑질 횡포를 막아야 하며 전북도와 건설협회가 직접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동계약에 참가하고 있는 지역건설사들도 전북에서는 내로라하는 중견기업이지만 갑질을 당해도 다음 번 계약을 인식해서 제대로 항변도 못하고 있다”며 “전북도가 나서 발주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해 공동계약의 취지를 살리고 지역업체들이 자기 몫을 찾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4.01.10 17:38

전북 인구 '날개 없는 추락'⋯12년간 한차례 반등도 없어

A Flourish bar chart race전북 인구가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단 한차례도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전북 인구가 감소에 감소를 거듭하는 사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70만으로 늘어나 '수도권 블랙홀' 현상은 더 심각해졌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선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같은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주민등록상 전북 총인구는 175만 4757명으로 1년 전(176만 9607명)보다 1만 4850명 줄어들었다. 전북 인구는 1966년 252만 3708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2001년에는 인구 200만 명이 무너졌고 2005년에는 190만 명 그리고 2021년에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180만 명도 붕괴했다. 지난해에는 176만 명 선도 허물어졌다. 특히 전북 인구는 2012년부터 12년간 단 한차례의 반등 없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2년 690명, 2013년 376명이던 감소 폭은 2014년 1405명, 2015년 1849명, 2016년 4920명으로 늘더니 2017년부터는 평균 1만 명 이상이 전북을 떠나고 있다. 전년 대비 인구 감소 폭은 2017년 1만 184명, 2018년 1만 7775명, 2019년 1만 7915명, 2020년 1만 4813명, 2021년 1만 7249명, 2022년 1만 7248명 등이다. A Flourish bar chart race도내 14개 시·군의 상황도 크게 다르진 않다. 지난해 전주시 인구는 64만 2727명으로 전년 보다 8768명 줄었고 익산시는 3661명, 군산시는 2487명, 정읍시는 1461명 감소했다. 그러나 완주군과 순창군은 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지난해 주민등록인구가 각각 5405명, 37명 늘었다. 이 가운데 완주군은 전년보다 출생자 수가 55명(15.45%)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이래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지며 수도권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는 2601만 4265명(50.69%)으로 비수도권 인구 2531만 1064명(49.32%)보다 70만 3201명 많았다. 수도권에 국민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기형적인 구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2019년 1737명, 2020년 24만 7591명, 2021년 40만 7757명, 2022년 53만 1198명, 2023년 70만 3201명으로 해마다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경제일반
문민주
2024.01.10 17:32

전북, 지난해 고용률 63.3%⋯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

지난해 전북 취업자 수가 1만 5000명 늘어나며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전라북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연간 취업자 수는 98만 3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 5000명(1.5%)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전북의 연간 취업자 수는 2019년 92만 8000명, 2020년 93만 2000명, 2021년 95만 3000명, 2022년 96만 8000명, 2023년 98만 3000명으로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고용률도 63.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가 68만 8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 37만 9000명, 농림어업 16만 6000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 16만 2000명, 광공업 12만 9000명, 제조업 12만 8000명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도소매·숙박음식점업과 농림어업 취업자는 전년보다 각각 1만 7000명, 6000명 줄었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는 64만 8000명으로 2.6% 늘고, 비임금근로자는 33만 5000명으로 0.4% 줄었다. 특히 임금근로자 중 일용근로자 증감률은 18.4% 대폭 상승했다. 상용근로자는 4.1% 증가하고 임시근로자는 5.3%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가운데 자영업자는 0.3% 증가했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2.9% 감소했다.

경제일반
문민주
2024.01.10 17:32

전주비전대 유학 연수생 '2024년 백만천사 1호'로 탄생

전주지역 소외된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응원하는 ‘2024년 백만천사 1호’가 탄생했다.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이사장 윤방섭)은 10일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에서 올해 백만천사 기부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2024년 백만천사 1호’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주시복지재단의 ‘백만천사’는 1년에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기념일이나 선물 등 자신만의 특별한 사연을 담아 참여할 수 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현재 비전대 한국어교육센터에서 한국어 6급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과 교원들이 성금 142만 3600원을 기탁했다. 이들은 앞서 각 나라의 전통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바자회를 열었는데, 수익금 전액을 이웃들을 돕는데 쓰기로 결정했다. 뢰누 학생(미얀마 출신)은 이날 “전주시가 우리를 따뜻하게 반겨줘 유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고, 그 따뜻함에 보답하고자 기부를 결정했다”면서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은 “백만천사의 첫 시작을 열어준 비전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학생들과 교원들께 감사드린다”며 “기부해주신 성금은 더 많은 시민이 나눔에 동참하는 귀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김태경
2024.01.10 17:15

[새만금 산단 확장, 무엇이 문제인가] (2)완충 저류조·폐수처리시설 조성 ‘시급’

새만금 산단과 군산국가·지방산단 내 완충저류시설 조성이 시급하다. 새만금 산단은 이차전지 소재 제조 관련 기업 입주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량 증가하고 있으며, 군산국가·지방산단은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완충저류시설(완충 저류조)의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완충 저류조는 사고 및 화재 등으로 발생한 유출수가 바다와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 산업단지 인근 수질 및 생태계 파괴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다.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 4(완충저류시설의 설치·관리)에 따라 면적 150만㎡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의 배출량이 1일 200톤 이상이거나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보관·저장·사용량이 1000톤 이상인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는 오·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군산국가·지방산단은 법적 설치 대상이며, 현재 조성 중인 새만금 산단은 매립이 완료되면 완충 저류조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발생한 사고 사례를 놓고 볼 때 군산국가·지방산단은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군산국가·지방산단에서는 2015년 2019년 염화 규소와 사염화규소가 각각 누출됐으며, 2021년 3건, 2022년 2건, 2023년 8건의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바 있어서다. 새만금 산단에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들 또한 양극 소재, 전해질, 폐배터리에서 소재를 추출하는 리사이클링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어 화학 물질 유출 위험성이 높은 만큼, 완충저류시설 조성은 선결 과제로 꼽힌다. 이 밖에도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관련법에 따라 환경부는 완충저류시설 조성에 들어가는 공사비와 부지매입비 등 총사업비의 70% 이내(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변동 가능)를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 소진으로 50% 축소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약 3000억 원 이상이 필요한 만큼, 지자체 재정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데 사업 추진 늦어지면 지방비 50%를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재수립하면서 새만금 산단 내 전용 폐수처리장 신설 계획을 담아야 한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의 전초기지로써 다른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비해 더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바다가 인접한 새만금 산단과 국가 산단의 특성상 사고 발생 위험성, 부지 여건 등을 고려한 환경오염 대비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울산 등 타 지자체 21곳은 완충저류시설을 완료했으며, 여수 등 29개 지자체는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군산
문정곤
2024.01.10 16:26

진안군, 2024년 지방세 관계법 달라지는 내용 적극 안내 나서

새해 들어 진안군이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의 달라진 내용을 적극 안내 홍보한다. 특히 중점을 두어 안내하는 것은 출산과 양육, 법인소득세, 재산세 등과 관련한 내용이다. 우선, 출산장려와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을 적극 알린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주택을 취득하고, 가액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100%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그다음,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세액 100만원 초과 시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허용해 법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또, 재산세의 경우,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적용기간을 3년간 연장했다 내용도 적극 홍보한다. 이뿐 아니라, 한꺼번에 내면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이 올해 5%로 축소됐다는 내용도 적극 안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장회의, 주민자치회의 등 주민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개정 지방세 관계법의 달라지는 정보를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
국승호
2024.01.10 16:21

[전북만평-정윤성] 태영 '사재출연'아닌 '사재대출'..살려면 놓아야...

전북일보 만평/ 태영그룹 “티와이홀딩스⋅SBS 지분 담보”…산은 “책임 이행 의지, 긍정적” 워크아웃 청신호? 채권단 "자구계획 신속히 추진해야 하나라도 안 지키면 워크아웃 중단" 태영건설 PF부실 도미노 우려 이복현 "태영 채권단 지원 폭넓게 고려"

만평
정윤성
2024.01.09 19:26

"입학생이 없어요"…'신입생 0명' 초등학교 올해 가장 많았다

저출산 영향으로 올해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하는 전북지역 초등학교가 총 32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0개(3월 기준) 학교보다 무려 60%(12개교) 증가해, '학생절벽'이 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신입생이 '0명'인 초등학교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학교 통합 등 방안 마련이 시급해보인다. 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군산 금암초·마룡초·개야도초·선유도초(휴교)·무녀도초·신시도초, 익산 용북초·용남초·삼기초·석불초, 정읍 입암초·정남초, 남원 송동초·금지동초, 김제 금산초·심창초·진봉초, 완주 남관초, 진안 안천초, 무주 무풍초·부당초, 임실 갈담초· 삼계초·신덕초(휴교)·신평초·운암초, 순창 금과초, 고창 성송초·공음초·선동초·상하초, 부안 상서초 등 총 32개교다. 군산지역이 6곳으로 가장 많고 임실 5곳, 익산·고창 4곳, 김제 3곳, 정읍·남원·무주 2곳, 완주·진안·순창·부안지역이 1곳으로 뒤를 이었다. 전주와 장수지역은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한 곳도 없었다. 올해 입학예정자가 없는 초등학교 32개교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수치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는 2020년 9개교에서 2021년·2022년에 3개 교로 줄더니 지난해 20개 학교로 급증했다. 이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12개 학교가 늘어난 32개교로 집계됐다. 또 올해 신입생이 1명인 학교도 37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7곳보다 20곳 늘어난 것이며 김제지역이 8곳으로 도내 시·군중 가장 많다. 지역별로 보면 군산 술산초·창오초, 익산 다송초·웅포초·왕궁남초, 정읍 능교초·도학초·소성초, 남원 금지초, 김제 월성초·만경초·백구초·부용초·성덕초·용동초·청하초 황강초, 완주 간중초·봉동초양화분교장, 진안 주천초·송풍초, 임실 덕치초·성수초·지사초·청웅초, 순창 인계초·쌍치초·시산초, 고창 매산초·해리초·봉암초·가평초, 부안 곰소초·동북초 영전초·우덕초·주산초 등이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합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거석 교육감은 작은 학교를 최대한 살리면서 자발적인 통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임 이전에는 한 학년에 2~3명 밖에 없는 아주 작은 학교라도 무조건 0명이 될 때까지 학교를 유지했다"며 "하지만 취임 이후에는 그런 경우 아이에게 제대로 공부를 시킬 수도 사회성을 기를 수도 없다는 점을 학부모에게 설명하여 자발적으로 통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아주 작은학교 9개교(초 7개교, 중 2개교)의 통합을 결정했다"면서 "그동안 아이들에게 너무 희생을 시켜왔다. 올해부터는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구하겠'다는 슬로건으로 자발적인 학교 통폐합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부연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01.09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