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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추가이전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전북정치권은 국책은행 이전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으며, 부산도 법안 발의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경기지역 의원들은 이에 맞서 공공기관 추가이전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작업도 이달부터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혁신도시의 성과와 발전 방안에 대한 종합평가에 착수한다. 연말까지 예정된 이번 평가는 전국의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수도권 인구 분산, 균형발전 역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이전 근거 마련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과 한국투자공사 등 국부펀드의 지방 이전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도는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전북연구원과 유치할 기관을 탐색 중이다. 도는 금융 중심지 조성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관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유치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도와 전북혁신도시에서는 한국투자공사(KIC)와 마사회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는 국부펀드로서 기금운용본부와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관이다. 초대형 연기금과 국부펀드가 함께 전북혁신도시에 소재할 경우 전주는 금융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마사회는 한국마사고와 연관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이 강점이다. 전북도 김철모 기획관은 전북에 어떤 기관이 적합할지는 좀 더 세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아직 정확한 윤곽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공공기관 추가이전 이슈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와 전북혁신도시 실무자들은 여러 기관에 관심을 나타내는 산발적인 유치 전략보다 알짜기관을 포섭할 수 있는 집중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글로벌 수탁은행이 이전한 전북은 국책은행보다 국부펀드가 투자금융 인프라 조성에 훨씬 더 큰 힘이 될 것 이라며 유치가 어려운 기관인 만큼 치밀한 집중 전략이 요구 된다 고 말했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내 호남 중진의원들이 당 대 당 통합론에 불을 지피면서 야권발 정개계편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모두 내년 총선에서 생존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당 내부에서 통합론이 나오고 있다. 실제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내 호남 중진들은 최근 회동을 갖고 통합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기에 평화당 의원 대부분이 통합에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8일~9일 열리는 바른미래당 연찬회는 당 대 당 통합논의의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해외 출장 중인 2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참석하는 연찬회에서는 당의 정체성과 진로에 대한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선 의원과 김동철 의원 등 당내 호남 중진들은 연찬회에서 최근 평화당과 있었던 당대당 통합 논의를 공론화할 방침이다. 앞서 박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권노갑정대철 상임고문과 만나 대안 야당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이와 함께 평화당 황주홍 의원과 장병완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오는 12일 한국정치발전과 제3당의 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의 통합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철 의원실은 7일 당내 통합파 의원을 섭외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참석한 의원들 사이에서 당 대 당 통합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당은 바른미래당과의 합당 등을 통한 정계개편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평화당 김종회 전북도당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3지대에서의 합당 또는 연대를 두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합에는 여러 변수들이 있다. 우선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등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당이 창당한 지 1년 밖에 안됐는데 창당정신에 기초해서 자강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가장 큰 변수로 거론된다. 한국당의 새 사령탑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보수통폐합이 이뤄질지, 바른미래당 내 자강론이 강화될 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당 대표 후보들은 모두 보수 통합을 거론하고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친박(친박근혜) 세력 결집,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중도, 개혁보수 통합, 홍준표 전 대표는 반 문재인 연대를 통한 대여 투쟁력을 내세우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도 변수다. 100%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통합론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국회 정상화가 난항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높진 않다. 정치권 관계자는 뚜렷한 구심점과 명분이 없는 상황이고, 변수까지 많아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통합이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자유한국당 당권 도전에 나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7일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서민경제가 망가졌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여세를 몰아 재집권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한국당 전북도당에서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황 전 총리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서민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런 잘못된 정책들이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막아내야 한다. 한국당과 함께 민생경제가 되살아나는 나라로 돌아가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전북당원들에게는 새만금이 미래지향적 개발이 이뤄지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새만금에 제대로된 발전소가 지어지면 얘기가 다를텐데,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선다.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전북민이 꿈꿨던 공간이 되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은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민생을 살리는 경제가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한옥마을처럼 찾아오고 싶고, 와서 일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지역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 한국당도 관심을 갖도록 촉구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오는 27일 예정된 한국당 당대표 선거에는 홍준표 전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심재철정우택주호영안상수 의원이 출사표를 냈다.
속보=서울에 있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본사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법안은 기존 산은법(4조)와 수은법(3조)에 있는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규정을 전라북도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한국은 서울과 수도권 등 대도시에 금융교육의료문화 인프라가 집중돼 있다며 대도시 쏠림현상은 헌법에서 명시한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북 혁신도시에 제3금융중심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인프라 조성이 필수적이다며 최근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State Street Bank and Trust Company)과 뉴욕 멜론 은행(BNY Mellon) 등 글로벌 자산운용 전문기관들의 전주사무소 설립이 확정된 만큼, 금융기관을 이전시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전북 이전법이 전북 금융 인프라 조성에 기여하고,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지원김종회유성엽정동영장정숙천정배장병완조배숙박주현이춘석정운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된 것과 관련, 양측이 실무협의를 오래 해온 점에 비춰 이번 회담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과거에 묶여 있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도, 국민 개개인의 의식에도 과거와 미래가 갈등하며 공존한다며 한편으로는 오랜 냉전에서 파생된 불신과 대결의식이,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와 공동번영의 기대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에 발을 딛고 서서 과거가 아닌 미래를 내다보며 나아가야 한다며 과거가 미래를 방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총리는 오늘부터 사흘간 고(故) 김용균 씨의 장례가 모셔진다며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깊은 슬픔과 고통을 겪으시는 유가족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공공기관에서 이런 참사가 빚어진 데 대해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서부발전은 장례의 모든 절차가 소홀함 없이 엄수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라고 지시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는 작년 12월 11일 발전소 근무 중 컨베이어벨트 이상을 확인하다 숨졌다. 이 총리는 진상규명위원회 가동,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시민대책위원회 및 정부여당의 합의 내용과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에 대해선 우리 사회가 오래 모색해 온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마침내 탄생했다며 광주형 일자리를 노사 및 광주시민과 함께성공시키면서 제2, 제3의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노사가 갈등을 멈추고 상생을 위해 대화할 때라며 사회적 대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생산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정부가 중재 역할을 더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지난달 31일 이후 소강상태인 구제역 상황과 관련해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비상방역태세를 며칠 더 유지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3주 후 시작하는 새 학기를 앞두고 △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자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어린이 29명의 안전 여부 파악 △ 전국 936개 학교에 대한 석면제거공사 완료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휴업 및 단축수업 권고 준비 등을 교육부와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자유한국당은 8일 오후 긴급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2차 북미정상회담과 일정이 겹치는 227 전당대회 날짜 변경 여부를 확정한다. 비대위 관계자는 7일 전대 날짜 변경과 관련해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논의 후 오후 늦게 비대위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그사이 전대 주자들의 의견 수렴도 함께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애초 오는 27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2728일 베트남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되자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떨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이 나오며 전대 일정 변경론이 급부상했다. 이에 당 선관위는 전대 날짜 변경이 가능한지를 당 사무처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한 뒤 오는 8일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하기로 했다. 당권 주자인 심재철안상수정우택주호영 의원은 이날 공동명의로 입장문을내고 중앙당 비대위와 선관위에 룰미팅 개최와 전대 날짜 연기를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당 지도부는 토론회 한 번 개최하지 않고 후보자 예비심사(컷오프)를 시행하려 하고, 합동연설회 일정을 컷오프 뒤에 잡아 당원들의 알 권리를 박탈하려 한다며 경선후보자들이 모두 모여 전대 룰을 논의하는 룰 미팅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7일 두 차례 비공개 회동을 했으나 국회 정상화 합의에는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국회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 현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를 조건 없이 정상화하자고 했는데, 받아들여 지지 않아 회동이 소득 없이 끝났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야당 요구를 무시하고 모르쇠하는 일관된 행동에서 벗어나 국회를 다시 정상화하는 데 진지한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김태우 폭로 특별검사 도입,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자진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하는 정쟁용 국회가 아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2월 국회를 열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손 의원 의혹을 다룰 국조에 반대하면서 의원들의 이해충돌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위한 특위 설치를 제안했으나 한국당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국조가 필요하다면서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위 설치) 주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재해 보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지 결의안을 내자고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1017일 예정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원내대표의 미국 순방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생겼다. 나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교착 정국이 풀리지 않으면 방미에 동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설을 맞아 4월까지 총선룰을 확정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전북 전현직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천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 20대 총선과는 달리 많은 지역구에 경선을 전제로 한 열린 공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전국 대의원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4월까지 총선룰을 확정해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온온프가 결합한 정당 플랫폼을 이른 시일 안에 선보이겠다며 당원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책 전당대회와 정책엑스포를 개최해 민생정책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끝으로 민주당은 더 굳은 각오와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면서2020년 총선 승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로 민주당 승리의 새 역사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이달에도 4월 총선룰 확정 방침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어떤 방식의 총선룰이 만들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경쟁력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경선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현직 의원에게 유리한 전략공천보다 새 인물을 수혈하기 위해 경선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기존 공천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는 조직을 통한 권리당원 확보여부에 따라 공천을 받는 식이었다. 전현직 의원과 지역위원장이 후보로 올라서기 유리한 방식이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은 전북 10개 선거구 가운데 단 3곳만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고 나머지 7곳은 전략단수공천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같은 전략공천 방식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의 참패를 불러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새롭고 참신한 인물이 후보로 등장하지 못한데다, 당 바람까지 밀려 패배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올해 경선구도가 어떻게 짜여질 지 관심이 크다. 내년 4월 총선에 나선다고 자천타천 거론되는 이춘석안호영 현역 의원, 전주갑 김윤덕군산 채정룡남원임실순창 박희승김제부안 김춘진 지역위원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성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이외에, 이들에 맞설 정치 신인이 어느 정도 등장할 지가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 관계자는 논의가 본격화 될수록 경쟁력 있는 새 인물 수혈론과 중진의원 양성론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며 총선룰이 확정되는 4월까지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설 연휴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지만 여야 간 정치이슈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2월에도 선거제 개혁 논의가 물 건너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여야가 약속했던 선거제 개혁안의 1월 내 합의 처리는 불발됐다. 2월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서는 여야가 의사일정을 다시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성사여부는 미지수다. 올초부터 각 정당의 총선구도에 영향을 줄 있는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문제, 자유한국당 송언석장제원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등 정치 이슈가 줄줄이 터져 여여 간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드루킹 사건에 따른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선고 이후 여야 간 대치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일단 한국당은 김태우 폭로관련 특검 도입,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정조사, 조해주 위원 자진사퇴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2월 임시국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과 청문회 등을 일절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이 같이 여야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혁 논의도 표류하고 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2월 전체회의 일정은 물론 선거제 개혁을 집중 논의할 소소위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한국당이 공식적으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해 소소위 회의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야3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 정치적 이슈로 인해 선거제개혁논의가 묻히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핵심 관계자는 중소야당입장에서는 지금보다 총선에서 의석을 더 많이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선거제개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야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거대 양당의 의석수가 줄어들고 소수정당이 약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야3당은 2월 임시국회가 반드시 열려 선거제개혁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6일 민주당은 연동형 선거제법안 등을 2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한다며 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이 함께 참여할 것이며, 자유한국당을 더 이상 기다릴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같은 날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국회를 정상화해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민생현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며이것이 설 민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난 1일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선거제 개혁에 미지근한 민주당한국당 양대 정당을 비판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설명하는 홍보물을 나눠줬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회동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거대 양당이 격하게 대치하고 있어서 2월 임시국회가 시계제로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며 민생입법과 타협정치가 실종됐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고자 하는 전북도민들의 열망은 올 설에도 이어졌다. 설 명절을 맞아 민심잡기 행보에 나선 전북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먹고 살기 힘들다이다.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등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 같다는 게 전북의원들의 평가다. 여기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도 계속되고 있다. 전북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농촌에서는 사업을 접는 게 낫겠다고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가장 많이 나왔다며 경기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소상공인과 농민들의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완주진안무주장수)은 올해 경제문제가 잘 풀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많았다며 지역구에 농촌과 재래시장이 많다보니 인력부족 등에 대한 하소연이 많았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전북도당위원장(김제부안)은 최저임금제, 주52시간 근무제 등 각종 경제정책이 지역 밑바닥 민심을 고려한 정책이 아니라는 불만이 많았다며 보완책으로 내놓은 카드수수료 인하, 세액공제 확대, 임대료 제한 등도 지역민의 피부에 와닿지 않은 것 같았다고 전했다. 같은 당 유성엽 최고위원(정읍고창)은 농촌에서는 농산물 가격 하락 문제, 재래시장에서는 손님 감소, 인건비임대료 상승 등에 대한 어려움을 전해 들었다며 이번 설 민심은 경기부진의 심각성을 오롯이 드러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군산)는 군산조선소와 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각종 경제지표가 바닥을 친 만큼, 지역 구석구석에서 민생경제에 대한 탄식이 이어졌다며 군산조선소와 군산공장 가운데 하나라도 다시 가동되면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극적으로 성사된 광주형 일자리의 영향을 받아 군산형일자리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새만금국제공항과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발표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공항이 들어오는 지역이 군산 새만금지역이다보니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커 보인다며 수 조원에 달하는 다른 지역의 예타면제와는 상관없이 만족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예타면제에 대한 환영과 더불어 지역균형발전에 어긋난다는 얘기도 많았다며경남 4조원, 평택오송 3조원 가량 예타면제를 받았는데, 전북은 두 사업을 합쳐 1조원 가량이라 너무 적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판결,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선거제 개혁 등에 대한 얘기도 오갔다는 전언이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도당위원장(전주을)은 총선이 1년 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정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들이 연달아 터진 영향때문으로 보인다며 경제문제 외에 정치이슈에 대해 물어보는 지역민들도 상당수 계셨다고 말했다.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농수산대학이 분교 설립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김종회 민주평화당 도당위원장은 대학 발전을 위해 본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3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농대 멀티캠퍼스 조성은 농생명융합도시인 전북혁신도시를 해체하려는 공작이며, 한농대 발전방안 용역은 본 캠퍼스 확대강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허태웅 한농대 총장에게 용역 중단을 촉구했다며, 이 장관과 허 총장도 분교는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전했다. 그는 한농대가 분할되면 전북농생명산업의 인재육성과 연구개발 기능이 약화될수 밖에 없다며, 농식품부와 한농대가 논란의 요소를 제공한 만큼 분교는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말했다. 김 위원장은 농식품부 등의 공식선언이 있을때까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농민단체와 연대해 반대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민주당과 전북도도 한농대 분교설치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밝혔다.
여야가 국회에서 첨예한 대치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설 연휴를 맞이해 민생 잡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설 명절 직전인 1일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용산역에서 열고, 귀성길에 오른 시민과 직접 만난다. 이해찬 대표가 직접 설 명절 귀성 인사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책임지고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이루겠다는 메시지가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1일 서울역 귀성인사에 나선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시장에 들러 설 민심을 청취할 예정이다. 민주평화당은 당 핵심지지기반인 호남을 중심으로 민심 잡기에 나선다. 1일 전남 광주와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귀성인사를 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은 최근 설치한 청년 대안정당 비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의 청년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나선다. 정의당은 경남 창원성산에서 귀성 인사를 하는 등 43 보궐선거에서 노회찬 전 의원 지역구를 되찾아오기 위해 일찌감치 설날 유세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 여야 의원들도 설 명절 연휴 기간 귀향활동을 통해 민심잡기에 나선다. 이 의원들은 지역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것은 물론 고속버스터미널과 도내 역에서 귀성객을 상대로 설맞이 인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지역내 복지시설, 경로당, 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역 민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이 기간 전북도당위원장으로서 전주중앙시장과 전주사랑의집 등 복지시설도 방문한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유성엽 최고위원(정읍고창)김광수 사무총장(전주갑)은 1일 광주와 전주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지역구에 있는 전통시장과 복지시설, 터미널, 연락사무소 등을 찾아 지역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경로당, 장애인 시설,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소외된 이웃을 만날 예정이며,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익산 남부시장 등 전통시장을 방문해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들의 민심을 청취할 계획이다. 바른래당 정운천 도당위원장(전주을)은 지역 방송 토론회에 참석해 새만금공항예타면제 등 전북 현안에 대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며, 김관영 원내대표(군산)는 경로당 어르신을 찾아가 세배 인사를 드린다. 이용호 의원은 남원임실순창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군산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9개 자치단체의 지원자금과 지원기간을 현행보다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군산)과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전국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산업위기 자립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에는 고용산업위기지역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기간을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통상 고용위기지역은 최대 2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최대 4년까지 지원연장을 할 수 있다. 특히 고용률을 높이고 경제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에 방점을 뒀다. 이밖에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기업을 유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업체입찰을 할 때 해당지역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은 이날 정부는 9개 자치단체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연관 산업 줄도산, 하청업체 폐업, 골목상권 붕괴, 인구 유출을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했다며 실질적인 지원책 없이 기존 법제도에 입각한 단발성 지원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많은 정부 인사와 정치인들도 지역을 방문해 각종 지원을 약속했으나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며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는 140만 시민들이 법제도적 한계로 삶의 희망을 포기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하지 못하고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군산시,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울산광역시 동구 등 9개 지역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공동 대응을 펼쳐나가겠다며 이는 기반산업 붕괴와 장기 경제 침체로 생존 위협에 처한 9개 지역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치 못한 경기위기 상황에 처한 모든 지역이 안정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가뜩이나 경색된 정국이 30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이란 초대형 돌발 변수로 격랑 속에 빠져들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충격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은 짜맞추기 판결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향후 재판에서 무죄를 확신하며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김태우신재민 폭로 사건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 자유한국당 장제원송언석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불거진 문제인 만큼 정국 기상도는 그야말로 짙은 안갯 속으로 빨려들 조짐이다. 특히 야당이 지난 2017년 대선 여론조작 개입 주장을 부각하며 윗선인 청와대를 겨냥하는 모양새라 지난 대선의 정당성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정면충돌도 예상된다. 김 지사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결국 2월 임시국회에도 악영향을 끼쳐 민생 현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국회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한국당과 한국당이 요구하는정쟁용 국회엔 응할 수 없다는 민주당이 대결을 피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2월 국회는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야당은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자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파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의 사퇴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김 지사 문제의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일부 야당에서 대선 불복 프레임을 짜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선 결과의 정당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한국당 윤 수석대변인은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댓글 조작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대선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며 대선 댓글 조작 개입에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당권주자들도 문재인정권 탄생의 근본을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오세훈전 서울시장), 지난 특검이 김경수 위의 상선은 수사를 안 했다(홍준표 전 대표) 등으로 대여 공격에 가세했다. 바른미래당 김 대변인도 이제 김경수의 진짜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이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판결의 논리를 근원적으로 납득할 수 없어서 그런 (야당의) 시선에 대해선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광수 의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전북 이전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된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산은과 수은 본사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월 7일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30일 동료 의원들의 공동발의 서명도 받았고, 발의만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산은법(4조)와 수은법(3조)에는 각각 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안에는 서울특별시를 전라북도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전북 혁신도시에 입지한 금융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공공민간금융기관의 이전유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전북 혁신도시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면서 연기금농생명 특화 금융중심지 조성에 탄력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글로벌 자산운용 전문기관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과 BNY 멜론 은행 전주사무소 설립이 확정됐다며 전북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금융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선 공공민간 금융기관의 이전 유치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이같은 법안을 발의하는 데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연제)이 발의할 예정인 산은수은 부산이전법을 견제하려는 속내도 담고 있다. 부산지역 정치권과 언론, 상의는 지난해 9월 전북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두고 반대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부산 여야 의원들은 같은 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관련 용역을 두고 반대논리를 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2월 국회가 잘 되지 않으면 선거구제 개편이 표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2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정 전 의장은 지난 연말 정당대표들이 연동형비례제 중심으로 선거구제를 고치자고 합의해놓고 행동이 따르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 같다며, 걱정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장은 국회선진화법 개정도 지키지 않아 만여건이 넘는 입법발의안이 제대로 심사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신뢰를 얻고 부응하려면 선진화법부터 손보고 계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지역구인)서울시 종로구민 의견을 듣고, 당과도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3 지난 시점에서 대선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성급하다며, 민주당은 성공한 정부가 되도록 힘을 모아주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정 전 의장은 문 대통령이 전북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야당일때와 비교하면 예산확보에서 큰 변화가 있었고, 줄었다고는 하지만 전북인사가 여전히 여러분야에서 역할하고 있다며, 전북공약이 잘 이뤄지도록 정치권과 행정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특히 인사문제는 소외되지 않고 우리몫을 챙길 수 있는 탕평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장은 오히려 예산확보와 국책사업 추진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더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의 필요예산을 확보하고,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지엠의 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 전 의장은 올해 새만금개발공사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니 새만금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기를 기대한다며, 전북이 필요로 하는일, 도민을 섬기는 일에 기꺼이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여야 거대 양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등을 두고 대치상태를 이어가면서, 각 정당 간의 선거제 개혁논의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이 28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등을 이유로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한 채 릴레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가짜 단식농성 명분없는 장외투쟁이라고 일축하면서 정국 교착이 장기화 할 조짐이다. 특히 한국당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모두 묶어 국정조사, 특별검사 수사 등을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2월 임시국회 일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이 내세운 선거제 개혁안 논의는 2월에도 어려워 질 전망이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민에게 약속한 1월 말 선거제 개혁이 어렵게 된 점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도 보고했다며 정개특위 논의와 별개로 여야 지도부의 정치 협상 병행을 공식 요구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이날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지 않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 합의를 지키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던 차에 서로를 비난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며 민생 개혁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 설 연휴 전 큰 틀의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무책임과 제1야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민심을 챙기고 정치개혁을 이뤄갈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며 설 이전에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2월 국회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주에 2월 국회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정현 대변인은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비공개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1월 도입이 무산시 2월 임시국회 등 향후 투쟁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거대양당이 서로 짬짜미하면서 침대 축구를 하고 있으니 야 3당이 공조를 강화해 대안을 만들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들 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없이 거대 정당에게 유리한 소선구제로 가면 내년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거대양당의 의석수가 줄어들고 소수정당이 약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3당에서 선거제 개혁에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소수정당이 지금보다 더 의석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며 이렇게 되면 국회내에서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커지고, 교섭단체까지 된다면 지금보다 영향력도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8일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사례의 추가 공개를 예고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국감 이후 적발된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등 사례에 대해 2월 임시회 내로 추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국감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이덕선 증인이 약 8가지 사안에 걸쳐 위증을 했다고 판단한다며 이덕선 증인의 위증죄 고발을 시작으로 가짜뉴스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여론을 호도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법적 대처 협의를 진행하되 정 필요하면 의원실 단독으로라도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제일 좋은 건 교육당국이 (고발)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당국도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 다시 한번 의지를 분명히 세울 수 있도록 당정 간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박용진 3법(유치원 3법.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98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지 33일째라며 패스트트랙 표결 당시 아이만을 생각하는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대한민국의 변화를 가로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마비 기도를 넘어서기 위해 패스트트랙이라는 차선책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차선책은 말 그대로 차선책일 뿐 최선책은 아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며 현재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는 14인이고 민주당 7인, 바른미래당 2인이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결단만 내린다면 당장이라도 교육위에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 지도부에도 촉구한다. 박용진 3법을 작년 연내 처리하자는 게 여야 합의사항이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합의를 지켜달라며 아이들을 위한 노력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이 정부의 공시가격 정상화 조치를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평가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과 시세 사이의 격차를 뜻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 등 세금 책정 기준이 되는 금액이고, 시세는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서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을 세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이를 두고 부동산 불평등과 불공정,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지난 25일 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의 핵심은 자산불평등, 땅값과 집값으로 인한 부동산 불평등에 있다며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40% 미만이고, 서민주택은 75~77% 기준으로 매긴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평화당은 끈질기게 공시가격 정상화를 요구해왔다며 정부가 미온적이지만 조치를 취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지난 10년 동안 보유한 땅을 8억 평에서 18억 평으로 늘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땅값으로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제를 놔두고 양극화?불평등을 좁힐 수 없다. 정부에 비업무용 토지라는 개념을 다시 살려낼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토양정화업체 시설이 있는 자치단체가 등록허가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업체(본사)가 있는 자치단체에만 허가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즉, 자치단체장에게 승인만 받으면 전국 어느 도시에나 오염토양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광주에 있는 업체가 임실에 토양정화시설을 짓고 오염토양을 반입해 논란이 일었지만, 임실군은 해당 업체를 상대로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다. 지난해 토양오염시설이 있는 관할 자치단체가 허가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당 법안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낸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7일 환경부에서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계획은 이 의원과 임실군이 지난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및 환경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나왔다. 환경부 황계영 상하수도 정책관은 이날 법을 개정할 계획이 있다며 해당 시설의 운영적정성을 두고 자치단체뿐 아니라 환경부 산하 지방유역청도 함께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도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임실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법의 허점이 악용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며 임실 건에 대해선 환경부에 직접 대면보고를 받고, 법부터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토양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은 오는 2월 상임위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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