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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유성엽(정읍고창)김종회(김제부안) 국회의원이 낙후된 지역 어촌에 활력을 선물했다. 해양수산부가 국민소득 3만 달러시대를 맞아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한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추진하는 어촌뉴딜300사업에 지역구내 어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했다. 유 의원은 18일 어촌뉴딜300에 지역구인 고창군 동호항이 최종 선정돼 112억 8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동호항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2020년까지 포구정비, 어업활동 편의시설 등의 어항현대화 사업과 특화사업이 진행된다. 유 의원은 동호항은 아름다움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조선 시대에 동백정포(冬柏亭浦)와 영신당이 있었던 곳으로 역사적인 장소라며 어촌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노을미항 동호항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안군 대리항과 식도항이 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227억 2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내 두 개 항이 사업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 초기부터 결과발표가 있을 때까지 관계부처를 적극 설득했다. 김 의원은 열악한 도서지역에 이번 사업 선정으로 섬 관광활성화, 지역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18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에 선정돼 18일 국회에서 상패를 수상했다. 친환경 베스트의원은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지난 2006년부터 환경과 폭넓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면밀히 평가해 선정한다. 조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전국의 공해물질(악취) 배출 산업단지 현황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관계기관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촉구했으며, EIP(친환경생태산업단지) 육성방안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국민생활과 국가 환경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조 의원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환경문제 해결은 국회의원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적인 입장에서 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들은 18일 국회에서 만나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등 12월 임시국회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자유한국당 정양석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에서 우선 국정조사를 맡을 특별위원회의 공식 명칭을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하는 데 합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강원랜드 등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를,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를 각각 요구했으나, 서로 한 발씩 물러선 것이다. 원내수석들은 또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데 합의했다. 그동안 한국당은 자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연루된 강원랜드 사건이 20122013년에 발생한 점을 고려, 2015년 이후 발생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을 조사하는 쪽에 방점을 찍어왔다. 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강원랜드 부분이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은 빨리 간사단 회의를 열어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에 착수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한 한국당의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를 거부했으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비상설 특위의 활동 기한 연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운영위 소집에는 동의했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운영위를 열어서 현안을 논의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원내수석들은 지난 정기국회 때 결성한 민생입법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 유치원 3법 등 쟁점 법안들을 집중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각종 토론회 개최를 통해 현안해결을 위한 입법 및 현안 해결 방안 마련에 동분서주하고 있어 주목된다. 17일 안 의원에 따르면 안 의원은 올 들어 모두 17차례의 단독 또는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안 의원이 개최한 정책토론회는 국정현안에 대한 것은 물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자리였다. 내역을 살펴보면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담은 사법개혁의 입법적 과제-법원개혁, 법원조직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은 물론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국가균형발전, 전북을 살림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입법방향 등이다. 안 의원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여러 계층과 지역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입법 및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내년에도 국민의 삶에 직접 연관된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어, 이를 입법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오는 21일 전북말산업 지역산업화 전략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전주대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합의 내용을 둘러싸고 이견을 노출하며 극심한 진통을 예고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한 원론적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세부사항에 대한 입장차를 해소하지 못해 갈등을 봉합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를 내놓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12월 임시국회 첫날 여야는 구체적인 쟁점으로 논의가 옮겨가며 합의 이면에 내재한 갈등을 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국회 논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동의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동의에 방점을 찍었다. 비례성 강화를 위해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에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는 기존 의견을 되풀이한 것으로 의원정수를 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여부나 검토 등의 단서를 붙인 만큼 의원정수 확대에 합의한 바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한국당은 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일부 정치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을 호도하는 것으로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 3당은 발끈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12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은 비민주적 발상이라는 발언이 나왔다며 참으로 유감이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내년 1월 선거법 처리, 4월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12월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각 정당이 책임감을 갖고 논의에 임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합의를 해놓고 뒤에서 이를 무산시키거나 말도 안 되는 혼합형 같은 것을 추진하려 한다면 그 적폐연대의 실상을 야3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낱낱이 밝혀내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성 농어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여성 농어업인의 사기 진작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17일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0월 15일은 UN이 제정한 세계여성농업인의 날이다. 김 의원은 여성농어업인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농어촌사회의 생산 활동과 가정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지위는 남성농어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어업인의 날로 정해 국가와 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지난 13일 남원 춘향골체육관에서 임실순창남원 지역위원회 창당대회를 열고, 지역위원장에 정상모씨를 선출했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권태홍 도당위원장과 전주익산군산시의원, 당원 등 200여명이 함께했으며, 단식농성 중인 이정미 대표를 대신해 강은미 부대표가 참석했다. 권태홍 도당위원장은 임실순창남원창당대회는 임실순창남원지역의 낡은 정치를 바꾸기 위한 첫 단추를 꿰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당원들의 만장일치로 지역위원장에 선출된 정상모 위원장은 지역발전을 위해 당원들을 모시고 열심히 지역에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는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2019년 과제를 알아보기 위한 특별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정 대표 제안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통일연구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국회의원연구단체 불평등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 공동주최로 진행되며, 김경일 북경대 교수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여한다. 발제에 이어 진행될 토론에서는 김종대 국회의원(정의당), 최재덕 원광대 정치외교연구소 소장, 임을출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 등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김광수 의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그동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종합운영계획안이 공개된 지난 14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법안과 출산크레딧 첫째 확대법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국민연금은 국민노후소득 보장과 소득계층 세대 간 소득 재분배 역할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 운영 시스템이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한 재벌 경영권 승계에 국민 노후자금을 이용해 국민의 불신이 깊은데다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마저 확산되며 국민의 불만과 불안이 팽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 및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 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도 속히 이뤄져 국민연금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연금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줄과 같은 국민연금의 지속성과 재정안정성 강화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국민연금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5당이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쟁점 사안에 대해 각 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검토와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의 1월 임시국회 합의처리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선거제 개혁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 여야 5당 대표가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다소 모호한 합의를 한 데다 각 당의 이견도 커 한 달 남짓한 빠듯한 시간 안에 최종합의를 도출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는 모습이다.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열흘간의 단식 농성을 불사할 정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민주당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당론이지만, 의석 배분 방식에 연동형을 적용하자는 데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야 3당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인 100% 연동형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연동 정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당내 논의조차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부정적 의견이 더 많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야 3당과 민주당, 한국당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합의문 문구대로 도입을 검토한 수준에 머무른 채 실제 도입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비율 조정도 쉽지 않은 과제다. 비례를 늘리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축소하는 것은 현역 의원들의 밥그릇이 달린 만큼 간단히 합의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게 정치권이 전망이다. 여기에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의원을 늘리는 데 싸늘한 국민의 시선을 의식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때문에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숙제다. 이런 가운데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이번 달까지 정개특위 차원에서 안을 만들고, 남은 쟁점들은 각 당 지도부와 정치협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심 위원장은 다음 주부터 선거제도 개혁의제를 다루는 소위 회의를 주 3회씩 열 예정이다.
조배숙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토석채취 종료지의 친환경적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석재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폐석지를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공급지로 활용하는 방안과 공공성공익성을 담보로 지역의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해 개발하는 방안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안정적인 석재자원의 공급 및 합리적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토석채취 종료지가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관광지, 공원, 재생에너지단지, 저수지 조성 등과 같은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활용 방안들이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토석채취 종료지의 친환경적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은 12일 정읍과 고창지역의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지역현안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9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내역을 보면 △정읍 정주교 노후위험 교량 정비 3억 원 △정읍 재난 예경보시스템(자동음성통보) 설치 4억 원 △고창 궁산저수지 둘레길 조성 9억 원 △고창 맞춤형 경보발령을 위한 적설계 설치사업 3억 5000만 원 등이다. 유 의원은 지역 곳곳에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들이 시급함에도 그동안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던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사업들을 특별교부세 확보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읍고창 지역주민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2월 임시국회 의결 등 선거제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즉각 도입을 요구하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농성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여야가 논의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도입 기본 방향에 동의하며 하루빨리 여야 5당이 이 기본방향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2019년 1월 중 특위 내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하며 이를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사무총장이 밝힌 내용은 그간 민주당이 고수해온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연동형 배분방식 도입주장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다만 민주당은 개혁안 도출 시기와 최종 의결 시기를 못 박은 것이 기존 입장보다 진일보한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야 3당은 민주당이 내놓은 입장에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야 3당은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합동 피켓시위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혁을 촉구했다. 여기에 선거제 개혁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이날부터 매일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야3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도입하라, 기득권 야합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선거제 개혁 합의를 위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야 3당 간 줄다리기뿐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는 한국당의 입장까지 고려하면 여야 5당이 선거제 개혁을 합의하려면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11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의 모형구축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어른신일자리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이어 강해원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과 박현정 전주시 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서양렬 전북노인복지관협회장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지만 증가하는 노인인구 수요에 비례한 노인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일자리 정책에 대한 재설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급하며, 기본 교육훈련부터 취업지원, 사후관리 등을 종합 지원하는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가 필요하다며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을 통한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비롯해 어르신들의 사회적정서적경제적 자립이 보장되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상조약의 국회 비준심사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은 11일 통상조약 비준동의안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심사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통상조약 관련 실질적인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수행하는데 정작 통상부처를 소관 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통상조약 심사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통상업무가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된 지 5년이 넘어가는데도 통상조약 비준동의안 회부와 심사에서 산자중기위가 제외돼 있는 것은 제도적 아노미 상태라며 통상조약 심사비준 절차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집 필요성을 공식화하면서 연내에 선거제 개혁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안이 도출될 때까지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여야 간 대화의 장을 만들어 이견을 좁혀가겠다는 복안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한 임시국회 소집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한국당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는 만큼 조속히 당내 논의과정을 거친 후 임시국회를 통해 선거제 개혁을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거대 양당, 특히 민주당은 각성하고 임시국회에 나서 스스로 약속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 개혁에 즉각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날 12월 국회 소집에 긍정적 입장을 내놓으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임시국회를 논의하겠다며 유치원 3법을 포함한 민생입법,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등 비상설 특위 연장을 포함한 현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12월 임시국회 개회를 위한 여야 논의가 진행되고, 실제 임시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를 열더라도 야 3당 농성의 출구가 당장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은 엿새째 단식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향해 많은 분이 걱정하는 만큼 단식을 중단해줬으면 한다며 다시 한 번 충심을 다해 단식을 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손 대표는 전날 단식을 풀 때부터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제안에 협상 끝날 때까지 몸을 바치겠다고 응수한바 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 개혁과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의 원칙이 합의될 때까지 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단식 6일 차에 거듭 밝힌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경민 사회적경제위원장(김제시부안군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손학규 당대표 단식투쟁에 동참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기득권 야합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선거제도 개혁만이 민주민생의 완성으로 가는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제는 문재인 대통령 핵심공약이고, 선관위의 권고사항인데,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제는 자영업자와 청년농민비정규직 같은 대중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이며, 대부분의 정치인과 지식인이 공감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손 대표의 단식에 동조하며, 전주역에서 서명운동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6일부터 선거제 개혁 합의를 요구하며 단식을 벌이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원내 야 3당과 민중당 등 원외 4당,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10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2월 임시국회에 합의하고 민의 그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민주당을 향해 특권과 기득권을 깨고 공정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라는 촛불 민심을 끝내 외면할 것인가라며 지지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해왔던 잘못된 이익을 계속 누리기 위해 개혁을 거부하고 수구 기득권 정당이라는 오명을 자초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자유한국당에게 (한국당이) 고집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가 과연 국민에게 불신과 냉소의 대상으로 전락한 국회를 바꾸기 위한 대책인가라며 지금 지지율로는 장담하기 어려우니 도시 지역구에서 여럿을 뽑는 중대선거구로 배지를 달고 싶은 속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선거제도 개혁이 불신과 절망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한국정치를 바꿀 큰 걸음이 될 것이라 믿기에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두 거대 정당을 규탄하고 압박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관철될 때까지 단식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를 가진 손 대표는 의회가 대통령 말만 따라 하는 앵무새나 허수아비가 되지 말고 의회민주주의를 제대로 해야 한다. 선거제 개편이 그 첫걸음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제 (단식의)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홍성임 의원, 이명연 의원 전북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해외연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홍성임 의원(민주평화당 비례)과 이명연 의원(전주11)은 10일 도의회에서 열린 전북교육청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적정한 예산집행과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올해 전북교육청이 집행한 일부 해외연수는 계획된 인원보다 적은 숫자가 참가하자 1인당 연수비 단가를 올려 집행했다며,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했다. 홍 의원은 다른 시도에 비해 재정이 열악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사업에 해외연수가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외연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구성하고, 내용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문성을 고려해 연수 분야를 선정하고, 참가자 선발시에도 공정성을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 양영환 의원 전주 서부신시가지 대한방직 부지 내 143익스트림타워 건설사업이 단체장의 정치적 입지에 따른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됐다는 시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이에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개발업체의) 언론을 통한 비정상적인 전주시 압박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양영환 전주시의원은 10일 열린 제355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간기업이 사유지에 2조5000억을 투자해 전주발전에 기여하겠다는데, 제안사업에 대한 검토는 커녕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막는게 전주시라는 생각이 들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전주와 전북은 거꾸로 가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서로의 정치적 이득과 정책반영을 위해서만 힘을 쏟으며, 도민과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행위들로 일관하는걸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도지사와 전주시장이 종합경기장의 개발과 관련한 정책프레임이 달라 옥신각신하며 10여 년이 지나도록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며 대한방직 부지개발은 종합경기장과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마치 공적인 시설로 연관이 있는 것처럼 부지개발을 놓고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이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새만금에 도레이라는 일본기업이 3000억을 투자해 수백명의 일자리 창출을 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7년간 법인세 감면과 100년간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 등에 비춰볼 때 지금의 현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자광이 진심으로 투자의지가 있다면 넓은 마음으로 환영한다. 자광이 전주시 미래를 위해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더 성실하고 더 구체적으로 차분하게 사업에 임해줄 것을 분명하게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은 자광에 분명하고 엄중하게 경고한다. 언론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전주시를 압박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전주시 미래를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다시 한 번 자광 측에 경고하며, 전주시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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