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 그루 정원도시 사업 실효성 높여야

전주시의회 서난이(왼쪽)서윤근 의원 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 도시 전주 구현을 위해 기획한 천만 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355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그린커튼 사업에 동참할 의지가 있는지와 현실적 공언유지 대응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도로변, 담장, 방음벽 20개소 3.6km 구간에 벽면녹화를 실시했고 사업승인 시 민간건축물도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라며 현재 건축중인 중화산도서관은 옥상녹화, 덕진보건소와 아동청소년센터는 벽면과 옥상녹화를 설계에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일몰제 대상 공원내 사유지 매입을 위해서는 3500억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기존 도시공원을 최대한 보존하는데 방침을 두고 있다며 시 자체적으로 지난 5월부터 용역을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적으로 우선 매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윤근 의원도 시정질의를 통해 전주객사길 일방통행이 결정됐는데 보행권 위험 노출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책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시장은 보행약자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 단속 후 견인이라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술작품을 바닥에 설치하는 등 걷기도 좋고 보기도 좋은 멋진 보행거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국회·정당
이강모
2018.12.09 19:51

도의회 예결위 교육청 예산심사

김대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오)는 지난 7일 전북교육청 2019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사립유치원 감사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공립 유치원 증설계획을 연차별로 마련해 도민들에 알릴 것을 촉구했다. 홍성임 의원(민주평화당 비례)은 사립유치원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도교육청이 유치원 비리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처음학교로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병철 의원(전주5)은 사립유치원 폐원에 따른 대안으로 검토하는 국공립 유치원 증설계획을 연차별로 수립,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미리 알려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도입되는 공기청정기 구입과 관련해서도 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영일 의원(순창)과 김종식 의원(군산2), 김대오 위원장(익산1)은 공기순환장치 예산 수립에 앞서 학교별 주변환경과 공기청정기 도입시 기대되는 효과 등에 대한 정밀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승우 의원(군산4) 2019년도 증액 편성 사업중 2018년도 집행률이 50%미만 사업이 41개에 이른다며, 적정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1)은 내년 자유학년제 참여 학교가 209곳중 17개교에 그치는 것과 관련해 성과 평가와 만족도 조사 등 제도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예결위는 11일까지 교육예산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국회·정당
은수정
2018.12.09 19:51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부 개발·잼버리대회 '탄력'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내부 개발이 촉진되고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성공개최의 토대가 마련됐다. 전북도는 8일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내부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단을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고 국내 기업에 도 임대료 감면과 수의계약 특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만금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만 줬던 특례를 국내 기업으로 확대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역차별 논란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각종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검토심의해야 하는 사항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통상 2년 이상 걸리던 사업 절차가 1년으로 단축돼 새만금 개발이 가 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이 연차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민간 투자와 함께 도로, 항만 등의 인프라가 갖춰지기 때문이다. 1991년 강원도 고성에 이어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 대회는 'Draw your Dream'이란 주제로 2023년 8월 새만금에서 12일간 168개국 4만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해 국제 이해와 우애를 다진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특별법은 산업단지의 위상을 강화해 국내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내부 개발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전북을 세계에 알리는 잼버리대회 성공개최도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8.12.08 21:03

내년 예산 469.6조…국회 거치며 복지 1.2조↓ SOC 1.2조↑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8일 국회 본회의를 의결을 거쳐 469조6천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470조5천억원)보다 9천억원 순감했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28조8천억원)보다는 9.5%(40조7천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런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4%)의 2배 이상으로, 증가 폭은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한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크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0%,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3.7%, 2018년 7.1% 등이다. 12개 분야 가운데 정부안 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복지고용(162조2천억원161조원), 교육(70조9천억원70조6천억원), 외교통일(5조1천억원5조1천억원), 일반지방행정(77조9천억원76조6천억원) 등 4개 분야는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18조5천억원19조8천억원)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7조1천억원7조2천억원), 환경(7조1천억원7조4천억원), 연구개발(20조4천억원20조5천억원), 산업중소에너지(18조6천억원18조8천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9천억원20조원), 공공질서안전(20조원20조1천억원) 등 7개 분야는 증액됐다. 국방(46조7천억원)은 정부안과 같았다. 국회심의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2천억원 줄어든 반면에 SOC 예산이 1조2천억원 증액된 것이다. 확정된 내년도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산업중소에너지 분야가 15.1%,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12.2%로 가장 컸다. 복지 분야는 정부안 대비 일부 줄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1.3%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교육 분야 역시 10.1% 늘어났다. 올해는 전년 대비 예산이 14.4% 급감한 SOC 예산도 내년에는 4% 늘어난다.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저출산 대응과 경제 활성화,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충, 취약계층 맞춤형 지역, 위기 지역 지원에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9월부터는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확대하는 등 저출산 극복 지원에 예산을 2천356억원 증액했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1조2천억원), 스마트산단조성 등 산업단지 조성(929억원) 예산을 증액했다. 위기 지역과 구조조정 업종 지원(895억원)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지원(69억원) 예산도 늘렸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 어르신 지원(453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장애인 지원(693억원), 대학시간 강사와 자살유가족 등 취약계층지원(318억원) 등도 확대했다. 모든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전방부대 전 장병에게 동계점퍼를 지급하는 등 군복무여건 개선(399억원), 소방직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 등을 통한 자연사회재난 대비 예방투자 확대(4천181억원), 고령 이산가족을 위한 화상상봉 등 남북 간 합의 이행 등으로 평화정착 분위기 조성(186억원) 예산도 늘렸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481조3천억원) 대비 5조3천억원 감소한 476조1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447조2천억원) 총수입과 비교하면 6.5%(28조9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741조원) 대비 2천억원 감소한 740조8천억원으로, 국가 채무비율은 당초 39.4%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가 2천억원 감소하는 것은 올해 예산 부대 의견에 따른 국채조기상환(4조원) 규모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 자체는 내년에 처음 740조원을 돌파하겠지만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39.5%)이나 추경안(38.6%) 수준에서 유지돼 40% 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33조4천억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 는 4조2천억원 늘어난 37조6천억원으로 확대됐다. GDP 대비로는 -1.8%에서 -2%로 확대됐다. 유류세 인하, 지방 재정 분권 등에 따라 국채 발행이 3조8천억원 늘어날 것이기때문이다. 이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비록 법정시한(12월 2일)을 엿새가량 지나 통과됐지만 새 회계연도 개시 후 차질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가 기로 했다.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 배정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정당
연합
2018.12.08 10:34

국회, 7일 본회의 열고 예산안 처리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 마지막 본회의에 수정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합동브리핑을 통해 7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예산 관련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다만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의 연계 처리를 요구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거대양당의 야합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양당은 이날 합의를 통해 정부안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해 총 5조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7일 처리키로 했다. 또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평균임금의 50%였던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6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도 현행(90일~240일) 보다 늘려(120~270일)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의 정부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하고,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5세까지 10만원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를 15%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의 연계 처리를 요구했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고, 민주평화당도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기득권 양당의 기득권 동맹을 규탄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기득권 욕심이 정치개혁의 꿈을 짓밟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양당은 야합을 멈춰야 할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를 거두지 않으면 우리 3당은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정치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8.12.06 19:58

연기금전문대·한전공대 다른 잣대…정치권 강력 반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의 핵심으로 꼽히는 국민연금공단의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 일부 정부부처 반대로 제동이 걸린 반면 정부 지원 속에 광주전남에 한전공대(가칭) 설립이 추진되면서 지역 정치권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소속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6일 대선과정에서 호남에서도 소외되는 이중상실감과 아픔, 전북의 친구가 돼 풀어가겠다던 문재인 정부에게 전북은 친구냐며 정부는 전북패싱 작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북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에는 반대! 반대!만을 외쳤던 문재인 정부가 전남광주 한전공대 설립에는 범정부차원의 보증서와 로켓배송에 버금가는 속도전을 펼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회견에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정운천 의원, 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조배숙유성엽김광수김종회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함께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의 국회의원은 함께하지 않았다. 이들은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핵심인데 지난 2월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의 강력한 반대로 10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비슷한 사유로 정부부처에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오던 한전공대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총리실과 기재부 등 정부 주요보처 차관들을 위원으로 하는 매머드급 설립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며 이는 지역균형 발전에 반하는 전북패싱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1년에 40명 내외의 교육 인원과 수십억 수준 운영비가 소요되는 연기금전문대학원은 국비 운운하며 강력 반대하면서 편제정원 1000명, 설립비용과 운영비가 7000억 원이 넘는 한전공대는 전폭 지원하는 것은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의원들은 전북 경제는 파탄직전의 위기 상황이다. 그러나 전북의 친구를 자임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 지엠군산공장 폐쇄에 대해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전북 패싱, 전북 소외, 전북 무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는 연기금전문대학원법이 하루 속이 통과되고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즉각 나서야 하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고, 군산 조선소 재가동과 지엠 대책 등 전북경제를 살릴 지원방안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8.12.06 19:58

최영심 전북도의원, 교육공무직 조례 개선 토론회 개최

최영심 도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5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 교육공무직 조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현행 조례는 고용과 처우 등에서 차별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발제를 맡은 조현주 변호사는 현 조례는 교육공무직의 학교 간, 공무원과의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목적으로 담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조례 목적에 교육공무직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개선을 위함이라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시정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직강화위원장은 고용안정 보장과 교육연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유미숙 이리남초등학교 교무실무사는 부당업무와 포상제도도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교육공무직 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동일노동동일임금의 기준 80%에도 못 미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반영돼 전북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은수정
2018.12.05 19:59

與 선출직 평가, 컷오프 규정 삭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말까지 현역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하기로 하고, 종전보다 평가분야를 세분화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평가결과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던 규정을 삭제해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주 현역 의원 평가 기준을 정리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며,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주도하에 이 기준에 따라 다음 달까지 소속 의원들에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컷오프(공천 탈락) 관련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면 공천심사 전 단계에서 원천 배제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없앴다. 대신 평가 분야를 전보다 세분화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의정활동 평가는 기존 입법성과, 성실도, 기여도, 국정감사 평가 등의 항목을 입법수행실적, 위원회 수행실적, 성실도, 국회직 수행실적, 의정활동 수행평가 등으로 구체화했다. 입법수행실적만 해도 대표 발의 법안 건수, 입법 완료 건수, 당론 법안 채택 건수, 입법 공청회 개최 여부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평가하도록 적시했다. 과거 평가위가 물갈이 대상을 결정하는 데 집중해 사실상 공천관리위원회 역할까지 도맡던 관행을 근절하고, 의정활동 등에 대한 실질적 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특히 20대 총선을 앞두고 19대 국회 전반기와 후반기 평가 비중을 30대 70으로 해 한 차례 평가했던 것을 이번에는 전반기와 후반기 비중을 45대 55로 조정하고, 중간평가를 실시해 공천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선거에 임박해 열심히 활동하는 의원보다 임기 내내 꾸준히 성과를 내는 의원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통해 의원들의 평소 의정활동을 독려하는 등 평가의 질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평가기준 세분화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불이익은 사실상 사라지고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유지시켜준 셈이어서 현역 의원과 공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신인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컷오프 20%를 삭제했다는 것은 처음 선출직공직자 평가를 실시하려고 했던 혁신안에서 후퇴한 것이다. 결국 공천 원천배제 조항이 없어지면서 선출직 평가가 말 그대로 실행력 없는 단순한 평가에 그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8.12.05 19:59

이용호 의원 “정부, 대중교통 운전 종사자 체계적 관리해야”

인력부족으로 인해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 노선이 폐쇄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5일 정부가 대중교통 운전업무 종사자를 체계적으로 양성,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버스 운전기사 인력 부족이 심화됐고, 시외버스의 경우 노선 축소 및 운행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에 나섰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개정안에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여객자동차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인력 지원 및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시외버스는 국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 거주민과 교통약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라며 이미 운행편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난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버스 대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게 대중교통 종사자 인력 양성 및 수급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8.12.05 19:59

야 3당, 연동형 비례제 도입 압박 수위 높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는 야 3당의 정부와 거대 양당을 향한 압박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다소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거대 양당이 정국 경색의 원인이 되고 있는 선거제 개편에 적극 나설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 의원들은 4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대회를 갖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야 3당의 이날 촉구대회는 지난달 28일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야 3당은 이날 촉구대회에 이어 소속 국회의원들이 릴레이로 참여하는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이번 정기국회가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최적의 시기라는 점에서 남은 기간 동안 정부와 거대 양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려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야 3당 의원들은 이날 한 걸음만 내딛으면 개혁이고, 한 걸음만 내딛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꿈을 이룰 수 있지만 기득권 양당의 욕심이 정치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결단을 미루며 시간을 끌고, 자유한국당 역시 명쾌한 결단을 회피하고 있다며 우리는 정치개혁의 책무를 외면하는 기득권 양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재인대통령의 약속이었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당론이자 정치적 소신이라고 단언하고, 앞 다퉈 법안을 발의했던 수많은 민주당의원들은 부끄럽지 않냐며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 애매모호한 언급의 시간은 지났다. 이제 명쾌하게 결단하라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야 3당은 집권여당이 기득권에 매달려 개혁을 거부하는 지금 정치개혁과 민생개혁의 길을 열기 위해 대통령이라도 나서야 한다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내일(5일)이라도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담판회동을 개최해야 하고, 이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은 죽은 내 표를 살려내는 제2의 민주화 운동, 실종된 내 표를 찾아내는 제2의 민주화운동이라며 거대 양당이 선거제도 개혁과 무관하게 짬짜미를 통해 예산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민들 앞에 한 없이 죄송하다. 그러나 저희가 반드시 국민들의 힘을 빌어서 이뤄 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며 야3당이 결연한 의지로 똘똘 뭉쳐서 정기국회 내에 이 문제를 풀어내자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8.12.04 19:36

김광수 의원, 자치분권 강화 대도시 특례 지정 기준 제언 포럼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관김병욱김태년변재일오제세자유한국당 신상진이명수정우택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과 한국정책학회가 공동주최했으며, 관련기관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실현은 시대적 과제인 동시에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관계로서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 지정 기준에 있어서 인구 수 뿐만 아니라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검토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8.12.04 19:36

김관영 의원, 새만금신재생에너지 정책 토론회 개최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오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북경제 발전을 위한 새만금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의 적절성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과 새만금권역발전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배호열 새만금개발청 투자전략국장이 새만금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의 주 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밝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배 국장은 사전에 배포한 발제문에서 새만금 지역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합한 이유로 광활한 간척지, 풍부한 일조량과 바람, 대규모 전력망 구축용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에 따른 사업추진 동력의 확보를 꼽았다. 이어 태양광 사업개요는 2018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6조 6000억 원을 들여 새만금개발청 2.6GW, 농림축산식품부 0.4GW 등 총 3GW 규모의 태양광단지가 건설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상풍력 핵심부품 성능평가 센터 등의 풍력 및 연료전지 발전 사업에 대한 계획으로 인해 25조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단기 200만 명의 건설일자리, 장기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만금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방향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지역주민과 지역기업의 참여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입장도 설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8.12.04 19:36

김종회 의원,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의무구매 법 발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기획재정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과 구매촉진 활동성과 등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산물직거래법이 본격 시행 된 지난해 공공기관 333곳 중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있는 기관은 124곳(37%)이었고, 전체 구매액도 140억 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공표를 통해 지역농산물 이용 활성화와 농가소득을 올리겠다는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와 지역과의 상생차원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구매실적이 공공기관 평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농산물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8.12.04 19:36

이용호 의원, 깜깜이 예산심사 반대 1인 시위

국회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 간의 비공식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깜깜이식 예산 심사를 반대하고, 소외된 지역 예산 배분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의원이 1인 시위에 나선 것은 법정시한을 넘기면서, 470조 5000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예산이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등 극소수로 구성된 소소위에서 비공개로 심사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소소위는 국회 공식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 내용 등이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고, 속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난 2일부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어 3일에는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이 열리는 의장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홍영표김성태김관영 여야3당 원내대표에게 소외된 지역 예산을 보장할 것과 증감액 각 단계와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오래 전부터 쪽지 예산, 카톡 예산 등 말이 많았는데 변하는 것이 없다며 밀실 심사를 하다보면 내년도 살림살이를 꼼꼼히 챙기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일부 의원들만 증액 잔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적폐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대부분은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가 이렇게 진행돼 왔으니 의례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이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꼭 필요한 지역 예산이 부당하게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8.12.03 20:20

전북도, 국회단계 예산 증액 '먹구름'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시한을 넘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 간 비공식 심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도의 국회단계 예산 증액에 먹구름이 드리우는 모습이다. 국회 단계 예산 증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안의 감액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은 돼야 하는데 법정시한을 넘긴 3일 현재까지 예년 수준의 감액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 예산안 심사는 2일 자정을 기해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여야는 협상 지연으로 아직 수정안을 내놓지 못한 채, 예결위 위원장과 간사들 간 비공식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날 현재까지 정부예산안의 감액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다. 감액규모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국회 단계 증액 예산 규모는 안개 속과 다름없다. 실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정운천 의원은 신규 사업과 과소 반영된 사업 150여 건의 국회단계 반영과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60여건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보겠다는 의견을 받았을 뿐 확실한 답을 얻은 사업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실 한 관계자는 감액 규모가 정해지지 않다보니 아직까지 확실하게 확답을 받은 사업이 없는 상황이라며 감액 규모에 따라 전북의 예산 반영 비율도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예년 수준을 넘길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사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내년도 국가예산의 국회단계 심의를 앞두고 근심이 컸다. 정부 부처의 예산안 반영과정에서 예년과 달리 반영금액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 전북 의원이 포함되면서 숨통이 트이는 듯했다. 하지만 해마다 4조원 정도는 돼 왔던 국회단계에서의 정부예산안에 대한 감액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 단계 증액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감액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증액 예산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당이 정부안을 고수할 때 야당에서 여당을 비판했던 것은 감액 규모에 따라 국회의 증액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었다며 여전히 감액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전반적으로 국회단계 예산 증액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런 이유로 전북도가 이번 국회단계 예산 증액 과정에서 예년 수준만 이뤄내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3년 동안 전북도는 국회 단계에서 평균 1800억여 원의 증액을 이뤄왔다. 2015년 1613억 원, 2016년 1718억 원, 2017년 2110억 원 등이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8.12.03 20:20

안호영 의원, 6일 '전북 산림관광 활성화 토론회' 개최

전북지역 산림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가 열린다.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국회 법제실(실장 이용준)과 공동으로 오는 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산림관광 활성화를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국회와 지역주민의 소통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국회 법제실과 의원실이 함께하는 토론회다. 토론회에서는 자연을 훼손없이 관광자원화하는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덕순 (사)문화관광산업연구원 원장이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 김형오 전북연구원 박사가 전라북도 산림관광 현황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발제하고, 박종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남성현 국민대 특임교수, 송광인 전주대 교수, 조종오 국회 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 법제관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안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전북이 가지고 있는 산림관광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스위스에 버금가는 대표적 산림관광지로 발돋움하는데 필요한 대책 및 입법지원을 알아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정당
은수정
2018.12.03 20:20

국회, 본회의 개의…내년도 예산 정부원안 상정

국회는 3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상정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원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원안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예산안 원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상태였다. 부의는 본회의만 열면 바로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문 의장은 상정에 앞서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은 어제(12월 2일)였는데, 어제가 일요일인 점을 감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준수를 위해선 오늘 (본회의를) 했어야 한다며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예산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 줄것을 요구했지만 이 시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이어 국민들께는 법정시한 내 처리를 하지 못한 것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 간 합의를 독려하기 위해 예산안상정과 (정부의) 제안설명까지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산안 설명 후 산회를 선언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8.12.03 20:20

바른미래당 전북도당 사무처장에 김민중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 국회의원)은 3일 공석이었던 도당 사무처장에 김민중 전 경기도당 사무처장을 임명하는 등 조직정비에 나섰다. 신임 김 처장은 바른미래당 도당 조직정비에 착수하고, 당원과의 소통과 지역 현안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 정당지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 알릴 방침이다. 김 처장은 전북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해 대선 때 안철수 대선예비후보 전북총괄특보단장,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뉴미디어본부 부본부장, 국민의당 중앙당 당무감사국장 직무대행, 바른미래당 중앙당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 실무지원팀장 등을 지냈다.

국회·정당
은수정
2018.12.03 20:20

경제재도약포럼,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연구단체 경제재도약포럼(공동대표 유성엽정운천)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제재도약포럼은 경제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이날 행사는 채수찬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의 발제에 이어 정남구 한겨레 논설위원,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으로 진행됐다. 유성엽 공동대표는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은 취업자 증가 폭은 넉 달째 10만 명을 밑돌고 있고, 10월 기준 실업률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2기 경제팀 출범과 함께 경제정책 방향도 다시 잡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원인과 처방을 제시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8.12.03 20:20

탄소·공공의료대학원·국민연금법 연내 통과 불투명

탄소산업진흥원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국민연금 주도의 전문인력 양성 등 전북 현안과 관련한 3개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하기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각각의 법안들은 이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법안 통과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법을 근거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 일부 정부부처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는 경우도 있다. 탄소산업의 국가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근거를 담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은 국회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다. 올초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기존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당시 국회에서도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설립 예정지를 두고 반대의견을 내세웠다. 현재 상황도 녹록치 않다. 기재부와 산업부에서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탄소산업에 뛰어든 경북 구미시의 입장을 변호하는 일부 한국당 의원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근거법안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묶여 있다. 보건복지부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한국당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두고 이견을 보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별 의료격차를 줄이고,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료대학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과 대한의사협회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지역별 의료격차는 취약지역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인력 양성은 기존의 의과대학을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소위에도 아직 회부되지 않은 상황이다.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일부 한국당 의원들과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이들은 국민연금공단이 주도해서 연기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주에 열리는 국회 법사위나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하지 않으면 올해 안에 처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일부 법안이라도 연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8.12.02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