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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산업진흥원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국민연금 주도의 전문인력 양성 등 전북 현안과 관련한 3개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하기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각각의 법안들은 이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법안 통과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법을 근거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 일부 정부부처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는 경우도 있다. 탄소산업의 국가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근거를 담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은 국회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다. 올초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기존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당시 국회에서도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설립 예정지를 두고 반대의견을 내세웠다. 현재 상황도 녹록치 않다. 기재부와 산업부에서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탄소산업에 뛰어든 경북 구미시의 입장을 변호하는 일부 한국당 의원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근거법안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묶여 있다. 보건복지부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한국당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두고 이견을 보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별 의료격차를 줄이고,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료대학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과 대한의사협회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지역별 의료격차는 취약지역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인력 양성은 기존의 의과대학을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소위에도 아직 회부되지 않은 상황이다.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일부 한국당 의원들과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이들은 국민연금공단이 주도해서 연기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주에 열리는 국회 법사위나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하지 않으면 올해 안에 처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일부 법안이라도 연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긴 가운데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마저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예산 처리 법정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막바지 예산심사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넘어야할 난관이 적지 않아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일 각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비공식 회의체를 통해 이틀째 예산심사를 이어갔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예결위 활동이 종료된 직후인 1일 오전부터 모여 남은 예산심사를 예결위 간사 중심으로 하고, 쟁점 예산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관여해 담판을 짓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1일 0시 자동 부의된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원안대로 상정하고, 안건을 계류시킨 상태에서 여야 협상 타결을 기다릴 예정이다. 여야 3당 지도부가 정치적 결단만 한다면 3일 본회의에서 바로 예산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논의 경과를 고려할 때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벼랑 끝 대치를 벌여 예결위 간사 간 비공식 회의체마저 일시 파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그동안 예결위 예산소위 1차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예산은 2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나중에 논의하기로 분류해둔 항목이 많다는 의미다. 여기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예산안 처리의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변수가 더 복잡해진 모습이다. 이로 인해 과거 전례를 살펴볼 때 3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경우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기까지 또다시 여야 간 지루한 줄다리기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법정시한을 나흘이나 초과한 작년의 경우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예산안 자동부의를 11월 30일 자정에서 12월 2일 정오로 미루고, 2일 본회의 시간도 오후 9시까지 연기하며 여야 합의를 기다리는 등 법정시한 당일 국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이어 여야는 12월 4일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고, 이튿날 본회의 개의 후 실무 작업이 지연돼 6일 새벽이 다 돼서야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다. 올해와 달리 야당이 법정시한 이후 특정일에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명시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었는데도, 비공식 회의체를 가동한 뒤 예산안 처리까지 열흘이나 걸린 셈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선정한 2018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으로 선정됐다. 친환경 베스트의원은 국정감시 기간 동안 환경 분야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더불어 친환경적인 활동을 펼친 의원을 평가, 선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 평가에서 환경 분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꼼꼼히 살피고, 개선책 마련에 주력하는 등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활동에 앞장선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김 의원은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 일명 살 빼는 마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의 무분별한 처방 문제를 지적해 보건당국의 의약품 관리에 경종을 울렸다. 김 의원은 국민 생활환경과 관련된 현안들과 대안 제시에 더욱 노력해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민주평화당이 거리로 나선다. 2일 민주평화당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진행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전략 태스크포스팀(TF) 2차 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원외위원장과 당직자 등이 참여하는 1인 시위는 3일부터 7일까지 매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 사거리와 국회 등에서 진행된다. 평화당은 이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 관철을 위한 천막당사를 국회 본관 계단 밑에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2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청 2층 대회의실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강연회를 열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개혁 관철을 위한 유인물과 당보를 배포하고, 각 지역위원회와 국회 앞 등 주요 거점에 이를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부착한다. 홍성문 대변인은 야3당과 선거제도개혁 관철을 위해서 예산안과 선거제도개혁은 동시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야3당이 공조해야 함을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며 평화당은 선거제도개혁이 관철되는 그 날까지 당력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회로 돼 있는 자체 처분 방사성 폐기물 농도 측정을 2회 이상으로 늘리는 등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하위 법령에 있는 방사성 폐기물 분류규정과 자체처분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해 자체처분 방사성 폐기물 농도를 2회 이상 확인하도록 했다. 또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자체처분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작성제출한 후 일반에 공개하도록 규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했다. 이 의원은 생활 속 방사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방사성 폐기물의 사후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체처분 폐기물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말 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28일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공개했다. 이런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대회를 가진 야 3당은 민주당과 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지난 20여 년 동안 일관되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대선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해 왔다며 특히 2017년 대선 공약에서는 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화와 지역편중 완화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약했고, 국정과제에도 이를 명시한 바 있다고 말 바꾸기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록 연동형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이 추구해 온 선거제 개혁에는 내용상 연동형 배분 방식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선거법 협상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기본 목표로 삼고, 우리 당이 주장해 온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기본 틀 위에 연동형 제도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안은 야권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선거제 개혁을 위한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발언과 논평을 통해 거대 양당의 결단을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난 11월 5일 5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했고,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의미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기본 틀 위에서 연동형제도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전히 애매모호함 속에 숨어서 셈법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치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국민 여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간곡히 호소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단서를 달아서도 안 되고 필요하지도 않다며 대한민국 정치발전의 시금석이 될 민심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내 표 어디 갔소 운동을 벌이자는 제목의 논평에서 국민이 찍은 표가 현실정치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작동되게 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이라며 촛불민심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적폐청산은 바로 정치적 적폐인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고 강조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익산갑)의 숨은 조력이 알려져 눈길을 끈다. 29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잼버리 특별법은 지난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목이 잡혀 좌초될 위기에 놓였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음에도 개최지가 전북이다 보니 특정지역에 혜택을 주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야당의 반대 기류가 적지 않았다. 실제 지난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진행된 김상환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사전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에게 잼버리 특별법의 법사위 통과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반대 발언이 쏟아지면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을 일대일로 만나 설득 작업을 벌였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다른 법안들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고성이 오가고 회의가 지연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반복됐다. 하지만 막상 잼버리 특별법이 상정되자 여야 의원들은 모두 찬성에 손을 들어줬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법사위는 한 명의 의원이라도 반대를 하면 법안이 통과될 수 없다. 만약 이 의원의 사전 노력이 없었다면 잼버리 법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이하 잼버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세계잼버리 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16명 가운데 찬성 210명(기권 6명)으로 잼버리특별법을 통과시켰다. 2023년에 열리는 세계잼버리 대회를 지원하기 상정한 이 법안은 조직위원회 설립, 기금설치, 수익사업, 정부지원위원회 설치, 관련시설 설치 밎 지원, 의제처리, 벌칙 등 총 5장 34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가와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조직위원회 설립, 기부금 모집과 수익사업 등이 가능해진다. 특히 개최지가 새만금인 만큼 조기개발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통과한 잼버리 특별법은 정부로 이송(15일 이내 대통령 공포)되면 오는 12월 안에 공포될 예정이다. 잼버리 특별법은 지난 4월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됐다. 발의된 특별법안은 입법예고와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반대에 부딪혔다.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한 입법이라는 오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송하진 지사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등 19회나 찾아가 법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를 설명했다. 송 지사는 진선미 장관을 필두로 스카우트의원연맹 회장인 이주영 부의장,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정치권을 설득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정부와 도는 내년부터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제정과 함께 세계잼버리 추진을 위한 조직위원회 및 정부지원위원회 구성 등 잼버리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선정 2018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한농연은 국회 농해수위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수 조사를 통한 심층 분석과 함께 농업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닌 임직원을 위한 농협 문제, 농어촌공사의 과도한 임직원 대출 등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사례를 지적했다. 또 어려운 농가를 살리기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 분위기를 조성해 여야를 하나로 만드는 등 농업전문가 다운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2008년 농식품부 장관을 지냈고, 농업을 살리기 위해 10년 만에 농해수위 위원으로 귀환한 만큼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농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어려운 농가를 살리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저출생 국민인식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저출생 정책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 의원과 아이 키우기 좋은나라 만들기 운동본부, 대한아동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산부인과 의사회가 주최했으며, 관련기관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재구조화 방안 모색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출산장려 및 아동양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가속화와 함께 갈수록 저출생 관련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어 정부 정책 전반에 걸친 대수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가 정부의 인구정책 및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저출생에 대한 국민인식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저출생 극복 정책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가운데 야 3당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28일 거대 양당을 향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보좌진, 당직자 등 100여명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대회를 진행하고 정부와 민주당, 한국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심을 거스를 수 있는 정치는 없다. 지금 민심은 정치가 바뀔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고,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나 지금 피하고 있다. 한국당은 의원정수를 핑계로 개혁을 피하고 있다며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힘없는 농민, 청년실업자 등 숫자는 많은데 정치적 힘이 없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게 정치적 힘을 되찾아주는 내 표 어디 갔소, 죽은 내 표 살리기 운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노예해방제 반대자들을 설득해 위대한 일을 해낸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길을 가려면 선거제 개혁 설득에 나서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해찬 대표부터 불러 노무현의 제자라면 그 비원을 이루라고 설득하고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에 대해 민주당은 가장 합리적인 안이며 자신들의 당론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그 입장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은 다음 총선의 유불리에 대한 셈법이 가동됐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뒷짐 지고 한국당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것은 거대양당의 왜곡된 정치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집권정당이 대통령의 공약을 뒤집고 대통령의 처지를 궁색하게 만드는 길로 갈 것인가. 하루빨리 기존 당론에 입각한 방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개혁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제 개편을 이번에 꼭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환송하기 위해) 공항에 나갔는데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며 문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올해 안에 새만금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현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특별법(이하 잼버리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새특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도는 28일 잼버리특별법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잼버리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조직위원회 설립, 기금설치, 수익사업, 정부지원위원회 설치, 관련시설 설치 및 지원, 의제처리, 벌칙 등 총 5장 34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가와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조직위원회 설립, 기부금 모집과 수익사업 등이 가능해진다. 특별법이 12월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에 공포된다. 새특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국토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의 발의안을 합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새만금개발청에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별도로 심의하고 있는 도시 계획, 에너지사용계획 등 각종 심의를 일괄 처리하는 게 핵심이다. 이럴 경우 24개월이나 소요되던 행정절차가 12개월로 단축된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새만금 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하고 재산가액의 5%였던 국내기업 임대료를 외국기업과 마찬가지로 1%로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위를 통과한 새특법 개정안은 올 12월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을 남겨두고 있다. 잼버리특별법과 새특법이 제정되면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SOC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두 법안은 무난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은 상임위에서 야당 의원들도 법안 내용을 두고 문제 삼지 않아 무난하게 통과했다며 쟁점화된 부분이 없어 법사위나 본회의에서도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개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해 문재인 정부 내에 새만금 매립을 통한 내부개발이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선정한 2018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전국 최대 농민단체인 한농연은 지난 2006년부터 우수국정감사 의원을 선정,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 시상식은 27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한농연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축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실에서 받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대한 전수와 농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쌀 목표가격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포함한 쌀 산업현안 전반에 질의를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농민단체에서 귀한 상을 주신 것은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듣고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을 하라는 취지로 생각한다며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마련에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과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제5회 대한민국 행복 나눔 대상 시상식에서 국회부문 매니페스토상을 수상했다. 행복 나눔대상은 범국민행복나눔봉사국민운동본부와 이종걸의원실 주관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봉사분야에 공헌을 한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모범시민과 단체, 기업과 기업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27일 국회 도서관에서 시상식이 진행됐다. 안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등원 이후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등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은 물론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지역 정착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됐다. 안 의원은 국회와 지역을 오가며 열심히 하는 일꾼이 돼달라는 주민들의 명을 받들기 위해 열심히 활동한 것이 수상의 원동력이 된 것 같다며 더 낮은 자세로 주민의견을 듣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 들어와 총선에서 지역주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고, 지역균형발전과 민생정치 실현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아 소중한 상을 받게 된 것 같다며 국민의 목소리와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정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자를 키우는 조부모 이른바 할마할빠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와 자치단체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맞벌이 부모 등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상당수 가정이 낯선 돌보미에게 아이를 맡기는 대신 친인척 양육을 선호해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 또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해도 아이돌보미 수급 부족으로 즉시 이용하지 못하고 기약 없이 대기하고 있는 가정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조부모가 교육 이수 등으로 자격을 갖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한 경우 아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할마(할머니+엄마), 할빠(할아버지+아빠)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조부모가 아이 양육을 도맡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아이돌봄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데도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조부모들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관리가 이뤄질 경우 수당 지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부모가 관련 교육을 받게 되는 만큼 육아방식을 두고 벌어지는 가정 내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법안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터덕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전남광주에서 합의되지 않을 경우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해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해 주목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전북에 군산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관련 사업이 공모로 전환될 경우 전북도와 정치권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 이원욱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형일자리 공모제 전환을 위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예산안 심사 법정 기한인) 닷새 안에 합의되지 않으면 공모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창원, 거제 등 광주형 일자리에 관심을 보이는 도시를 포함해 공모형으로 전환, 광주형 일자리를 더 성공시키고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후덕 의원도 광주형 일자리가 광주에서 시작되는 좋은 소식이 이번 주에 꼭 들렸으면 한다면서도 타결이 안 된다면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해 직장 어린이집, 행복주택, 개방형 체육관 등의 예산을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당내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집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공모형 전환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형 일자리사업의 공모가 진행될 것에 대비해 전북도와 군산시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선 지난 26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열린 농업의 미래를 위한 간담회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시작한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가 답보 상태다. 전북의 경제회복을 위해 군산형 일자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는 27일 국회에서 항공운송산업 전문가와 관련분야 전공 대학생 100여명을 초청, 항공운송산업의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저비용항공사(LCC)의 성장과 일본동남아 등 단거리 국제노선의 확대 등에 따른 국내 항공운송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진단하고, 항공운송산업에서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매년 10%씩 고성장하는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노력이 활발해지면 고용이 활성화돼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게 될 것이라며 국회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항공운송산업 창업을 저해해온 불필요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지역공항을 거점으로 한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항공운송산업이 국내외 연결성 강화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을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대표는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12명과 함께 지난 5일 항공 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 바 있다.
심민 임실군수가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를 찾은데 이어 26일에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일정을 이어간 것이다. 심 군수는 이날 국회를 찾아 기획재정부 국회 상황실에서 양충모 경제예산 심의관을 면담하고,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한 예산증액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회 의원회관으로 이동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인 정운천 의원실 등 8개 의원실을 찾아 군정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의 국회단계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심 군수는 이날 섬진강댐 건설로 인해 주민들의 교통단절에 따른 생활불편과 지역발전 걸림돌 해결을 위한 옥정호 수변순환도로 개설에 국비 27억 원을 요청했다. 또 국도 30호선 임실읍 내 구간의 병목현상 해결을 위한 임실 이도지구 병목지점 개선사업의 국비 반영을 부탁했다. 심 군수는 의원실 방문과 함께 전북지역 국회 출입기자들과 만나서도 현안 사업 예산의 국회 단계 증액을 위한 측면 지원을 요청했다. 심 군수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에도 지역 현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며 정부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까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 군수는 이날 창조적 사고와 열정으로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주는 2018 서울 석세스 대상시상식에 참석해 기초단체장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정부미만 구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양곡비 지원제도가 개선돼 경로당에서 햅쌀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경로당 햅쌀 지원법(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로당 햅쌀 지원법은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정부관리 양곡 또는 일반 양곡(햅쌀 등)의 구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했다. 이는 현행법이 양곡관리법에 따라 정부 관리 양곡의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관리 양곡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일반 양곡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정부관리 양곡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어르신들의 불만을 사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난해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 김 의원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을 다닐 때마다 어르신들부터 정부에서 남아도는 쌀을 경로당에 떠넘긴다는 푸념을 듣곤 했다며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였고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해 경로당에서 햅쌀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가 27일 원불교 전산 김주원 종법사를 예방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원불교 총부를 방문해 전산 종법사를 만날 예정이다. 이날 방문은 지난 4일 이뤄진 원불교 제15대 종법사 취임 대사식(戴謝式)에 참석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이 대표는 종법사에게 국민 대통합을 위해 원불교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하고 국가 현안에 대해 자문받을 계획이다.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김경수 위원장 “K-관광 위해 지역공항 필수”…공공기관 이전, 2027년 구체적 추진 목표
조국혁신당, 내년 지선 전북서 바람 일으킬까
전북도, 2년 연속 10조원대 예산안 편성
겉은 커졌지만 속은 졸라맨 전북, 재정건전성 ‘숙제’
당내 거센 압박에도 전북의원들 지역구 강한 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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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전북도, 당뇨병 예방관리 및 인식개선 업무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