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이경신 전주시의원 일선 자치단체의 정치권 눈치보기로 KTX 혁신역 신설 문제가 공론화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 간 갈등 프레임에서 벗어나 건전한 논의를 통한 이해당사자들 간 대화와 타협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전주시와 전북도 역시 정치권의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주시의회 이경신 의원(효자123동) 은 19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KTX 세종역 신설 필요 및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 여론이 충남과 호남 정치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도내에서도 KTX 혁신역사 신설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정작 정치권의 눈치만 보며 공론화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혁신도시에 자리를 잡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경우 서울 패권주의에 빠진 금융기관 및 언론, 일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기금운용본부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 항상 빠지지 않는 논리는 공항, 철도, 도로 등 SOC의 열악함으로 그들 논리에 반박할 수 있는 환경(혁신역사)을 조성하는 것이 혁신도시 시즌2에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도내 일부 시군 주민의 경우 접근성이 좋지 않아 KTX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인 만큼 전주, 김제, 익산, 완주, 군산, 부안 등 6개 시군의 접경지에 도민 전체의 교통편익을 증대하는 한편 혁신도시를 방문하는 이용객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역 신설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KTX 혁신역사 설치는 새로 신설될 새만금 국제공항과 연계돼 교통망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그러나 부족한 전북 SOC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혁신역 신설 문제만 제기되면 지역 간 의견차가 상이해 이 눈치, 저 눈치보며 제대로 된 토론회나 공청회 등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유야무야로 끝내기 일쑤인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혁신역에 대한 공론화는 도내 지역 간 갈등 조장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건전한 논의와 이해당사자들 간 대화와 타협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면 가능하다며 전주시와 전북도 역시 정치권의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제 목소리 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과 상시 접촉하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는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65세 이상 노인과 소아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과 상시 접촉하는 직업군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지원하지 않아 감염병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일상적인 감염병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초자치단체가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필요경비의 1/2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보육과 노인요양 등 사회서비스가 갈수록 사회화되는 상황이기에 거점이 되는 직업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감염병 예방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등의 사안을 두고 여야 대립이 장기화하면서 정국이 경색돼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우선 각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예비심사안을 재심사해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결소위) 구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해 소위를 16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예결소위는 15명으로 꾸리는 게 관례인 만큼 여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절충안으로 7대 6대 1대 1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바른미래당의 반발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 같은 안이 받아들여지면 바른미래당 정수가 2명에서 1명을 줄면서 전북지역 예산확보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바른미래당은 자당 몫으로 거론되는 2석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우리당에 2석을 주자는 데는 3당이 모두 합의했다. 우리당 2석은 건드리지 말고 두 당이 알아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예결소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일이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 여야 3당 예결특위 간사는 19일 오전에 만나 다시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내주 소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법정시한 준수가 쉽지 않으리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야의 대립은 예산심사에만 차질을 주는 것은 아니다. 민생법안 처리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우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 참석을 거부해 비쟁점 민생법안 90건이 처리되지 못했다. 여기에 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발의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여야 간 견해차가 커 연내 통과에 적신호가 켜졌다. 아울러 여야가 앞서 합의한 아동수당 100% 지급 법안도 이견이 심해 법안 심사가 멈춰있다. 다만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은 앞서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만큼 연내 처리가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여야 대립이 극에 달한 만큼 협상 과정에서 언제든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어 상황을 무조건적으로 낙관하기에는 어려운 형국이다.
저출산 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첫째 아이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경우 자녀수에 따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적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녀가 두 명인 경우 12개월, 두 명을 초과하는 자녀 한 명마다 18개월을 각각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명의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이에 따라 개정안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출산한 때에는 첫째부터 자녀 1명마다 각각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0명대 합계출산율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인 만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저출생 관련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법안을 통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전주시지역위원회(위원장 허옥희)와 전북대 노사관계전문가 육성사업단은 19일 오후 3시30분 전북대박물관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국회의원을 초청해 특별강연을 갖는다. 심상정이 말하는 좋은 정치,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청년문제와 진보정치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내용도 언급된다. 허옥희 위원장은 정의당은 청년, 여성 그리고 진보정당, 정치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꼽히는 3가지를 모두 갖춘 정당이지만, 당당하게 시민과 함께하고 있다며, 특강이 청년과 여성을 위한 정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게 되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혁안 마련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국민의 참정권 실현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5일 정개특위 출범 이후 네 차례 회의를 거치며 특위 위원들 사이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제도를 논의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의 선거제도가 수 없이 많은 사표를 양산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명백한 상황에서 국회가 실질적인 대안 찾기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점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수 없이 많은 방안이 있으나 현재 발의된 주요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의 핵심적인 교집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모아진다면서 국민의 참정권 실현을 목표로 한다면 기본적인 해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고,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연 공청회에서도 현행제도가 사표를 다수 양산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공동행동은 국민의 정치적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기 위해 필요한 공직선거법 개정방향이 이미 제시됐음에도 국회 정개특위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정당의 이해관계와 현역의원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갇혀있기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뒤늦게 출발한 국회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은 고작 1달 반이 남아있다며 이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더 큰 공감대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치권에 대한 냉소와 혐오를 바꿔 내야할 역사적 기회를 결코 방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남은 시기동안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책임감 있는 국회의 면모를 갖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계엄문건 작성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중에도 매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기소중지 피의자에 대해 군인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조현천 군인연금 지급 정지법(군인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군인연금 급여 수급자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만 퇴직급여 또는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군인연금 수급자의 소재가 불분명해 기소중지 처분을 받거나, 국외 도피 등의 사유로 수사에 진척이 더딜 경우에는 퇴직급여 또는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군인연금이 계속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개정안에 군인연금 수급 정지 범위를 기존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결정이 있거나 도주 등의 사유로 수사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피한 후에도 매월 450만원의 군인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 된 고부봉기 참여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1894년 1월 고부에서 발생한 봉기가 동학농민혁명 시작의 중요한 계기가 됐지만 현행법은 이들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동학농민 참여자에 고부봉기에 참여한 사람도 포함해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이와 함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유공자 대상을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라는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한 것을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로 구체화한 것이다. 유 의원은 최근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이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로 결정됐다며 오랜 기다림이었지만 지금이라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제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의미에 대해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될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두 건의 법안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고부봉기 때부터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군산)은 14일 군산 미장초등학교 특별교실 증축 등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세 24억 74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금 내역을 보면 미장초 특별교실 증축(11억 7500만원), 회현초 특별교실 증축(9억 5300만원), 군산여고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4억 4600만원)이다. 김 원내대표는 군산시 관내 학교 강당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예산 협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산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호남선과 전라선 고속철도(KTX) 이용요금 감면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히 정부의 부정적 의견으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호남KTX 직선화 요구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세종 경유 호남선KTX직선화 추진의원모임(세호추) 이용호 간사(무소속남원임실순창)는 14일 국회 주승용 부의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요금감면과 호남KTX 직선화 요구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세호추 김동철주승용유성엽 공동대표와 이용호 간사는 이날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와 호남선KTX 직선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현재 진행 중인 평택-오송 간 복복선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함께 천안-아산-세종을 경유하는 호남KTX 직선화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했다. 또 당초 계획과 달리 오송역으로 19km 우회하면서 발생하는 추가요금(3000원)에 대한 인하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경부선에서도 우회노선에 대해 요금을 인하해준 사례가 있는 만큼 정부 내에서 논의를 진행해보겠다고 답변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또 직선화 요구에 대해서 이 총리가 직선화 논의 전 세종역 신설은 지역 간 갈등이 폭발할 우려가 있어 부정적이었다고 말하면서도 호남KTX를 직선화하면서 세종역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결론을 못 내고, 계속 논의해 보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당초 설계와 달리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익산-여수 간 KTX 문제에 대해 이 총리가 설계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직선화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원들은 이날 이 총리에게 2005년 당시 205명의 국회의원들이 호남고속철 조기착공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던 사례를 설명하며, 호남KTX 직선화를 위해 국회에서 뜻이 모일 경우 행정부는 국회의 건의를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장은 13일 새만금 개발이 앞으로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날 새만금 33센터에서 열린 혁신성장위원회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위해 군산을 찾은 만큼 새만금 개발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은 전북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하나의 돌파구라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또 새만금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에서 발목 잡기식 정치논리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의미를 퇴색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현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차원이 다른 속도를 보이며 새만금에 성의를 보여 왔고 의지 또한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와 중소기업에 대안 마련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는 이날 정부의 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현장 규제 점검 차원에서 군산과 새만금 등을 찾았다. 위원회는 비응도동에 있는 군산수상태양광발전소를 둘러본 후 새만금 33센터로 이동해 도내 재생에너지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서 기업인들은 △새만금 태양광발전소 사업부지 일정량 도내 업체 우선 배정 △도내생산 태양광모듈 일정량 우선 구매 의무화 △새만금 설치예정인 수상부력체에 도내생산품 우선 조달 △풍력단지에 대한 지역기업들의 사업 참여 및 일자리창출 방안 마련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관련된 유지보수 전문교육기관 설치 등을 건의했다. 한 기업 관계자은 전북 재생에너지 기업 중에는 해외사업 수주를 할 정도의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각종 인허가 문제로 새만금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추 위원장은 기업활동을 위해 정부 지원은 지속돼야 한다며 전북지역 재생에너지 기업들의 건의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검토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송하진 지사는 새만금은 더 이상 정치적 재물이 되지 않아야 하며, 앞으로 수십년을 또다시 기다려서는 안되는 만큼 대한민국의 일이라는 점을 더욱 확고하게 인식하고 혁신성장추진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 점검에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 채정룡 민주당 군산지역 위원장, 김성준 혁신성장추진위 민간위원, 산자부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2일 선거제도 개혁 없이 예산안 통과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인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봉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신뢰도 1.8%짜리 불신대상으로 전락한 국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국민에 대한 봉사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면서 30년 전 대통령을 뽑는 제도를 바꿨더니 정치가 민주화 되고,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서 광범위한 구조개혁이 일어났다고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예산안 통과까지 3주 남았다. 예산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예산안 상정까지 3주 동안 알맹이를 건져 올리지 않으면 (선거제도 개혁은) 시간 끌기의 희생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여야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12개 항목에 대한 여야정 협의체의 발표가 있었지만 미지근하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한다가 아니라 관철한다로 바뀌어야한다면서 여야는 선거제도 개혁과 판문점 비준 동의안 동의 등 통 큰 협치, 통 큰 정치를 국민들께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와 함께 평화당은 지난 100일 동안 민주적 평화주의라는 확고한 가치를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원이 함께 공유하며 기반을 다져왔다며 앞으로 확고한 당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소수정당의 한계를 딛고 한국 정치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당원 모집운동 등을 통해서 당세 확장과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지난 100일의 성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 주도 △평양 방북 등 한반도 평화 제도화 노력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 제시 △현장정치를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새만금 국제공항 정부 예산 반영 등 호남에서 대안 정당으로의 존재감 과시 등을 꼽았다. 정 대표는 군산 현대조선소와 지엠군산공장 폐쇄 문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확보와 공론화 없이 추진된 새만금 태양광 발전계획 반대, 세종시 경유 호남선 KTX 직선화 및 단거리 노선 신설 등을 통해서 호남 원내 1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2일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윤창호법을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두 법안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수치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발의에는 여야 의원 103명이 참여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살인죄에 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99명이 참여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와 농산업경제위원회는 12일 도청 문화체육관광국과 농축수산식품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이날 행감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투어패스 시군 확산방안 마련 촉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의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사업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대한 정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음식과 이벤트, 스포츠용품 등에 대한 예산이 매우 부적절하게 집행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정산자료를 살펴본 결과 사업진행과 정산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특히 만찬과 이벤트업체, 용품, 운송업체 계약이 투명하지 않다며 전북도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오 의원(익산1)은 전북투어패스 판매실적인 한옥마을권과 1일권에 편중됐다며, 시군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전북지역이 서울 경기에 이어 작은도서관이 가장 많지만 공공도서관이용률과 독서프로그램 참여율 등 독서지표가 낮다며,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시행을 요구했다. 농민소득보장제도 실효성 높여야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의 농수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농민소득보장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강용구 위원장(남원2)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가 엄격한 지원기준때문에 대상품목(7개) 재배농가의 3.2%만 참여하고 있다며,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농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전북 공익형 직불제 기본안이 마련하고,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소독제가 폐수처리되지 않고 부직포에 흡수시켜 노면에서 자연건조되고 있다며, 소독제의 폐수처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농촌마을 거점조성 사업이 4년이 지났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며, 점검과 관리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두세훈 도의원(완주2) 대법원이 지난달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광주고법에 돌려보낸 것이 전북도가 이 소송에 태만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두세훈 도의원(완주2)은 12일 열린 전북도청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는 1심과 2심은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인천공항 직행버스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면서 도민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에 대해 전북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원고는 대형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대법원 심리에 대응했지만 전북도는 업무담당직원들이 맡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 심리는 법리판단만 하는 법률심이고, 전라북도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게 돼있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의원에 따르면 대한관광은 대법원 소송 중 4개의 준비서면을 제출했지만 전북도는 하나만 제출했다. 두 의원은 도는 180만 도민의 교통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도 고문변호사에 법률자문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이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고등법원의 환송심에서는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대한관광리무진은 전북도가 2015년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에 임실-전주-인천공항 버스노선을 인가한 것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했다.
사회단제 보조금 감사체계 강화해야 전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지난 9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도의회와 전북도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는 전북도청 감사관과 인권센터공보관실에 대해,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도민안전실의 올 한해 행정사무를 들여다봤다. 이날 행감에서 제기된 쟁점을 정리한다. 자치분권 대비 의회기능 확충 촉구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자치분권에 대비해 의회사무처 조직과 인력 전문성 강화를 당부했다. 김대중 위원장(정읍2)은 의회기능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오평근 부위원장(전주2)은 승진이나 전보인사에서 의회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조례제정과 예산심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예산실 신설과 벌률 과 회계전문가 선임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도의회 활동을 적극 알리기 위한 홍보예산과 인력 확충을,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은 의회청사 민원인 이용시설 점검을 당부했다. 비위공무원 징계 기준 보완 지적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는 감사관실에 보조금 감사체계 보완과 비위공무원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지적했다. 국주영은 위원장은 매년 200여 곳에 달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체계적인 감사체계 확보를 주문했다. 박용근 의원(장수) 비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 강화를 촉구했고, 김기영 의원(익산3)은 감사관실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소방공무원 충원을 주문했다. 특별사법경찰 인력보강 필요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도민안전실에 도민들에 재난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제공해줄 것과 특별사법경찰 확충 등을 촉구했다. 정호윤 위원장(전주1)은 재난재해관련 정보가 도민들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상황보고체계와 홈페이지 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전북도에는 특별사법경찰이 행정식품위생수의환경보건농업 등 분야별로 1명씩, 총 6명에 그치고 있어 14개 시군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시군별 지역안전지수 편차가 큰 만큼, 차별화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위원장 추미애)가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규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13일 새만금을 방문한다. 추미애 위원장과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 등은 이날 군산 비응도 수상태양광발전소와 새만금33센터를 찾아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 산업통상자원부,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가 새만금을 찾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말 문재인 대통령이 선포한 재생에너지사업 관련 규제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방문이다. 혁신성장추진위원회는 수상태양광발전소를 둘러본 후 33센터에서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기업관계자들과 규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은 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 방문이 일부 야당이나 보수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인 점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지역 도의원들이 민주평화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나기학(군산1) 김종식(군산2) 조동용(군산3) 문승우(군산4) 의원은 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의 미래비전을 태양광으로 탈바꿈시키려고 한다는 평화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과장에 불과하다며, 본질을 외면하고 비난만 하는 처사는 도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새만금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며, 도민들은 가시적인 변화를 목도하고 있다고 들고, 공공주도 매립과 이를 위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관련 예산의 증액, 동서남북도로 등 SOC사업, 새만금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성 등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만금 미래비전과 개발계획, 재생에너지사업은 양립가능하다면서, 자신들도 재생에너지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제358회 정례회가 8일 개회했다. 12월 1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회기에는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뤄진다. 이날 개회식에서 의원들은 재생에너지와 수소산업 등 미래산업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내 어항 활성화와 농업인 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지자체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농업인들에 농작물재해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보험, 가축재해보험 등이 운용되고 있다. 이들 보험은 정부가 농협을 통해 50% 부담하고, 도와 시군 농업인이 나머지를 분담한다. 전북 농업인은 올 8월 기준, 가축재해보험 가입률(97.7%)은 높지만 농업인안전재해보험(54.0%)과 농작물재해보험(40.3%)은 2명중 1명 꼴로 가입했고, 농기계종합보험은 7%만 가입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도가 현재의 15% 부담률을 20%로 높이고, 농업인 부담을 줄여야 한다. △오평근 의원(전주2)= 정부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은 종전의 태양광 발전사업과는 달리 지역주민의 참여와 발전수익의 새만금 내부개발 재투자,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의 지역주민 고용 의무화 등 지역상생계획이 반영돼 있다. 전북은 기업유치와 산업집적화, 연구기반이 제대로 구축되게 협력해야 하며, 클러스터 조성 시너지가 지역경제에 극대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충북과 광주전남 등 에너지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 이 사업을 내주지 않도록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최훈열 의원(부안)= 도내 지방어항어촌정주어항소규모항포구 등은 군산과 부안에 밀집해 있지만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어항은 준설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어촌정주어항은 어항으로서의 기능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전북도와 시군에서는 지방어항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황과 이용어업현황, 자연조건, 인접 관광자원 등을 파악하고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김정수 의원(익산 2)= 잇따라 수소차 유럽 수출계약을 맺은 현대자동차가 전주에 수소버스 공장 증설을 예고하면서 전북 자동차산업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했다. 한국지엠 사태 이후 침체된 전북 경제가 수소상용차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맞이하고 있지만 전북엔 수소차 충전소가 한 곳도 없는 등 관련 산업정책이 전무하다. 반면 울산과 경남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수소관련 산업은 정부의 3대 국가전략투자 분야다. 전북도는 관련 산업육성과 보급정책을 서둘러야 한다. △박희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교육은 공적 영역인데, 사적 영역에 방치하면서 사립유치원 문제를 키웠다. 따라서 전북교육청은 문제의 본질을 진단하고, 공론화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유아교육시스템 개선을 위해 공사립 유치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공사립 간 재원배분도 균형있게 이뤄져야 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국가 에너지 문제와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정 의원은 7일 진행된 국회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쌀값 회복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정 의원은 우선 이낙연 총리를 상대로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질의했다. 그는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는 세계 최고 기술인 3.5세대 원전 APR+의 개발 배경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재논의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2357억 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연간 200여 명씩 총 1200여명의 직원들이 힘을 합쳐 개발한 원천기술인 차세대 원전 APR+모델이 사장돼서는 안 된다며 중단된 천지 12호기 건설을 재추진해 침체된 원전수출산업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 농업이 위기상황에 놓였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1990년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이 97.2%였으나, 지난해는 63.7%에 그쳤으며, 한국농업의 미래인 40세 이하 청년농이 1990년 20만 7000명에서 지난해 9000명 수준으로 급감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농업이 적색경보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2019년 정부 예산이 전년 대비 9.7% 늘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단 1% 증가하는데 그쳤다면서 정부가 농업을 포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쌀값 회복을 통해 농민들의 자존심을 살리고, 변동직불금 등의 예산을 줄일 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쌀값 회복방안으로 휴경을 통한 적정 생산을 통해 쌀 생산을 조절하고, 휴경농지에 농촌 태양광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결혼, 자연 속에서 공공과 함께”…전북도, 새로운 결혼문화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