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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의 핵심으로 부상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는 대신 국회 총예산은 동결해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대표는 26일 민주평화연구원과 정치개혁공동운동이 마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정 의원 수는?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 방향은 정당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여부로 좁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일하게 객관성과 독립성을 갖춘 방안이라면서 2015년 2월 독립적인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방안이고, 학계에서도 대체로 지지를 받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연동형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반드시 의원정수 확대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선거제 안에서도)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연동형 방식은 도입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비례성을 높이는 등의 실효성을 생각하면 총의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100석 이상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석수 증원 필요성을 부연했다. 10%의 정당지지를 받는 정당이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하기 어렵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아 국회의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배분할 비례대표 의석이 충분하게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360석이 아니라 400석, 500석으로 늘리자는 제안도 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은 현실의 문제다. 정치세력 간 타협이 가능하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서 나온 방안이 20% 의석을 늘리는 360석 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권은 없애고 의석을 늘리면 주권자인 국민들 입장에서 이득이 되는 일이라며 현재의 국회예산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만 보장되면 국민들도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 여성위원회(위원장 이경희)는 지난 23일 전주 한국전통문화의전당 교육관에서 여성당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여성정책 모니터링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워크숍에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전문강사인 김수진 강사의 성인지 감수성,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전북지회 김보금 강사의 여성정책 어떻게 보아야 하나, 노현정 ㈔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의 여성정책모니터링 어떻게 해야 하나 등의 강의가 이어졌다. 정동영 당대표는 단순한 친목이나 단합행사가 아닌 진지하게 여성들의 역할과 정치 참여의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이번 행사가 참으로 의미 있는 행사라며 지속가능한 모니터링단을 조직해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여성위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정동영 당대표, 임정엽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위원장, 양미강 중앙당 여성위원장, 나혁일 상임고문, 김희수 전 전북도의회 의장과 전북도당 여성위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서예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유성엽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서예 진흥 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서예진흥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서예 교육을 위한 연구개발 및 각 종 교육활동과 시설 등을 지원하며, △서예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거나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를 지원할 수 있고, △국가 및 지자체는 서예 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 의원은 서예는 단순한 예술의 장르가 아니라 우리 겨레의 정신문화를 담는 그릇이자, 품격과 정서를 배울 수 있는 고귀한 전통 문화인데 그동안 지원 및 육성이 전무했다며, 법안 마련을 계기로 서예 확산과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된 만큼 서예가 우리나라 대표 문화와 예술로 발돋움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 청문 특별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이 내정됐다. 여야는 지난 23일 한 달 이상 지연되고 있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각 당의 청문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문특위 위원장에 이 의원이 내정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박완주박범계신동근박주민이재정 의원, 자유한국당은 김도읍김승희송석준송희경정유섭 의원, 바른미래당은 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은 유성엽 의원이 참여한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10월 8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상황으로 인해 45일 간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가 20여 일간 지속돼 왔다. 정기국회 의사일정 상 다음 달 7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내정자는 사법농단 사태 이후 법원의 국민적 신뢰회복이 최우선 과제가 됐다며 최고법관으로서 확고한 소명의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철학, 사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향성 등 후보자의 자질을 엄정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의원 총 선거가 1년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셈법으로 모처럼 맞은 호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여당이자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선거제 개편의 핵심으로 떠오른 연동형비례대표제 수용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의 선거제 개편 논의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제도에서) 비례성이 약화하는 것을 보정하는 방안으로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0% 비례대표를 몰아준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현행 비례제와 연동형을 혼합한 절충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시사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2020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 공학적 판단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사실상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자유한국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의심을 받는다. 한국당은 대표성 강화와 비례성 확대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의원정수가 현 300명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 중론인 점을 고려할 때 한국당의 이 같은 입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편 의지가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거대 양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3당 연대에 나섰다. 이들은 연동비율을 100%로 하는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앞세우는 상황이다. 이들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에 동참하지 않으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도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230대 미취업 청년과 전업주부들의 국가건강검진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미취업 청년들과 전업주부들의 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지난 2016년 8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일명 2030 청년주부 국가건강검진 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안은 현재 국가건강검진 체계 상 19세 이상 40세 미만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이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는 점을 개선, 230대 미취업 청년, 전업주부 등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포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으로 검진 혜택을 받아왔지만, 같은 20~30대라도 미취업 청년과 전업주부 등 약 719만 명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본회의 통과로 청년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청년세대 간 형평성 제고와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통한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계속해서 건강과 소득 등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 시대에 청년의 삶을 지탱해 줄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와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은 특수성을 감안해 운전원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와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전북도청 복지여성보건국과 문화체육관광국의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도의회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예산 투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환경복지위원회 송지용 의원(완주1)은 이날 복지여성보건국 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재활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이 차량운전까지 맡으면서 보육과 재활교육이 소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찬욱 위원장은(전주10)은 민간어린이집 등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정부지원 보육료(22만원)외에 4만40005만8000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며, 민간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완수 의원(임실)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들이 이용하는 생활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황의탁 의원(무주)은 미세먼지 저감과 예방 정책을 중복되지 않게 체계화할 것으로 주문했다. 성경찬 의원(고창1)은 옛도랑 복원사업 실효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업을 점검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병철 의원(전주5)은 산불진화용헬기 임차와 관련해 규격과 임차방법기종 등을 꼼꼼하게 따질 것을 제안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1)은 일회성 환경보전기금 사업 조정과 기금을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수익금과 연계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최영일 의원(순창)은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와 전북태권도대회를 동일한 업체가 진행하는 것과 관련, 집행부에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국비가 감액된 한옥자원야간상설공연의 효율화 방안 마련과 영화영상제작기지화 예산편성 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조동용 의원(군산3)은 대규모 국비지원이 이뤄지는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사업의 예산절감방안 마련을, 정호윤 위원장(전주1)도 전북대표 상설공연의 지원 예산 적정성을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4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향해 "두 분이 서로 손을 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명환, 문성현의 손을 계속 뿌리칠 텐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링크하고서 이같이 말했다. 사회적 대화를 위한 경사노위가 민주노총이 빠진 채 출범한 상황에서 조 수석의 이번 메시지는 민주노총을 향해 조속히 사회적 대화기구에 합류할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민주노총의 '제도 밖 투쟁'에 대해서는 선을 확실히그으면서도 대화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손을 내민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경사노위 출범식에서 "자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타협양보고통 분담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면 서도 "노동계경영계를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저와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민주노총이 이른 시일 안에 (경사노위에) 참여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 역시 경사노위 출범식 당시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눈물을 흘린 바 있다. 앞서 조 수석은 지난 22일 경사노위 출범식 직후 페이스북에 "문재인정부는 민주노총만의 정부도, 참여연대만의 정부도,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만의 정부도 아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조 수석은 "현재의 의회구도 및 경제상황 하에서 문재인정부는 시민사회운동의 요구를 일거에 다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시민사회운동과 손잡고 대화하면서 국민 앞에 책임지는 결정을 내놓으려는 정부"라며 "그리고 현시점에서 가능한 '반보'(半步)를 확실히 내디디며, 다음 '반보'를 준비하려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여러분의 매서운 비판은 좋다"며 "그렇지만 현 상황, 현시점에서 '반보'를 내딛는 일은 같이합시다"라고 요청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22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이해찬 대표가 본인 입으로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여당의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공약이었던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여러 차례 당부했는데도 이처럼 오락가락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 시기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취해서 선거제도를 개혁할 절호의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합의에 따라 22일부터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전북도의 예산확보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정기국회 정상화 첫날인 이날 상임위원회별 법안심사와 열흘 앞으로 바짝 다가온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막바지 심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의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 배분 결과, 전주을이 지역구인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의 2년 연속 소위 참여가 확정됐고, 전북지역 국회의석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주평화당 소속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예산소위에 합류했다. 전북지역 10개 의석 중 7석을 차지하는 야 2당이 모두 예결소위 위원으로 포함되면서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날개가 달렸다는 것이다. 사실상 예결소위를 구성하는 4개 정당 중 3개 정당이 전북도에게는 우군인 셈이다. 특히 이번 국가예산 확보의 결과가 1년 반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북도의 예산확보 탄력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20대 총선 이후 지역 내에서 줄곧 한자리수 지지에 머물고 있는 양당이 이번 국가예산 확보 전을 통해 지역 내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는 소위 정부여당보다 야당의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고공행진을 하던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이 총력태세에 나설 것인데, 야 2당도 지역 내 존재감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은 전북도에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 대표성 확보를 위해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2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방안토론회에서 임성진 전주대 교수는 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을 일치시켜 표심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효과는 있지만 중앙당 차원에서 이뤄지면서 지역 대표성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임 교수는 비례제 의석수를 권역 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배분한 후 권역 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비례대표의원이 권역의 이해를 대표하는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 분권과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농촌이나 비수도권지역 대표성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대표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효과적인 장치가 될 수 있으며, 지역갈등 해결과 협치를 가능하게 해 지역주의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권역별 의석 배분시 인구수 뿐 아니라 지역불균형도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 참석작들은 비례대표 공천권의 지방 또는 권역 이양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도부의 공천 특권을 지방으로 이양해,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분권화된 공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해 비례대표 의석과 의원정수 확대도 이뤄져야 하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이 최소 2대1 수준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이한기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성임 민주평화당 도의원, 권태홍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지도부는 22일 국회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후속 실무회의를 열고 정기국회 회기 내 민생법안 심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실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에 합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각 상임위가 거의 매일 법안심사를 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이뤘다며 각 상임위에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주제별로 관련 법안이 있는데, 각 당이 뽑은 (중점) 법안과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며 각 당 정책위 실무진이 공통과 비(非) 공통의 법안 분류를 마치면 다시 모여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공통 법안의 경우 각 상임위에 배치해 중점적으로 우선 논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목소리로 조속한 법안심사를 다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제 정기국회가 얼마 안 남았다며 우리 원내대표들이 매일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조율하면서 국민께 약속한 입법 과제를 모두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국회로 국민께 평가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매일 매일 만나서라도 예산과 입법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법안이 40~6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간 공전으로 인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며 저희가 밤을 낮 삼아서 법안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꼭 결실을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당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국회에서 실무적 논의를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데 따라 마련됐다. 애초 지난 12일 실무회동을 열 예정이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돌연 국회일정 보이콧을 선언해 공전하다 전날 국회 정상화 합의로 이날 재가동됐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오후 3시에 실무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21일 전북지역 3개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확정했다. 바른미래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역위원장 단수 추천지역 대상자 28명을 최종 선정, 의결했다. 전북에서는 전주을(정운천 국회의원)과 군산(김관영 국회의원), 김제부안(김경민 전 부안독립신문 대표이사) 등 3개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확정됐다. 조강특위는 이에 앞서 지난 18일 비경합지역 지역위원장 공모 신청자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49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 바 있다. 오신환 조강특위 위원장은 지역 인구의 0.1% 책임당원 모집 충족대상자와 청년특별전형전문가전형 포트폴리오를 제출한 신청자 중 서류심사를 통해 49명을 집중 심사했다며 경합지역은 아니고 단수 신청하고 (자격)기준이 되는 사람들을 면접봤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은 매주 두 차례 심사를 벌여 나머지 경합지역의 지역위원장 선정 작업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기국회가 파행 엿새 만에 정상화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여야 인원수 배분 등이 확정되면서 예산심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들은 이날 모두 6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 서명했다. 우선 5당 원내대표는 국회 예결위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극한 대치를 보였던 예산안조정소위는 민주 7, 한국 6, 바른미래 2, 비교섭 1명으로 정했다. 이로 인해 여야 간 협상결과에 따라 예산안조정소위 참여가 어려울 수 있었던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의 소위 참여가 확정됐다. 정 의원의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참여가 확정되면서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5당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이후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한 3당 실무협의도 재가동하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들은 아울러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정기국회 내 실시하기로 했다. 5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15일 본회의 개의 불발로 처리하지 못한 비쟁점법안을 오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김광수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선분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것과 관련,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은 전북의 친구 값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낸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조선분야 10월 실적이 늘어 세계시장 점유율이 44%를 차지하는 등 세계 1위를 탈환했다고 언급했다. 경기 침체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동차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의 실적 개선 소식은 반가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 말씀처럼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고 싶어도 군산은 노 저을 물조차 말라버린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자동차조선 업체 등을 지원할 방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군산조선소 재가동, GM 후속 대책 등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은 심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피폐해진 전북과 군산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되고 문 닫은 GM 군산 공장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조선업과 자동차 부문에서 실적 개선 기미가 보이고 있는 지금, 전북의 친구를 자처한 대통령께서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GM 후속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지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지난달 30일 군산을 방문해 전북의 친구 문재인이라고 말해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친구 값을 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며 군산조선소 재가동 및 GM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 마저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통과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포함한 현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야4당은 강원랜드를 포함해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국조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하고 국조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접점 마련에 실패했다. 직후 한국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바른미래당도 동참하면서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국회의 법안심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가 연내 처리에 합의한 음주운전 처벌강화법, 일명 윤창호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심사 자체가 무산됐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 심사는 물론이고 사립유치원의 부정을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교육위), 아동수당 지급대상 100% 확대를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복지위) 논의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특히 예산안의 증감액을 결정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아 국회가 결국 처리시한(12월 2일)에 쫓겨 날림 심사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법정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예산안에 대한 날림심사와 법정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회단계 예산 증액 활동에 나선 자치단체들은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통상적으로 자치단체들은 국회단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반영시켜왔다. 또 당초 요구액보다 적게 반영된 현안 해결 예산에 대한 증액을 이뤄왔다. 하지만 예산심사를 위한 시한이 넉넉지 않아 자치단체들의 근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한편 헌법에서 정한 예산통과시한인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이 12월 2일로 휴일이어서 국회는 30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국회 예결위 소위는 가동조차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2월 6일 새벽 2018년도 예산안을 가까스로 통과시킨바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20일 동반 보이콧으로 국회가 멈춰선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의 국정조사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어 국회 정상화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지켜본 뒤 국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다수 의원은 권력형 비리문제가 아닌 만큼 국정조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마련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국조 요구에 대한 기존 방침을 강조했고, 여야 협상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다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마저 국정조사 요구 전선에 합류한 탓에 민주당은 다소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야 4당 모두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국조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다수였지만 다시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야당의 요구사항이 압축된 것이다. 국조 요구를 받으면 국회를 정상화한다고 하니 논의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야 4당이 공조에 나선 만큼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결국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의장이 마련한 협상 테이블에서도 일단 합의는 불발됐지만, 추후 담판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해석이다. 이에 앞서 정의당을 제외한 야 3당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면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패키지로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문 의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패키지 안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증감액을 결정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구성과 아울러 각종 민생법안 처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일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제2의 공공기관 이전을 잘 준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발대식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균형발전 정책이 우리 같은 나라에서는 아주 중요하다며 참여정부 때 공공기관 150개 정도를 지방으로 이전해 혁신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가서 보니 자족 기능이 아직은 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우리처럼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나라가 없다며 이렇게 집중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특히 주거정책이 아주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거의 런던이나 뉴욕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많다면서 서울에 살다가 세종시에 가니 정말 여유가 있다. 평소에 느끼지 못했지만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4차 남북정상회담이 곧 이뤄질 예정인데, 접경지역도 새로운 균형발전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오전 연평도를 방문했다고 언급하면서는 2012년에는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2년 만이라서 분위기가 긴장됐다며 오늘은 규제 완화 등 실질 생활에 필요한 것들로 관심사가 바뀐 것을 보고 남북관계 변화의 현장이라고 새삼 느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여부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쟁점을 두고 대화를 나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의견 조율이 안 돼 더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의 지나친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야의 대치정국이 장기화할 수 있는 대목이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가 부딪히고 있는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에 대해 국조를 안 한다는 것도 아니다. 감사원에서 전수조사하고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며 그걸 놓고 어떤 고용세습 취업비리가 조직적, 구조적으로 발생했는지 따져보는 게 생산적이지 않으냐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성태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은 데 대해 민주당이 박원순 시장 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고용세습 비리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공세 수위를 한층 강화했다. 그는 타협을 위해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통해 발본색원하자는 데도 민주당은 어떤 국정조사도 수용 못 한다는 입장이라며 결국 470조원이나 되는 정부 예산을 (법정처리 시한을 넘겨) 국회 패싱하겠다는 의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야당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예산심사에 있어 시간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여당의 태도를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비교섭단체 의원의 소위 포함을 주장했고, 한국당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소위에 자신들의 우군을 늘리자는 민주당의 입장은 말이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의원회관 828호에 2019년 전라북도 국가예산 종합상황실 입간판이 내걸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된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상주중인 전북도청 국가예산팀에게 사무실 일부 공간을 전용 공간으로 내어준 것이다. 그리고 정 의원과 송하진 도지사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의 본격적인 심사를 앞둔 19일 손을 맞잡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입간판을 내결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 종합상황실은 12월 초까지 운영된다. 송 지사는 이날 정 의원과 만나 정운천 의원이 지난 2년 동안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북 예산 확보에 일등공신이었다며 6조 원 초반에 멈춰있던 전북 예산을 2017년에는 2000억 원, 2018년 3000억 원 가까이 증액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이어 지난해에는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으로 선임돼 당초 정부안에 6조 715억 편성됐던 전북 예산을 국회단계에서 4970억 원 증액시키는 데 상당한 공을 세운 바 있어 전북도민의 자존감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3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선임돼 도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돼 큰 영광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역의 굵직한 현안사업들을 촘촘하게 챙기고 끈질기게 추진해 사상 최대 전북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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