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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화업체 시설이 있는 자치단체가 등록허가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업체(본사)가 있는 자치단체에만 허가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즉, 자치단체장에게 승인만 받으면 전국 어느 도시에나 오염토양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광주에 있는 업체가 임실에 토양정화시설을 짓고 오염토양을 반입해 논란이 일었지만, 임실군은 해당 업체를 상대로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다. 지난해 토양오염시설이 있는 관할 자치단체가 허가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당 법안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낸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7일 환경부에서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계획은 이 의원과 임실군이 지난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및 환경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나왔다. 환경부 황계영 상하수도 정책관은 이날 법을 개정할 계획이 있다며 해당 시설의 운영적정성을 두고 자치단체뿐 아니라 환경부 산하 지방유역청도 함께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도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임실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법의 허점이 악용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며 임실 건에 대해선 환경부에 직접 대면보고를 받고, 법부터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토양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은 오는 2월 상임위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는 휴일인 27일에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문제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자유한국당에 의한 상임위 파행으로 청문회 자체가 불가능했을뿐 아니라 조 위원 임명 반대를 명분으로 한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국민 공감을 얻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국당 의원들이 다음 달 1일까지 예정한 릴레이 단식을가짜단식이라고 꼬집으며 조속한 국회 복귀와 민생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여당을 좌파 독재로 규정하는 규탄대회를 열면서 대여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국당은 특히 김태우신재민 의혹에 더해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한 데 묶어 초(超)권력형 비리로 몰아붙였다.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선언에 민주당이 냉랭한 반응을 보이면서 여야 대화는 올스톱 상태다. 당장 1월 임시국회는 물론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용 5시간 30분짜리 단식에 국민이 싸늘하다며 전당대회 당권경쟁, 내년에 있을 선거 욕심에만 몰두하는 그들의 가짜단식, 가짜농성에 표를 줄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서영교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무대응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핵심 관계자는 서 의원에 대한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당내 강경론이 일부 있다면서도 지도부 차원에선 더 이상 두 의원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 비리 규탄대회를 열고 조 위원의 임명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사찰정권, 조작정권, 위선정권의 낯뜨거운 민낯을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 후안무치한 청와대와 청와대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여당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협상으로 할 수 없다면 투쟁을 해서라도 진상을 알리고 민생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아울러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사찰 및 블랙리스트 의혹,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등을 함께 거론하며, 2월 국회 보이콧 방침을 재확인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파행의 책임이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에 있다며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파행을 보는 국민의 실망이 크다며 대통령과 여당은 심각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음을 직시하고 당장 오만과 독선을 거두고, 한국당은 민심 없는 국회 거부를 접고 속히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당장 국회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조 위원 임명에 대해선 국민은 선수를 심판으로 앉히겠다는 처사로 보고 있으며, 대통령과 여당의 막무가내가 도가 지나치다고 본다며 공명정대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자리에 캠프 특보를 앉히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 현안해결에 대한 현 정치권의 책임을 짚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 동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잇따라 악재가 터졌지만 정치권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중진급 의원들을 향한 책임론은 더 강하게 제기된다. 지역에서 여러 차례 지지를 받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북에서는 현 정치구도가 내년까지 지속되면, 10곳의 지역구 모두 전현직의원 간 재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주갑은 재선에 나오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지역위원장 간의 재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주을은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에 맞설 후보로 민주당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최형재 노무현재단 전북지역위원회 공동대표가 거론된다. 전주병은 평화당 당대표를 맡고 있는 정동영 의원과 민주당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의 재대결이 점쳐진다. 익산갑은 4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평화당 전정희 전 의원, 민주당 김수홍 국회 사무처차장, 평화당 유성엽 의원실의 고상진 국회 보좌관 등이 후보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익산을은 평화당 조배숙 의원과 민주당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간의 맞대결이 예상된다. 군산은 3선에 나서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과 민주당 채정룡 전 군산대 총장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후보군으로 오르내린다. 정읍고창은 4선에 도전하는 평화당 유성엽 의원에 맞설 후보가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인 이수혁 의원의 출마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당내에서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돈다. 김제부안은 평화당 김종회 의원과 민주당 김춘진 전 의원의 맞대결 속에 민주당 이원택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나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남원임실순창에서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 민주당 박희승 지역위원장, 평화당 강동원 전 의원, 민주당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완주진안무주장수에서는 본선보다 민주당 공천경쟁이 더 관심사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박민수 전 의원, 유희태 전 기업은행 부행장이 3파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에서는 평화당 임정엽 전 완주군수의 출마가 예상된다. 그러나 도내 여론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같은 선거구도를 반기지 않는 모양새다. 전현직 의원들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한국지엠 군산공장 등 도내 주요 현안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큰 상태다. 두 사안은 현재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을 향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각 정당이 경제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며 나름의 활동은 벌였지만 응집된 힘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산은이 한국지엠 지원방안을 확정하는 기본계약서(Framework Agreement)에 군산공장 재활용방안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성명서 발표 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 경제를 뒤흔든 사건들이 2년 사이에 연달아 터졌는데도, 다른 지역 정치권과 비교했을 때 이를 해결할만한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선거가 가까워질 수록 이들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유한국당이 24일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 강행을 규탄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당은 그동안 김태우신재민 폭로 관련 특검 및 청문회,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월 임시국회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정치 편향 논란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조해주 위원을 임명하자 2월 임시국회를 포함해 이날부터 국회 일정 거부에 나선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조해주 위원 임명은 민주주의 파괴라는 경고에도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했다며 야당의 얘기를 철저히 무시하는 청와대와 더이상 같이 정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는 물론 추후 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당의 보이콧 대상에는 선거제 개혁을 논의 중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일정도 포함됐다. 한국당은 김태우신재민 폭로, 손혜원 의원 의혹, 조해주 위원 임명 강행 등을 권력농단 사건 및 좌파 독재로 규정하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릴레이 단식농성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이날 대검찰청에 손혜원 의원의 초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국민 제보를 받기 위한 손혜원랜드 게이트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심사에서 도덕성을 엄정 반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공천심사를 희망하는 전현직 의원들이 얼마나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24일 경기도 고양 엠블호텔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공정한 공천시스템과 공천기준이 총선 1년 전인 올해 4월까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근 우리 당에 대한 국민들의 도덕성 요구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공천자격 심사 기준 등에 엄정하게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천심사 대상자는 공천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돼 민주당 공천 대상자들의 도덕성이 21대 총선 1차 관문 통과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 비회기를 맞아 전북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에 내려가 의정보고 활동에 나서는 등 벌써부터 총선모드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내 여야 간사와 원내대표단이 각 당이 내놓은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절충안을 찾는다면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야 간의 입장차가 커 선거제도 개편이 어렵다는 전망이 있지만, 민주당과 야 3당이 잇따라 내놓은 선거제도 개혁안은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안을 담고 있어 단순히 인구 숫자로 계산하면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는 2석~3석 정도 줄어들 수 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4일 위원장 자격으로 5당 원내대표에게 논의 과정을 보고하고 정치협상 병행 여부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 간 선거제개혁안에 대해 절충안이 나온다면 21대 총선에서 전북 지역구 의석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지역구를 지키기 위한 총선 후보들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전북 현역 의원들은 벌써부터 지역 민심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이달 초부터 3주 동안 지역구 읍면동을 돌면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있고, 같은 당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완주진안무주장수)도 지난해 말부터 찾아가는 주민 서비스활동을 벌이면서 지역구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이달 초부터 지역의 경로당, 노인정, 복지관 등을 돌며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열고 있다. 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도 국회에서 동양사상 특강을 마친 뒤 이번주부터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당내 지도부에 위치한 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유성엽 최고위원(정읍고창)김광수 사무총장(전주갑)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중앙당 일에 집중하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지역구를 순회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도당위원장(전주을)은 오는 28일부터 의정보고회에 돌입할 예정이며, 같은 당 김관영 원내대표(군산)도 주말을 활용해 지역 민심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제개혁 성사 여부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의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며 앞날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일찍부터 현역 의원 프리미엄을 이용해 민심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23일 새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전북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전북 경제성적표도 소득과 GRDP(지역내총생산) 부문을 통틀어 전국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전북 경제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군산조선소의 선박 물량 배정과 조속한 재가동,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기존 생산라인을 활용한 성장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등에 적극 나서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아이 키우기 걱정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인복지 실현, 악취와 미세먼지로부터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한 정책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가예산 확보와 공공기관 유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도민의 뜻을 받들어 전북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북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했다.
여야가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를 축소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전북 국회의원이 2석~3석 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내 의원 의석수가 감소하면 전북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할 창구도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의원 200명, 권역별 비례대표의원 100명을 선출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발표한 데 이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도 23일 의원정수를 330명으로 확대하고 지역구 의원 220명, 비례대표의원 110명을 선출하는 안을 발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이 정치개혁의 사명을 새기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논의한다면 1월 중으로 충분히 선거제 개혁을 합의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실천 가능한 정치개혁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비율은 기존 정개특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대로 2대 1 내지 3대 1 범위에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330석을 기준으로 220석(지역구)대 110석(비례대표)을 기준으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야 3당이 내놓은 선거제개혁안은 민주당이 지난 21일 내놓은 안과 공통점이 있다. 기존 253석이었던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그만큼 늘리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내놓은 안을 적용하면 지역구 의석은 53석 줄어들고 야 3당이 내세운 안을 적용하면 33석이 줄어든다. 이런 논의가 현실화되면 전북 역시 국회의원수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18년 말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전북 국회의원은 2석 이나 3석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민주당의 안을 적용해 전국 인구 5182만6059명을 지역구 의석 200석으로 나누면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25만9130명이 된다. 이 인구수를 전북 인구수 183만6832명으로 다시 나누면 의원수는 7명이 된다. 현행 10석에서 3석이나 줄어드는 것이다. 또 야 3당이 제안한 지역구 220석을 기준으로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전북 지역구는 2석이 줄어든 8석이 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 다른 지역의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인구편차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선거구 재획정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인구가 적어 여러 기초자치단체가 뭉친 선거구나 갑을병식으로 구분된 도심 선거구 모두 재편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의 선거제 개혁안이 발표되면서 도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떤 안을 적용해도 전북 국회의원수가 2석~3석 정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선거구 역시 축소되거나 통폐합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석수 감소에 따른 지역 목소리 약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안전주시병, 군산만 선거구 유지 가능 민주당안을 적용하면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약 25만9130명이 된다. 여기에 20대 총선당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획정에 적용된 인구편차 2대 1을 적용시키면 상한선은 약 34만 5507명, 하한선은 약 17만 2754명이 된다. 인구수가 상한선과 하한선의 범주 안에 들어야 지역구 의원 1석의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다. 상한선을 넘어설 경우에는 지역구 2석이 만들어진다. 이럴 경우 현재 2석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 전주 완산구는 인구 상한에 못미쳐 1석으로 축소될 수 있다. 익산 역시 2개 선거구가 1개로 통합이 불가피하다.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는 인구 하한에 못미쳐 모두 선거구 통합대상이다. 적게는 3000여명부터 많게는 3만여명이 부족해 현 선거구를 조정해 도심 선거구에 붙이는 방법으로 재획정해야 인구 편차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지역구를 유지할 수 있는 곳은 전주시병(덕진)과 군산 단 2곳 뿐이다. △야 3당안익산,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재획정 야 3당안을 적용하면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약 23만5573명이다. 여기에 20대 총선에 적용된 인구편차안을 적용시키면 상한선은 약 31만4097명, 하한선은 약 15만7048명이다. 이 경우엔 민주당안보다 다소 많은 선거구를 기존대로 유지할 수 있다. 전주완산덕진, 군산, 정읍고창, 완주진안무주장수가 지역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민주당안과 마찬가지로 인구상한에 이르지 못해 2석에서 1석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인구 하한에 못 미치는 남원임실순창과 김제부안도 현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한다. 이들 선거구는 1만 5000여명~1만7000여명 정도 인구 하한에 못미친다. △도내 정가 술렁 도내 정가에서는 민주당안과 야 3당안 가운데 어느 안이 확정되더라도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또 다시 주민의견수렴과 생활문화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정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온다. 특히 의석수 감소에 따른 도세 약화와 지역 대표성 상실 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안호영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아직 선거제개편안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다며 최대한 전북 몫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두 의원은 완주군 13개 읍면 마을변호사로 활동하며 완주군 법원 설립 촉구활동도 벌이고 있다. 지난해말 전북도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한관광리무진 소송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두 의원은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국민의 벗이 되고, 국민의 말을 경청하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과정에서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소상공인법률지원특위 위원장 등으로도 활동했다.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한국농수산대학 분교추진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와 조배숙유성엽김광수김종회박주현 의원은 22일 성명을 내고 전북혁신도시에 자리를 잡은 한국농수산대학 분할 음모가 획책 단계를 넘어 실행중이다며 농식품부와 한농대는 분할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을 대표해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김종회 전북도당위원장은 한농대는 올해 한농대 멀티캠퍼스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명목으로 국가예산 1억5000만을 확보했다며 이전에도 한농대는 멀티캠퍼스의 추진여건 분석 등 주요과업에 대한 용역을 진행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농식품부와 한농대가 추진하고 있는 한농대 분할 시도는 200만 전북도민을 향한 전면적인 선전포고이자 도발이며, 전북도민들이 힘들여 키우고 있는 농생명융합도시를 저버리겠다는 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한농대는 대학 전체 현원이 1500명이고, 한 학년 정원이 550명 남짓한 초미니 대학이다며 이 대학을 반으로 나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민들은 이명박 정권 당시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하기로 약속했던 LH공사를 진주혁신도시로 빼앗기는 등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며 한농대 분할 시도는 전북에 오기로 한 LH공사를 경남 진주로 빼앗아간 LH사건의 판박이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전북 정치권과 전국의 깨어있는 농민들과 연대해 한농대 분할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고 멀티 캠퍼스 백지화 선언을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며 한농대 분교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여야 간 입장차이로 선거제개혁이 난항을 겪으면서 전북 정치권의 야권발 정계개편이 빨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고 소선거구제로 지역구 의원 200명, 권역별 비례대표제 100명을 선출하는 절충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 간 의원정수 확대를 통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를 요구해 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안이다. 야권은 이에 실현가능성이 없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없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면피용안,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원칙을 비껴가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선거제 개혁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럴 경우 전북 정치권에선 야당 의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면서 야권발 정계개편이 빨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 없이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기존 선거제도인 소선구제로 가면 내년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21일 공개한 정당지지율에 따르면, 전북 등 전라권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51.0%, 평화당 9.8% 바른미래당 3.5% 이다.(자세한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리얼미터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 평화당 지도부는 바른미래당과의 당 대 당 결합 및 일부 호남의원 영입, 민주당 공천탈락 인물 영입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은 오는 2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이후 정계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당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면 보수성향의 의원들이 한국당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럴 경우 당내 국민의당 출신인 호남의원들이 평화당과 연대를 모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야권의 정계개편이 이뤄질 경우 민주당 현역의원 공천 등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선거제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공천을 예비선거 수준으로 법제화하기로 했다. 앞서 이해찬 당 대표도 지난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경선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존의원이나 현역의원에게 유리한 전략공천보다 선거구도에 따라 최대한 열린 공천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 전당대회 이후 3월부터 야권발 정계개편 움직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단 한번이 아니라 돌아가는 판세에 따라 여러 차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이 지난 2015년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한 한국농수산대학 분교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경북에 한국농수산대학 분교를 설립하면 위기에 처한 전북 농업을 살리기 위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며 현재 전북 농업은 고령화와 농촌위기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오히려 혁신도시에 있는 농업기반과 집적화를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수산대학은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 교육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다며 분교체제를 구축하면 국가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경북 정치권은 한국농수산대학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전북출신 학생비율은 증가했지만 경북 출신 학생수는 줄었다는 이유 등을 들며 농수산대학 멀티캠퍼스 건립을 주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할 청년농업인 육성 및 한농대 발전방안용역에도 한농대 정원 및 캠퍼스 확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져 탈당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에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지원을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탈당으로 인해 당의 공식적 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향후 펼쳐질 법적공방전에서도 손 의원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물밑 지원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탈당 이틀째인 21일에도 손 의원을 두둔하는 움직임은 계속됐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결론적으로 말하면 손 의원은 돈에 미친 게 아니고 문화에 미친 것이라면서 투기를 위해 샀다기보다는 상업적 개발을 막고 문화 개발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일종의 문화알박기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국민 눈에는 부적절해 보일 수 있겠으나 재단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당 조직 사무부총장인 소병훈 의원은 트위터에 손 의원은 자신이 이름을 지은 더불어민주당을 떠났다며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매지 말라는 말들을 하는데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국회의원이 되어서야 제 노릇 다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적었다. 소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도 투기라는 건 시세차익이 전제돼야 하는데 손 의원 건은 그렇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당을 떠나야 하는 게 우리 정치 현실이라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 손 의원의 행동 일부가 이해충돌 금지에 해당하거나 법윤리 위반이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지금은 너무 의혹을 과장해서 몰아붙이고 단정하는 상황이라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해오던 지역 전통문화유산 보존 활동, 지역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무시하고 절차상의 하자 논란만으로 의원직 사퇴라는 말은 왜 나오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다수 의원은 전날 탈당 기자회견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함께한 것을 두고 과잉보호라는 일각의 지적에 거리를 뒀다. 자유한국당은 기자회견에 동참한 홍 원내대표를 호위무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는 일단 손 의원이 당적을 버리기로 한 만큼 투기 의혹을 둘러싼 향후공방에는 공식 대응을 자제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손 의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서울 마포을이 지역구인 손 의원은 이날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 관계자는 당으로서는 이제 할 일은 다 한 것이라며 당으로선 돕고는 싶지만, 당적을 버린 이상 특별히 지원해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내 일각에선 손 의원의 목포 일대 부동산 집중 매입은 선의에 의한 것이었어도 결과적으로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3선의 한 중진 의원은 손 의원이 목포를 살리겠다는 좋은 의도를 가졌다는 것을 알지만, 정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지금과 같은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목포시나 국회 상임위의 공적인 절차를 통한 공론화 작업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짚었다.
자유한국당은 21일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위한 선관위원회와 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한국당은 이날 선관위 위원장에 박관용 전 국회의장을, 부위원장에 김석기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선관위원으로는 김성찬 의원과 김영종 당 윤리위원장, 김의호 당무감사위원회 위원,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협회 회장,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 이두아 전 의원, 이돈필 변호사 등이 선임됐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규정과 일정도 일부 확정했다. 선관위는 다음 달 12일을 후보 등록일로 정하고, 선거운동은 14일부터 27일까지14일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23일 모바일 투표, 24일 시군구 현장투표, 2526일 일반 국민 여론조사, 27일 전당대회 대의원 현장투표를 실시하고, 4개 투표를 모두 합산한 결과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당은 정갑윤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대 준비위원회 구성도 완료했다. 부위원장은 김성원 의원이, 위원에는 강석진이양수송언석송희경윤종필 의원과 함께 김숙향 전 새누리당 중앙위 지도위원, 이동환 홍익대학교 겸임교수 등 원외 인사 2명이 임명됐다. 한국당은 지난 17일 전국위원회에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등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규정을 확정하고, 선관위에서 출마자들에 대한 컷오프 등 세부 룰을 확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현재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확대하는 자체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는 의원정수 확대를 요구해 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선거제 개혁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직후 300석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소선거구제로 200명을 지역 대표로 뽑고, 권역별 비례대표 100명을 선출하는 안으로 가기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의미있게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는 취지는 지역주의의 극복이라며 새로운 제도에 따라 소지역 대표성과 광역적 지역 대표성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을 연동시키는 방식과 관련해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요구하는 100% 연동제보다 연동 수준을 낮춘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기로 했다. 준연동제는 정당 투표의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정하되, 그중 절반만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정당의 정당 득표율이 10%일 경우 지역구 의석을 포함해 30석을 A정당에 그대로 배분하는 대신 절반인 15석만 우선 배분한 뒤 남는 비례대표 의석만 다시 정당 득표율로 배분하게 된다. 복합연동제는 지역구 투표에서 얻은 정당의 득표율과 정당 투표에서 얻은 정당 득표율을 합한 뒤 그 총합을 기준으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식이다. 보정연동제는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에서 생기는 불(不)비례성을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격차를 기준으로 보정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지역구를 줄이더라도 연동제로 가면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지역구가 없어져서 정치 인생이 중단된다는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출마 길이 열리면 저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대구경북 등 험지에 한해 지역구에서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후보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천을 예비선거 수준으로 법제화하기로 하고, 이를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확정한 협상안은 의석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제 전면 도입을 요구하는 야 3당의 입장과 간극이 있어 정개특위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야 3당의 100% 연동제 주장과 관련, 전면 다당제가 되면 대통령제와 안 맞을 수 있고 민심이 반발할 수도 있다며 비례제가 소수정당 배려제가 돼버려 애초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정수 확대에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데 대해서도 국민 의견이 중요한데, 국민이 확고히 반대한다며 국회 불신이 그 정도 수준인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가에서 장려금을 받고 있는 체육지도자가 선수를 상대로 폭행성폭행협박 등을 저지르면,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 폭행성폭력 체육지도자 장려금 환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안은 국가에서 장려금을 받는 체육지도자가 선수를 상대로 성폭행, 폭행 등을 저지르면 지급된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 뒤, 추후에 지급을 중단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수년간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로부터 폭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을 계기로 그 동안 잠잠했던 체육계의 병폐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폭행, 협박 등을 저지른 체육지도자에게 지급된 장려금을 지급중단 또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해 지도자와 선수 사이의 위계에 기초한 폭력과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고형폐기물(SRF)발전소 사업자들이 전기사업 허가를 받기 전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안은 SRF발전소를 운영하려는 사업자들이 전기 사업 허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발전소를 운영할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는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3회 이상 개최하고 주민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사업 허가권한을 양도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이 웃돈을 받고 전기사업 허가를 양도하여 이익을 챙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 의원은 국민 생활에 필수 재화인 전기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전주시 팔복동을 비롯해 나주, 포천 등에서 건설되고 있는 폐기물발전소로 인해 빚어지는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전기사업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과 전북도남원시가 공동으로 개최한 국립공공 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세미나에서 강영석 도 보건의료과장은 지역 공공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의사인력과 인프라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과장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치료가능한 사망률(amenable mortality rate)는 53.7명으로 전국 평균인 50.4명보다 높다. 치료가능한 사망률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원인에 의한 사망률로,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파악한다. 서울은 44.6명, 경기는 46.8명이다. 또,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군산익산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됐다.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이 전주군산익산에 편중돼 있다. 동부산악권 지역은 고속도로를 이용해도 의료기관이 있는 지역까지 30분 이상 소요된다.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충족률도 78%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국 하위에서 3번째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곳은 대구(66%)이며,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울산(100%)이다. 강 과장은 이같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어촌간 의료격차가 존재하는 원인은 의료 인력 부족과 열악한 인프라 때문이다며 결국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인프라 확충과 인력 양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력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진료를 중심으로 한 전문의가 배출돼야 한다며 또 공중보건의사도 지역 실정에 맞게 우선순위를 둬서 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지역 정치권, 전북도남원시 등은 남원에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터덕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전국 시도당 위원장들과 새해 첫 연석회의를 열고 집권 3년 차 각오를 다졌다. 이 대표는 우선 예전에는 지방의원이 없는 지역이 많았는데 요즘엔 도마다 많이 늘었다며 시도당이 작년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많이 내 우리 당이 명실공히 전국정당이 됐다고 격려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올해 가장 역점을 두는 게 경제 활성화라면서 최고위원회도 일주일에 한 번은 민생현장에 가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작년 10월과 11월에 예산정책투어를 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진행해서 각시도당이 가진 사업계획들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전준비를 잘 해서 사업계획이 제대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당으로선 올해가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평화공존의 시대로 들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오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북미 고위급회담을 한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고위급회담이 잘 되면 머지않아 북미정상회담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차 북미회담은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회담이 될 것 같다며 성과가 나오면 남북정상회담도 이어져 남북 간 경제교류가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이기도 하다면서 두 분은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 오신 분들이라 10주기인 올해는 각별히 두 분을 잘 모시는 기념행사를 기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김경수 위원장 “K-관광 위해 지역공항 필수”…공공기관 이전, 2027년 구체적 추진 목표
조국혁신당, 내년 지선 전북서 바람 일으킬까
전북도, 2년 연속 10조원대 예산안 편성
겉은 커졌지만 속은 졸라맨 전북, 재정건전성 ‘숙제’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12·3 비상계엄‘ 관련, 정부 자체 TF 구성... 공직자 불법 가담행위 조사 전망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당내 거센 압박에도 전북의원들 지역구 강한 애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