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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7일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따른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운영위를 열면 정쟁 이상의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며 오직 범법자의 혐의를 받는 사람(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 기초해 국회를 정략적인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 외에 운영위를 열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유치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비상설특위 연장,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등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당이 운영위소집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KBS라디오 인터뷰에서는 한국당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느냐며 임 실장과 조 수석을 소환해 운영위를 하는 것은 (검찰수사가 끝난) 그 이후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유치원 3법이 최종적으로 결렬된 상태라며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 아니냐. 한국당이 단 한 걸음도 나가지 않고 마음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는 최저임금 심의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다며 내년 7월에 2021년도 최저임금인상률을 결정하기 전에 국회에서 제도를 개선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적어도 내년 1월중에는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만약 (마무리가) 안되더라도 내년 2월 초에는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도입(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연기금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주목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이끌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연금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부처는 물론 여야를 넘나드는 초당적 노력을 기울였다. 김 의원은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한 연기금전문인력 양성을 계획했던 당초 개정안이 일부 수정돼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연기금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처음으로 법안에 명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연기금전문인력 양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북 제3금융 중심지조성이라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위해 법안 내용의 일부 수정을 오랜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안 대표발의자로서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인 만큼 정부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함께 전북 제3금융 중심지 조성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을 실천해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할 연기금전문인력 양성 기관은 안정적인 기금운용의 여건 조성을 위해 국제적인 금융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연기금전문대학원으로 발전하는 디딤돌 역할도 제대로 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2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직불제 개혁, 농민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토론회는 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전국농민회총연맹, (사)전국쌀생산자협회, 농민의 길이 공동주최하며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와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김 의원은이번 토론회가 농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농민들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일방적인 정책추진보다는 농업계의 요구에 대한 대안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비리사학의 재산 빼돌리기를 막을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은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의 주도했다. 유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일부의 반대로 인해 법안이 좌초 위기에 놓일 때마다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 특히 법사위 제2소위로 법안이 넘어가 사라질 위기에서도 법안의 통과를 위해 막후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실상 법안 통과의 조력자였던 셈이다. 유 의원은 사학비리가 만연할 수 있었던 것은 횡령액을 갚지 않고 해산시킨 뒤 이를 친인척에게 빼돌려왔던 것이 크게 작용해왔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서남대 먹튀 방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을 매우 다행으로 여긴다며 본회의도 무사히 통과해 앞으로 이 법이 비리 대학 등 사학비리 척결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기금 전문 인력 양성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또 일명 서남대법으로 불리는 사립학교법개정안도 연내 국회통과가 예상돼 사립학교의 비리 근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같은 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은 27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공단이 기금운용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국내외 교육기관과 연구소 등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내년 하반기 예정인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지정 공고를 앞둔 상황에서 전문 인력 확보의 용이성이라는 심사요건을 충족하게 돼 금융중심지 지정에 한층 다가서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국민연금이 직접 글로벌 자산운용을 선도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내외 자본시장에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당초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요구했던 것이 상당부분 후퇴한 것이어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전공대 설립에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는데 반해 연기금전문대학원의 경우 관계부처의 반발을 이유로 우회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소리도 나온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법인의 먹튀 논란을 불렀던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건전한 사학 육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에는 사립학교 임원 등이 교비횡령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우에도 폐교 시에 전체 잔여재산이 설립자나 친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해산하는 경우 이를 전액 국고로 환수하게 되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현재 의원정수를 유지한 채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하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영재 수석연구위원은 25일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의 시사점 검토보고서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같이 제안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구 당선인 결정에 최다득표자 1인만을 선출하기 때문에 과도한 사표가 발생하고, 일부 정당에서 의석 편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소수 신규 세력의 정치진입이 어려워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른 총 의석 배분으로 국회 구성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고, 지역 구도를 완화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양당제보다는 다당제를 용이하게 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국가가 독일을 제외하고는 사례가 많지 않고, 의석 배분 과정에서 초과의석이 발생해 의원정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일부 권역의 경우 특정 정당의 지역구 의원만 배출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단 한명도 채우지 못하는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제안에 대해 일부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의석 증가에 대한 국민적 반대가 있기 때문에 총 의석은 300석으로 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대 1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는 47석에서 100석으로 늘린 뒤 100석의 비례 의석을 서울, 인천경기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6개권으로 나눠 배분하는 방식이다. 한편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선거구제 논의가 백가쟁명식으로 흐르면서 어느 정도 당의 내부 입장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한 당론을 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성탄절인 25일 일제히 논평을 내고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성탄을 기원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반도 평화 무드 조성으로 어느 해보다 뜻깊은 한 해였다고 올해를 돌아본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경기 침체와 양극화를 거론하며 초점을 달리 맞췄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성탄을 맞아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과 사랑의 온기가 충만하고 세상에 평화와 희망이 가득하길 기원한다며 주변의 힘든 이웃을 돌아보고 기쁨과 희망을 나누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올 한 해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평화와 사랑이 충만한 한 해였다며 평화를 위한 간절한 희망과 기도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모두가 함께한 노력들이 오늘 성탄절을 맞아 더 뜻깊게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혹한의 추위 속에서 시린 겨울을 나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해야 할 성탄절을 맞았지만, 우리 현실은 여전히 힘겹다며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무모한 경제정책으로 우리 경제는비상사태 수준이고, 문재인 정부의 갈지자 외교 행보로 한반도 평화는 멀게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사랑과 희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평화와 정의로 꽃 필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것처럼 가장 춥고 외로운 곳에 은혜가 가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올 한해에는 안타까운 희생으로 사회의 경종을 울린 사건들이 이어졌다며 마린온 장병들의 희망, 고(故) 윤창호씨의 꿈, 고 김용균씨의 뜻이 믿을 수 있는 국방 장비, 음주운전 차량 걱정 없는 거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평화는 여전히 문밖에서 서성이고 서민들의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며 성탄절을 맞아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그 첫걸음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는 빛이 되고 희망이 되길 기원한다고 논평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가진 자는 더 가지려 하고 힘 없는 이들은 살기 위해 서로 다퉈야 하는 양극화의 시대에 예수의 나눔과 섬김의 기적이 간절히 요구된다면서 사랑하는 이를 가슴에 묻고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는 이들에게 오늘만큼은 더 큰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함께하길 기도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탄절인 25일에도 야당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 공세를 방어하며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 처리 협조를 압박했다. 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유한국당이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은 하나도 협조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휩싸여 운영위원회 소집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은 비위 혐의자인 김태우 수사관을 마치 의인인 것처럼 만들고, 김 수사관의 말을 부풀리며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며 급기야는 김 수사관의 대리인과 변호인을 자처하는데 이는 무리한 정치 공세라고 규정했다. 그는 한국당은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정쟁의 도가니에서 빠져나와 국민들이 원하는 유치원 3법 개정 등 그간 약속했던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한국당의 운영위 소집 주장은 비리 혐의를 받는 수사관의 일방적인 주장에 휘둘려 정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미 한국당이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고발한 상황에서 운영위를 여는 것은 실익도 없다며 검찰 수사와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운영위에서 피고발인을 불러 현안 질의를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정쟁을 유발하는 운영위 소집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응답해 민생을 살릴 법안 처리에 적극 임해달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유치원 3법의 경우 한국당이 끝끝내 유아를 위한 유치원을 만드는 데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한 시행령 개정 방향에 대한 비판에도 방어막을 쳤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시간 주휴 포함 209시간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참여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 수석부의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내용을 그대로 담은 것이라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경총, 이러시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이 축산업 발전과 축산 현안 해결을 위한 꾸준한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축산관련단체 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 협의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조 의원은 민주평화당 대표로 활동하던 지난 2월, 평화당 창당 이후 최초로 구성된 특위인 축사적법화대책 특별위원회의 발족을 지원하고 축산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끄는 등 축산현안 해결과 축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특히 민주평화당 초대 당대표를 역임하면서 농축산업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활동을 주도하며 평화당의 농축산업 지원기조를 정립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조 의원은 축산 현안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을 축산인 여러분께서 평가해주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여전히 산적해있는 축산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는 당부로 여기고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힘쓸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현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가 안개속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나마 유치원 3법의 경우 6인 협의체를 가동키로 했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입장차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만나 12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사안들에 대해 조율을 시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에 합의한 내용이 없다고 했으며 김 원내대표 역시 합의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운영위원회 소집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이) 특감반 문제로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고 저희는 조사 결과나 수사 등의 진전 상황을 보고 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소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굉장히 (거부 입장이) 단호하다면서 한국당은 운영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나마 이날 회동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 개정안의 처리를 위해서는 일정정도 합의가 이뤄졌다. 홍 원내대표가 이 법안의 이번 임시회 내 처리를 촉구하자 나 원내대표가 여야 3당이 참여하는 6인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조승래 교육위 간사,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전희경 교육위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교육위 간사 등이 6인 협의체를 가동하고 유치원 3법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조승래 간사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동안 계속됐던 의견 차이가 오늘 새삼 구체적으로 확인됐고, 그 근본적인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희경 위원은 한국당이 유치원법 통과를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보도가 있는데 잘못된 것이라며 한국당도 법안을 내놓은 입장에서는 우리 법을 상대 당에서 안 해주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의 질 높은 교육과 접점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6인 협의체의 추후 회동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건물 또는 차량 내에 아동을 홀로 방치하거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아동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를 경우 보호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아동을 건물 및 차량 등에 홀로 방치한다고 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고, 이로 인해 상해를 얻거나 목숨을 잃어도 아동학대치사의 범위에 방치가 포함되지 않아 해당 보호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전무하다. 이에 개정안에는 만7세 이하 아동을 건물이나 차량 등에 홀로 방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이로 인해 아동이 상해나 사망에 이를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차량 등에 홀로 잠든 아동은 방치된 시간이 잠시라고 하더라도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보호자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아이를 홀로 방치하는 것이 아동학대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이 소상공인이 선정한 2018년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유명무실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예산확대, 인력충원 등 기능 확대를 촉구했다. 또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배달앱 등의 서비스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수료 개선 대책 마련과 소상공인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 상은 700만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활로를 열어달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앞으로 소상공인들과 함께 우리 경제의 활로를 여는 길에 모든 역량을 다 할 것이고, 민생현장의 목소리가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연기금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통과를 결정했다. 법사위 한 관계자는 소위 위원들이 법안 통과를 결정했지만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의결은 하지 못했다며 의결만 남겨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26일 오전 법사위 제2소위에서 의결한 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제2소위에서 올라온 법안은 전체회의에서는 별다른 논의 없이 통과됐다. 법안은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이렇게 되면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사위 제2소위에서 통과가 결정된 국민연금법은 당초 안보다는 후퇴했다. 당초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대학원 또는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법안에 담았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미뤄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법사위 대안으로 나온 법안에는 공단이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국내외 교육기관연구소 등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학이나 대학원을 건립하려던 계획보다는 많이 후퇴했다고 할 수 있지만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는 교육기관 등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대학을 고집했다면 금융중심지 지정 작업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수정안으로라도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지역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당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 의원에 뽑혔다. 안 의원의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은 이번으로 3번째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안 의원은 국감 동안 전북 현안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조기 완공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반영과 관련해 정부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고, 호남전라 KTX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등 중앙 및 전북 관련 대형 이슈에 적극 대응했다. 또한 수소버스를 양산할 수 있는 공장이 소재한 완주에 시범도시 선정을 요구하는 등 지역 현안 추진이 숨통을 트이는데도 기여했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 심사제도 확대, 코레일과 SR의 통합 운영, 코레일 퇴직간부의 자회사 재취업 등 민생과 직관된 문제를 공론화해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만들어냈다. 안 의원은 주민들이 국회와 지역을 오가며 열심히 하는 일꾼이 돼달라는 명을 하나라도 더 받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이 선정의 원동력이 된 것 같다며 더 낮은 자세로 주민의견을 듣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 2명중 1명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절반 이상이 의원정수 확대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싱크탱크인 바른미래연구원은 20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을 일치시키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여부를 물은 결과 찬성한다(47.6%)는 의견이 반대한다(35.1%)는 의견보다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 바꿔야 한다(55.5%)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0.9%였다. 또 현재의 선거제도가 소수정당에 불리하고, 사표가 많이 발생해 비례성과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60.1%는 동의, 28.4%는 동의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이처럼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했다. 그러나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300명 국회의원이 쓰는 예산을 늘리지 않고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절반을 훌쩍 넘는 60.0%가 안 된다고 답했고, 늘어도 된다는 의견은 24.7%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국회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84.3%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한다는 의견은 10.4%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유(16%)무선(84%)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 응답률은 13.4%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한다. 김 의원은 19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 3분기 청년층 실업률은 9.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높고, 이는 1999년 이후 19년만의 최고치라며 극심한 취업난으로 좌절한 청년층에게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청년세대의 박탈감을 가중시키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특위가 문제해결은 관심도 없이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거리로 삼는 행위를 반복해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서 이번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되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대책마련, 제도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됐다. 국정조사 특위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의혹, 강원랜드 채용 부정청탁 등 공공부문 채용비리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의혹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20일 완주군청 문예회관에서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역량강화 특별강연회를 연다. 특강은 2020년 신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완주군을 비롯해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등 4개 군의 공직자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사로는 기획재정부 육현수 정보와 예산팀장이 나서, 국가예산 확보 방안 및 노하우 등을 전수할 예정이다. 특강을 마련한 안 의원은 지방재정 악화, 복지예산 부담 증가 등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비상이 걸린 상태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얼마 만큼의 국가예산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개 군 공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을 통해 2020년에도 의원실과 4개 군의 긴밀한 협조 하에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간자동차 검사소 불법부실검사 근절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자동차 검사업계의 공공연한 자동차 불법부실검사 근절방안과 관련해 전문가와 감독기관, 정부와 민간 등 업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업계의 을(乙)입장에 있는 자동차 검사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실효성 있는 자동차 검사제도와 안정적인 검사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면서 정부와 전문기관, 검사소 대표와 검사원이 한 자리에 모여, 자동차 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도출된 방안들을 토대로 자동차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야 3당을 중심으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자유한국당 내에서 분출하고 있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간의 합의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19일 열린 한국당 초재선 모임 통합과 전진 참석자들은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박완수 의원은 (정당이)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천권을 확대하는 건 국민 정서에 배치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당의 국회의원 추천권을 확대하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백승주 의원도 안중근 의사가 좋아하는 말이 견리사의다. 이익이 눈앞에 어른거릴 때 무엇이 옳은가 생각해야 한다. (정당의) 유불리를 생각하는 건 정말 맞지 않다며 여러 가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리당략적 차원이 맞다.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정유섭 의원도 자신의 SNS에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면 선거 과정에서 담합과 꼼수가 가능해 심각한 민심 왜곡을 초래한다며 연동형 비례제는 정치는 하고 싶지만 선거운동은 싫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제도다. 의원이 되려면 당당히 지역구 후보로 등록해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법안을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하지만 한국당 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분출되면서 향후 협상과정이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야 3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안이다. 여야가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18년도 우수국감의원에 선정됐다. 정 의원은 이번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단 한차례도 이석하지 않고 두 권의 정책자료집을 펴내는 등 성실한 감사 활동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특히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닌 임직원을 위한 농협 문제,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사례를 지적했으며, 어려운 농가를 살리기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 분위기를 조성해 여야를 하나로 만드는 등 농업전문가 다운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도 받았다. 정 의원은 2008년 농식품부 장관을 지냈고, 농업을 살리기 위해 10년 만에 농해수위 위원으로 귀환한 만큼 비장한 각오로 국정감사에 임했다며 농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어려운 농가를 살리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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