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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대선과 차기 정부에서 전북 자동차산업의 명운을 걸고 관련 산업의 재건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전략적인 대응 모색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은 공약사업에 전북 자동차산업에 대한 청사진은 없는 실정이다. 반면 민주당은 울산광역시를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장밋빛 공약을 밝혀 전북과는 비교가 됐다. 1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등 완성차 제조사 4곳과 자동차 부품기업 567곳이 밀집해 있다. 도에서 집계한 업계 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중대형 상용차의 97%를 전북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관련 종사자만 1만 9000여명으로 전국 대비 5.5%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경제 지표를 보면 전북 자동차산업의 현재와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가 공개한 지난 3월 기준 전북 자동차 수출액은 5478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0% 감소했다. 전북 자동차 부품 수출액도 2272만 달러로 지난해와 비교해 3.3% 감소했다. 표면적으로는 글로벌 수요 둔화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분석되는데 최근 미국발 관세 전쟁의 여파로 도내 기업현장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모양새다. 전북자동차산업은 지난 2018년 GM 군산공장 폐쇄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일로다. 현대차 전주공장의 경우 지난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 당시 생산력이 연간 6만대 규모로 기아차 광주공장과 같았지만 28년이 지난 현재 광주공장은 연간 60만대, 전주공장은 4만대로 10배 넘게 차이가 나고 있다. 더군다나 GM의 승용차 생산 부문 철수 이후 남게 된 도내 상용차 생산 부문은 국내외 시장이 크지 않아 지역 자동차산업의 생태계를 지탱하기엔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전북 자동차산업이 당면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산업 육성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와 국가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최근 불어 닥친 미국의 고율 관세 타격을 입게 된 자동차 부품 기업 등 산업 전반에 유동성 자금으로 426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부산, 울산 등 이른바 부울경의 유관기관까지 포함한 연합체를 이뤄 자동차산업 육성위원회까지 발족한 상태다. 이에 도에서도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는 여전히 내연기관차 중심 구조로 구성돼 있는 도내 자동차산업의 체질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수소, 전기차 등 친환경차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장차 부문을 주력으로 삼아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전략을 실행하는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북 자동차산업 육성 방안이 다른 신산업에 밀려 아예 후순위로 밀려난 것은 아니”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차기 정부를 통해 친환경차 중심의 산업 전환과 판로 다변화 등 지원 정책을 발굴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전북지역 국·사립대들이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컬대학30’ 마지막 공모에 도전장을 내고 사활을 건 한판 승부에 돌입했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교육부가 주관하는 ‘글로컬(Glocal)대학30’ 공모에서 비수도권 지방대 30곳을 지정하고 5년간 국비 1000억 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교육부는 지방대 20곳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 마지막 공모에서 추가로 지방대 10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3년차에 접어든 공모 단계를 거치면서 사립대가 국립대와 견줘도 밀리지 않을 만큼 차별화된 혁신 전략을 내세워 비교적 약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 도내의 경우 지난 2일 ‘글로컬대학30’ 공모 신청 마감 결과 국립대인 군산대와 사립대인 우석대, 군장대, 전주대, 호원대 등 총 5개 대학이 예비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형과 연합형으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공모에서 군산대는 단독형으로 지원해 새만금지역을 중심으로 한 에코에너지 글로벌 선도대학을 표방하고 있다. 아울러 에코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교육, 글로벌 리더 육성 등을 전략 기획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공모에서 연합형으로 참여하는 우석대와 군장대는 글로벌 수소산업을 선도하는 대학을 표방하며 지역의 강점으로 꼽히는 수소산업의 글로벌 성장 지원과 인재 양성, 대학 도시 조성 등을 혁신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끝으로 전주대와 호원대는 글로벌 K-컬처 거점 캠퍼스 실현을 표방하며 K-컬처 실습 체험 거점을 위한 실습 교육, 지역사회 성과 확산 등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도내의 경우 2023년 전북대가 공모를 통해 지정됐으며 지난해에는 원광대와 원광보건대가 지정된 바 있다. 이때문에 대학 평가 결과가 비슷할 경우 광주나 대전, 충북, 충남에 비해 기존 공모 지정대학이 이지역에 비해 1∼2곳 많은 전북이 지역 안배란 명분으로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광주 전남대나 대전 충남대는 거점 국립대로서 선정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지원이 많은 국립대 보다는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사립대 지정을 통해서도 공모 취지에 걸 맞는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무엇보다 도시 규모와 대학 인지도, 소재지 등을 따져볼때 다른지역 대학들에 비해 도내 신청 대학들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전북을 비롯해 비수도권 전체에서 신청한 지방대 중 예비지정 평가를 이달 말 실시할 예정이고 오는 8월 중에 본지정 평가를 거쳐 최종 10곳을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기존 글로컬대학 지정 노하우를 통해 공모 평가에 대비하고 대학 혁신 전략 및 실행 계획에 대한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14일 국가유산청과 산림청을 잇달아 방문해 전북의 역사와 산림 분야에 관한 대형 프로젝트의 국가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김 부지사의 이번 방문은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전북자치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유산 및 산림 분야 주요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아울러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및 사전타당성 용역, 설계비 확보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건의하는 등 전략적인 행보라고 전북자치도측은 설명했다. 먼저 김 부지사는 최보근 국가유산청 차장과 면담을 통해 국립수중고고학센터 건립(총사업비 1111억 원)과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총사업비 439억 원),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총사업비 409억 원)에 대한 국가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서 정읍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총사업비 100억 원)과 부안 위도띠뱃놀이 종합전수관 건립(총사업비 70억 원), 임실 필봉농악전수관 개보수 및 증축사업(총사업비 63억원) 등 전북의 역사문화유산을 계승 활용하기 위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부지사는 임상섭 산림청장을 만나 국립 지덕권 산림약용식물 특화산업단지 조성(총사업비 1913억 원)과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총사업비 4500억 원), 새만금수목원 조성(총사업비 2087억 원) 등 전북의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한 대형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부지사는 “전북의 국가유산과 자연자산은 단순한 지역자원에 그치지 않고 국가 미래를 위한 핵심 콘텐츠”라며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문화수도, 생태수도의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관리, 국·도비 보조금 사업 등 다수의 세입·세출 분야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 결산검사위원들이 실시한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전주시의 2024년 체납지방세 징수율은 95.87%로 전년(96.30%)보다 줄었고, 특히 전년(2023년)에 이월된 체납액 징수율은 33.56%에 그쳤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전주시가 징수액 제고를 위해 특별징수기간 운영, 납부홍보 등으로 성과 목표는 달성했지만, 형식적 고액체납액 징수반 운영 등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세 환급 분야에서는 납세자 착오에 의한 환급액이 11억 2900만 원으로, 전년(7억 4200만 원)보다 급증해 정확한 원인 분석과 납부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87.12%로 전년(85.71%)보다 상승했지만, 항목별(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부과 기준이나 징수 주체가 분산돼 있어 효율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봤다. 또 2024 회계연도 이월액은 3086억 2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9%로 과다한 수준이고, 이 같은 과다 이월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반면 결산검사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4년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 결과 최우수 선정(세정과)과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및 복지 편익시설 개·보수 지원(기업지원과), 전주함께라면(생활복지과), 1593전주별시 개최(한옥마을사업소), 학교 과일간식 지원(농식품산업과) 등 5건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박혜숙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은 “전주시가 제출한 결산서와 첨부 서류 등에 대한 검사 결과 지방회계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집행됐다는 의견을 냈다”면서도 “일부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과 의회의 점검 노력을 권고하고, 우수사례는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발전적인 행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전북을 넘어 한국 서예의 상징이 될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이 건립 사업을 추진한 지 올해로 6년 만에 첫 삽을 뜬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서예문화의 계승과 세계화를 위한 세계서예비엔날레관 착공식을 14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야외주차장에서 개최한다. 총사업비 328억 원(국비 201억 원, 도비 127억 원)이 투입돼 부지 면적 1만 2374㎡, 연면적 7674㎡의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은 전통 한지의 켜켜이 쌓인 형상을 모티브로 한 것이 특징이다. 1층에는 국내외 유명 서예작가의 작품 보관 수장고가 마련되고 2층은 서예작품 감상 및 전시실, 3층에는 서예체험 및 교육실, 창업지원실로 구성된다. 2027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은 2019년 ‘서예진흥법’ 시행을 계기로 추진됐다.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이 건립되면 격년 마다 열리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개최 장소가 되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작품 보관 등이 용이한 수장고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서예문화의 현대적인 계승과 한글서예의 세계화를 위해 세계서예비엔날레관 착공과 더불어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개최, 한글서예 유네스코 등재 추진, 한글서예 교육 등을 확대 추진한다. 올해 ‘제15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고요 속의 울림(정중동, 靜中動)’이란 주제로 25개국 2300여 명의 작가들이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도내 전역에서 전시, 체험, 학술행사 등을 펼친다. 윤점용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집행위원장은 “한국 서예의 상징 공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도가 중앙부처와 협력한 결실이다”며 “지난 1월 한글서예 국가무형유산 지정에 이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한글서예가 세계적인 K-컬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전북이 세계 서예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노란우산’ 신규 가입장려금을 오는 7월부터 1년 동안 기존 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이 매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부금을 적립해 폐업이나 노령, 퇴임 등의 생계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공적 제도다. 가입자는 적립한 공제금을 폐업 등 공제사유 발생 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공제금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시한 분기별 연복리 이자율이 적용된다. 특히 연간 최대 6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압류·양도·담보제공이 금지돼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수급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납부 부금 내에서 일반대출이나 무이자 대출(의료, 재해, 회생, 파산 등)도 가능하다. 전북자치도는 2019년부터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왔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노란우산 신규 가입장려금 확대는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위기 속에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응원과 힘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기 가능성을 높이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란우산 가입은 콜센터(1666-9988)나 공제 상담사의 현장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방문 또는 홈페이지(www.8899.or.kr)를 통해 가능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실시한 올해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 사업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중 주민 소통 분야에서 김 지사가 최고 등급인 ‘SA’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4월 2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누리집에 공개된 공약 이행 자료 등을 분석해 공약 이행 완료 분야, 목표 달성 분야, 주민 소통 분야, 웹 소통, 일치도 5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전북자치도는 주민소통분야인 매니페스토 실천을 위한 조례 운영과 공약평가단의 구성과 활동의 민주성, 투명성 등 제도적 기반 토대가 충분한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도민 간담회와 설명회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공약 추진 과정에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약 사업 점검 결과를 도청 누리집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투명한 행정을 실천한 점이 높은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도민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삼아 공약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공약 이행의 핵심 과제로 사업비 확보를 꼽으면서 이와 동시에 정치권과 시군과의 협력을 통한 국비 등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방침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공약 이행 도민평가단과 자문평가단을 운영해 공약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도민 신뢰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를 여는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대규모 축제를 마련한다. ‘제2회 전북자치도 청소년박람회’가 군산에서 열리는 것. 1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박람회는 ‘도전하는 청소년! 성장하는 전북!’이란 주제로 15일부터 16일까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번 박람회는 도와 도교육청, 군산시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김의숙)가 주관한다. 도내 전역에서 모인 100여 개 기관 단체들이 함께하며 박람회 기간인 이틀 동안 1만 5000여 명의 청소년과 도민이 참여할 예정이다. 먼저 개막 첫날에는 ‘2025 전북청소년상담축제’와 함께 ‘글로벌 진로 콘서트’가 열린다. 진로 콘서트는 방송인 알베르토(이탈리아), 럭키(인도), 유튜브 채널 ‘태권한류’ 권영인 대표가 연사로 나서 전 세계를 무대로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에게 꿈과 비전을 전한다. 도는 청소년들의 모범적인 삶을 격려하기 위해 ‘제12회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시상식도 박람회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은 6개 부문에서 심사를 거쳐 ‘효행’ 김은솔(국립군산대), ‘선행’ 김가온(배영고), ‘면학’ 김재현(전북공고), ‘예체능’ 최은지(왕신여고), ‘국제화’ 고성민(국립군산대), ‘장애’ 임성택(양현고) 등 6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밖에 ‘세계 요리 체험’, ‘퍼스널 컬러 찾기’, ‘세상을 바꾸는 시간’ 등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과 ‘청소년 정책 전문가 포럼’ 등도 이어진다. 특히 ‘JB 글로벌 청소년 문화주간’에는 일본 화과자 만들기, 말차 다도체험 등 세계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AI, VR, 드론, 코딩, 3D프린터 체험’과 ‘탄소중립 캠페인’, ‘세계문화와 국제개발협력’ 등을 주제로 한 108개의 전시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또한 도내 청소년 동아리 공연이 펼쳐지는 ‘청소년 아트 페스티벌’과 군산 청소년들이 꾸미는 전통공연 무대로 ‘청소년 어울림 마당’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이성호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이번 박람회는 청소년이 미래를 직접 체험하고 나눔과 참여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장이 될 것”이라며 “박람회를 통해 청소년을 지역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안전한 환경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김대중 의원(익산1)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4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는 미래형 교통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도심항공교통산업은 전기식 수직이착륙 항공기를 활용해 도심과 외각을 빠르게 연결하는 신개념 교통체계로 세계 각국에서는 앞다투어 투자하고 있는 미래 핵심 산업이다. 특히, 교통 혼잡 해소, 탄소중립, 물류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김 의원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심항교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지원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안전 및 보안 관련 사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북자치도가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도심항공교통 실증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도심항공교통산업 생태계의 핵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은 교통의 혁신을 이끌 차세대 기술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심항공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민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촌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이재명 표 농촌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전북에서도 추진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오는 6월에 열리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골목골목 경청투어’로 진안군 고원시장을 찾아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농촌 기본소득 정책을 꺼내 들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의 사례를 예로 들며 “농촌 기본소득을 전액 도비로 1인당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동네에 미장원이 새로 생기고 인구가 줄어들다가 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농촌 민심을 겨냥하며 “농촌 기본소득이 균형 발전의 길이고 군민들이 원하면 군수가 도지사가 안 할 수가 없다”면서 “전북도도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농촌 기본소득 예산을 소액이지만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동네도 살고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이 후보가 전통적인 농도의 고장으로 잘 알려진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기도에서 먼저 추진한 농촌 기본소득 정책을 꺼내 들자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도 관련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좀 더 빨라질 전망이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조만간 전북에서 농촌 기본소득에 관한 사업 준비 단계를 거쳐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등 전북형 농촌 기본소득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무엇보다 전북에서도 농촌의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선도 모델로 알려진 경기도 연천 사례를 전북에 적용하기 위한 행정적인 측면에서 치밀한 준비와 실행력을 담보할 예산 확보 방안 마련 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경기도 연천의 농촌기본소득 사업은 농촌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농촌지역을 선정해 해당지역 주민 모두에게 1인당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공모를 통해 연천군 청산면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뒤 2022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사업이 진행 중이다. 도는 올해 말까지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기획하고 내년부터는 전주, 익산, 군산 등 시 단위 도시 지역을 제외한 도내 군 단위 농촌 지역에서 이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부안군, 진안군, 장수군 등 8개 군별로 1개면씩 총 8개 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도내 8개 군(군별 1개 면)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해당지역의 주민에게 1인당 120만원(지역화폐, 매달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선정된 농촌지역의 면별로 주민 수를 약 2500명을 기준으로 하면 총 소요예산은 20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대한 재원 마련 방식과 안정적인 시행은 물론 지속적인 성과 관리를 병행할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북형 농촌 기본소득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착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만반의 준비와 함께 인구 증가 효과가 즉각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의 자치법규 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은 행정에서 도와 군 간의 정책협약으로 분담하며 안정적인 사업 시행과 효과 분석 및 사후 관리에 주안점을 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9일 도청에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과 함께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북형 지원체계 구축의 첫걸음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전북 도내 1인 자영업자는 약 20만 명에 이르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법적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가입률은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폐업이나 산업재해 등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올해 도비 3억 원을 투입해 고용보험료의 20%, 산재보험료의 50%를 도내 1인 자영업자에게 분기별 환급 방식으로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가입 기간과 납부액, 폐업 사유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 가입 시에는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 급여와 재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신청은 고용 산재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한 도내 1인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한 번의 신청으로 매 분기 납부 내역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bsos.co.kr)와 이메일(job4360@jbba.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1588-0700)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번 사업의 대상자 발굴과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번 협약은 1인 자영업자가 든든한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시작점”이라며 “사회보험료 지원이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위기 상황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9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민생경제 살리기 및 기업지원 시군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전주시 등 14개 시군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 위기 대응 등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을 비롯해 경제 관련 부서장과 14개 시군의 경제 담당 과장들이 참석해 민생경제사업 추진상황, 미국 통상정책 대응을 위한 비상 수출 대책, 시군 협조사항 등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전북자치도는 먼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민생경제 사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4월 말 기준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과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물가 상황에서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에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불가피한 인상 시에는 폭을 최소화하며 시기도 분산해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비상 수출 대책도 논의됐다. 도는 지난 2월 구성한 미국 통상정책 대응반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며 대미 관세 대응 추진상황과 핵심 과제를 설명하고 시군 누리집, 지역 유관기관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연계를 요청했다. 특히 도와 시군은 수출기업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등 현장 중심의 기업 밀착 행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보조사업 정산 철저 및 미 반납액 환수, 합동평가 지표 달성 협력, 창업 벤처기업 수요 발굴을 위한 시군 협업 방안 등도 폭넓게 논의됐다. 시군에서는 소상공인 대상 시설 홍보 강화,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련 정보 공유, 하반기 재배정을 위한 보조사업 잔액 파악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으며 도는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지금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 활로 모색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이 원팀으로 움직이며, 위기 대응과 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최종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채비하고 있다.(관련기사 3면) 김 후보는 지난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56.53%를 득표해 43.47%에 그친 한동훈 후보를 누르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에는 당원선거인단과 일반 국민여론조사 결과가 절반씩 반영됐다. 당원선거인단 76만4853명 중 40만2481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52.62%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 2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을 내려놓고 대선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는 김 후보와의 단일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와 당 지도부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놓고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다 지도부가 김 후보 측의 ‘단일화 전 선대위 구성' 등의 요구를 수용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건 일단 막았지만, 단일화 일정은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대신 국민의힘은 이를 위한 10일과 11일 당 전당대회 소집공고를 냈다.
전북특별자치도청 공무원에게 사업 청탁 및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박용근 도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징계 수위가 제명으로 결정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 공무원노조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북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송상재)은 9일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의 결정은 공직사회의 정의와 윤리가 외부의 압력에 결코 굴하지 않고 지켜질 수 있다는 강한 신호이며 모범적 선례가 될 것이다”며 “공직사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 공무원노조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드러난 직후 즉각 규탄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한 처벌과 사퇴를 요구했다”며 “전북도의회는 조속히 징계절차를 이행하길 바라며 솜방망이 징계에 그칠 경우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 공무원노조는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부당한 압력과 이권 개입에 흔들리지 않도록 공직사회의 정의와 윤리가 굳건히 자리 잡는 그날까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싸워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정린 의원(남원1)이 대표 발의한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안 국회 신속 처리 촉구 결의안'이 최근 열린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은 결의안에서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확립은 단순히 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국가가 나서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공공의대와 같은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대에 대한 논의가 2018년부터 이루어졌음에도 공공의대 설립을 명시한 법률안이 여전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 생명을 정치의 뒷전으로 미루는 심각한 직무 유기이다”며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신속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며,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격차와 필수 전문 과목의 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진료과목 간 불균형에서 비롯된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심각한 의료인력난이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2000 명 증원은 피부과, 성형외과 등 소위 인기 있는 의료과목만 늘리는 정책일 뿐이고, 이는 몇 년 후 현실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양성 체계는 수익성과 시장논리에 갇혀 지방과 공공의료 현장에서 일할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이 바로 공공의대이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9일 오양섭(62) 제10대 자동차융합기술원 신임 원장을 임명했다. 임기는 2년이다. 이날 전북자치도는 오 원장이 지난 3월 후보자 신분에 인사청문회 준비 등을 이유로 기술원이 제공한 관사를 이용해 논란을 빚었지만 그동안 원장의 장기 공백에 따른 산적한 현안 업무에 대응하고자 불가피했던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오 원장은 서울대 기계설계학과를 졸업하고 사우스햄튼대학원 기계공학(석사), 아주대학원(MBA) 과정을 마쳤으며 현대자동차에서 상용차 연구개발 및 수출 업무를 도맡았고 자동차 부품회사를 경영하는 등 자동차 관련 업계에서 35년간 실무 경험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원장은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공공성과 자생력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그동안 기업에서 쌓은 실행력과 민첩성을 바탕으로 기술원이 전북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공공플랫폼이 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관 운영에 있어 국가 예산 확보와 전북 자동차 산업 관련 기업 유치에 중점을 뒀다. 오 원장은 “중앙부처 예산 확보 전략으로 국가 공모 사업 발굴 기획을 위한 지자체, 완성차, 협력사, 기술원 중심의 분야별 공동 워킹그룹을 즉시 가동하겠다”며 “미래 차 핵심부품 앵커기업 육성과 완성차 및 중견 중소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자동차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원과 협력해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 원장은 후보자 신분으로 기술원이 제공한 관사를 이용한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규칙 위반이었음을 깊이 성찰한다”며 사과의 뜻도 내비쳤다. 오 원장은 “향후 법령, 정관, 규칙 등을 철저히 숙지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술원 추진 사업이 도내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의회, 언론과도 긴밀히 소통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1가구당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31일 개정한 지침을 반영한 것으로 해당일 이후 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은 최대 4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안전장치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총 439건에 대해 약 890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했다. 보증료 지원 한도 상향으로 무주택 임차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중 청년(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7500만 원 이하) 등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받는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시군청을 방문하거나 안심전세포털 (www.khug.or.kr/jeonse)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등이다. 도는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이사비와 월세, 대출이자 등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도 및 시군 누리집 공고문 또는 전북자치도 주택건축과 전세사기피해지원 전담팀(TF), 시군청 주택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보증료 지원 한도 상향은 제도적으로 임차인의 보증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전북형 주거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국 의원은 건의안에서 “정부는 제7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우리 지역과 전 도민의 오랜 열망인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절차를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하고 있어 자산관리 부분에 특화된 지역”이라며 “향후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한국투자공사 및 자산운용 관련 기관을 유치한다면 자산관리 부분에서 어느 국제 금융도시 못지않은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금융데이터 기반 핀테크 산업 중심의 디지털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른 핀테크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 사업 확대를 예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 의원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 정도가 심화하면서 정부는 2007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9년 1월 서울과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2025년 서울과 부산은 국제금융센터지수(Global Financial Center Index: GFCI) 평가에서 각각 10위와 24위를 기록했고, 서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선전에 이어 5번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국 의원의 설명이다. 국 의원은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금융중심지 정책의 한계로 첫째, 자산관리 부문의 금융중심지 경쟁력 성과 부재, 둘째,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위한 정책 노력 미비, 셋째, 디지털 금융중심지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전북자치도의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배경을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 오는 9월께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한 준비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7월 중 올림픽 유치 신청서 초안을 작성한 뒤 도의회 의결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재정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께 유치 신청서를 IOC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도가 제출한 올림픽 유치 준비와 관련된 추경 예산(101억 7000만원)은 지난 2일 도의회에서 원안 가결돼 행정적으로도 올림픽 유치 홍보 등 대응력이 한층 강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는 문체부와 기재부 심사 및 IOC 개최도시 선정에 대비해 단계별 대응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선 인도가 유일하게 올림픽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고 유치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도는 이날 도청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패럴림픽 기본계획 수립 및 IOC 개최도시 선정 대응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용역은 전북만의 특별한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용역에는 하계올림픽 패럴림픽 기본계획 수립과 정부 및 IOC 심사 자료 작성, 경기 비경기 시설 자료 제작 등 올림픽 유치 전략 등이 담길예정이며, 내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용역은 IOC 컨설턴트로 공식 등록된 국제스포츠이벤트 업체인 (주)모노플레인이 맡아서 수행한다. 이 업체는 국제스포츠 유치와 운영, 마케팅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용역 보고회에서는 올림픽 전주 유치를 위한 핵심 전략과 콘셉트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올림픽 개최지 선정에서 전북만의 경쟁력을 부각하기 위해 IOC 규정과 국제 유치 동향, 경쟁 도시들의 사례를 분석하며 차별화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전주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구촌 인구 72억명의 수요가 있는 K-컬처의 전 세계적인 확산 가능성과 연계한 브랜드 전략이 제안됐다. 도는 물리적인 거리와 한계를 지닌 지역성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문화콘텐츠를 연계해 K-컬처의 본향인 전주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을 높여가겠다는 전략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올림픽 유치는 단순한 행사 개최가 아니라 지역 성장의 촉매제 역할이 돼야 한다”며 “전주가 세계와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 의식과 전통문화의 우수함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도민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지지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8일 전북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서원 전통문화발전협의체’의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협의체 회의를 계기로 도에서는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발전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 전통문화 진흥 조례에 따라 구성됐으며, 향교와 서원의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사회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하고 관련 사업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인 단체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촉직 10명과 당연직 1명을 포함한 총 11명의 위원이 위촉됐으며 임기는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이다. 회의는 2025년도 향교 서원 전통문화 계승 발전 지원사업 계획 보고,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도는 협의체의 운영을 통해 지역 향교와 서원이 ‘전통과 현대를 잇는 열린 학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전통문화 진흥을 위해 해마다 향교일요학교 운영, 윤리문화교육 지원, 명륜대학원 활성화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향후 전통윤리 회복과 지역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향교와 서원은 단순한 유적이 아닌 민족의 도덕성과 교육 정신을 품은 살아있는 문화공간”이라며 “협의체 출범이 지역사회와 행정의 가교가 돼 전통문화가 현재와 미래를 잇는 자산으로 기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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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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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힘 전북도당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후보자 모시기’ 사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