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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따라 전북지역도 해외 수출경제 산업 전반에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모양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는데 우리나라의 상호관세율은 25%로 발표했다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 적용을 90일 유예하겠다면서 10%의 기본 관세율만 부과하겠다고 방침을 바꿨다. 관세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변동 가능성이 큰데, 통상전쟁의 여파가 전북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짚어보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대응책을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편집자 주> 전북지역에서 미국 수출 기업은 10곳 중 3곳 이상 꼴로 관세율 확대 등 통상전쟁의 여파가 커질수록 지역경제에 타격이 클 전망이다. 특히 전북 기업들의 수출 국가 중 미국의 비율이 가장 큰것으로 나타났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적용을 한동안 유예한 만큼 변화에 따른 골든타임을 이번에 놓치지 않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수출기업 629곳 중 대미 수출기업은 216곳으로 34.3%를 차지한다. 지난해 전북의 연간 대미 수출액은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2023년 대비 25.2% 감소하긴 했지만, 11억 9823만 달러로 전북의 전체 수출에서 18.8%의 비중을 보이며 1위를 기록한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전북자치도는 우리나라에 대해 25%를 10%로 낮춘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를 종료할 경우 전북의 대미 수출액은 지난해 대비 올해 8750만 달러에서 1조 4875만 달러 줄어 8.3~12.4%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북의 대미 5대 주요 수출품목은 농기계와 자동차 부품, 철강, 인조섬유, 동제품 순으로 많은데 트럼프 2기 관세정책에 따라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태. 이에 도 역시 지역 경제계 현황을 파악하고 관세율 변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수입품에 기본관세 10%를 부과하고 5월 3일부터는 엔진과 변속기, 전기 부품 등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7월 10일부터는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도내 수출업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실제 전주의 레저용 캠핑특장차 부품업체인 ㈜유로오토는 레저용 캠핑특장차 부품을 주로 생산하며 미국에 수출하는 회사로 이번 관세부과에 따라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회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 현지 기업과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도내 특장차산업의 수출시장 진출에 앞장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달라져 미국 상호관세 여파로 수출 기업의 물량 감소와 생산 원가 상승 등으로 회사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될 위기에 놓여 있는 처지다. 이국연 ㈜유로오토 이사는 “그동안 FTA 무관세로 미국 현지에 납품하던 품목들에 대해 10% 관세가 붙는 바람에 수천만 원을 더 지출해야 될 형편이다”며 “만일 90일 유예기간이 끝나게 되면 25% 관세가 붙어 수억 원을 더 지출할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 많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군산의 한 자동차 엔진 부품 업체 관계자도 “지금 당장 생산 품목이 상호관세 영향을 받지는 않아도 5월 3일부터 25% 관세를 부과 받을 예정이어서 그 전까지 좋은 해결책이 나오길 기다리는 중이다”고 말했다.
2박 4일 일정의 스위스 출장에서 토마스 바흐 위원장 등 IOC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돌아온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1일 "전북의 올림픽 가능성을 보고 왔다"고 말했다. 이날 전북자치도청 기자실 출장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연 김 지사는 “국내 올림픽 후보지 선정에 서울을 꺾은 전북의 저력을 보여주고 올림픽 유치 의사를 IOC에 공식 전달하는 첫 올림픽 해외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IOC 본부를 방문한 김 지사는 “바흐 위원장과 만남을 갖고 콜린다 그라바르 키타로비치 미래유치위원회 위원장과 공식 면담을 진행하면서 올림픽 유치 전략과 실행 구상을 소개했다”며 전북의 올림픽 유치를 위한 IOC와의 첫 상견례 자리를 설명했다. 도는 ‘지방도시 연대’, ‘친환경 올림픽’, ‘문화 올림픽’을 3대 전략으로 내세우며 전주를 중심으로 한 지방 중심 올림픽 유치를 구상 중이다. 김 지사는 “바흐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하계올림픽 유치 후보도시로 선정된 전북 전주를 소개했다”며 “바흐 위원장이 2017년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당시 태권도원을 방문했던 인연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바흐 위원장의 방문을 기념해 조성된 ‘바흐정(亭)’ 현판식 사진이 담긴 사진첩을 전달했으며 바흐 위원장은 당시를 떠올리며 반가움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 지사는 K-컬처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이 올림픽을 개최할 경우 72억 명의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화올림픽’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지사는 “IOC가 서울을 이긴 전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며 “서울만 알았던 IOC 인사들도 전북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번 면담에서 전북은 모든 경기장을 90분 이내에 운영하는 구상을 설명했고 선수촌 역시 연대 도시 내에 분촌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IOC 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한국의 문화적 역량이 접목된 올림픽 모델에 기대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향후 도의회 의결,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재정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올해 IOC에 유치의향서(FOI)를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2개과 5개팀 체제인 도 올림픽유치추진단은 3개과 10개팀으로 확대하고 국제과를 신설해 기능별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1차 추경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절차 대응을 위한 행정 예산, 국내 붐 조성 및 국제교류 활동 예산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고창 신재효 판소리공원 세미나실에서 도내 4개 문화도시간 본격적인 상생렵력을 위한 '전북 문화도시 상생협력 네트워크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경영 전북자치도 문화산업과장과 장세길 전북연구원 박사, 강승진 전 춘천문화도시센터장을 비롯해 시군 문화도시 관계자 11명이 참여해 전주와 익산, 완주, 고창 등 법정 문화도시를 중심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실질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문화한국 2035의 ‘문화도시 3.0’ 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 문화도시 체계를 개별 도시중심에서 광역 단위로 전환하는 것을 다뤘다. ‘문화도시 3.0’의 핵심인 협력형 거버넌스 문화 생태계로 재편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도는 광역 문화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실무 현장에서부터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 문화도시 네트워크는 단순한 행정 협의체를 넘어 각 도시의 문화자산을 공동 기획·운영 방식으로 연결해 광역 문화공동체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도는 이같은 상생모델이 문화격차 해소, 콘텐츠 경쟁력 강화, 주민 참여 확대 등 문화정책의 근본적인 과제들을 지역 중심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실무회의 이후 참석자들은 고창 문화도시의 대표 거점인 미디어아트 공간을 함께 방문하고 지역 간 콘텐츠 공유와 문화적 연대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경영 도 문화산업과장은 “문화도시 3.0 시대는 지역 간 연결과 협력이 핵심으로 전북이 그 시작점에서 광역형 협업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전북 문화도시 상생 협력 네트워크가 하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이끄는 든든한 마중물이자 전 국민이 주목하는 지역 문화 혁신의 상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11일 제4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8명의 시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최지은(덕진, 팔복, 송천2동) 의원= 전주 원도심의 저층주거지는 천년의 역사와 기억이 담긴 공간이다. 단순한 주택공급이 아닌 복합형 생활거점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개발사의 시범 도입 △전주형 공공정비 모델 수립 △저층주거지 특화 전략 △운영의 탄력성 및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김윤철(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의원= 현재 전주시 공공쓰레기통은 한옥마을 일대 13개에 불과하고, 시에서 설치한 흡연부스는 전무한 실정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공공쓰레기통과 흡연부스를 시범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기동(완산, 중화산1·2동) 의원= 실내공기가 실외보다 최대 10배 오염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국 70여 개 지자체가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실질적인 대응이 부족하다. 이에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제정 △공공시설 공기질 측정 및 결과 공개 △시민 홍보 등 실질적인 관리 등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유정(조촌, 여의, 혁신동) 의원= 전주시 1인 가구는 전체의 35% 수준이며, 이 중 청년 비중이 32.7%에 달한다. 이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청년 1인 가구 대상 주거·안전 지원 정책 마련 △1인 식재료 꾸러미 제작·판매 및 공유주방 활성화를 통한 소셜다이닝 문화 구축 등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섬길(서신동) 의원= 전주 효자다리는 약 1억 원을 들여 재정비했지만 일부 조명이 꺼진 채 방치되는 등 경관조명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조도 개선사업을 통해서도 약 18%만이 개선됐다.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조명 시설에 대한 점검과 유지보수 체계를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 △온혜정(우아1‧2, 호성동) 의원= 전주시는 전통문화도시로서 국내외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으나, 거리 곳곳에는 한글보다 외국어 간판이 눈에 띄고 있다. 한글을 통해 한국적인 도시 전주의 문화정체성을 다시 세우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전주시는 한글 간판 장려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 곳곳에서 싱크홀(땅 꺼짐) 현상이 발생하는 가운데 전주시도 싱크홀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전방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염태영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2085개로 이 가운데 54개에서 71명의 부상자와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2020년 이후로 사상자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전북도의 경우 최근 10년간 발생한 싱크홀은 94개였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2개가 전주시에서 나타났다. 이국 전주시의원(덕진, 팔복, 송천2동)은 지난 11일 제4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짚으며 "전주시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전체 행정동(35개)의 절반이 넘는 21개 동에서 나타났다. 이는 전주시 전역이 위험지역이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는 "싱크홀은 사고가 아닌 인재"라며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예방, 대처 가능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선제적인 점검을 통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전주시 싱크홀 발생 원인 중 62%는 하수관 손상"이라며 "지표투과레이더 GPR이 전주시는 물론 전북도에도 없는 실정이다. 물론 전주시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GPR 탐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예산 총 7억 5000만원이 투입되며 재정적 부담은 물론 신속한 점검도 어렵다"고 지적하며 GPR 도입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도심 지역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경우 인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그렇기에 싱크홀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특별 점검이 정기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특히 전주시에서는 평화동, 중화산동, 효자동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싱크홀의 절반이 넘는 22개가 집중적으로 나타났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가 정부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 즉시 공포를 촉구하고, 전주시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적 지원을 건의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11일 제4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형배 (효자5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광법 개정안 즉시 공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 의원은 건의안에서 "전주시는 64만 인구를 가진 대도시이지만, 대광법에 따른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대도시에 비해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전주시와 인접 지역 간 통행량은 하루 27만대로 이 가운데 대중교통 통행량은 18만대에 달한다. 그러나 대광법에 따른 광역버스는 전무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통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공포만 남았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광법 개정안 즉시 공포를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2036 전주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선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수"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대광법 개정안을 즉시 공포해 전주와 전북의 교통 인프라 개선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는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해 전북에 관련 기업 유치와 더불어 국내외 시장을 겨냥한 지원 제도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반려동물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북자치도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2025년~2029년)’을 수립하고 반려동물 산업 4대 추진 전략과 함께 총 210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도는 반려동물 의약품 개발 및 활성화로 산업 생태계 조성, 첨단기술 기반 반려동물 헬스케어 서비스 구축, 친환경 펫푸드 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화, 반려동물 보호·복지 인프라 강화 및 문화 확산 등 4대 추진 전략을 세웠다. 먼저 반려동물 의약품 개발 및 활성화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한 동물용 의료기기 개발을 2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익산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에 1095억 원을 투입해 시제품 생산시설부터 동물벤처 헬스타운 등을 추가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에서부터 사업화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또한 첨단기술에 기반한 반려동물 헬스케어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국책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는 정읍의 지역적 이점을 살려 600억 원 규모의 반려동물 산업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도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반려동물에 도입해 질병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통합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에도 18억 원을 투입한다. 친환경 펫푸드 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화를 위해 정읍을 중심으로 농생명연구기관과 협력해 친환경·고기능성 펫푸드 소재를 개발하고 안전성 검증과 산업화 플랫폼까지 일원화할 계획이다. 프리미엄 사료 시장을 겨냥한 사업에는 80억 원이 투입돼 지역 농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노린다. 도는 반려동물 보호·복지 인프라 강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해마다 증가하는 유기·유실 동물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99억 원을 들여 도내에 동물보호센터 5곳을 새로 건립하게 된다. 또한 반려동물 문화축제(12억 원)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사회 인식을 개선한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반려동물 산업은 감성 기반 산업을 넘어 고기술·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전북이 산업의 선도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올해 들어 첫 ‘전북 동부권 발전위원회’를 열고 제3차 동부권 발전계획 수립과 지난해 추진사업 실적 평가 결과를 공유했다. 동부권 발전사업은 전북자치도 내 상대적 낙후지역인 동부권 6개 시군(남원·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을 대상으로 식품, 관광자원 등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위원회는 동부권 6개 시군의 지역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식품, 관광, 경제, 복지 등 다방면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차 전북 동부권 발전계획(2026~2030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가 진행됐다. 또한 지난해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도는 해마다 동부권 발전사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해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실적 평가 대상은 총 20개 사업으로 시군별로는 남원 2건, 진안 5건, 무주 4건, 장수 4건, 임실 2건, 순창 3건이다. 이 중 순창, 임실, 장수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며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는 제2차 동부권 발전계획의 마지막 해로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되짚고 미래 비전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위원회를 통해 동부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전략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올해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등 핵심사업 7건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된 사업은 전북자치도의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을 비롯해 전주시 ‘기린대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군산시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 익산시 ‘지식산업센터 건립’, 남원시 ‘요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등 총 7건이다.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사업’은 전북의 주력·신성장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민간자금 유치와 국가 정책자금 연계를 통해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중앙심사 통과로 도내 유망 벤처기업 육성에 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주시의 ‘기린대로 BRT 구축’은 전북 최초의 간선급행버스체계로 전용차로를 기반으로 정시성 높은 버스 운행을 통해 교통 혼잡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시설계를 완료한 해당 사업은 이번 심사 통과로 2026년 개통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특히 익산시가 주력 중인 홀로그램 등 전략산업의 기업과 기관을 한 곳에 모아 산업의 집적과 기술 개발, 상용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도 심사를 통과했다. 향후 익산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문화도시 육성, 통합 하천 정비,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등 각 시군의 중점사업들이 통과되며 전북 전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지난 2월부터 면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행안부에 수차례에 걸쳐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해 왔다”며 “중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된 만큼 도민 편의 증진과 지역 기업 성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강성희 전 진보당 의원은 10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국민의힘 해체와 내란 종식, 사회 대개혁을 위한 개헌 실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에 맞서 싸웠던 결단으로 내란세력 척결의 길을 가장 앞장서서 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한덕수의 이완규 헌재 재판관 임명에서 드러나듯이 내란은 진행형이다”며 “내란 척결과 극우의 뿌리를 뽑지 않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전 의원은 “차별 받는 전북도민과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등이 존중 받을 수 있도록 이번 대선에서 진보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전북도민의 열망에 부응해 진보 보수의 정치재편의 길을 열겠다”면서 “민주당을 견인하고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뤄낼 것”이라고도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타당성 조사는 용역비 1억 1000만원을 투입해 하계올림픽의 전북 전주 유치를 목표로 유치 여건 분석과 대회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분석 등을 중심으로 오는 9월까지 진행된다. 전북자치도는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올림픽 유치에 대한 타당성 검증에 돌입했다. 이번 사전타당성 조사는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스포츠 연구 및 분석 전문기관인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수행을 맡았다. 한국스포츠과학원은 그간 다수의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 분석과 정책 수립을 주도해 온 만큼 전북 올림픽 유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한 정밀하고 신뢰도 높은 결과가 기대된다. 주요내용으로는 ‘역대 올림픽 개최사례 분석’, ‘전북의 유치 환경 및 인프라 분석’, ‘시민 여론 및 경쟁도시 동향조사’, ‘정책 및 경제적 타당성과 효과 분석’ 등이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방도시 연대를 통한 기존 경기장 활용방안과 정책적 타당성을 위한 지역주민의 여론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도는 이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경제성과 정책적 당위성을 확보하고 지방도시 간 연대 전략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지속가능한 올림픽’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승민 도 평가대응과장은 “지역 분산형 대회 운영을 통해 과도한 인프라 투자 없이도 성공적인 개최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켜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대회 유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3년 8월에 개최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이하 새만금잼버리) 감사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가 무겁게 수용하면서 하계 올림픽 유치 추진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새만금잼버리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준비 부족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새만금잼버리 감사결과에 따르면 추진 주체인 조직위원회, 여성가족부, 전북도의 준비 부족과 현장 대응 미숙, 부적합한 부지 선정 등이 주요 실패 원인으로 지적됐다. 새만금잼버리는 준비 운영기구인 조직위, 주무부처이자 감독기관인 여가부, 행사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인 도와 부지 매립을 담당한 농림부(농어촌공사)가 추진 주체다. 도는 국내 후보지를 선정하고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는 한편 그늘 조성용 조경시설과 배수로 설치 등을 담당했는데 지반이 낮아 호우 시 침수되는 문제점 등으로 야영에 부적합한 부지를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후보지로 선정한 것을 지적 받았다. 또한 토양의 염해성 문제로 포플러 나무를 식재하지 못하고 공유재산법 상 수의계약 제한으로 세계스카우트센터를 한국연맹에 관리 위탁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센터를 한국연맹에 관리 위탁하는 개최 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드러났다. 아울러 2015년 국내 후보지 확정 이후 2016년 부지 매립 필요성을 인지하고도 대체부지 검토 없이 2017년 당·정·청 회의에서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 부지를 매립해 줄 것을 요청해 지적을 받았다. 농림부는 농지관리기금 사용은 농지조성 등 직접 관련되는 용도로 제한돼 관광 레저용지인 잼버리 부지 매립에 기금을 투입할 수 없는데도 이를 결정한 것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담당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도와 여가부에 주의 요구와 위법 부당행위자 18명에 대한 징계요구(5명), 인사자료통보(7명), 수사요청(4명), 수사참고자료 송부(2명) 등의 엄중 조치했다. 도의 경우 감사원은 도지사에게 후보지 검토 및 준비 등을 소홀히 한 채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했으며 당시 조직위 소속 3명(현재 도 소속 공무원)은 정직 상당의 징계를, 퇴직자 2명은 인사자료 통보를 요구했다. 도는 부지 제공과 일부 기반시설 조성을 담당했으며 숙영시설 운영, 참가자 관리, 생활서비스 제공 등은 조직위와 여가부가 전담하는 등 감사 결과에서 이 같은 운영 책임의 실체가 드러나 사실 왜곡을 바로잡고 잼버리 실패를 교훈 삼아 미래 국제행사의 운영 역량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 잼버리를 계기로 더 나은 국제행사 운영 역량을 갖추기 위한 제도 개선에 도가 앞장서겠다”며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비롯해 미래 국제행사 추진에 전북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0일 김대근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업무능력, 전문성, 도덕성 등을 검증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종합적으로 후보자는 공기업 경영에 필요한 공공성, 지역 밀착도 측면에서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됐지만 민간 건설 분야에서 오랜 실무 경험과 경영 역량이 인정되고 후보자의 지역 발전에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위원회는 자녀에게 증여한 신고 내용 외 청약저축 예금 등 일련의 정황에 대해 추가적인 소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기관장이자 고위공직자로서 공동주택 및 택지개발 사업 등과 연관된 이해관계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 공직자 윤리의식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전주 출신으로 전주 신흥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현대건설에 입사했으며 계열사 송도랜드마크시티 및 보성산업의 대표이사를 거쳐 현재 디에이치에스㈜ 부회장을 맡고 있다.
최근 경상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임차 운용중인 산불진화용 헬기가 심각하게 노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 의성에 이어 대구에서 산불진화용 임차 헬기가 산불 진화 도중 추락하며 70대 베테랑 조종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부에서 헬기 노후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전북자치도 역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도가 운용중인 산불진화용 헬기는 3대로 모두 민간 항공사에서 임차 중이다. 문제는 이 헬기들이 제작된 지 짧게는 20년이 넘었거나 길게는 40년 가까이 됐다는 점이다. 실제 현재 도가 운용하고 있는 산불진화용 헬기 중 가장 오래된 헬기는 담수 용량 1500리터의 S-76B 기종으로 올해로 제작된 지 37년째다. 또 다른 산불진화용 헬기는 담수 용량 1500리터의 S-76B 기종 헬기로 올해가 제작 된 지 34년째, 담수 용량이 1200리터로 다른 운용 헬기들 보다 비교적 작은 S-76C 기종 헬기는 올해로 제작된 지 21년이 됐다. 경북 의성에서 추락한 산불진화용 헬기 역시 30년 가까이 된 담수 용량 1200리터의 S-76 기종이며 대구에서 추락한 산불진화용 헬기는 제작된 지 44년이 된 담수 용량 206리터의 벨 기종인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헬기 적정교체 기준에 따르면, 도가 임차중인 산불진화용 헬기 모두 연식이 오래돼 교체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일에 있을 헬기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비용이 들더라도 제작년도가 오래되지 않은 헬기를 임차하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근래 들어 이상기온 등의 여파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산불 발생의 빈도도 급증하는 추세인데, 실제 전북의 경우 지난 10년 간 통계청이 조사한 평균적인 산불 발생 건수가 26.7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7번째로 많았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헬기를 운용하기 전에 사전 예방 정비부터 철저히 준수하면서 노후화된 헬기 교체 등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현지시간 8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IOC 본부를 방문해 바흐 위원장, 콜린다 그라바르 키타로비치 미래유치위원장과의 공식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북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비전과 전략을 직접 설명하며 전북의 강점과 차별화된 구상을 바흐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2월 전북이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공식 선정된 후 마련된 것으,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도 동행했다. 도는 ‘연대와 포용’을 강조하며 ‘함께여서 가능한 도전, 한계를 뛰어넘는 가치(Together in Unity, Beyond Limits)’란 메시지를 전달했다. 도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개최 비용을 줄이고 도내 지역 간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경기 운영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아울러 새만금, 동부권, 연대 도시 등과 연계한 분산 개최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지속가능한 대회 운영 모델을 소개했다. 또한 전북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 1위 지역이란 점을 내세워 경기장과 대회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RE100)로 충당하는 ‘기후중립 올림픽’ 구상도 제시했다. 경기장의 95%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임시 경기장은 모듈형 목재 구조로 제작해 환경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도는 전주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K-컬처의 중심지임을 강조하며 한옥마을, 전주비빔밥, 전통예술 등 문화 올림픽으로서의 가치를 부각했다. 도는 올림픽 개최 후에도 스포츠와 문화가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올림픽 라키비움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경기, 기록, 관광, 교육, 문화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올림픽 유산의 장기적인 보존과 활용을 목표로 한다. 김 지사는 “전북의 비전과 전략을 바탕으로 전주 하계올림픽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세계 평화와 공존 메시지를 담는 상징적인 대회가 되도록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이 문화 콘텐츠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원장 김성규)은 8일 도청 기자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올해 문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도내 게임 기업 등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104억 원을 투입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게임 기업 성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예산 23억 원을 편성하고 게임 제작 지원(13개사), 게임 콘텐츠 상용화 지원, 인턴 사업 등을 추진한다. 전북콘텐츠코리아 랩을 통해서는 예비 창업 및 창작자 발굴 육성에 나서고 초기 창업단계를 지난 기업에게는 콘텐츠 제작 지원, 디자인 마케팅 사업 등을 지원한다.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장르로 확장이 가능한 웹툰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작가들을 발굴 양성하기 위해 웹툰 제작 인건비 지원(5명), 전북 특화 웹툰 제작(6건), 웹툰 특화 전문교육, 웹툰 공모전 등을 추진한다.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는 지역 콘텐츠 발굴과 관련된 신규시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전북대 글로컬대학30 지역 상생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문화콘텐츠 진로·직업 원스톱 지원(14억 원) △전북형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 운영(16억 원) 등 2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이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가 K-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수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비례대표)은 8일 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배숙 국회의원은 도당위원장을 사퇴해야한다"며 "합리적으로 올바르게 당을 이끌수 있는 사람이 도당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도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위헌 위법한 계엄으로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하고 출당시켜야한다"며 "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저버리고 계엄을 옹호하거나 탄핵을 반대한 해당 행위자들 역시 적의조치해야하며, 사즉생 각오의 신상필벌만이 역사적 이정표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잘못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보궐선거에도 국민의힘은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배숙 국회의원의 도당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조배숙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당헌·당규에 나와 있는 법치를 구현하지 않고 헌법 정신을 없애려 한 발언은 해당 행위다”고 말했다. 이어 “도당위원장으로서 조 의원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당위원장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이같은 기자회견의 배경은 윤 탄핵반대에 적극적이었던 조 의원과 달리 이 도의원은 국힘과 조의원을 정면으로 비판해 온데 따른 연장선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당위원장과 관계 등 정치적 셈에 따른 회견이라는 말도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전북특별자치도 등 도내 지방자치단체들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행사를 중단하거나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함으로써 오는 6월 3일까지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제35조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선 기간 지자체마다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사 개최나 후원 등도 제한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지 내용은 정당의 정강 정책과 주의 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 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 정책발표회, 당원 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바로 4일부터 이 조항이 발효됐다. 이처럼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영향 때문에 전북자치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들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선 8기 3년차를 맞아 김관영 지사는 지난 2월부터 전주시 등 도내 14개 시·군 방문에 나섰는데 현재 완주 일정만을 남겨 두고 있다. 도는 지난달 13일로 예정됐던 김 지사와 완주군민의 대화를 완주 전주 통합의 반대 측 반발을 의식해 잠정 연기한 바 있는데 결국 대선 이후를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 도 관계자는 “완주·전주 통합이 타당하다는 지방시대위원회 결론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통합 결정 방안을 지자체에 권고했는데 이와 관련해 완주 주민투표 역시 대선 이후인 올 하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조기 대선 영향에 따라 우범기 전주시장이 연중 순방 형식으로 추진하던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잠정 중단했다. 우 시장은 지난 1월 21일 호성동을 시작으로 관내 35개 동을 모두 방문할 계획이었다. 현재 8개 동을 방문한 상태다. 이에 따라 남은 일정은 대선 이후 재개할 방침이다. 완주·전주 통합 상생발전비전 발표도 보류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우 시장은 “완주·전주 통합이 이뤄질 경우 완주에 통합 시청사와 시의회 청사를 비롯 시 출연기관을 이전·건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전주시는 완주·전주의 지간선제 시행을 포함한 통합시 교통 분야 상생발전 비전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조기 대선에 따라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이밖에 우 시장은 재개발 관련 하가지구 간담회도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시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교단체, 직능단체 간담회 등은 해당 기간 개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처럼 선거법에 지자체장들은 운신의 폭이 넓지 않아 이해관계가 얽힌 현안과 관련해 지방행정의 공백이 발생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김희수 의원(전주6)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 개정을 통해 '초(超)다자녀가정'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정의됐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5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을 초다녀가정으로 규정하고, 이들 가정이 겪는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은 다자녀가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전북자치도를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전북자치도에는 298가구(전체 자녀 가구 14만5,136가구 중 0.2%)가 초다자녀가정에 해당한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4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탄핵 인용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뜻을 반영한 정의로운 결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시의회는 “건국 이후 우리 국민은 수많은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싸우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왔다”며 “이번 탄핵 인용은 이런 국민적 가치가 인정된 결정이자,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 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는 국민 모두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은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전주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며,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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