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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기본사회 실현 위한 농민 공익수당 정책 강화해야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이 된 농촌에서부터 농민 공익수당 정책을 강화하는 등 민생을 살리는 기본사회에 한발 더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7일 발간한 이슈브리핑에서 ‘농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연구원은 산업화 과정에서 균형 발전과 멀어진 농촌에서부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3대 전략으로 ‘농민 공익수당’, ‘농촌 기본 소득’, ‘농촌 생활 돌봄’을 발표했다. 농촌이 담당해온 일터, 삶터, 쉼터로서의 역할 유지가 핵심이다. 먼저 전북연구원은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 마련을 위해 ‘농민 공익수당’의 정책 강화를 제안했다. 이어서 농촌 유지를 위해 주민이 생활할 수 있는 일정한 지원이 이뤄지는 ‘농촌 기본 소득’의 혁신적인 정책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농촌의 주민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끝으로 전북연구원은 일상의 안정 장치로서 ‘농촌 생활 돌봄’ 정책의 전면 확대를 제안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선도사업인 생생마을관리소 확대와 정부 정책 활용 등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은 황영모 선임연구위원은 “농촌 기본 사회는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활용하되 농촌 기본 사회로 나가는 단초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정 제약과 정책 효율성을 이유로 현상 유지와 관리 대상에 그치지 않기 위해 기존 정책을 강화하고 신규 정책의 혁신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남호 원장도 “농촌사회는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커져 영농의 불리함과 생활의 불편함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불확실성이 높아진 복합 위기 상황에서 사회 회복력의 원천인 농업, 농촌에서부터 기본사회를 현실화하는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연구원은 지난해 민주연구원과 ‘농촌 기본소득 연구 협약’을 맺고 농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선도 정책을 기획해 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5.07 18:16

전북자치도, 전국 최초 ‘중추기업 전담제’ 전격 도입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선 최초로 ‘중추기업 전담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도내 중소기업에 초점을 둔 기업 지원 방향을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기업 지원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골자이다. 전북자치도는 7일 도청 기자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새롭게 도입한 ‘중추기업 전담제’를 비롯해 ‘중견기업 육성 정책’,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고도화’ 등 전북형 기업 지원 3대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핵심 전략은 전북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먼저 대기업,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중추기업 전담제’를 운영한다. 도는 본청 기업유치지원실, 미래첨단산업국, 농생명축산산업국 등 기업 관련 부서 과장부터 팀장, 출연기관 본부장 등 70여 명을 중추기업 전담인력으로 지정해 기업별 밀착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추기업 전담인력은 기업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중심의 밀착 관리에 들어간다. 자금 문제와 판로, 노사, 수출입 관련 부서 및 분야별 전문가와 연계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업 동향을 정기적으로 파악한다. 도내 기업의 위기가 감지되면 도지사에게 직보하는 체계도 갖춘다. 도는 ‘중견기업 육성 정책’을 통해 중견기업의 지원전략도 체계적으로 수립해 실행한다. 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중견기업 수는 전국 중견기업(5868개사)의 1.6%인 92개사에 그치지만 수출(18.2%)이나 기업 매출(14.4%), 고용(12.8%) 면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는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 전략 공유 워크숍,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도의회 관련 조례 제정 등 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협력해 규제 개선과 세제 혜택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도내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끝으로 도는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고도화’로 기존 전담제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내실화를 통해 실질적인 기업 애로 해소 역량을 높인다. 정책 및 규제, 기술, 창업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 신용보증재단 등 15개 유관기관과 협력해 협업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했다. 특히 기업 지원 부서와 분야별 전문가가 동행한 가운데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원 킬 솔루션(One Kill Solution)’을 운영해 기업 애로 해소에 나선다.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방문 교육을 추가해 실무 강화에 나서며 기업 애로 접수 및 처리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관건은 중추기업 전담제 안착과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고도화를 위해 다양한 산업 특성과 기업 수요에 맞춘 실질적인 지원 로드맵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에 도에서는 전담 공무원 월별 추진 로드맵 등을 수립해 기업이 시의 적절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도내 기업에 대한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 행정이 기업의 성장 동반자로서 함께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5.07 17:43

익산서 대전행 버스 없다…"전북 주요도시 시외버스 노선 확보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은 7일 의회 제418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종식 이후 2년여 가 지난 지금까지도 시외를 오가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인 시외버스 노선이 이전 수준으로 재운행되지 못하고 있어 도민들의 불편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와 업계가 도민 교통편의를 위한 주요도시 노선 확보와 대대적인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21년도의 경우, 도내 시외버스 노선은 이전 238개에서 193개로 역대 최대인 45개가 줄었고, 1일 운행횟수 역시 956회에서 무려 35%가 줄었다 문제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2년 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시외버스 노선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재운행되지 못하고 있어 도민들의 불편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9년에 비해 현재 도내 5개 시외버스업체가 운행하는 차량은 100여 대가 줄었고, 노선수 역시 코로나 19때와 유사한 수준인 40개가 줄었다. 또한 노선은 살아있더라도 운행횟수가 무려 276차례가 줄어든 상태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도 교통행정이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시외버스업체가 요구하는 비수익노선 휴업신청을 최소한으로 승인해주었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대책이 아니라 회피며 방관이며, 전형적인 소극행정이자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호남 교통의 요지인 익산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 익산에서 대전복합터미널로 가는 시외버스가 단 한 대도 없으며, 수도권 주요도시인 안양, 부천 노선도 코로나 이후 수년째 갈길이 끊어진 상태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시외버스 노선의 개편과 확충과 서비스 질 개선 등을 도와 시외버스 업체에 요구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05.07 17:00

전북자치도의회 “재난도 불평등…취약계층 맞춤형 대응 시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이 재난에 취약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7일 열린 도의회 제418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치지만, 그 피해는 평등하지 않다”며 “고령자와 장애인은 재난 정보 접근이 어렵고, 대피 능력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영남권 산불 사망자 31명 중 93%가 60세 이상 노인이었다. 그는 재난문자가 전달되지 않거나 대피 과정에서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희생이 이어졌고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25.3%, 등록 장애인은 7.4%에 달하지만, 이들을 위한 도 차원의 재난 대응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도했다. 김 의원은 “전북도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에서조차 취약계층 보호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개선할 실천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현재 시행 중인 재난 관련 조례들은 대피 계획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빠져 있다. 서울시와 강원도처럼 조례에 맞춤형 대피 계획 수립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단순한 문자 발송을 넘어서 실시간 정보 제공, 대피 경로 확보, 현장 지원까지 포함된 종합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북도가 진정으로 ‘안전이 최우선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05.07 16:56

전북자치도 석면건축물 관리 부실…도민 건강권 위협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은 7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석면은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된 치명적인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는 그 관리에 너무도 안일하다”며, “올해 3월 기준, 전북에는 석면 피해자 87명, 특별유족 32명이 발생하는 등 더는 방치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북에서 관리 중인 석면 건축물은 941곳에 달하지만, 이 중 124곳의 현장점검 결과 실제 행정처분은 단 1건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문제는 계도와 시정조치로 끝났으며, 석면 노출로 인한 도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 대응은 전무한 상태라는 것이 오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오 의원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등 도내 시군의 석면 건축물 14개소를 무작위로 방문한 결과, 대부분 석면 자재가 파손되거나 공사로 인한 훼손 흔적이 발견됐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 또 전북대학교도 2023년 10월 보수예정이라고 표시한 농대 3호관 복도는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석면 천장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며, 시군에 소재한 일부 사립대학교의 상황 또한 심각하다고 오의원은 지적했다. 오 의원은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나도 모르게 석면에 노출되어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도는 더 이상 이를 외면하지 말고 석면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전수조사와 점검을 통해 실효적인 조치가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05.07 16:53

전북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헛구호 될라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을 위해 도내 자연 환경과 생태 자원을 동력으로 삼아 이른바 생태경제 창출을 야심차게 기치로 내걸었지만 사업의 밑그림만 그린 채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메가 비전 프로젝트 중에서 ‘생태경제 창출 동력, 2030 그린 전북’이란 목표를 세워 정치권과 차기 정부에 국정과제로 제안했다. 도가 제시한 사업들은 ‘국가 기후테크 특화단지 조성’, ‘익산 왕궁 K-에코토피아 조성’, ‘국립지덕권 산림약용식물 특화산업화 단지’등이다. 아울러 ‘완주 전주 그린 블루 인프라 녹색도시 조성’,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국립 넷플러스 탄소중립체험관 건립’, ‘정읍권 섬진강댐 광역상수도 비상연계망 구축’ 등 총 7개 사업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들의 총사업비는 1조 9714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 가운데 국비만 해도 1조 3402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대부분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다보니 특별한 콘텐츠가 없이는 사업비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제대로 된 벤치마킹이나 연구용역 없이 장밋빛 청사진만으로 사업들을 나열해 놓고 사업비는 두루뭉술하게 추정한 것에 그쳐 국정 과제 채택이 불발될 경우 자칫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광역상수도 구축과 같은 도가 당초 제안한 생태 경제와는 관련성이 없는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대선 공약에 지역의 민원 사업을 끼워 넣기 위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최근 호남권 지역 공약에서 “서남해안과 내륙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 해양 치유 관광 벨트를 만들겠다”며 “순천만 갯벌, 변산반도 지질자원 등 해양 문화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서남해 다도해를 예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체류형 관광지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가 “남원, 장수, 무주 등 전북 동부권은 치유 관광으로 육성하고 생태 자산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관광 혁신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힌 점에 도가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도에서도 생태와 관광을 묶어 개발과 환경, 지역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특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생태 자원과 관광 기반을 연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의 경우 순천만 국가 정원 등 생태자원과 관광을 결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 사례가 있어 도가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필요할 경우 연구용역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도가 구상 중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가 헛구호가 되지 않으려면 생태 자원과 관광을 접목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청의 컨트롤타워가 되는 전담 부서(과)를 두는 방안도 고려하는 등 체계적인 동력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도 관계자는 “향후 대선에서 정치권에 전북의 탄소 중립 시대를 선도할 생태 경제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공약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며 “차기 정부에도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에 대한 타당성 논리를 세우는 등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5.06 17:39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전북자치도, 어린이날 대축제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날 대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00여 명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어린이 K-POP 댄스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서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의 기념사, 김희수 전북자치도의회 부의장의 축사에 이어 어린이 20명과 함께한 기념 퍼포먼스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어린이 4명이 직접 아동권리헌장을 낭독하며 어린이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어른들과 함께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도 마련됐다. 올해 행사는 즐기GO(올림픽게임, 기차놀이, O,X퀴즈, 카네이션만들기 등), 꿈꾸GO(공룡을 찾아라, 팝아트 만들기, 나만의 악기 만들기 등), 웃GO(달고나게임, 페이스페인팅, 케리커쳐 등), 지키GO(친환경 가방꾸미기, 생태퀴즈카드, 모기퇴치 스프레이 등), 체험하GO(체험관 내 상설프로그램 등), 알아보GO(도내 기관 프로그램), 공연보GO(마술공연, 지브리&디즈니 콘서트, 태권도 시범공연 등) 등 어린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7개 테마존, 총 75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전북도가 유치 추진 중인 올림픽을 테마로 한 ‘미니 올림픽 체험’(에어바운스)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겼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기념사에서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뛰놀고 꿈을 키워가는 전북을 함께 만들어 가자”며 “모든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정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행사 당일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사전 시설 안전점검, 안전요원 및 구급차 배치, 부스별 인원 제한, 우천 대비책 등 행사 전 과정에 걸쳐 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5.05 17:04

전북도의회 예결위, 도, 교육청 추경예산안 15억원, 77억 삭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3일 간, 전북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조 811억 원(수정예산 61억 증액 포함)과 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조 7238억 원 규모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추가경은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심사 결과, 예결특위는 전북자치도의 추경안 10조811억 원 중,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 총 9건에 15억 원을 삭감했고, 도교육청의 4조7238억 원 중 ‘전북형 AI 서비스 구축(50억200만 원 전액)’ 등 총 11건, 77억 원이 삭감돼 각각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주요 심사 의결 내용으로는‘전북자치도 관광브랜드 개발 용역’은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도민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과‘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지원’ 사업은 사무실 내부공사를 반드시 입찰 공고를 통해 추진하고, 사무실 보증금 3000만 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납할 것을 주문했다. 또‘2025 전주 드론축구월드컵 운영 지원’ 및 ‘2025 남원 국제드론제전 운영 지원’ 사업은 전반적인 추진 과정에서 도내업체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도가 주도권을 갖고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농촌관광 연계 전북사랑도민 확대 사업’과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 운영’ 및 ‘온라인몰 전북생생장터 운영’ 사업은 각각 단일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관광 패키지 형태로 통합·포괄 설계해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예산이 집행을 하도록 했다. ‘전북형 AI 서비스 구축’사업은 교직원 업무경감 및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한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학생 및 교사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우려와 함께, 11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개발 중인 교수학습 플랫폼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된 이후 지역특화 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봤다. 아울러 ‘실내 LED 전광판 설치’ 사업과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사업은 내용연수도 지나지 않은 기존 빔프로젝트를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 낭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05.02 21:23

해수부, 새만금 신항 '원포트'로 결정, 군산항과 통합 운영키로

새만금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새만금 신항이 군산항과 통합돼 '원 포트(One-Port)'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 운영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군산항과 2026년 개장 예정인 새로운 국가관리무역항의 명칭과 운영방식을 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명칭은 '새만금항'이며, 새만금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정하고 그 밑에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을 포함하는 안이다.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송명달 해수부 차관을 비롯해 정부 부처의 당연직 위원 8명과 민간위원 10명이 참석했으며 전체 참석인원 18명 중 16명이 정부측 지정 방안에 동의해 최종 의결됐다. 새만금항을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해수부는 새만금항 중장기 발전방안을 올해 중으로 고시되는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신항의 경우 새만금 배후권역의 기업유치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6년 말까지 잡화부두 2선석을 차질 없이 개장하고 2035년까지 6선석, 2045년까지 10선석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해수부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육성 중인 에너지, 식량 클러스터, 해양관광 등과 관련한 기능이 올해 중 고시 예정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항만법 시행령 개정 등의 후속 행정절차도 이뤄진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체 전문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친 결과인 ‘원 포트’ 방식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해수부에 공식 전달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새만금항 신항과 군산항이 상호 연계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새만금항을 전북지역을 대표하는 광역거점항만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면서 “새만금항 지정과 관련한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신항만이 2026년 차질 없이 개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그동안 새만금 신항 운영방식을 놓고 비판과 반목이 심화돼 왔다”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 해수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의 통합 운영과 관련해 그동안 신항만뿐 아니라 동서도로, 수변도시 등 기반시설 조성마다 지자체 간 갈등이 반복돼왔던 군산시와 김제시 모두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의 독립성을 정부도 인정한 성과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군산시는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통합 운영하는 원포트 체계를 환영하면서도 항만 명칭을 새만금항으로 변경할 경우 군산항의 명칭이 사라질 위기라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5.02 18:14

영호남 시도지사 “전주 하계올림픽 국가가 나서 지원해야”촉구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영호남이 지방 대도시 연대를 통한 올림픽 유치에 한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1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국가 지원체계 구축’ 방안이 영호남 8개 시도 공동 성명서에 포함됐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의장으로 한 이날 회의에는 전북자치도를 포함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도를 대표해 회의에 참석한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는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영호남 협력회의의 성과 공유와 함께 시도 간 연계 발전 및 개별 현안과제 16건을 채택해 차기 대통령선거의 공약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발표로 이어졌다. 도가 건의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국가 지원체계 구축’ 방안은 지방 중심의 국제스포츠 행사 유치를 통해 수도권 일극 구조를 극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호남의 시도지사들은 이와 같은 도의 제안에 전폭적인 공감을 표하고 공동 요구 과제로 채택했다. 올림픽 유치는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상징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호남은 이번 회의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이 전북뿐 아니라 영호남 전체가 도약하는 기회라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도시 간 연대를 기반으로 한 올림픽 개최 모델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도 실효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과제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국가 지원체계 구축 방안 외에도 영호남 연계사업인 ‘전주 대구 고속도로 건설’, ‘전주 김천 단선 철도 건설’ 등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간 연계를 위한 필수 과제로 지목됐다. 김 부지사는 “공동성명서에 전북의 현안을 포함시켜준 모든 시도에 감사드리며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뒷받침이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지방도시가 중심이 되는 올림픽을 통해 전북과 영호남이 함께 성장하고 한 발 더 나아가 국가 발전의 새 틀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지난 1998년부터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민간교류와 정책협력 등 지역 간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제19회 회의는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교부세 확대,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등 지방의 권한 확대와 자율성 강화를 핵심 의제로 다루며 지방이 주도하는 국가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5.01 17:36

새만금위원회, 새만금 해수유통 유지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 공약과는 달리,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위원회가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을 위한 해수유통을 현상태로 유지하기로 결정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속도전이 요구되는 새만금 개발에 대해 지역사회 대부분은 새만금은 '선 개발', '후 해수유통' 의견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만금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홍국 하림지주 대표)는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새만금 유역의 수질개선 대책과 해수유통 수질개선 효과 종합평가를 보고받고 새만금 호 내 불법 어업 단속체계 개선안을 논의했다. 특히, 환경부는 새만금 호 장래 수질 예측 결과를 현재처럼 해수를 하루 2회 유통하는 경우 목표 수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했는데, 이에 따라 위원회가 향후에도 하루 2회의 해수유통을 확정하고 올해 12월 말에 재수립 예정인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한 부분이 눈에 띈다. 다만, 위원회는 여름철을 포함해 연중 새만금 호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 해수 유통량 확대 방안을 후속 검토한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새만금은 사실상 간척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지역 대부분에서 속도감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때문에 수질 개선을 위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밝힌 해수 유통확대와는 양립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어서 향후 기반 구축에 진통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위원회가 이날 이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개발 방향을 쉽게 예측할수 없게 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이번 변경(안)은 통합개발계획 수립(2020년 12월) 이후 새만금 내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2026년부터 새만금 신항만 개항(2선석)에 따른 항만배후 수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수변도시를 기업지원과 항만배후 특화도시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증가된 산업용지 수요에 맞춰 기업복합용지 도입 등으로 안정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항만과 가장 인접한 부지로써 항만배후부지로 활용해 글로벌 물류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게 항만배후기능을 강화한다. 이어서 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안)을 논의한 결과 국무조정실은 불법어업 확산 방지와 어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가지 추진과제를 담은 '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불법어업이 확산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경은 노후화된 단속장비를 신속하게 정비하는 한편 국무조정실 등을 비롯해 전북자치도 및 시군은 합동어업 단속을 실시(연 2회)할 계획이다. 김홍국 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번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계획, 환경 안전관리 분야에서 개발과 환경, 지역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특화도시 공간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들이 함께 계획된 새만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5.01 17:30

전북에 유해물질 없는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병철 의원(전주7)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24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7일 열리는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하고 최상의 상태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 △3년마다 교육감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학교운동장 소재선정위원회 구성 △실태조사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조례안은 환경 친화적 소재를 주재료로 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이 적은 친환경 운동장의 조성과 관리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이 의원은“운동장을 주로 사용하는 대상은 어린 학생들인데, 아이들은 성인보다 호흡률이 2~3배 많아 미세먼지 등 유해성 물질에 더욱 취약하다”며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3년마다 각 학교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하고 있지만, 중금속 함량, 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등에 대해서만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운동장의 유해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제정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학생 건강 증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04.29 18:44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 퇴임

"30년 공직생활의 시작과 끝을 전북에서 하게 돼 뜻깊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8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의 퇴임식을 가졌다. 이날 최 부지사의 퇴임식은 국가와 지역을 위해 헌신한 그의 여정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는 공로패와 캐리커처 액자를 최 부지사에게 전달하며 “전북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큰 축이 됐다”며 “하계올림픽 유치 기반 마련은 물론 도정 전반에 따뜻한 리더십을 남겼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송상재 전북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전 직원의 뜻을 모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늘 열린 귀와 따뜻한 마음으로 직원들과 함께해온 그 진심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퇴임식 이후에는 도청 1층 현관에서 전 직원이 함께한 가운데 환송의 시간이 마련됐다. 도청 직원들은 “늘 따뜻하게 공감해 준 부드러운 리더십을 잊지 않겠다”고 저마다 입을 모아 말했다. 익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최 부지사는 지난 1993년 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민선 1기 전북도청 감찰계장으로 공직생활을 시작, 이후 행정안전부 주요 요직을 거친 뒤 지난해 도 44대 행정부지사로 부임했다. 행정부지사 부임 후 그는 조정자이자 소통자로서 조직의 안정을 도모했다는 평가와 함께 예산 확보와 대외 협력, 공직 문화 개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역할을 수행했다. 무엇보다 도청 직원들과는 ‘천천히 서두르라(Festina lente)’는 좌우명처럼 여유와 속도감이 조화를 이루는 행정을 실천하며 깊은 신뢰를 얻었다는 반응이다. 공직자 간 수평적 소통과 배려의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도청 내 신뢰와 존경을 받는 리더로도 자리매김했다. 공직생활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올림픽 개최후보지 선정을 꼽는 최 부지사는 “전북에서의 마지막 공직 생활은 특별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며 “잠시 떠나지만 새로운 길에서도 전북을 항상 응원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4.28 18:04

전북도, 갈 길 바쁜 첨단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대선 공약으로 농생명산업 육성이 거론되면서 이를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게 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채비도 분주해 지고 있다. 유력 대선후보가 농생명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거론한 만큼, 전북의 장점인 농업 인프라 활용과 첨단 기술을 융합한 육성 방안을 세우고 지역 공약으로 확실히 반영시키려면 전북자치도가 정책과 논리를 다듬는 등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 호남권 경선 당시 새만금을 방문하기 전 지역 공약을 발표하면서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한 고부가가치의 농생명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는 종자, 식물 단백질, 스마트 농업 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해 사실상 전북을 농생명산업 수도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후보의 농생명 산업 육성 공약은 현재 도가 농생명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추진하는 메가비전 프로젝트와 궤를 같이한다. 도는 종자생명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농생명산업 관련 메가비전 프로젝트로 8개 사업에 국비 2조1255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선 공약으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먼저 도는 김제와 새만금을 중심으로 종자생명산업클러스터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조성할 계획인데 국비 3537억 원 등 사업비 3592억 원을 들여 농업 반도체로 불리는 종자산업 활성화에 나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밖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익산에 미래 신산업인 푸드테크 대체식품 혁신클러스터 조성에 국비 2438억 원 등 사업비 8598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의료용 식품 시장 선점을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의료용 식품벨트 조성과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2단계 추진, 국립식품박물관 건립, 농생명용지 활용을 위한 용수 등 농생명산업 수도에 걸맞는 필수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2조 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사업의 타당성 등 논리 보강을 통한 정치권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도 관계자는 “농생명산업과 연계한 농업 생산의 고도화를 통해 지역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겠다”며 “대선 공약과 차기 정부 과제에 반영되기까지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이 풍부하고 구체화되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4.28 17:29

전북도 K-방위산업 골든타임 놓칠까 전략 모색 부심

전북특별자치도가 K-방위산업 육성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전략 모색에 부심하고 있다. 27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첫 호남 일정으로 새만금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으나 좌절됐던 현안들을 중심으로 전북 공약을 구성했다. AI 에너지 산업과 농생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메가시티로 새로운 호남시대를 열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전북 공약 발표에서 정작 전북자치도가 공을 들이는 방위산업의 내용은 한 단어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조기 대선 국면에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도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도는 전북만의 지역 특화 형식의 방산 육성을 위한 메가 비전 프로젝트를 통해 대선 공약 및 차기 정부 과제에 반영하도록 정치권과 보다 긴밀한 정책적인 공조를 강화하도록 했다. 전형적인 농업 중심의 농도 전북이 첨단 전략산업에 공을 들이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K-방산이다. 방산의 불모지로 치부됐던 전북이 경북, 경남, 대전에 이어 전국의 방산 4강 방산 도시로 우뚝 자리매김하려면 대선 등 차기 정부를 코앞에 둔 현재가 중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도는 메가 비전 프로젝트를 통해 방산 허브에 대한 청사진을 담아냈다. 이른바 전북형 K-방산허브 구축사업으로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전주와 완주, 군산, 부안 등 새만금 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10년 간 국비 3250억 원 등 총 55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드론, 로봇 등 전북에 특화된 첨단소재분야 기술을 통해 차세대 전투 지원 체계의 테스트베드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도는 지난해 12월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안보경영연구원을 통해 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태로 오는 9월까지 이를 진행해 사업 논리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총 9700만 원의 용역비가 투입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전북의 방위산업 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등 지역 방산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육성 계획이 제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인데 전북이 방산의 변방 아닌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함께 예산 확보 등에 정치권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업의 관건은 계획뿐 아니라 속도감 있는 추진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북형 K-방산허브 구축사업이 추진력을 얻으려면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이 필요한데 현재 방위사업청에서는 올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추경을 통해 반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탄핵 정국에 이어 조기 대선으로 접어들면서 향후 방산과 같은 국가적인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며 “전북 방산 육성이 대선 공약은 물론 차기 정부 과제에 반영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4.27 17:31

김관영 지사, 국회 찾아 2025년 정부 추경사업 전방위 건의

전북특별자치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정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에 대응해 전북 핵심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를 잇따라 방문하며 전방위 설득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1일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예산 반영을 요청한 데 이어 24일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결위 간사를 차례로 만나 전북의 주요 현안과 지역 미래를 위한 5대 핵심사업을 집중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대형 산불 피해 복구, 인공지능(AI) 및 통상 산업 지원, 내수 진작 등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총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23일부터 상임위원회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도는 정부의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을 비롯한 17개 주요 사업을 발굴했으며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 예산 반영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총력전에 돌입한 상태다. 이날 김 지사는 전북이 미래 산업의 테스트베드임을 강조하며 전북 경북 초광역 AX 활성화(30억 원), 전북 AI 신뢰성 혁신 허브 구축(30억 원) 등 AI 기반 미래 산업 관련 사업을 집중 설명했다. 또한 김제 용지 정착농원 잔여 축사 매입(85억 원), 군산항 유지 준설(150억 원),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5억 원) 등 민생 기반 확충 사업에 대해서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국가 예산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는 곧 전북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대한 과제”라며 “남은 국회 심의 기간 동안 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반드시 성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4.24 18:36

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진안양수발전소 유치 촉구

전북 14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진안양수발전소 유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4일 진안고원산림치유원에서 제290차 월례회를 열고 진안양수발전소 유치 촉구 건의안,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 달빛철도 장수역과 영호남내륙철도 진안역 간 지선 신설 건의안 등을 처리했다. 협의회는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장이 제안한 진안양수발전소 유치 건의안에 대해 "진안양수발전소 유치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이라며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핵심 사업인 양수발전소를 최적의 여건을 갖춘 진안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이 제안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손실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협의회는 "제조사는 담배 제조물의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장이 제안한 달빛철도 장수역과 영호남내륙철도(전주∼김천) 진안역 간 지선 신설 건의안은 장수군과 진안군을 연결하는 지선 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의회는 "해당 구간의 철도 신설은 동부권의 교통 인프라 확충은 물론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대비 교통 허브 조성에도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장수역∼진안역 지선 철도 설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남관우 회장은 "이번 건의안, 결의안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대한 과제인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은 관심을 갖고 신속하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5.04.24 17:12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열려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문화행사가 23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행사는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이란 주제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서거석 전북자치도교육감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 및 장애인 가족 등 총 1300여 명이 참여했다. 식전행사로는 매직쇼와 난타 공연이 펼쳐졌고 본 행사에서는 장애인 인권 선언문 낭독과 함께 장애인 복지 증진 유공자 52명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 이어서 장애인 참가자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재능을 선보이는 장기자랑이 펼쳐져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는 도청 장애인복지정책과 전 직원들이 무대에 올라 수어공연을 선보였다. 행사장 곳곳에는 장애인 인식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복지 전시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도내 등록 장애인 수는 총 12만 8490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7.4%에 이르며 전남(7.5%)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도는 올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총 114개 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보다 192억 원이 증액된 총 3349억 원의 규모로 도 전체 예산의 3.8%에 해당한다. 도는 지역 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지원,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장애아동돌보미 처우개선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도민 모두가 차별 없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4.23 18:14

전북자치도, 의료 바이오 첨단 기지 대선 공약화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대선과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의료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조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바이오산업의 도약을 위한 정부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고 21대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전주와 익산, 정읍 등지를 아우르는 도내 의료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첨단 기지화한다는 구상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의료 바이오 첨단 기지 육성과 관련해 다가올 대선 공약과 차기 국정과제 반영을 목표로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에 포함해 정치권에 제안해 놓았다. 총사업비 2조 532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나노 탄소 신소재 중심의 혁신의료기기 연구 및 실증 인프라 구축과 첨단 재생의료 바이오 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의생명 중심의 생명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총 6개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나노 탄소 신소재 중심 혁신의료기기 연구 및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700억 원 등 900억 원을 투입해 신산업 창출과 기업 유입 촉진으로 일자리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린다. ‘첨단 재생의료 바이오 허브사업’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국비 6500억 원 등 8000억 원을 들여 전주와 정읍, 익산, 새만금 등지를 사업 대상지로 첨단 재생의료 특화 바이오허브센터 등 치료 실증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의료용 헴프 산업 클러스터 사업’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국비 3454억 원 등 4920억 원을 지원해 새만금 일대에서 세계 의료용 대마시장을 겨냥한 산업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지리산권 천연물 바이오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2500억 원 등 4000억 원을 투입해 곤충소재를 활용한 식·의약 제품 생산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꾀한다. ‘우주 방사선 신소재 부품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의 경우 2027년부터 2033년까지 국비 2500억 원을 확보해 정읍시에서 방사선 영향 평가 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군산시 일원을 사업 대상지로 한 ‘인공지능(AI) 기반 플라즈마 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4500억 원 등 5000억 원을 들여 첨단 바이오 의료산업의 연구체계를 갖춘다. 이와 함께 도는 바이오산업 5개년(2026년~2030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바이오산업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해 전북의 바이오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확대하고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기업 지원과 사업 발굴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이미 관련 인프라가 다수 조성된 전주와 익산, 정읍 등지에 전북 바이오 특구를 육성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과 차기 정부 과제로 제안해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4.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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