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정린 의원(남원1)이 제4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해결을 위한 농협중앙회 본사 전북특별자치도 이전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까지 수도권에 있던 153개의 1차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이전했으나, 여전히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에 내몰리면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추가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14조제1항에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1961년 창립한 농협중앙회는 농업 조직을 넘어 농민의 삶을 책임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농업ㆍ농촌 현장에서 농민과 가장 가깝게 소통하며 지역 농정과 밀접하게 교류할 수 있는 농업이 주 산업인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전북자치도는 대한민국의 농업ㆍ농촌을 선도하기 위한 관련 산업 및 인적·물적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미래농업을 선도할 발전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을 두루 갖춘 지역으로 명실공히 농협중앙회 본사 이전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농협중앙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농도(農道)이자 농생명산업을 선도하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할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염영선 의원(정읍2)이 제417회 임시회에서 국립현대미술관 호남권 분관을 전북에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염 의원은 이날 “국립현대미술관은 과천관‧덕수궁관‧서울관‧청주관이 운영 중이며 대전관‧진주관‧대구관이 추진 중으로 유일하게 호남권만 분관이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으로 호남권역 분관 신설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광주에 비해 전북은 후발주자로 준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향유 격차가 날로 커져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적됐고, 그간 전북이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분류되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양보해 온 만큼, 전북도민의 문화소외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립현대미술관 호남권 분관이 전북에 설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국립현대미술관 본관 설치를 통해 전북도가 전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 김관영 지사 주재로 각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열고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상황을 점검하며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전북자치도는 2026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510건, 총 6183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하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장정을 본격화했다. 이번에 발굴된 사업들은 특별자치도 특례제도를 활용한 전략사업과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 새만금 및 SOC 확충, 정부정책과 연계한 핵심프로젝트 등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핵심사업들이다. 그러나 올해 국가예산 확보환경은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정부의 재정지출 여건 악화와 정치권의 불확실성속에서 대형 국책사업들의 종료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실증기반 구축사업 등 지역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사업들이 올해 마무리되면서 이를 대체할 대규모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2026년 국가예산 확보 목표를 9조 6000억원 규모로 설정하고 발굴된 신규사업의 당위성과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중앙부처의 사업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마른 수건을 짜는 마음가짐으로 신규사업 발굴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처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정치권 및 시군과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목표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 지사는 “전북자치도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예산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부 예산 편성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고창군이 고창읍 덕산제 일대에서 추진한 ‘고창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마무리됐다. 2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총 117억 원을 투입해 약 9만㎡ 규모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2021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오랜 기간 방치되고 훼손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주변 생태축을 연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로써 멸종위기종인 대모잠자리, 노랑때까치, 가시연꽃 등의 서식지를 조성해 생태계 균형을 꾀했다. 특히 생태통로를 설치해 야생동물 이동로를 확보하며 단절된 생태계를 다시 연결했고 이에 따라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또한 모양읍성, 자연마당, 노동저수지, 생태탐방로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 생태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사업을 성공 모델로 삼아 도내 다른 시군에도 생태복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익산시 목천포천·함라면, 남원시 향교공원~광치천 등의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이며 복원 완료 후에는 지역 주민과 함께 보전·활용 방안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한순옥 도 탄소중립정책과장은 “고창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도심 속 생태계 복원과 현명한 활용의 성공적인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태복원 사업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모두 좋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군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익산4)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컨퍼런스룸에서 ‘전북의 효과적인 탄소중립 재정운용 방안’을 주제로 한 탄소중립 1차 기획포럼을 개최했다. JBS 탄소중립 포럼에서 주최하고,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특위 위원과 전북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한 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토론회는 이성현 나라살림연구소 기획실장과 한순옥 전북자치도도 탄소중립정책과장이 각 ‘탄소중립 재정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및 ‘탄소중립과 예산운용’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들은 기후대응기금 운용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을 중심으로 한 전북의 효과적인 탄소중립 재정운용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지정 토론에서는 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 강소영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라영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부센터장, 서난이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이 전북의 탄소중립 관련 예산 활용 방안과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 위원장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운용과 구체적인 예산 배분이 필수적이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이 전북의 탄소중립 정책과 예산 운용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유일의 무역항인 군산항이 고질적인 토사 퇴적 문제로 외국 업체까지 고개를 돌리는 상황에 이르면서 군산항의 상시 준설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급기야 수심 문제로 지난 2월 18일 군산항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3000톤급 선박이 해저에 닿는 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으며 군산항과 10여 년 간 관계를 맺어온 벨기에 원자재 공급업체는 다른 항만으로 발길을 돌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군산항의 계속된 토사 퇴적으로 인한 수심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항만공사 설립을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2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군산항의 고질적인 토사 퇴적 현상으로 연간 300만㎥ 토사가 쌓이고 있지만 준설량은 60만~70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토사가 쌓여 제 기능을 못하는 군산항의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항만 활성화를 위해 추가 준설토 투기장 조성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사가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군산항은 해마다 준설 예산으로 100억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전체 토사 중 3분의 1밖에 처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해양수산부의 한 해 전북이아닌 전국의 항만 준설 예산이 200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같은 해수부의 전체 예산으로도 군산항의 토사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북자치도는 설명했다. 이에 이날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군산항의 부족한 준설 예산을 확대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사업을 위해 올해 안으로 설계·시공 적격자 선정 및 착공에 나설 방침이다. 김 국장은 “안정적인 투기를 위한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사업은 2027년에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군산항이 계속되는 토사 퇴적 현상으로 수심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대형 선박의 입항 기피 등 항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이어져 해마다 악순환 되는 준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도는 준설 전문 운영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지방공기업 설립을 검토 중이다. 전북자치도는 군산항의 상시 준설 전담 기관으로 지방공기업 형태인 항만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고자 다가올 추경을 통해 용역비(7000만원)를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산항 준설 문제에 관한 연구와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군산항의 최대 현안인 준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도입 등 준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하는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혁신 산업 성장을 위해 특화 산업 육성에 나선 가운데,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꾀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단위로 신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는 제도로, 수도권을 제외한 타지역에서는 지역전략 산업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에서는 신기술을 적용한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19일 기존 규제 자유특구 사업외에 추가로 그린바이오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사업비 166억원, 전주·익산·순창)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9월 후보 특구로 선정된 이후 식품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미등재 기능성원료의 일반식품 적용과 건강기능식품 공장 운영 실증계획 수립 중이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4월 중에 있을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2019년 12월 ‘친환경자동차’(사업비 251억원, 군산국가산단) 사업과 2020년 8월 탄소융복합(사업비 306억원, 전주·군산·완주)사업이 규제자유특구로 연이어 지정돼 올해 실증 사업에 착수했다.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는 △LNG 중대형 상용차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소 제작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등 3개 실증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며 안전성을 입증하고 관련 규제법령을 개정했다. 또한 전북 외 기업 3곳을 유치하는 등 58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으며 47건의 특허 출원·등록을 완료했다.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는 탄소복합재를 활용한 △소형선박 제조 및 운항 실증 △수소 운송용 용기 제작 △소방차 물탱크 개발 등을 추진했고 2023년 4월 ‘탈부착 수소용기모듈 시스템’ 실증이 추가 개발에 들어갔다. 수소용기모듈시스템은 고소차(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특장차) 등에 배터리 대신 수소용기모듈을 장착하는 방식으로 업계에서는 엔진이 멈춘 상태에서도 기존 배터리 대비 3배 이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과 운영을 통해 지역 경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정부 세수 재추계로 지방교부세가 줄면서 전북특별차지도와 도내 대부분 시·군의 교부세가 1년 새 4300억원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4면) 이런 가운데,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23.5%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인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의 살림살이도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교부세 감소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신규사업은 무산되고 기존사업도 축소되는 등 전북 지역 현안과 정책, 제도들이 위축될 것은 자명한데, 이 여파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미칠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본청의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1조1584억원으로 2023년인 1조3320억원 보다 1736억원이 줄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교부세 감소액은 더 많았다. 전북 14개 시·군의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4조8734억원으로 2023년 5조1319억원 보다 무려 2585억원 감소했다. 특히 도내 시·군 중 무주군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무주군은 2023년 2653억원의 지방교부세를 받았는데, 지난해에는 2236억원만 받아 417억원이 줄어들었다. 이어 군산시가 지난 2023년 5280억원에서 2024년 4958억원으로 322억원 줄었고 정읍시의 지방교부세도 2023년 4878억원에서 2024년 4556억원으로 322억원이 감소했다. 다음으로 김제시 194억원, 남원시 176억원, 고창군 172억원, 완주군 148억원, 순창군 141억원이었다. 가장 감소폭이 적은 곳은 임실군이었지만 역시 100억원 가까이 교부세가 감소했다. 지난 2023년 2510억원에서 2024년 2411억원을 받았다. 가장 예산 규모가 큰 전주시만 8억원이 늘었을 뿐인데, 전주시는 재정부족으로 이미 발행한 지방채 이자가 200억원에 육박한 상황이다. 이에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지자체들은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각종 특례 사업 추진과 신산업 생태계 조성 등 신규 시책을 발굴하려 해도 사업 추진보다 지방 재정을 걱정하는 처지이다. 또 쪼그라든 지방교부세로 민생과 직결되는 지역 복지와 공공서비스도 향후 축소될 수밖에 없어 지자체 차원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가 재량껏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인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서 긴축재정만으로는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며 “지방채 발행뿐 아니라 현재 19.24%인 지방교부세율의 인상(5%p)도 정치권과 협의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재정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곳간은 비고 빚은 늘면서 이자 부담만 쌓여가는 형국이다. 최용철 전주시의원은 19일 제41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 같은 전주시의 재정 위기를 경고하고,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방재정공시에 따르면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21년 26.3%에서 2025년 22.0%로 하락했다. 재정자주도 역시 2021년 49.5%에서 2025년 45.9%로 떨어졌다.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 운영의 자립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지표 값이 낮은 건 중앙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특히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23년 666억 원 흑자에서 2024년 133억 원 적자로 전환하더니 2025년에는 그 적자 폭이 1355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부족한 세입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 발행 규모가 폭증했다. 실제로 전주시의 누계 지방채는 2023년 3515억 원에서 2024년 4653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5년에는 6000억 원을 넘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지방채 이자 상환으로만 연간 195억 원, 하루 5400만 원이 사용되고 있다"며 "이 금액이면 전주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인당 752만 원(지난해 전주 출생아 수 기준)을 지원할 수 있고, 청년에게 일자리 5400여개(연봉 3600만 원 기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종광대2구역 보상 등 대규모 필수 지출이 필요한 상황 속 세입은 줄고 무분별한 세출이 계속된다면 전주시의 재정 파탄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세입 확대, 불필요한 세출 통폐합, 재정 건전화 마스터플랜 수립을 제안했다. 그는 "세입 확대를 위한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며 "현재 전주시의 체납액은 465억 원에 달한다. 이는 재정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전주시의 재정 위기는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시책 일몰제를 적극 활용해 실효성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행사·축제 경비 예산을 대표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현재 전주시는 연 169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행사·축제 운영에 투입하고 있다"며 "이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전주시의 부채 비율은 22%로 이미 재정주의에 근접했다"며 전주시의 재정 안정화 대책 수립·실행을 재차 촉구했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와 관련해 전주시의회가 정부의 즉각적인 외교 대응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19일 제41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온혜정(우아1‧2, 호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국의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 관련 정부의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온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며 "이는 기술 교류와 투자, 인력 이동에 큰 장벽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협력사업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두 달이 지나고 나서야 파악하는 등 심각한 외교적 문제를 드러냈다"며 "정부는 경제·외교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와 명예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위한 외교적 노력, 지정 배경과 영향 분석을 통한 대응책 마련, 기업 활동 위축 최소화를 위한 지자체 협의 등을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의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외교부 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주시의회가 19일 제41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의원 7명이 5분 발언을 통해 난임부부 지원 등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천서영(비례대표) 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방 도시에 거주할수록 원정 진료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역시 시술비를 지원받은 난임부부 가운데 22.5%가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추가로 발생하는 교통비와 숙박비까지 고려하면 전주 난임부부들이 겪는 시간·비용에 대한 부담은 수도권에 비해 더 크다. 뿐만 아니라 난임부부 85% 이상이 정서적 고통과 우울감 등을 경험하지만, 전주는 난임부부를 위한 상담센터 등 지원 네트워크도 미흡하다. 이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외에도 교통비, 숙박비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시행되길 바란다. △장재희(비례대표) 의원= 전주시의 다자녀가구 지원사업은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공영주차장 이용 지원에 한정돼 있다.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을 위해선 자녀 수를 고려한 탄력적·차등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조례 제정 등도 요구된다. △양영환(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2동) 의원= 현재 전주권 광역소각시설은 내년 9월 운영기한이 만료된다. 신규 소각시설은 2030년 완공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지지부진하다. 이제라도 행정이 적극 나서 사업 방향을 확정하고 속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 △박선전(진북동, 인후1·2동, 금암1·2동) 의원= 옛 금암고 일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금암고 철거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명확한 이행 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 또 부지 활용 계획을 확정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길 촉구한다. △박혜숙(송천1동) 의원= 송천동은 전주에서 가장 큰 행정동이다. 그럼에도 전주푸드 송천점은 시설 노후, 프로그램 부재, 품목 관리 미흡 등으로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10년째 자체 부지도 없이 6600만 원의 임대료를 부담하며 운영되고 있다. 책임은 이를 방치해 온 전주시에 있다. 이에 전주시는 센터장 공석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송천점 부지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송영진(조촌동, 여의동, 혁신동) 의원= 전주시가 수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소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충전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또 수소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안정성 인식 제고와 법적 보호 체계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생명 분야 등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한차원 높이기 위한 특례사업발굴추진단을 가동했다. 전북자치도는 1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5 특례사업발굴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새로운 특례 발굴에 나섰다. 이번에 구성된 특례사업발굴추진단은 농생명과 문화관광, 미래첨단, 고령친화, 민생특화를 비롯해 인프라, 인력, 제도 등 3대 기반을 포함한 6개 분과로 운영돼 각 분야별로 전문가 20명이 참여한다. 특례사업발굴추진단은 전북자치도와 도내 시군에서 발굴한 특례의 법제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논리를 보강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는 올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기반형 특례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별 특례 발굴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계 기관·직능단체·산업체 등과 협력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시군의 입법과제 채택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도 확대하고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란 전북자치도의 비전 실현을 위해 틈새 특례 발굴에도 집중한다. 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법 반영 특례와 비전 실현 전략을 비교·분석하고 미완성된 분야를 도출해 새로운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2년간 발굴된 특례 중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실효성이 높은 사례를 재검토하고 강원·전남·부산 등 타 지역의 특별법을 비교 분석해 도입 가능한 특례를 발굴한다. 이번에 발굴된 특례는 도 총괄지원과를 비롯해 담당부서와 특례사업발굴추진단 등이 함께 단계별 검토를 거쳐 타당성을 확보한 후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전북자치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발굴된 특례의 제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례사업발굴추진단과 함께 발굴된 특례가 실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군산공항의 동절기 운항을 중단한 이스타항공이 결국 전북을 떠나게 됐다. 1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2월 14일 국토교통부에 군산공항의 이착륙 횟수(슬롯)를 반납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주 중으로 이 신청을 승인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진에어가 오는 30일부터 5월 16일까지 하루 2회 운항하기로 했으며 5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는 하루 3회 운항에 들어간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동절기 적자를 이유로 노선 운휴를 결정하면서 도민들의 항공 편익과 군산공항의 안정적 운영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스타항공은 슬롯을 반납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의 재정지원 중단이 이유라고 했지만, 전북자치도는 이스타항공의 동절기(지난해 10월 27일∼올해 3월 29일) 운항 중단이 군산공항의 안정적인 운영을 해쳤다고 봤다. 동절기 운항 중단으로 재정지원 업무협약이 파기된 데다 이스타항공에 다시 재정 지원을 하더라도 이러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키로했다. 또 앞서 지난해 11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강태창 의원(군산시 1)이 군산~제주 노선 운휴를 반복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군산공항 슬롯 회수를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군산~제주 노선은 하루 3회 이상 안정적인 운항으로 지역주민들의 항공교통 편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지역에서 수소 등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에너지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관련 대학 설립에 도전한다. 1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급증하는 에너지산업의 수요에 대응하기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주관하는 에너지기술공유대학(에너지인력양성사업) 공모사업에 도전장을 냈다. 이번에 전북자치도는 1개 이상의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돼 있는 공모 신청 요건에 따라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역으로 하는 공모 사업 선정을 노리고 있다. 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올해 5월부터 2030년까지 6년간 국비 170억원 등 총사업비 221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가운데 전북의 경우 국비 56억 6000만원 등 총 73억 6000만원을 확보해 수소(전북대), 에너지 저장장치·전력계통(전주대) 분야에서 석·박사급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오는 4월 공모 선정평가 및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5월 중에는 협약 체결 및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수소 등 지역에서 특화된 에너지 기술을 공유하는 대학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연구개발 중심지로 도약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신규 고용 측면에서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전통주의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올해의 건배주’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선정된 건배주는 탁주 부문인 ‘지애의 봄향기의 대비모주(김제시)’, 약·청주 부문 ‘공동체공간수작의 숨은골약주(완주군)’, 과실주 부문 ‘덕유양조의 무주구천동머루와인(무주군)’, 증류주 부문 ‘초이리 브루어리의 리28(익산시)’ 등 총 4개 제품이다. ‘올해의 건배주’는 전북자치도가 지역의 우수한 전통주를 발굴하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시군별 출품 개수 제한을 두지 않고 주종별 5개 부문으로 세분화해 다양한 전통주가 출품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올해의 건배주’로 선정된 전주 이강주, 한영석 청명주, 붉은진주 머루와인은 전북자치도 공식행사에서 건배주로 활용되며 지역 전통주의 우수성을 알렸다. 특히 지난해 10월 열린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올해의 건배주가 공식 만찬주로 선정돼 행사에 참가한 기업과 바이어에게 전북 전통주를 선보였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선정된 건배주를 도내 공식행사에 적극 활용하고 전통주 인지도 확산을 위한 언론 홍보, 오프라인 판촉 행사, 온라인 마케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 및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판매망 확대에도 나선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통주는 지역의 문화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전통주 생산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는 17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은 사법 정의를 흔드는 행위”라며 “헌법재판소가 지체 없는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고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윤석열의 파면 뿐”이라며 “윤석열과 관련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사법적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을 가장 앞장서서 지켜야 할 검찰이 내란수괴를 대변하며 사법적 정의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민주주의를 지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정의 실현으로 국민이 승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무산에 따른 조합원 보상을 위해 특별법 제정, 특별회계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풍납토성특별법과 같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인식에서다. 박형배 전주시의원은 지난 14일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가 단독으로 막대한 보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풍납토성특별법처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주시는 지역 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아 지방채 발행 규모가 증가하는 등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후백제 도성벽 보존을 위한 책임도 떠안게 됐다"며 "풍납토성의 경우 국가와 자치단체가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단계적 매입, 이주 지원, 주민 생활 지원 등을 법·제도적으로 보장했다. 전주시 역시 종광대 유적 문제를 단순히 시 재정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닌, 중앙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한 국가유산 문제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심의위원회를 열고 종광대2구역 재개발 부지에 대해 조건부 현지 보존 결정을 내렸다. 해당 부지에서는 후백제 시기로 추정되는 토축 성벽 200m가 발견됐다. 이는 전주부사(1942년)에서 후백제 도성벽으로 추정 표기한 곳에서 실제 유구가 확인된 것으로, 그 역사적 가치가 높다. 이 같은 결정으로 종광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문제는 막대한 보상 재원 마련이다. 재개발 조합 측은 사업비와 토지비, 개발이익금 등으로 191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우범기 전주시장은 "매장유산법에 따르면 토지매입비에 한정해 국비를 지원하고 있어, 토지매입비 외 추가적인 보상비 지원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조속한 시일 내에 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하겠다"며 "과거 풍납토성 보상 사례를 참고해 지역 정치권과 적극적인 협력을 토대로 특별법 제정, 특별회계 설치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은 전주시 인후동1가 171-1번지 일대 3만 1243㎡의 옛 주택을 헐고 지하 3층∼지상 15층, 7개동, 전용면적 33∼84㎡ 공동주택 530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4일 전북자치도의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 촉구 농성에 돌입했다. 첫날 농성에는 최형열 의원(기획행정위원장)과 정종복 의원(기획행정위원)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내란수괴 석방으로 또다시 헌정질서가 흔들리고 국민들과 도민들은 불안과 공포가 극에 달했으며, 환율 급등과 주가 폭락 등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퇴행하고 있다”며 “윤석열 파면이 정의이고 유일한 국가 정상화의 길이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을 선고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성을 비롯하여 도민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행동을 전개할 것이며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정을 종식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대한민국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들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조속히 파면될 때까지 결연한 의지와 행동으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조직 개편을 앞두고 이례적인 승진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인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청내부에서는 올림픽 국내후보도시 선정에 기여한 직원들에 대한 논공행상과 올림픽 유치 추진에 대한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3일 수시 인사를 통해 오는 7월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조영식 체육정책과장을 국장급으로 승진 내정했다. 승진 인사를 발표한 다음날인 14일 도청 안팎에서는 공로연수를 불과 4개월도 남기지 않은 조 과장이 승진하게 된 배경에 대한 말이 오갔다. 그가 체육정책과장으로 그동안 하계 올림픽 국내 후보지 유치 선정 과정에서 발 벗고 나서며 기여한 부분은 인정되지만 퇴직을 앞둔 이가 정기도 아닌 수시인사를 통해 승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일이었기 때문. 도는 이번 승진 인사가 퇴직과 파견, 휴직 등으로 인한 인사요인 발생에 따른 것이라는 형식적인 설명을 했지만, 실상 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 과정에 기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논공행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국장급 승진 인사가 단순히 깜짝 발표에 그치지 않고 도가 사실상 올림픽 유치 체제로 전환해나가는 수순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향후 추가 인사 방향과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도의 인사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는 그동안 2036 하계올림픽 유치 TF추진단을 구성하고 본부와 평가대응과, 대외협력과 등 1본부, 2과, 4팀으로 운영했다. 아울러 자문기관으로는 전북연구원, 협력기관은 전북자치도체육회가 참여하는 형태로 가동해왔다. 하지만 국내후보지로 결정되면서 도는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제교류 등에 적극 나서기 위해서는 전 방위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일원화된 전담 창구를 만들어야 하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도는 5월 중으로 의회 조례 일부 개정안 통과와 시행규칙 공포 등을 거쳐 7월 전까지는 조직개편 절차를 매듭짓는다는 계획이다. 올림픽 유치 추진단의 규모는 동계 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과거 강원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롤모델로 도내 시군 파견 공무원 등을 포함해 50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이같은 올림픽 전담 국 신설 등 조직개편을 염두에 둔 수순이란 점에서 이번 인사는 올림픽 유치 체제의 정식기구화 신호탄 이자 공직사회의 올림픽 관련 업무에 대한 책임감 부여, 근무 의욕 고취 시키겠다는 김관영 지사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도 관계자는 “지역에 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이 공직자라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라면서 “업무에 성과를 낸 공직자에 대해서는 정년을 얼마 남겨뒀던 간에 반드시 보상과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이란 시그널을 조직 구성원에 알린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는 1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상호 협력을 통한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과 호남 지역 경제를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7월 4일 전북·광주·전남이 합의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공동선언과 우선 추진사업에 대한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기 위해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구성·운영되는 조직체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9월 20일 개최 이후 두 번째로 천영평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과 이병철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각 시도 산업·경제, 건설·SOC, 문화·관광, 교류·협력 분과별 담당부서장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3개 시·도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타 시·도의 행정통합 동향 등을 공유하고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공동선언 사항을 효율적으로 전담 및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 구성 및 주요 과업, 예산 부담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1차 실무협의회를 통해 발굴된 분과별 과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신규 제안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신규 과제에 대해서는 전북이 제안한 ‘서해안 철도(새만금~목포)’, ‘동학정신 선양을 위한 문화공연 교류’,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과 광주가 제안한 ‘광주 방문의 해’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했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전북 출신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국제병원연맹 차기 회장 선출
전북도-전주시,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골든타임 실행TF’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