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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공공의대 설립' 국회·정부 설득 총력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을 현안 사업으로 정치권과 협력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 사업은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함으로써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연간 49명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전북의 오랜 현안인 공공의대법이 수면 위로 다시금 부상하면서 지역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는 의료 취약지 해소와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필요성과도 맞물린다. 그동안 20,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 제정이 무산되고 22대 국회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정 갈등 장기화로 사실상 법안 심사가 중단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공공의대법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한 상황이다. 전북자치도는 21대 조기 대선 진행에 맞춰 전북의 숙원인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국회 논의와 통과를 위해 정치권과 공조해 당위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또한 최근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하면서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적극 건의했으며 25일에는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공공의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노창환 도 보건의료과장은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기반을 전국 단위로 확충하는 데 필요한 구조적 해법 중 하나”라며 “서남대 정원을 활용한 사업은 기존 의대 정원 확대와도 무관하며 현행 법령과 제도 범위 안에서 조속히 추진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4.23 16:23

한 해 100억 지원하는데 여전히 하청공장...군산조선소 전면 재가동 대선 공약화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가 군산조선소 가동을 위해 HD현대중공업에 한해 평균 140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조선소의 전면적인 재가동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선 국면 속 군산조선소의 전면적인 재가동을 위해 차기 정부가 정부 발주물량을 군산조선소에 배당하는 등 활성화 정책을 각 정당과 주요 후보들이 공약으로 반영하고 전북자치도도 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지역과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도와 HD현대중공업 월간IR 뉴스 등에 따르면 올해 HD현대중공업의 수주현황을 보면 현대중공업은 47억 2300만 달러를 수주하며 연간 목표액인 125억 7700만 달러의 38%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8.3% 증가한 수치로, 최근 'K-조선'이 각광을 받으면서 HD현대중공업의 미국 신규 선박 수주 물량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렇듯 조선업 경기가 되살아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군산조선소는 지난 2022년에 일부 재가동에 들어간 후 여전히 LNG선 블록(10만 톤 규모)을 생산하는데 그치면서 완전한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다운 위용을 갖추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도는 HD현대중공업에 오는 8월까지 군산조선소 전면 재가동을 위한 로드맵 제시를 요구해놓은 상황이다. 만일 재가동에 대한 뚜렷한 로드맵이 없을 경우 도는 군산시와 지원하고 있는 해상물류비 등 재정적인 지원을 내년부터 중단한다는 초강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확인됐다. 도와 군산시가 HD현대중공업에 지원한 예산을 살펴보면, HD현대중공업에 지원한 예산은 지난 3년간 평균 140억원에 육박하는 수치다. 구체적으로 2023년 136억 2500만 원, 2024년 148억 1900만 원, 올해 130억 7800만 원을 지원했다. 대부분 군산조선소에서 생산된 블록을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해상물류비와 인력양성, 고용지원, 복지후생비까지 세금으로 지원됐다. 앞서 지난 2022년에는 조선 산업 현장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조선업 근로자 취업 지원 명목으로 9억 43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렇듯 많은 예산을 지원했는 데도 HD현대중공업이 전면 가동을 하거나 이를 위한 로드맵을 내놓지 않을 경우 향후 예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대선 과정에서 군산조선소의 전면적인 재가동을 각 정당과 주요 후보들이 공약으로 반영하고 차기 정부 과제에 채택되도록 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에 오는 8월에 있을 TF 회의에서 군산조선소 전면 재가동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달라고 한 상황이다”며 “전북 조선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관련 분야의 인력 양성과 함께 군함 등 특수목적선 중심의 조선소 선진화 방안을 행정에서 병행해 추진함으로써 전북 조선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4.22 17:38

전북자치도, 정부 추경 확보 국회서 총력전

정부가 올해 12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올해 정부 추경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에서 총력전을 펼쳤다. 2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생한 최악의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및 AI 지원, 그리고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김 지사가 직접 21일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전북 지역 핵심사업 5건, 300억원에 대한 추경예산 반영을 강력 요청했다. 5건 사업들은 전북·경북 초광역 지역 AX 활성화 사업 30억원, 전북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허브센터 구축 사업 30억원, 군산항 유지 준설을 위한 82억 원 증액, 김제 용지 정착농원 잔여 27개 농가 축사매입을 위한 85억 원,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 설계 용역비 5억 원등이다. 특히 군산항 토사 퇴적으로 인한 대형선박 입항 기피 문제와 창업 인프라 조성의 지역 불균형 문제는 지역에서 시급한 현안이기도 하다. 도는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AI 지원, 재해대책 등 정부추경 방향과 부합하는 사업 17건을 발굴했다. 이 5건은 그중에서도 시급한 예산 반영이 요구되는 사업들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를 위해 국회 심사 시 예산 반영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고 있다. 김 지사는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의 AI 확산 정책에 발맞춰 지역 특화산업의 AI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은 농생명, 모빌리티, 이차전지 등 지역 특화산업이 밀집해 있어 다양한 AI 신뢰성 실증 모델 발굴 및 전국 확산의 최적 테스트베드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AI 신뢰성 분야의 국가 차원 선제적 대응 거점을 전북에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핵심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도의 역량을 총결집해 국회 활동과 기재부 설득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4.21 17:35

전북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선 공약 반영 요구 목소리 높다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상태인 공공기관 이전 노력에 대한 조속한 재개와 새 전략 마련 필요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어서인데, 이런 가운데 전북에서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2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전북자치도에서는 공공기관 중점 유치 대상으로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54개 기관을 선정했다. 도내에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측면에서 한국투자공사(KIC)의 추가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자산운용 집적화를 위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등 이른바 7대 공제회의 추가 이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농협중앙회 본사를 전북에 유치할 경우에는 도내에 위치한 50곳의 농생명 관련 연구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한층 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3년 도에서 구성한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이 정부의 동향에만 눈과 귀를 집중할 것이 아닌 활동 폭을 넓히는 등 외연 확장을 통해 유치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이번 대선을 앞두고 도 차원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에 대비한 중점 유치 공공기관을 각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으로 반영하고 차기 정부 과제 적용을 위해 정치권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전략적인 대응책 마련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3년 11월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2차 공공이관 이전에 관한 기본계획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용역이 오는 10월 완료될 예정이다. 도에서는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올해 말 정도에 전국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연구 방향 등에 따라 2차 공공기관 입지와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대응에 나설 방침을 세우고 있을 뿐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정부와 정치권 등을 향해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5월부터는 중점적인 유치 대상 기관에 대해 선택과 집중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4.21 17:27

전북자치도, 못난이 농산물 실제 판매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맛과 영양은 동일하지만 외면 받던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남원과 진안 등 도내 주요 산지에서 생산된 못난이 토마토와 방울토마토를 21일부터 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농산물 쇼핑몰 ‘전북생생장터’를 통해 시중가 대비 40~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못난이 농산물은 크기, 색상, 형태 등 외형이 유통 규격에서 벗어나거나 미세한 흠집이 있는 농산물을 뜻한다. 소비자의 선택에서 종종 제외되지만 품질이나 신선도, 영양적인 측면에서는 일반 상품과 동일하다. 최근에는 식량 자원 절약, 기후위기 대응, 윤리적인 소비 측면에서 못난이 농산물의 가치가 재조명되며 새로운 소비 경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기획된 못난이 농산물은 일반 상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재배돼 안전성이 검증된 상품이지만 외형상 결함으로 인해 일반 유통망에서는 외면 받거나 저평가된 것들이다. 이번 행사는 남원시, 진안군, 임실군과 이들 시군의 농산물 유통전문조직인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공급 및 배송하는 형태로 21일부터 품목별 하루 100~300박스 한정 수량으로 판매하고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소비자 반응이 좋을 경우 판매 기간 연장과 함께 품목 확대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못난이 농산물은 단순히 가격이 저렴한 상품이 아니라 농산물 유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농업이란 가치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4.20 17:15

김진철 제2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전북특별자치도 제2대 감사위원장에 김진철 전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이 취임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18일 김진철 신임 감사위원장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으며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8년 4월 17일까지다. 김 위원장 취임은 지난 17일 열린 제417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이뤄졌다. 앞서 지난달 27일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자치감사를 이끌 적임자란 평가와 함께 ‘적합’ 의견의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소감에서 “감사업무의 핵심가치인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을 높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자치감사기구를 만들어가겠다”며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적극행정을 견인하는 한편 불공정 관행과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주고와 한양대를 졸업하고 1998년 감사원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금융, 과학기술, 국방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했으며 도 감사관을 거쳐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4.18 10:58

[전주시의회 5분 발언] 채영병 의원 “철저한 산불 방지 대책 마련을”

전주시의회는 17일 제4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8명의 시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채영병(효자2·3·4동) 의원= 최근 산불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산불예방 근로자 처우개선을 통한 전문성 확보, 다국어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의용소방대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한 예방과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한다. △김정명(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 고가도로 및 교량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매연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실태조사와 활용 가능성 분석 등을 통해 체육시설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남숙(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 청소년이 도박, 마약, 스마트폰 과의존 등 다양한 중독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전담 부서 지정,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학교·경찰·치료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천서영(비례대표) 의원= 전주지역에는 무상비상호출기가 부착된 산림 밀착형 감시카메라가 49대 설치됐으나, 송출 위치 불일치와 관리 주체 불명확 등 문제가 있다. 주기적 점검과 안내 체계 정비, 기능 통합 운영을 통한 개선 방안을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박혜숙(송천1동) 의원= 철거 예정인 송천동 늘푸른마을아파트 부지 활용을 위해 재정적·행정적 조치 마련, 조속한 전담 부서 지정 및 실질적 계획 수립, 주민 의견 반영을 통한 공공 공간 조성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승우(삼천1·2·3, 효자1동) 의원= 쓰레기 수거 2차 권역화 과정에서 기존 권역별 고용 승계 원칙이 반영되지 않는 노동자 해고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지켜지지 않은 고용승계 원칙, 노조 주도권 다툼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결과인 만큼 전주시가 책임지고 복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양영환(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 폐기물 불법투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종량제, 재활용품, 음식물 등 모든 폐기물을 ‘한 번에’, ‘한 장소’에서 배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주민 불편 해소와 투기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25.04.17 18:53

전북자치도, 전북형 수산업 육성 857억 원 투입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과 행복한 어촌을 만들기 위해 전북형 수산업 육성에 8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1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친환경 스마트 기반 양식업 육성 등 8개 수산 분야에 총 857억 원을 투자하고 지역 수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도에서 추진하는 8개 분야는 ‘바다생태계 복원 및 수산자원 조성’, ‘친환경 스마트 기반 양식업 육성’, ‘수산식품산업 고도화 및 소비 활성화’, ‘수산업 공익가치 증진 및 복리 향상’, ‘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활력 도모’, 전북형 양식 산업 육성’, 지역 특화품종 생산·방류 및 연구개발‘, 안전한 수산물 생산 및 어촌 맞춤형 지원’ 등이다. 도는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는 수산업 육성을 위해 수산 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형 첨단 스마트양식 구축 포럼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상시 논의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전북 수산업의 미래를 위해 환경과 기술, 어업인과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과 복지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4.17 18:52

"무너지는 지역 건설업⋯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지역 건설업 위기가 심화하자 지역업체 권장 하도급률을 70%까지 상향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윤미 전주시의원은 17일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 등 지역 건설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전북 건설업은 외지업체에 잠식당하고 있다. 전북의 대표 건설업체가 부도를 맞았고, 일부는 급여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한 채 부도 위기에 몰렸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는 단일업체의 문제가 아닌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과 근로자 생계 위협으로 이어진다. 결국 지역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4월 기준 전주 종합건설업체는 1362개 업종, 전문건설업체 1251개 업종이 등록돼 있다. 그러나 고금리, 일감 부족 등이 겹치면서 최근 3년간 전주에서만 종합건설업체 99개 업종, 전문건설업체 145개 업종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 건설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더 크다. 전주의 민간 부문 지역 하도급률은 2020년 36%에서 2023년 45.5%까지 상승했지만 지난해 29.6%로 다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지역 건설자재 사용률도 2020년 75%에서 지난해 55.5%로 20%p 가까이 급락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전주시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지역의무 공동도급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 등을 주문했다. 그는 "중·대형 공사는 설계 단계부터 공구 분할과 업종 분할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 비율은 49%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하도급률은 70% 이상, 지역 자재·장비 및 인력 사용률은 80% 이상으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 의원은 전주형 소규모 뉴딜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전주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간 수주가 위축된 지금은 공공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소규모 정비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고, 관급 공사를 통해 지역 하도급업체에 지속 가능한 일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5.04.17 17:14

전북프렌즈 10만 명 가입 달성할까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사랑도민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민증 발급자에게 지역 서포터즈 개념인 ‘전북프렌즈’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등 올해 발급자 10만 명을 목표로 삼았다. 전북자치도는 1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와 14개 시군, 도민회 중앙회, 전북애향본부, 전북연구원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사랑도민증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도는 도민증 가입 확대와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협조사항을 설명하고 도민증 가입 확대와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출향도민 소통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도는 고향 사랑 운동 전개와 동시에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기위해 연내 가입 10만명을 달성 목표로 한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도민증을 발급받은 이는 전북프렌즈라는 명칭이 부여된다. 대상은 전북 도민을 제외하고 타 시도에 거주 중인 출향민 등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도는 이와 연계해 지역 음식점, 숙박업소 등 도내 할인 가맹점도 기존 68곳에서 300곳 확보를 목표로 세웠다. 전북프렌즈를 중심으로 도는 지역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과 더불어 관광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산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모바일 도민증 발급을 비롯해 전 방위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로 출향민 등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며, 매년 10만명 씩 발급 대상자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백경태 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전북사랑도민 제도는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전북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계·생활인구 확충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정책”이라며 “하계올림픽 유치라는 큰 목표 아래 전국적인 관심과 교류를 유도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4.17 16:33

제주 현무암 돌담, 전북에 세워진다

제주 현무암 돌담이 전북에 세워진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 선거구)은 오는 11월 초 준공을 앞둔 전라유학진흥원 내 제주돌담이 조성된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돌담 조성 추진 협의를 위해 지난 14일 제주특별자치도를 공식 방문했으며, 전북과 제주 두 특별자치도는 진흥원 준공에 맞춰 제주돌담 조성 기념식을 개최키로 합의했다. 진흥원 내 제주돌담 조성사업은 고려 후기 부안 출신 성리학자 지포 김구(1211~1278)가 제주 판관 재직시 밭담을 쌓게 해 농민 간 분쟁을 해소하는 선정(善政)을 베풀었던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 지포 김구를 배향하던 도동서원 터 인근에 들어설 진흥원에 두 도간 역사적 인연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제주 돌담을 조성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제주자치도의회와 제주자치도청은 현무암의 도외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은 물론, 제주돌담 조성을 계기로 양 도간 문화체육관광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800년 전의 역사적 인연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제주돌담 조성사업을 계기로 해서 두 특별 지자체 간 교류 영역을 확대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 제주도 측은 11월 초 전라유학진흥원 내 제주돌담 조성기념식에 제주도지사와 도의장이 참석해 양 도간 문화체육관광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와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의원은 “전라유학진흥원 내 제주돌담 조성 방안 협의를 2023년부터 시작했는데 드디어 2년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제주돌담 조성이라는 상징적인 교류사업이 양 도간의 교류 물꼬를 트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04.17 15:48

'새만금 국제공항 거점 항공사' 유치 대선 공약에 반영돼야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 항공사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이같은 내용을 이번 대선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전북에서는 이스타항공이 군산공항을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동절기에 이어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 슬롯(항공기 이착륙 횟수) 반납을 신청하면서 결국 운항을 중단하고 철수해 타지역과 달리 거점항공사가 없는 실정이다. 도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 국정과제 선점을 위한 행보에 나선 가운데 지난 7일 지역의 전략사업을 모은 ‘전북 메가 비전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메가 비전 프로젝트들에는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규모 확대 방안이 담겨 있다. 이 방안에는 현재 2500m로 예정된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를 700m 연장된 3200m로 규모로 확대하고 여객 화물 터미널 확장 등에 사업비 1100억 원을 국가 예산으로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군산공항을 거점으로 삼던 이스타항공이 운항을 중단하면서 자칫 거점 항공사가 부재한 상황 속에 문을 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군산공항에서는 진에어가 5월 17일부터 군산~제주 노선 항공편을 하루 3회로 확대 운항하기로 한 상황이고, 다른 지역의 지방공항들은 진에어와 같은 저비용 항공사(LCC)들이 거점 항공사로 기반을 다져 놓고 있다. 김해 국제공항은 노선 대부분에서 에어부산이 운항 중이며 강원 양양공항의 경우 플라이강원, 제주공항은 제주항공이 운항 중이다. 아울러 대구공항은 티웨이항공, 충북 청주공항은 에어로케이 등이 지역을 기반으로 운항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선 지방의 공항들이 무안공항을 제외하곤 대부분 거점 항공사를 유치해 운영 중인데 새만금 국제공항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다른 지역 공항들과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거점 항공사 유치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무안공항의 경우 이미 지난 2022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시아나항공을 거점 항공사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전북도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거점 항공사 유치를 이번 대선 공약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항공 편익 증진과 항공 수요 안정화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이르면 오는 5월 중 항공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며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거점 항공사 유치 노력도 병행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4.16 16:54

전북자치도, 정부 부처 공모 사업 잇따라 선정 '눈길'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도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 부처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올해 1분기에만 200억 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했다. 1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교육훈련기관 유치를 포함해 K-바이오헬스, 수직농장 등 바이오산업 분야의 국가 공모에 선정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먼저 도는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김제시 백구면 소재) 내 구축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교육훈련기관 구축에 필요한 총사업비 140억 원(국비 70억 원, 도비 35억 원, 김제시비 35억 원)을 확보해 오는 5월부터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 대상은 전국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농촌 지역 지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올해 570여명이 교육을 받게 되고 내년에 1200여명으로 교육 인원이 늘어날 계획이다. 도는 바이오산업 분야에 대한 중앙 부처 공모사업에서도 총 4건이 선정돼 국비 163억 원 등 사업비 274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전략기술 지역혁신엔진 1단계’ 사업과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2025년도 K수직농장 세계화프로젝트’ 사업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모사업인 ‘2025년도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선정, 법무부 등 부처 합동 공모사업인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협업프로젝트’ 사업도 선정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전북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 결과”라며 “공모 선정에 안주하지 않고 각 사업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4.16 16:26

민주당, 성추행 등 '갑질 논란' 고창군의회 부의장 '제명'

더불어민주당이 성관련 추문 의혹이 불거진 고창군의회 차남준 부의장에 대해 당적 제명이라는 강경조치를 취했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전날 오후 고창군의회 차 부의장에 대한 비상징계 안건을 의결하고 그를 제명 조치했다. 민주당 당규 7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 32조에 따르면 당대표는 당원에 대해 '비상징계' 할수 있는데, 선거 또는 비상한 시기에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최고위원회 의결로 징계처분 할수 있다. 제명은 당적이 박탈되고 강제 출당되는 당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탄핵과 비상 정국시기 부적절한 의혹이 불거진 이에 대한 엄중하고 신속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차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채 회식자리에 들러 군청 여직원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하려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고창군 공무원노조는 최근 "차 부의장이 고창의 한 노래방에서 다른 직원들을 나가라고 한 뒤 여직원 2명만 남은 상황에서 여직원의 이마를 때리고 목을 친 뒤 껴안으려 끌어당기는 등 폭행과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차 부의장에 대해 폭행한 여직원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과 지방의원 행동강령위반에 대한 공개사과,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04.16 10:59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전국 시·도의회 결의안 제출

대한민국 시·도의회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에 따르면, 이날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의장단은 문 의장이 제출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공동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한 지지와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결의안을 통해 협의회는 전북 전주시가 하계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된 것을 함께 축하하며, 올림픽 유치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결의안에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시·도 스포츠 인프라 활용 협력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참여 확산을 위한 시·도의회 선도적 역할 △중앙정부의 외교·재정·정책적 지원 촉구 △지방정부 간 연대와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유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과 전방위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제는 지방이 중심이 되어 국가를 움직일 때”이며, “지방과 중앙이 손잡고 세계무대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다시 세우는 일에 함께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문승우 의장은 결의안을 통해 “전주 하계올림픽은 단지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지속가능성, 균형발전, 국민통합이라는 국가 비전을 구현할 절호의 기회”라며, “전북이 앞장서고 전국이 함께하는 올림픽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전주 하계올림픽을 도내뿐만 아니라, 충남·북, 광주·전남, 대구 등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 연대라는 주제하에 국제적 공감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올림픽 유치가 지역 발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의회 차원의 실질적 역할 수행에 나설 방침이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04.15 18:52

전북자치도, 2025년 1회 추경안 의회 제출...본예산 대비 2522억 증액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본예산 대비 2500억원 이상 늘어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의 핵심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기 회복과 하계올림픽 유치였다. 전북자치도는 1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본예산 10조 7279억 원 보다 2522억 원(2.4%)이 증가한 10조 9801억 원으로 늘어난 '2025년 제1회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안은 이날 전북자치도의회에 제출됐으며 오는 23일 도의회 제418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본예산 대비 2273억 원(2.6%) 증가한 9조 5억 원이었으며 특별회계가 38억 원(0.3%) 증가한 1조 746억 원이다. 기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9050억 원으로 211억 원(2.4%) 증가했다. 도는 민생경제 살리기와 올림픽 유치 준비 등 올해 추경의 시급함을 따져 당초 5월로 예정됐던 추경 일정을 한 달 앞당겨 추진했는데 지난해 첫 추경(5138억 원) 때와 비교해보면 규모면에서 2616억 원이 적다. 이는 국세 감소와 경기 회복 둔화가 맞물리면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된 요인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추경 예산안을 보면 민생경제 위기대응 예산에 총 1632억 원이 반영됐는데 지방도 확포장 사업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1407억 원, 투자보조금 등 기업 지원에 132억 원이 포함됐다. 또 지방주도형 익산형 일자리 지원 등 일자리 창출(64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소비촉진(29억 원) 등이 내수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둔것이 눈에 띈다.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추진 기반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컨설팅, 국내외 실사 등 활동 준비 예산에 94억 원을 추가 반영한 점도 눈에 띈다. 도는 전주시와 재정 분담 등 올림픽 유치에 공동으로 대응해 대국민 캠페인,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추진함으로써 올림픽 유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붐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에서는 취약계층 지원, 공공의료 및 시설물 정비, 소방 확충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분야에 중점을 둔 추경 예산 281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필수예산과 올림픽 유치라는 현안 대응을 위해 핵심 예산만을 중점 편성했다”며 추경예산안 제출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승우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에서도 어렵게 마련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신속하게 민생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4.15 17:25

전북자치도, 대학연계 지역혁신 라이즈 사업 대전환 시동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시범지역에 선정된 후 올해 2년째를 맞아 대학과 연계한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15일 ‘라이즈 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라이즈 사업 공모 선정결과와 예산 배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3월 7일 사업 공고 후 3월 31일까지 접수한 결과, 지역 14개 대학에서 218개 과제, 총 1475억 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 라이즈센터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 평가를 진행했고 127개 과제 758억 원을 선정했다. 공모 외 지정과제인 JST공유대학 75억 원을 포함하면 총 833억 원 규모다. 도는 이번 평가에는 총 48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했으며 그중 62.5%인 30명은 중앙 라이즈센터에서 제공한 전문가 풀을 활용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선정 기준은 계획의 혁신성과 지역산업 현황과의 부합성, 시군 수요 반영 여부 등을 중심으로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 특정대학 또는 산업의 편중 방지 등이 포함됐다. 프로젝트별로보면, 생명·전환산업 육성(JB-SPARK) 프로젝트는 전북의 8대 전략산업(농생명, 의생명, 청정에너지, 첨단소재, 모빌리티, 디지털, 문화관광, 생명서비스·웰니스)에 특화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개발 강화를 위한 49개 과제 7개 대학(군산대, 예수대, 우석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대, 호원대)이 선정됐다. 지역주력산업성장(JB-ROOT) 프로젝트에는 산업 현장 인재를 양성하고 스타트업 캠퍼스 구축, 외국인 유학생 원스톱 지원 등을 위한 30개 과제 12개 대학(군산대, 군산간호대, 군장대, 우석대, 원광대, 원광보건대, 전북과학대, 전북대, 전주기전대, 전주대, 전주비전대, 호원대)이 선정됐다. 평생교육 가치확산(JB-EverLearn) 프로젝트는 도내 평생학습 참여율을 확대해 중장년층·퇴직자 등 전 생애 주기별 평생직업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16개 과제 9개 대학(군산간호대, 군장대, 우석대, 원광보건대, 전북과학대, 전주기전대, 전주대, 전주비전대, 호원대)이 선정됐다. 동행협력 지역발전(JB-TEAM) 프로젝트는 초·중·등교육 대학연계, 늘봄학교 등 시군 현안 수요에 맞춰 11개 대학(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원광보건대, 전북대, 전북과학대, 전주교육대, 전주기전대, 전주대, 전주비전대, 호원대)이 선정돼 32개 과제를 수행한다. 전북 라이즈센터는 선정 결과를 기관 홈페이지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개별 과제별 선정 여부를 대학에 안내했으며,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이달 말 선정 대학 간 협약을 체결한 후 5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라이즈 사업은 대학 간 경쟁을 넘어 산업계 등과 지역 발전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전북대와 원광대는 도비 지원액 1250억 원 중 총 250억 원(전북대 100억 원, 원광대 150억 원)을 대학상생 사업에 환원할 계획으로 올해 투자액은 70억 원이다. 또 도는 라이즈 선정절차가 종료되는 이달 말 ‘비 글로컬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자체 수요과제 연계사업’ 등을 주제로 공모, 선정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4.15 17:06

전북자치도, 전북특별법 1분기 특례 실행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 시행 이후 첫 분기 실적을 종합 점검하며 특례를 실제 사업과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14일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2025년 1분기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 보고회’를 열고 지난 3개월간 추진된 특례별 이행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1월 본격 시행된 전북특별법의 131개 조문과 75개 특례 과제 중, 올해 53개 특례가 실제로 시행에 들어갔고 22개 특례는 실행 준비가 착실히 진행 중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도는 이 가운데 총 42개 주요 특례를 중심으로 영상콘텐츠산업 진흥지구 조성, 전북 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 등 약 9400억 원 규모, 84건의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1분기 주요 성과로는 지난 3월 새만금 고용특구 내 일자리 종합 플랫폼 기능을 수행할 ‘일자리 지원단’의 출범과 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특례를 추진할 글로벌 창업이민센터 개소가 대표적이다. 또 도는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된 2025년 예비 국제회의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을 비롯해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다지는 2026년 탄소중립체험관 개선사업 등 다양한 특례 기반 공모사업도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례 실행의 법적 기반도 탄탄히 다져지고 있다. 도는 특례 실행을 위한 조례 제·개정 56건 중 46건을 이미 완료했으며 나머지 10건도 연내 정비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특례에 따른 실증센터 구축방안 연구용역도 마무리돼 향후 후속 사업 연계가 기대된다. 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 특례별 공모 대응 및 사업화 전략을 강화하고 재정지원과 지구지정, 관련 시책 간 연계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가 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예산과 사업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며 “도민 삶을 바꾸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4.14 17:43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