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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5월 17일부터 군산~제주 노선 항공편을 하루 3회로 확대 운항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증편은 국토교통부의 올해 하절기 국내 항공운송사업계획 인가에 따라 확정됐다. 군산공항 운항 일정은 지난해 10월부터 하루 2차례 운영되고 있다. 그간 감편 문제로 인해 도민 불편이 지속돼 왔고 겨울철 강설로 인한 결항률도 높아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군산~제주 노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요청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진에어가 하루 3회 노선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5월 17일부터는 새로운 시간대(군산∼제주 오후 3시 30분, 제주∼군산 오후 1시 55분)가 추가되면서 이용객의 선택 폭도 넓어질 전망이다. 도는 항공기 결항 문제 개선을 위해 동절기 강설 대비 시설도 도입했다. 이 시설은 지난해 겨울부터 운영됐으며 결항 예정이던 12편을 정상 운항했다. 도는 향후에도 제설 장비 보강 등 강설 대응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최근 전주시의원들이 경북 산불과 탄핵 정국속 국내 연수를 다녀온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한뒤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일부 지방의원들의 국내 연수 논란에 대해 도당은 이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특히 탄핵 정국의 엄중한 정치적 상황과 산불 피해로 인한 국가적 재난 속에서 지방의원들의 처신과 관련하여 도민 여러분의 우려가 큰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당은 이번 사안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며 철저하게 파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충북 청주와 강원 평창, 속초로 국내 연수를 다녀왔다. 의원들은 청주시의회에서 청원군과 청주시의 통합 과정에 대해 짧게 대화를 나누고 강원도로 이동, 평창에서 발왕산 케이블카를 탄 뒤 설악산을 찾는 등 불필요한 외유성 연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학교 현장의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해당 교과서에 대한 방침은 자율선택인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채택을 강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지난 26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제3차 도정질문에서 "AI 디지털 교과서(이하 ‘AIDT’) 도입과 관련, 도교육청이 AIDT 학교 활용률을 지역교육청 평가지표가 활용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어 즉각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위원장은 “AIDT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전북의 경우 2월 17일 기준 21%였던 채택률이 3월 14일(도교육청 보도자료) 기준 36.1%로 한 달 새 15.1%가 늘었다”면서 도교육청 차원의 채택 독려나 협조요청이 있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서거석 교육감은 "지속적인 교원 연수 등으로 현장 교사의 관심과 신청이 늘었다면서 학교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정했다"고 답했다. 진 위원장은 이어 "AIDT 채택 학교의 구독료 전액 지원과 관련해서 AIDT가 교육자료로 인정될 경우 교과서 대금으로 편성된 AIDT 구독료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서 교육감은 국회에서 최종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교과용 도서로 보고 전액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진 위원장은 AIDT 도입과 관련해 지난 3월 17일자 전북교육청 보도자료를 근거로 도입 시작과 함께 군산남초와 영만초에서 AIDT 플랫폼 오류가 발생했다면서 AIDT 도입에 대한 준비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라 지적하고, 일각에서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AIDT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18일 도내 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각급학교로 전달된 메시지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라면서 해당 내용을 제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2학기 AIDT 도입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을 채택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진 위원장은 "AIDT 도입 절차를 각 학교가 모르는 상황이 아닌데, 공문도 아닌 메신저 쪽지로 전달된 점이 의아스럽다"고 지적한 뒤 "AIDT 활용 학교 비율이 지원청 평가지표’라는 점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도교육청이 AIDT 도입을 강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각 학교가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AIDT 활용률 평가지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교육감은 "교육부 지침을 공문으로 안내했고, 학교가 AIDT를 자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평가지표 활용과 관련해 학교에 부담이 있다면 재검토하겠다"면서도 "학생을 위해 AIDT를 통한 맞춤형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업 유치를 목표로 민선 8기 전북 도정이 추진한 도지사 직속 기업유치지원실 운영에 대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을 어겼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올해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조직 운영의 자율권에 있어서는 여전히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작용하면서 특별자치도의 의미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1일 공개한 2024년 하반기 전북자치도 기구정원 운영실태 감사 처분 요구서를 보면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한 기업유치지원실을 관련 규정에 따라 부지사 지휘 감독 아래 두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행안부가 근거로 내세운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5항에 따르면 지자체의 부단체장은 지자체장을 보좌해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6항에서는 지자체 본청에 설치하는 행정기구는 원칙적으로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의 지휘 감독 하에 이를 보조하도록 돼있다. 다만 공보 등 지자체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한 기능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지자체장 직속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북자치도 실·국 설치 현황을 점검한 결과 도지사 직속의 기업유치지원실을 지자체장을 보좌하는 행정기구가 아니라 보조에 해당하는 행정기구로 보고 관련 규정 미준수로 본 것이다. 도는 지난 2022년 8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기업 유치를 목표로 실용과 성과, 경제 살리기를 중점에 둔 조직개편을 통해 도지사 직속으로 기업유치지원실을 신설하고 실장을 2급 또는 3급 직급 상당의 개방형 직위로 채용하기도 했다. 현재 도 기업유치지원실은 일자리민생경제과, 기업유치과, 기업애로해소과, 금융사회적경제과, 창업지원과 등 5개과 19개팀이 운영되고 있다. 도는 행안부의 시정요구에 난색을 표하면서도 오는 7월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부지사 소관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조직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했어도 지방에 대한 권한 이양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면서 “조직개편으로 일부 조정은 있겠지만 업무의 연속성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조직 전문성과 효율성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27일 국회를 찾아 토사 퇴적 현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군산항 관련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문 의장은 이날 도의회 박정희 의원(군산3) 및 도 해양항만과장 등과 함께 국회를 방문, 윤준병·신영대 의원을 잇따라 만난 자리에서 군산항 유지 준설비 예산 확대, 제2준설토 투기장 신속 확보, 금강 하굿둑 상류 구간 준설 등을 건의했다. 군산항은 작년 7월,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금강에서 흘러온 토사가 급격히 쌓이며 수심이 낮아져 금강 하굿둑 완공 이후 매년 300만의 토사가 퇴적되고 있으나 한해 준설량은 턱없이 부족한 60만∼70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선박이 회항하거나 선체가 바닥에 닿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심이 낮아져 물동량이 감소해 계약 물량 대비 항차당 물량 축소에 따른 화주의 물류비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퇴적토 문제를 해결하기엔 매년 예산이 한참 부족한 상황에 더해 그간 준설토를 수용해 오던 금란도 투기장마저 2년 뒤 포화 상태에 이르러, 준설 예산 확대와 제2준설토 투기장 신속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해수부, 농어촌공사 등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군산항 토사 퇴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관련 사안의 진행 상황을 도의회 및 도와 상시 공유하고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문 의장은 “우선 적정한 유지 준설예산 확보와 제2준설토 투기장의 신속한 착공이 이루어져야 수심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상적인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군산항은 도내 유일한 국가 무역항일 뿐 아니라 군산 지역 경제의 핵심이기에, 상시 준설 체계 또한 구축하여 다시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책임지고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파격적인 주거 정책인 전북형 반할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반할주택은 임대료가 반값인 데다 보증금 무이자 등 각종 혜택이 제공돼 ‘반할 수밖에 없는 주택’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기존의 다자녀 중심 주거 정책과 달리 전국 최초로 한 자녀 가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인구감소 위기 지역인 장수군 등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2031년까지 전체 사업비 1600억 원 규모로 총 500세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장수군이 첫 대상지로 선정돼 100세대가 공급이 진행 중이며 올해 도는 2개 단지를 추가로 선정해 2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전북개발공사와 도가 전체의 75%를 부담하고 공모에 선정된 시군은 연차적으로 80억 원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단지 당 약 320억 원이 투입된다. 공모는 오는 8일까지 진행되며 입지 조건, 사업 계획, 주거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4월 중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반할주택은 임대 보증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고 반값 임대료와 10년 동안 거주한 뒤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전북형 반할주택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 정책을 확대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7일 무주군 부남면사무소를 긴급 방문해 산불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이번 산불은 지난 26일 오후 9시 28분께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인근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주택과 농막 등이 불에 타고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221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고 이중 135명이 귀가조치 됐다. 나머지 86명은 부남면 다목적광장과 대티마을회관 등지에 설치된 임시 대피소에 머무르고 있다. 전북자치도와 무주군은 식사와 생필품을 제공하고 피해 주민 보호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무주 산불은 지역 주민 모두에게 큰 시련이지만 도민과 행정이 하나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비슷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예방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전주 팔복동에 위치한 미래기술혁신센터에서 올해 금융혁신 벤처창업 디노랩 전북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디노랩은 우리금융그룹이 운영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전북에서 1기를 맞이했다. 우리금융그룹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협업하는 이번 사업은 전북자치도에서 핀테크 분야의 유망한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육성에 돌입한다. 선정된 기업은 ㈜토모로우, 머니가드서비스㈜, ㈜블루프로그, 커런시유나이티드, 피치, ㈜크래프타, ㈜인톡 등 총 7개사다. 이들 기업은 모바일 지급결제와 블록체인, 보안인증,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35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공간 무상 제공, 경영·기술·투자 부문의 1:1 맞춤형 멘토링, 전문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중 전북혁신도시 및 만성지구 일원에 핀테크 육성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해당 지구에는 디지털 금융기업을 위한 창업 인프라와 입주 지원, 혁신금융 컨설팅, 해외 진출 연계 등을 제공해 기업 성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스타트업이 전북을 대표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 후보도시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정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올림픽 유치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임을 밝히고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인프라 확장, 그리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닌 대한민국의 글로벌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를 포함한 전국 각 시･도 지역의 성장과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올림픽을 계기로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정부에게 올림픽 유치 과정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촉구하며 “전국 각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해 올림픽 유치와 성공 개최를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수출 1위 국가인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가 조만간 높은 관세를 매기는 보호 무역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에 관련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내놓고 발빠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정부가 오는 4월 2일부터 모든 나라에 예외 없이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보편 관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트럼프 정부는 다른 나라가 미국에 부과한 관세를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상호관세 원칙을 내세워 모든 수입품에 10~2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전북 경제 역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가 발표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무역동향 보고서’를 보면 국가별로 전북 한 해 전체 수출액 중 미국의 비중이 18.8%로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이 16%로 2위, 베트남은 6.6%로 3위, 일본이 5.6%로 4위, 태국은 2.9%로 5위를 기록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월 각 실국과 전주상공회의소 등 도내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대응반’을 구성하고 이달 중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눈치를 살피며 동향 파악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정부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해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국무총리 주재 전략TF로 격상한 상태다. 도는 김종훈 경제부지사를 반장으로 한 대응반을 가동한 후 지난달 첫 회의를 진행하고 지난 4일에는 김관영 지사가 참석한 수출기업 현장간담회를 한 차례 개최한 것이 전부다. 향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지역경제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부품, 농기계 등 도내 수출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급선무다. 특히 미국의 소고기와 농산물의 수입 완화 조치 등 농축산 분야로도 시장 개방에 대한 통상 압박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어서 도내 관련 업계나 농가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도가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수출 기업뿐 아니라 농축산 식품업계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미국 통상 정책 변화에 발맞춘 종합 지원 대책을 하루 속히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전북의 수출 국가도 중국, 유럽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하는 정책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와 동시에 판로 다각화로 해외 시장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 관계자는 “미국 통상 정책 변화에 수출기업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기업애로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기업 간담회와 교육, 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올 상반기 중에 수출 국가 다변화를 위한 해외 규격 인증 사업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추경 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전북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들이 양만 많아졌고 질적향상은 이뤄지지 못해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26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서면질문을 통해 "지역축제의 무분별한 난립과 차별성 부족, 정체성 상실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고 특히 일부 축제가 단체장의 치적 쌓기나 행사성ㆍ전시성에 치우처 본래의 목적을 잃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난해 기준 지역축제는 88개로 450억원 이상의 투입됐다. 2018년과 비교해 건수는 87.2%(42건), 규모는 69.7%(185억4100만원)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축제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역주민의 참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2019년에는 응답자의 61.3%가 ‘지난 1년 동안 한 번 이상 지역축제에 참여했다’고 답한 반면, 2023년에는 27.5%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33.8% 감소한 수치로, 전국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중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지역축제의 대표성을 가진 문화관광축제의 외부 방문객 유입에 따른 성과도 저조했다. 외부 방문객 비율(2023년)은 2019년 대비 5.86% 줄어든 50.77%에 그쳤으며, 방문객 1인당 평균 소비액도 12.13% 감소한 7800원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박 의원은 지역축제가 주민에게는 외면당하고 있으며, 외부 방문객에게는 충분한 매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보다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접근방식의 전환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지역축제가 주체적인 주민참여가아닌 트로트 가수등 유명연예인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공연창구로 전락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무분별한 축제에 따른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축제의 질적향상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또 축제 기획부터 준비, 실행까지 전 단계의 축제 관리를 통해 지역축제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올림픽 개최 후보지에 걸맞는 전북지역 각종 체육인프라 확충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25일 제4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육성종목의 다양화, 학교체육의 활성화, 우수선수 육성정책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등을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이날 도정질문에서 강 의원은 김 지사에게 △일반부 육성종목의 다양화·실업팀과의 진로 연계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의 기능 활성화·적극 지원 강화 △학교체육 내 운동부 육성 시스템의 연계성 미흡(대학부)와 관련하여 도청의 체육 정책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질문했다. 서 교육감에게는 △학교체육 활성화 △학교체육 육성종목의 다양화 △학교체육 내 운동부 육성 시스템의 연계성 미흡(초-중-고등학교)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특히, 강 의원은 전북자치도와 전북체육회가 우수선수 발굴과 관련하여 육성·관리에 이르는 체계 속에서 상호유기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안정적이고 완벽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의미에서 전북 체육의 우수선수 육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기(國技)인 태권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 목록 등재 요건에 충분히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관심이 부족하고 전북자치도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도 체육회와 소통하면서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예산 확보, 불출전종목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육성종목의 발전계획 수립, 경기시설 확충,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등 체육회와 협력을 통해 전북체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2030년까지 10개 실업팀 창단을 목표로 도 체육회 및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창단을 적극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체육을 충실히 운영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운동과 활동속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 할 수 있도록 교육적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할 것"이라며 "또 도청, 도체육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소통하여 학교운동부 육성종목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수자원공사가 전북과 충남까지 아우르는 광역상수원인 진안 용담댐에 대규모 수상태양광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와 영향 시군의 입장이 5년 만에 반대에서 수용으로 바뀌고, 이과정에서 주민수용에 대한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제2차 도정질문을 통해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용담댐 수상태양광은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론화 절차를 통해 도민과 충분한 논의·협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주 의원에 따르면 수공에서 추진하는 용담댐 수상태양광은 ‘축구장 39배 규모’ (20MW) 연간 약 2만5000M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전북지방환경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전북환경청은 용담댐을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진안 등 지자체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6개 시군 모두 ‘상수원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자치도 환경 부서 또한 ’6개 시군과 주민, 전문가가 참여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시행 여부 최종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조건부 협의로 용담댐 수상태양광 설치를 위한 시설 공사 등이 본격 시작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 국주 의원의 설명. 하지만 지난 2019년 전북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조회 시 도 및 해당 6개 시군은 △경관훼손, 상수원에 대한 불신 초래 우려 △수질 우려 및 안정성 확보 없이 사업추진 반대 △용담댐의 경우 전북도민의 80%, 138만명의 도민이 마시는 광역상수원으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이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됨을 강조하며 반대하였고, 이후 수자원공사는 사업을 중도 포기한 바 있다. 국주 의원은 “ 용담댐 수상 태양광 사업이 5년새 반대에서 개발 찬성 입장으로 전환한 명확한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 등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하고 “이 과정에서 용담댐 광역상수원을 이용하는 6개 시군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는 단 한 차례 없었으며, 도 차원의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요구했지만 신중한 접근이라는 부정적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상태양광 사업이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정책 이행 정부 정책에 부합하지만, 용담댐은 전북도민의 광역상수원인 만큼 수상태양광 설치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장기간 사용에 따른 환경적 영향 및 안전성 등에 있어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2019년 사업을 반대한바 있지만, 이듬해 정부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국내 4개 댐에서 수상태양광을 설치‧운영 중이며, 전북 또한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태양광 설치가 필요한 상황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침을 정했다"며 "4월 중으로 해당 시군 순회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수질안정에 대한 불안감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조례에 따른 금고운영 관리감독을 허술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자치도의회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고창1)은 25일 "전북자치도가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9조에서 규정한 금고운용보고 의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금고운영의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례에는 금고가 상·하반기별로 연 2차례 예금 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율, 이자수입총액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금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전북자치도의 관리와 감독도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22년 1, 2금고가 선정된 이후 단 한번도 보고와 관리, 감독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가 금고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보고체계조차 갖추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비판 한뒤 "금고운용보고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도민 세금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한 필수행정 절차"라고 강조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도는 올해 말 있을 금고 선정에서 이같은 부분을 반영해 금고지정을 해야할 것이며 도의회는 도 재정 운영 전반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상반기 개항 목표인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에 대한 군산시와 김제시 두 지자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신항 운영방식 심의가 본격화된다. 2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수산부는 26일 오후 4시 해수부 소회의실에서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실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새만금 신항의 운영 방식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군산시, 김제시 관계자와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실무적 성격의 회의다. 이 회의에 관심이 쏠리는 배경은 전북자치도가 사실상 원 포트(One-Port)가 적정하다는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 결과를 해수부에 제시하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전북자치도와 군산시, 김제시 등 3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4월 말에 있을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오는 6월 이후에나 진행될 계획이었던 무역항 지정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군산시는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통합 운영하는 원 포트(One-Port) 무역항 지정을 촉구하고 있고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을 독립적인 신규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보는 투 포트(Two-Port) 방식을 주장하며 두 지자체가 대립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제시의회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일 해수부에서 열릴 새만금 신항 관련 실무회의를 앞두고 새만금 신항 신규 국가관리 무역항 지정과 전북자치도의 엄정 중립을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군산시의회 역시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원포트 무역항 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군산시와 김제시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쉽사리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심지어 새만금 신항의 운영방식을 정하는 정부의 행정절차를 앞두고 전북자치도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정부에 제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김제시는 돌연 지난 19일 열릴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 협약식에 불참했고 사실상 협약이 무산된 바 있다. 아울러 해수부 심의에서 어느 한쪽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가는 법정 다툼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실제 군산시는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동서도로 관할구역을 김제시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신항 운영에 관해 해수부 요구에 따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의견으로 제시할 뿐 두 지자체들의 의견이 여전히 대립하는 상황에서 도가 한쪽만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전북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우선 소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이원택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지역 재생에너지의 지역 내 활용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지훈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이준신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이사가 발제를, 지정토론은 임성진 전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남명우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 배주현 전북자치도 청정에너지수소과장, 김형중 한국에너지공단 실장, 손정락 카이스트 교수 등이 참석했다. 최근 재생에너지의 생산 급증으로 송전망을 건설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해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실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전북이 보유한 재생에너지 자원은 지역 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타 지역으로 송전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지훈 책임연구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기를 생산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수요가 커짐에 따라 안정적인 RE100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준신 이사는 “새만금처럼 재생에너지 기반이 풍부한 지역에서 산업단지 중심의 소비형 모델을 통해 RE100 수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토론회는 전북의 재생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회”라며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가 재생에너지의 핵심 기지로 자리 잡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치유관광 수요 증가에 맞춰 올해 '웰니스(Wellness) 관광지' 10곳을 신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웰니스 관광은 신체와 정신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치유와 웰빙을 중심으로 한 체험 여행을 말한다. 전북자치도는 2023년과 지난해 각각 10곳씩 선정한 데 이어 올해 신규 웰니스관광지 10곳을 발굴해 총 3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관광 테마는 자연·치유, 전통·생활문화, 힐링·명상, 한방, 뷰티·스파, 치유음식 등 6개 분야로 구성된다. 특히 지난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치유음식’ 테마를 새롭게 추가했다.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되면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지원, 치유관광 프로그램 고도화 및 상품화 컨설팅, 국내외 홍보·마케팅, 웰니스·의료관광 연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신규 접수는 24일부터 4월 8일 오후 6시까지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에서 신청서를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절차는 1차 서류 및 PT 평가, 2차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웰니스관광지 확대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힐링 명소 홍보에 힘써 전북을 대표하는 치유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정린 의원(남원1)이 제4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해결을 위한 농협중앙회 본사 전북특별자치도 이전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까지 수도권에 있던 153개의 1차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이전했으나, 여전히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에 내몰리면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추가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14조제1항에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1961년 창립한 농협중앙회는 농업 조직을 넘어 농민의 삶을 책임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농업ㆍ농촌 현장에서 농민과 가장 가깝게 소통하며 지역 농정과 밀접하게 교류할 수 있는 농업이 주 산업인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전북자치도는 대한민국의 농업ㆍ농촌을 선도하기 위한 관련 산업 및 인적·물적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미래농업을 선도할 발전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을 두루 갖춘 지역으로 명실공히 농협중앙회 본사 이전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농협중앙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농도(農道)이자 농생명산업을 선도하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할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염영선 의원(정읍2)이 제417회 임시회에서 국립현대미술관 호남권 분관을 전북에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염 의원은 이날 “국립현대미술관은 과천관‧덕수궁관‧서울관‧청주관이 운영 중이며 대전관‧진주관‧대구관이 추진 중으로 유일하게 호남권만 분관이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으로 호남권역 분관 신설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광주에 비해 전북은 후발주자로 준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향유 격차가 날로 커져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적됐고, 그간 전북이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분류되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양보해 온 만큼, 전북도민의 문화소외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립현대미술관 호남권 분관이 전북에 설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국립현대미술관 본관 설치를 통해 전북도가 전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 김관영 지사 주재로 각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열고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상황을 점검하며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전북자치도는 2026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510건, 총 6183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하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장정을 본격화했다. 이번에 발굴된 사업들은 특별자치도 특례제도를 활용한 전략사업과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 새만금 및 SOC 확충, 정부정책과 연계한 핵심프로젝트 등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핵심사업들이다. 그러나 올해 국가예산 확보환경은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정부의 재정지출 여건 악화와 정치권의 불확실성속에서 대형 국책사업들의 종료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실증기반 구축사업 등 지역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사업들이 올해 마무리되면서 이를 대체할 대규모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2026년 국가예산 확보 목표를 9조 6000억원 규모로 설정하고 발굴된 신규사업의 당위성과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중앙부처의 사업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마른 수건을 짜는 마음가짐으로 신규사업 발굴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처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정치권 및 시군과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목표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 지사는 “전북자치도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예산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부 예산 편성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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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자연 속에서 공공과 함께”…전북도, 새로운 결혼문화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