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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3월 수시 인사를 통해 조영식 체육정책과장을 국장급으로 승진 내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김정중 농생명정책과 협치농정팀장, 엄현미 체육정책과 체육정책팀장, 이영란 고령친화정책과 고령친화정책팀장 등 3명도 과장급으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는 퇴직과 파견, 휴직 등으로 인한 인사요인 발생에 따른 것이라고 전북자치도는 설명했다. 국장급으로 승진한 조영식 과장은 1966년생으로 전주 상산고와 전북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보과학과 석사를 받았다. 1991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그는 자연생태과장, 생활환경과장, 완주 부군수 등을 역임했다.
전북 혁신도시에 들어설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도서관이 다음달 착공 예정인 가운데, 착공이 계획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표도서관 건립사업은 이미 수차례 연기된 상태였다가 지난해 말 착공할 예정이었다가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 주민들은 도서관이 신속히 건립돼 문화향유의 혜택을 누리기를 고대하고 있다. 1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 대표 도서관 건립공사는 오는 4월 착공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 2027년 2월 완공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전북 대표 도서관은 총사업비 600억 원을 들여 전북 혁신도시 내 전주시 덕진구 장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지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사업의 시작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선 7기 송하진 전 지사는 이 사업을 중점 추진사업에 포함시켜 사업을 진행했다. 2019년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한 전북 대표 도서관 건립 부지를 공모한 결과 최종 후보지를 전주시로 정했고, 후보지가 정해지자 도는 2020년 착공에 들어가 2023년 개관을 목표로 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에 문화생활 인프라가 적어 갈증을 느끼고 있는 지역에서 대표 도서관이 들어설 것이라 기대하며 주민들은 고무된 분위기였다. 오랜 기다림 속에 지난해 10월 도는 연말에 착공한다는 발표를 했지만 결국 연기됐고, 올해로 사업추진 7년 째 이사업은 부지만 선정한 채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대표 도서관 건립 부지 선정을 위한 시군 경합이 치열하게 진행됐었고 지난해 10월에서야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는 등 행정절차가 길어져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늦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도서관의 건립공사 착공 시기와 완공 계획 시기가 수시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도는 공사 중지기간인 동절기를 감안하지 않고 연말에 착공한다는 계획부터 밝히면서 되레 혼선만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도는 최근 들어 공사와 감리 용역 발주를 진행하는 등 필히 4월에는 착공식과 함께 첫 삽을 뜨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전북 대표도서관이 2027년 2월 완공을 목표로 2027년 7월에는 정식으로 개관할 수 있다”며 “공공도서관이 도민들의 지식 함양과 문화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나가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관련 전주시의 예산 집행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서연 전주시의원은 13일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운영사가 지나치게 과도한 예산을 요청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예산 요청이 협약서는 물론 법적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전주시가 예산 편성을 강행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투명한 내용 공개나 정산 없이 예산을 선지급했다는 점"이라며 "지난 가스 폭발 사고 건에 대해 부서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해 80%를 집행했다고 주장하지만, 기존 전주시가 지급한 잔재물 처리비를 제외하고 80%라고 하더라도 실제 지급액은 12억 3000만원이 돼야 한다. 그러나 전주시는 13억원을 산정해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7000만원이 과다 지급된 이유와 근거를 따져 물으며 "전주시 행정이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운영사에 주도권을 내주면서 사태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우범기 전주시장은 과도한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9월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운영사에서 요청한 예산 167억원 중 필수예산 27억원을 올해 우선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화재 수습비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자문과 실시협약을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보험이 미반영된 재활용품 외주처리비와 시설복구비 16억원 가운데 80%인 13억원을 올해 지급했다"며 "당시 공동합의문 이행, 민생경제 활성화, 운영사 자금난 호소 등을 고려해 시설이 다시 정상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험 처리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보험 처리 내역을 확인한 뒤 잘못 지급됐거나 초과 지급된 금액이 발견될 경우 즉시 환수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우 시장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정상화 방안으로 "운영사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약서 제15조 5항에 따라 자기자본 10% 유지, 대수선비 적립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완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정산, 법적 검토가 완료되기 전까지 추가 지원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정산 차계를 강화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전주시, 전주시의회,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시설 운영 전반을 정기적으로 진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협약서에 따라 유지·보수 지시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조치하고, 운영사의 귀책사유 발생 시 90일 이내 조치를 완료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2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하며 철야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특히 전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원주 의원은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삭발을 단행했다.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동헌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통해 국회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감행했다”며 “이는 국민의 주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 심판에 대해 국민의 뜻을 반영한 신속하고 엄중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더 이상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요구하며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의회는 12일 제4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김성규(효자2‧3‧4동) 의원= 네덜란드와 서울, 경기 부천시를 비롯한 국내외에서는 학생 자전거 운전 자격증 도입으로 교통안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전주시도 해당 자격증 도입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교통 문화 개선으로 선도적인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최주만(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 올해 전주시 전기차 보급 물량이 적은데다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운영되면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지자체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다자녀 추가 지원 및 신청·접수 지원 여부 확인 등 시민 중심의 합리적인 지원 체계로 개선돼야 한다. △채영병(효자2‧3‧4동) 의원= 2022년 전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절수설비 설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기본 현황 조사, 설치 지원 방안 마련 및 홍보, 사후 관리와 절수 효과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병하(우아1‧2, 호성동) 의원= 전라선을 기준으로 동쪽은 농촌 지역으로 점점 낙후되어가며 서쪽 지역과 생활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전주시는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등 농촌 지역 생활 여건 개선 사업을 통해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장병익(완산, 중화산1‧2동) 의원= 전주시는 2023년 역대 최대인 1536만 명의 관광객이 한옥마을을 방문하며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자리했지만, 낮은 숙박률과 관광 소비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머무르고 소비하는 도시 전환을 위한 숙박 연계 캐시백, 소상공인 매출 증대 캐시백, 디지털 지역화폐 시스템 구축 등 관광캐시백을 도입해야 한다. △김정명(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 상상누림터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들 모두 참여 할 수 있는 실감 콘텐츠와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체험 공간이다.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상상누림터를 유치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넓고 깊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전윤미(효자2‧3‧4동) 의원=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개관 후 한 달 만에 3만 1000여 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둔 만큼 전주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 잡기 위한 전략과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체험형 콘텐츠 확대 등 재방문 요소 강화, 단체 관광객 등 수요 증가에 따른 대비, 접근선 개선, 굿즈 가격합리화 등 개선방안과 홍보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생태동물원으로 거듭난 전주동물원의 방문객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윤철(중앙동·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전주시의원은 12일 제4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주동물원의 편의시설이 개선되지 않아 많은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978년에 개원해 전주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전주동물원은 그동안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시설로 개선해 생태동물원으로 거듭나면서 지난해에만 75만여 명이 방문했다”며 “그러나 전주동물원 내 동물복지 환경 개선과 달리,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은 뒷전으로 밀려나 많은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안전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전주동물원 내 가로등은 녹이 슬어 있고, 벤치는 팔걸이가 부서진 채 방치돼 있다. 또 일부 화장실은 동파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푸드코트는 천장 누수에 대한 보수를 하지 못해 운영자를 모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전주동물원의 부족한 예산도 질타했다. 그는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이 한창이던 2021년 전주동물원 예산은 약 81억 5000만 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전주동물원의 예산은 약 18억 원으로 약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2013년과 2014년 예산(약 35억 원 안팎)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방문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벚꽃 철이 오기 전에 전주시가 긴급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우선적으로 벤치, 가로등, 펜스 등 방문객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부터 즉각 보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푸드코트 정비를 통한 운영 재개와 사육장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가능한 동물원 운영 예산 지원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주동물원 관계자는 “올해 추경에 3억 9000만 원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추경 반영이 이뤄지면 편의시설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북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여러 나라들과 경쟁하는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는 12일 도청 대공연장에서 ‘2036 전주올림픽 유치 기원 도민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서거석 전북자치도 교육감, 우범기 전주시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정강선 전북자치도 체육회장,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등 주요 인사와 도민 및 체육인, 언론사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하나 된 마음으로 올림픽 유치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대회는 전북이 세계를 향해 나아가 올림픽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전주시립예술단의 웅장한 축하 공연으로 막이 오른 이날 대회에서는 올림픽 홍보영상도 송출돼 전북이 꿈꾸는 미래 올림픽 비전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도민과 함께하는 ‘올림픽 유치 결의 퍼포먼스’였다. 참석자들은 문화올림픽, 친환경올림픽, 지방도시 연대올림픽이라는 전주올림픽의 차별화된 가치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세계 도시들과의 경쟁에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행사의 대미는 도민들이 ‘손에 손잡고’ 노래를 부르며 올림픽 유치 성공을 염원하는 순서였다. 전북자치도는 올림픽이 국가 차원의 행사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 시장은 “2036 올림픽 유치는 전북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기회이면서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를 세계에 다시 증명하는 드라마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하나 된 완주·전주에서 세계 스포츠인의 함성이 만경강의 물줄기를 타고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기적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올림픽 유치 로드맵’을 발표한 김 지사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더 높고 험한 본격적인 국제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신속한 전담조직 구성과 국내와 국제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0일부터 도청 소속의 육아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북형 주 4일 출근제도를 본격 시행한 가운데 적용 대상인 공무원 10명 중 7명 가까이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북자치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도청 공무원 296명 가운데 68%인 202명이 주 4일 출근제도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육아기 공무원이 휴무 또는 재택 형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주 4일 출근제도는 시행 사흘째를 맞은 이날 현재까지 실제로 휴무나 재택에 돌입한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육아기 공무원들은 주말과 가까운 금요일을 택해 주 4일 출근제도를 활용하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육아기 공무원들은 주 4일 출근제도로 육아 돌봄 공백 발생을 방지할 수 있어 환영하는 분위기다. 주 4일 출근제도를 신청한 배진희(36) 전북자치도 주무관은 “맞벌이 부부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육아로 힘든 부분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여서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도 부럽다고 연락을 해온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 4일 출근제도에 대해 도청 간부들도 공감하고 육아기 공무원들의 호응이 잇따르자 도내 시군과 도 산하기관에서도 문의가 쇄도한다는 후문이다. 일부에선 볼멘소리도 나온다. 비상근무자나 민원 응대 및 재난 관련 현장에서 교대 근무할 경우 주 4일 출근제도에서 제외돼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특히 휴무일 또는 재택근무일은 자유롭게 선택하되 업무 대행 공무원과는 중복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주 4일 출근제도 신청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주 4일 출근제도를 적극 권장한다”면서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행 하루 2시간인 육아기 단축 근무 시간 확대 또한 점진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제안도 있다. 이원진(37) 전북자치도 주무관은 “향후 주 4일 출근제도를 신청할 생각이지만 현재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어서 육아시간 단축 근무만 신청한 상태이다”고 말했다. 주 4일 출근제도 시행에 따른 근평 불이익 금지와 더불어 업무 대행자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발굴도 요구된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 인건비 지급과 같이 경북도는 육아기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면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부분도 참고할 만하다. 이철규 도 총무과장은 “주 4일 출근제도가 산하기관을 비롯해 민간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실적을 점검해 개선점이 발생하면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완주군, 완주테크노밸리와 함께 수소전문기업인 ㈜아헤스와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유희태 완주군수, 최충식 완주테크노밸리 대표, 이중희 ㈜아헤스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아헤스는 그린수소 선도기업으로 차별화된 친환경 수전해 설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수전해 설비는 대부분 수입산으로 고가의 귀금속인 백금, 이리듐 등을 촉매로 사용해 가격이 비싸고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데 비해 ㈜아헤스는 저렴하고 내구성이 강한 비 귀금속 신소재 촉매를 개발·적용한 수전해 장치를 특허 출원한 상태이다. 이번 협약으로 ㈜아헤스는 향후 3년간 완주테크노밸리 내 공장 설립과 생산설비 구축에 총 603억원을 투입하고 올해 말부터 공장 가동을 시작해 인도 수출 등에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개발, 생산 부문의 신규고용도 향후 5년간 100명 이상 채용할 계획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인도 그린수소 생산 기업인 GH2 솔라(Solar) Ltd와 ㈜아헤스, 전북자치도의 업무협약도 이뤄졌다. 인도 에너지공사로부터 약 3억 달러 규모인 525메가와트(MW) 수전해 제조 입찰을 따 낸 GH2 솔라 기업은 아헤스가 제조한 수전해 설비를 사용해 인도의 그린수소 생산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도는 미래 신산업인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기업유치 및 관련기업 육성·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전망이다. 김 지사는 “전북이 미래 수소산업 기지로 도약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며 “청정에너지 분야의 우수 기업이 전북에 안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시군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시군 물가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지역 경제동향 및 물가전망을 발표하고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안정화 방안, 착한가격업소 확대 운영,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등이 논의됐다. 전북자치도는 공공요금 동결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전국 평균요금과 비교해 인상폭을 낮추거나 인상 시기를 분산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요금 인상 결정 시 원가 분석 용역을 거쳐 행안부와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물가 인상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화 대책으로 현재 414곳인 착한가격업소를 올해 489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기존 85만 원이던 지원금을 110만 원으로 증액하고 시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공모 신속추진을 요청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주간’ 운영, 공공기관 구내식당 휴무일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장려 등 홍보 활동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관광객이 몰리는 축제·행사 기간에 일부 업소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사전 지도·점검도 강화하고 부당 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재영 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누적된 고물가로 인한 체감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도 및 시군이 힘을 모아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 인구 유출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일자리부터 주거, 문화에 이르기까지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거주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층은 지난해 기준 38만 5523명으로 전체 인구의 22.2%를 차지하지만 최근 3년간 평균 약 1만 3000명씩 감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청년 인구 전입은 2만 6844명, 전출이 3만 5322명으로 순유출 인원만 847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심각한 감소세에 따라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이날 전북연구원과 경제통상진흥원 등 유관기관 도내 23개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가칭 '청년 유출입 대응 전담팀(TF)'의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고 청년 유출 차단 및 청년 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담팀은 일자리, 교육, 주거, 문화, 복지, 참여·권리 등 6개 분과로 운영되며 청년층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핵심 분야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전담팀은 우선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내집 마련 지원, 문화·복지 향상, 청년 참여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전북연구원과 협력해 청년유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세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정책화할 예정이다. 도는 전담팀을 중심으로 각 분과별 연구와 정책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간담회와 포럼을 운영하고 청년 정책 참여단과 협력해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올해 전체회의를 통해서는 주요 정책을 확정한 후 내년도 예산과 연계해 실질적인 정책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낼 예정이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은 전북의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라며 “청년들이 전북에 정착하고 더 나아가 외부 인재도 유입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도청에서 중기업 옴부즈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중앙 규제혁신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전북자치도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규제 정보 공유, 공동 조사 및 발굴, 규제 해소 홍보 및 협업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2009년부터 운영 중인 독립적 정부기관으로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립적 중재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자치도와 옴부즈만이 협력해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협약식에서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우리 전북은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된 만큼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에도 앞장서겠다”며 “최승재 옴부즈만과 함께 전북도만의 차별화된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승재 옴부즈만도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을 통해 전북이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규제컨설팅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약 체결 후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는 ‘지방-중앙 규제혁신 합동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김종훈 경제부지사,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이한형 옴부즈만지원단장, 안태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비롯해 도내 중소기업 대표, 상공회의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전북 숙박시설 도로 경계 이격거리 완화, 새만금 공유수면 부지사용료 이중부과 개선,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요건 완화 등 10개 규제 개선 과제가 논의됐다. 특히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펫푸드 업종 제한 해제 등 전북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들도 논의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올해 말 4년 주기 전북특별자치도의 1, 2금고 선정을 앞두고 금고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의회에서 제기됐다. 김성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고창 1)은 11일 "전북자치도의 금고 운영 방식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1금고에서 일반회계만 운영하고 2금고에서 특별회계 및 기금을 담당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며 구조개선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도는 2022년 1월부터 농협은행을 1금고로 지정해 일반회계만 운영하게 하고 전북은행을 2금고로 지정, 전북은행은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1금고가 일반회계만 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는 17개 시·도 중 전북 밖에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타 지역의 경우 1금고가 일반과 특별기금을 함께 운용하거나 2금고와 함께 기금을 나눠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특히 유동성이 많은 1금고와 2금고 간 평균 잔고(평잔액)가 편차가 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금고 평잔액은 약 3777억 원, 2금고의 평잔액은 6889억 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심한 경우 4배(지난해 1월 1금고 2108억원, 2금고 8221억원)까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불균형 속 협력사업비는 108억원으로 1금고인 농협이 75억원, 2금고인 전북은행이 33억원을 나눠 부담하고 있다면서 협력사업비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평균 잔고가 많다는 것은 은행의 자금 유동성이 크고 이는 그만큼 금융기관의 수익으로 이어질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금고 운영방식은 타 시·도와 비교했을때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아 장기적으로 도 재정운영에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향후 2026년 도금고 지정과정에서 이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다 합리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은행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잔액 6889억원중 정기성 예금은 90%이상으로 단순 수치 비교만으로는 무리가 있다"며 "또한 1, 2금고 같은 금리 운용으로 예치금에 대한 이자 차가 없고, 2금고 기금들의 금리는 타 회계 약정 금리 대비 높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북은행은 금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고 발표하는 지역 재투자 평가등급에서 최근 5년간 전북지역 유일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나눔과 상생 경영 실천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 시군과 함께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10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와 14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신속집행 상황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자치단체별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수렴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도는 매주 점검회의를 열어 신속집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시설비 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금 및 기성금 조기 지급 등 집행 속도를 높이고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신속집행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정부 차원의 100억 원 인센티브 외에도 전북자치도 자체적으로 7억 20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도는 집행률이 높은 시군에는 교부세를 우선 배정하는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해 신속집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시군이 제시한 애로 및 건의 사항도 논의됐다. 도는 신속한 예산 집행을 가로막는 국비 미교부 및 행정절차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선 시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신속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시군 연두방문 마지막 행선지인 완주군 방문을 전격 보류했다. 사실상 무산된 것인데, 이를 두고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던 전북자치도와 김 지사가 정작 주민 갈등 해소 및 소통 등을 소홀히 하고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자치도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현재의 정치 상황과 맞물려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한 완주 군민의 반발을 고려해 13일 오전 10시 김 지사의 완주군청 방문을 일단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김 지사의 완주군 방문은 지난달 27일이었지만 완주군과 협의 끝에 오는 13일로 변경됐었다. 김 지사의 완주군 방문이 무산된 배경은 탄핵 정국이란 국내 정치 상황 이면에 통합 추진에 대한 지역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7월 26일 김 지사는 완주군민과의 대화를 위해 군청을 방문했지만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로 발길을 돌린바 있다. 일각에선 완주 방문을 보류한 것을 두고 김 지사가 도지사로서 반대목소리를 내는 군민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는 등 소통의 모습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향후 김 지사의 완주 방문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을 염두에 두면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향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어 김 지사의 완주 방문은 선거 이후 이뤄질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6일 서난이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헌신한 박정훈 대령의 인사근무차장 보직 부여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채 상병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성명에서 "박 대령은 2023년 7월19일 발생한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중 외압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결과 지난 1월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항소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의회는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군검찰의 항소 포기와 해병대의 박 대령 수사단장직 복귀를 신속히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며 "이는 군 기강의 확립과 정의로운 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는 채 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된 모든 책임자들이 공정하게 조사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도의회는 진실 규명을 위한 모든 과정에 적극 동참하며, 정의와 진실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군산항내 부두에 토사가 쌓이면서 항만 제기능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군산항을 찾아 예산확보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5일 전북자치도의회 등에 따르면 군산항의 고질적 현안인 토사퇴적현상은 금강하구둑 완공이후 더욱 심해지고 있다. 연간 300만㎤의 토사가 쌓이고 있는 반면, 준설량은 60~70만㎤에 불과해 땜질식 준설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유지 준설예산에만 매년 200억원 정도가 필요하지만 예산 확보 상황은 미약한 상태로 올해 기준 예산은 65억원 뿐이고 또한 2027년까지 예산은 260억원만 확보한 상태이다. 이때문에 현재 1부두에서 7부두까지 항만 수위가 얕아지면서 군산항 입항을 꺼리는 선박들이 다른 항만에 들러 화물을 하역한 후 무게를 조정해 군산항에 입항하는 등 업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날 전북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등 도의원들은 토사가 쌓여 제기능을 못하는 군산항 문제 대책 마련 차원에서, 군산항 토사 준설 현장과 운영관리 책임 기관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을 잇따라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군산항의 고질적인 토사 퇴적 현상에 따른 상황의 심각성을 각 관계기관이 함께 인식하고, 군산항의 안정적인 수심 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군산지역구 도의원들과 김병하 전북자치도 해양항만과장, 이유청 군산시 항만해양과장, 군산항발전협의회 고병수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함께 군산항 토사 준설 현장을 둘러봤다. 이들은 군산항 제1부두에서 제7부두까지를 둘러보며 토사 퇴적 현황과 준설 상황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문 의장 등은 군산항 현장 점검에 이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하여 류승규 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도의원들은 국가무역항인 군산항을 정부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만큼 유지 준설비 예산을 확대하고, 제2준설토 투기장 신속 추진과 더불어 앞으로 투기장 건설까지의 3년 공백기간 동안 준설토를 야적할 수 있는 장소 등을 검토 해줄 것을 건의했다. 문 의장은 “한때 전국 3대 항만이던 군산항이 고질적인 토사 퇴적 문제로 기본적인 항만 기능도 하지 못하는 현장을 둘러보니 걱정과 우려가 크다”며 “도와 군산시와 해수부 등 유관 기관과 함께 군산항이 정상적인 항만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14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단합된 의지를 강조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전북이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선정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모두가 물음표를 달았지만 우리는 그 의문을 승리의 느낌표로 바꿔내고야 말았다"며 "이번 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신념 하나로 똘똘 뭉쳐 노력한 180만 전북도민의 염원과 노력 덕분"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는 더 큰 바다로 나아가 국제 경쟁을 뚫어내야 한다"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된 서울과의 경쟁도 이겨낸 전북이다. 세계 무대의 경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며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염원했다. 이어 협의회는 "전북 14개 시군의회 의원들이 전북도민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고 이뤄내겠다"며 도민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전북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것과 관련 우범기 전주시장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당당히 국제 경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해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 이 담대한 도전을 가능하게 한 것은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길을 함께해 주신 전주시민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우 시장은 "전주시는 전북자치도와 함께 지속가능한 올림픽 모델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당당히 국제 경쟁에 나서겠다"며 "지방도시 연대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고, 풍부한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문화올림픽을 준비하는 등 2036 전주올림픽 유치를 향해 힘차게 뛰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 시장은 "2036 전주올림픽 유치 도전은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북자치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하계올림픽 유치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 14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7일 완주군의회에서 열린 제289차 월례회에서 합리적인 행정사무감사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현재 시군, 자치구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9일 이내로 제한돼 있다. 이 기간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된다. 협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토요일, 공휴일이 포함돼 실질적인 감사 기간이 단축되고 있다"며 "이는 2011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법, 행정기본법 등에서는 기간을 산정할 때 토요일과 공휴일을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며 "실질적인 감사 기간 확보를 위해 행정사무감사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관우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시대 변화에 따라 지방의회 기능도 변화하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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