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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가족 모임을 통해 잇따라 n차 감염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24일 전북도 방역당국은 군산, 전주 등에서 모두 8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북 1142번은 군 복무 중이던 장병으로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군산을 방문,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북 1148번은 고창에 거주하는 도민으로 방역당국은 이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최근 광주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직장과의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북 1141번, 전북 1143번은 군산 A마을 거주민으로 방역당국은 이들의 감염 경로를 전북 1140번으로부터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거주하던 마을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주민 26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앞서 확진된 3명을 제외한 23명이 음성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전북 1144번부터 1147번은 전주에 거주하는 일가족으로 이들은 지난 설 당일인 12일 전북 1140번이 거주하던 군산 A마을을 방문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 방역당국은 전주~군산의 연쇄감염 연결고리를 설 명절 가족 모임 n차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유는 전북 1146번의 코로나19 CT 값이 높기 때문이다. 전북 1146번이 선행 감염된 이후 전북 1144번과 전북 1145번, 전북 1147번, 전북 1140번을 연쇄 감염시킨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아울러 전북 1140번은 이웃인 전북 1141번과 전북 1143번을 감염시키고, 앞서 확진된 요양보호사(전북 1137번)를 추가 감염시킨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설 명절 가족 모임 관련 확진자는 11명이지만 향후 관리 과정에서 추가로 확진자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보다 5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한다. 시는 다음 달 5일부터 9일까지(주말 제외) 효자동 전주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 12명을 모집한다. 공급 형태는 다가구주택 총 7호로, 1인 단독거주형과 2~3인 공동거주형 등 2가지다. 임대주택의 경우 학업과 취업 준비 등 이사가 잦은 청년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책걸상 등이 기본적으로 구비됐다. 입주 자격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만 19~39세 이하 청년이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구 등은 1순위로 신청 가능하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2인 437만 원, 3인 562만 원)이다. 3순위는 본인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의 120% 이하(317만 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임대 조건은 주택별로 다르나 임대보증금은 50만 원 정도다. 월 임대료는 시세의 50% 이하 수준으로 저렴하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다. 희망자는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입주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지참해 전주시청 주거복지과로 방문하면 된다. 향후 시는 대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전북대 인근(금암동)에도 총 24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리모델링을 진행해 오는 6월 이후 입주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김은주 시 주거복지과장은 최근 전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30년간의 새만금 개발 방향을 제시할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란 새만금의 비전을 유지하면서 그린 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란 하위 비전을 새롭게 설정했다. 이에 따른 5대 개발목표도 제시했다. 다만, 환경단체가 주축이 돼 요구했던 새만금 해수유통 명문화는 반영되지 않았다. 해수유통을 둘러싼 지속된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묵은 갈등을 봉합하고 수질개선과 빠른 개발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마련이 요구된다. 24일 오후 전북도청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새만금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 새만금유역 후속 수질관리 대책안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과 관련해 1단계 기본계획에서 새만금의 청사진을 그렸다면, 이번에 변경한 2단계 기본계획에서는 실행계획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사업 완료 시기를 2050년으로 확정하고, 단계적 개발 로드맵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수소 복합단지를 조성해 에너지 자립형 도시의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새만금 신공항신항만을 건설해, 이와 연계한 맞춤형 경제특구를 통해 새로운 투자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만의 특화된 인센티브로 투자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안이다. 특히 기존에 민간자본으로 계획된 내부간선도로 가운데 약 18km에 달하는 주요 구간은 국가가 직접 건설하기로 하고,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참여도 확대해 투자자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제공,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투자 유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각종 지원과 추가 인센티브 발굴제공 등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보고가 이뤄진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과 관련해서는 애초 기본계획에는 새만금호를 담수화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됐지만, 변경된 기본계획에서는 금강 서포양수장 등의 여유 수량을 활용해 새만금 농생명 용지에 공급하기로 했다. 새만금유역 후속 수질관리 대책안 보고와 관련해서도 장기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되, 단기 대책 종료 후 종합평가를 통해 현행 목표 수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속적 수질관리를 위해 단기 대책(2023년까지)과 중장기 대책(2024년 이후)을 구분추진하고, 단기간 성과 도출을 유도하는 한편, 새만금 유역 상류와 새만금호 내를 구분해 각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장기적으로 새만금에서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에서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고,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며 새만금과 전북의 발전을 위한 지혜를 잘 모아달라고 말했다.
일당독주와 중진부족으로 인한 전북정치의 구심력 약화현상이 표면화된 가운데 자칫 전북발전 동력마저 저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주관한 당정협의회에 당 소속의원 8명 중 실제 참석자는 고작 3명에 불과해 전북 정치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지역정가에선 이번 당정협의회에 대해 겉으로는 상임위와 중앙당 일정 등 피치 못할 사정을 이유로 하고 있지만, 속내는 전북의원 대대수가 도당에 협조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전주병)은 자신이 주도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리는 첫 당정협의회에 올인하다시피했다. 김 위원장은 언론에도 도당이 주관하는 협의회가 가진 의미와 배경을 공들여 설명했다. 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원팀정신 회복과 지역현안 해결의 추진력을 얻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행사에서 도내 의원들 5명의 협조를 제대로 얻지 못하면서 각자도생하는 전북정치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물론 저마다 사정은 있었다고 한다.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환노위에서 기업 총수들을 질타했고, 김윤덕(전주갑)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질의에 집중했다. 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신영대 의원(군산)도 중앙당 일정을 소화했고, 한병도 의원(익산을) 역시 일정을 이유로 중간에 퇴장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도내 의원들끼리 사전에 충분히 시간을 조율할 수 있었음에도 기념사진만 촬영하고, 상임위 운운하면서 지역일정을 뒤로 미룬데 대해 정치인 간 물밑견제로 해석한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상임위가 아니라 본회의도 밥먹듯이 빠지는 여의도 정가의 속성을 감안하면 틀린 관측만은 아니다. 일부 의원들은 당정협의회 참석을 두고 도당위원장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 정치권에 밝은 한 인사는 김성주 도당위원장이 모처럼 자리를 마련해 도정의 양축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 했으나, 대다수 의원들은 구태여 들러리를 설 필요가 있느냐는 현실적인 계산을 한 것으로 보면된다고 해석했다. 어차피 그만그만한 초재선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협의체에서 특정 의원의 부각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다. 이처럼 전북정치의 구심력이 약해진 데에는 21대 총선 이후 줄곧 거론돼 왔던 정치권의 어른 역할을 하는 중진의원의 부재를 들 수 있다. 계보정치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만일 유력한 중진의원이 소집했다면 상임위 참석을 이유로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자리를 뜨겠느냐는 분석은 설득력이 있다. 내심 전북도 수뇌부에서도 소집하니까 참석은 했지만 이 시점에서 당정협의회의 실익은 무엇인가하고 반문했을법 하다. 전북은 다른 지역처럼 외부의 적이 없다보니 역설적으로 당 내부에서 뭉치기보단 정치역학 구도 상 상호견제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야당 등 외부에서 대치하는 세력이 있어야 같은 당 의원 간 결속이 공고해 질 수 있으나 전북은 외부의 적이 없다보니 내부에서 분열한다는 얘기다. 새만금 해수유통 논쟁으로 인한 정치권과 전북도 간 갈등과 다음 대선과 지선준비를 위해 의원들이 자신의 존재감 부각에 주력하는 현 상황도 결과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협업에 악재로 작용하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전북 정치권의 중추였던 중진의원이 대거 몰락하고, 초선이나 재선으로 전북 정치지형이 재편된 것 역시 지역정치권 구심력 약화를 불렀다는 분석이다. 전북출신 민주당 중진의 경우 수도권 출마에서 고배를 마신데다 고령으로 인한 은퇴, 잦은 탈당과 복당으로 정계 뒤편으로 사라졌다. 3선 이상 정치인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지역발전을 견인하지 못했다는 혹독한 평가를 받고 총선에서 낙마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다당제 구도는 적어도 전북에서는 단기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일당독주 체제가 계속되면서 내부에서부터 힘을 합치기보다 자신의 존재감 구축이 최우선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제 당에서 가장 중요한 대선이 시작된다. 전북발전을 위한 원팀도 중요하나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건 선거라며 8명 모두 경력과 선수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 의원이나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한데 뭉치는 모습은 당분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자립을 위해 전북과 광주전남이 뭉쳤다. 전북도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 전북과 전남, 광주광역시가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호남 초광역권 에너지경제공동체(호남 RE300)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정책위의장), 우원식 국가균형발전특위위원장, 이광재 K-뉴딜본부장, 김성환 그린뉴딜위원장, 김성주 전북도당 위윈장, 김승남 전남도당 위원장, 송갑석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우범기 전라북도부지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과 함께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인 그린뉴딜이 강조되면서 호남권이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핵심은 지역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소득을 보장하고 호남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자는 전략이다. 새만금과 신안에서 각각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을 통해 만들어진 신재생에너지를 호남에서 소비하고, 기존의 화력발전 또는 원자력발전 등에 의존했던 전력망을 대체하고자 하는 방안이 검토될 계획이다. 특히 호남에서 만들어진 추가 생산 전력분을 타지역 및 타 국가로 송전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지역민들에게 에너지 전환 기본소득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에너지 전환 기본소득은 지역 경제 활성화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주 의원(민주당전주병)은 이번 용역 핵심 중 하나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보다 앞당기고 구체화하는 것이다며 이를 통해 호남이 신재생에너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을 K뉴딜의 선두 지역, 새만금을 그린뉴딜 1번지로 만드는 것이 목표인 만큼 호남권 에너지자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참여로 향후 지역에서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를 새로운 그린산단으로 연결하고 최초의 RE100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진되는 용역은 오는 5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대통령 보고회를 통해 시범사업 예산확보와 함께 다가올 대선 및 지방선거 공약 반영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도가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전북도는 23일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 특화상담소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여성폭력 피해상담 경력을 갖춘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심층 상담과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불법촬영물 삭제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관련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고,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하는 등의 지원도 진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다른 플랫폼의 유포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관리도 지원할 예정이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지역특화상담소를 통해 지역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꼼꼼한 지원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내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근 의원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사업에서 전북이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일선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 유일하게 전북만 배제된 것으로 국토부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전북도의회 박용근(장수)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전국 15개 자치단체 33개 구역을 선정했다. 선정된 곳은 수도권 2곳(포천,옹진), 강원권 1곳(원주), 충청권 5곳(대전서구, 세종, 제천, 아산, 태안), 호남권 2곳(광주북구, 고흥), 영남권 3곳(울주,창원,김천), 제주도 1곳이다. 전북의 경우 진안군을 국토부 응모 도시로 결정하고 현장답사 및 추진상황 점검회의, 주요기관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해 6월 30일 국토부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 신청을 했었다. 전국 권역별로 골고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지정됐지만 전북(진안군)만이 배제된 실정으로 지역균형발전 차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전북 탈락사유에 대해 국방부 협의에서 불가의견이 나왔다고 답변했을 뿐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이란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도심 내에서의 드론 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드론 규제 특구로 드론 비행 시 필수사항인 사전 비행 승인 절차 등 각종 행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실증 작업을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지정을 받지 못했는데 당초 주요기관과 실무협의시 연대급 부대가 아닌 최종 결정권이 있는 국방부를 상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안일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다면서공모를 진행한 국토부 또한 최소한 1개 시도에 1개구역 정도는 선정해주는 배려가 있었어야 하는데, 이는 전북을 홀대한 것으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2년 6월1일 지방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전북을 대표하는 도시인 전주시의 차기 시장선거가 인물난에 휘말리고 있다. 거론되는 후보자는 많지만 속칭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차기 전주시장에 도전하려는 후보군들이 늘어가고 있어 마치 무풍지대를 연상케 하고 있다. 하지만 현 김승수 전주시장이 3선에 도전할지 아니면 도지사로 출마할지에 대해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한 상황을 감안할 때 정치적 역학구도에 따른 여러 변수가 상존한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후보군(이름 가나다순) 서윤근 정의당 전주시위원장, 엄윤상 변호사,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 이현웅 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 조지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등이다. 이 가운데 우범기최훈 부지사의 전주시장 도전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둘은 민주당 출마가 점쳐지는데 민주당 경선을 치르려면 권리당원(월 1000원 이상 6개월 이상 당비 납부자) 모집이 필수 적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1년 내 6개월 이상 월 1000원 이상 납부해야 권리당원 권한이 주어지는데 통상 내년 4월 경선이 예상되므로 올 10월까지 권리당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신분은 공무원으로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더욱이 선거를 도울 조직 기반도 미약한 실정이다. 반면 민주당 전북 내 10개 지역위원회 및 지방선거 출마 후보군들은 이미 진작부터 권리당원 확보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능력이 검증된 인사라 할지라도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이상 전부터 당원 모집이 이뤄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2018년 민주당 경선 과정에 문제를 삼으로 탈당해 무소속으로 전주시장에 출마했었던 이현웅 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 역시 지역 내 정치적 활동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어 후보군에서 멀어지고 있다. 반면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과 이명연 의원의 전주시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이들 두 의원은 현재 후보군들의 인물론에 힘입어 최근 출마 여부를 진지하게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 개발사업의 전환점을 맞을 기본계획 변경안이 확정된다. 24일 전북도청에서 열릴 제25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안이 심의의결될 계획으로 변경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3개 안건을 논의될 예정으로,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심의가 주요 안건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 보고와 환경부의 새만금유역 2단계 후속 수질대책안 보고도 진행된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은 새만금 사업 1단계가 지난 2020년 완료됨에 따라 2단계 사업 계획 구체화 필요가 높아졌고, 지난 2014년 기본계획을 변경한 이후 발생한 급격한 정책, 산업, 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사업 추진전략의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진행됐다. 큰 틀에서의 기본계획 변경 방안은 이미 구체화했다는 평가다. 산업경제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새만금을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 역할로 재정립하고, 그동안 청사진에 머물렀던 로드맵을 실행계획으로 구체화한다. 특히, 불리한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지난 30년 동안의 반목을 그치고, 향후 2050년까지 남은 30년 동안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매립 추진 등 내부개발 방안과 핵심 기반 인프라 구축 등의 로드맵은 일정 부분 완성됐다. 다만, 숱하게 문제가 제기됐던 환경문제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핵심은 새만금 내부 수질 문제를 필두로 한 해수유통 여부에 대한 명문화 여부다. 최근 시민사회단체들의 집회와 시위도 이어가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해수유통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명문화를 요구하며 연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새만금해수유통추진 공동행동은 지난 16일부터 전북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새만금위원회가 열리는 24일까지 9일 동안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서도 전북도에 내기도 했다. 다만, 해수유통 여부에 대한 명문화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하루 2차례 부분 해수유통이 이뤄지는 현재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가 요구했던 현 수준의 해수유통을 진행하고, 추후 수질 개선 대책을 찾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또한, 수질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세부 추가 지원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기존 기본계획에 들어 있지 않던 사업 완료 시기를 2050년으로 확정한 만큼 사업 진행 연도별 세부 계획 등이 구체화할 전망이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24일 개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전주의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의결한 이후 3개월여 만이다. 개원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운천, 김성주, 안호영, 김윤덕 국회의원, 박진규 산업부 차관 등이 참석한다. 전북도에서는 송하진 도지사와 송지용 도의회 의장, 김승수 전주시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이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개원 선포와 국가 탄소융복합산업 발전전략 발표가 진행되며, 한화시스템즈, 대한항공 등 8개사가 참여한 탄소융복합산업 얼라이언스 발족식 등이 이어진다. 지난 14년여 동안 전북도는 관련 전문가 그룹과 함께 탄소 산업을 100년 미래 먹거리로 인지하고 불모지 같은 탄소 산업의 육성을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전북도는 광역단체 차원의 육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국가 차원의 육성 정책의 필요성을 정부와 정치권에 제기하며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설득해왔으며, 이제야 그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됐다는 평가다. 전북도는 진흥원이 조기에 안착하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며, 관련 기술 개발 및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매진해 대한민국 탄소 산업의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전북정치권과 전북도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확보와 지역발전 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댄 결과 말보단 실천, 포괄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과제 제시라는 과제가 도출됐다. 특히 제3금융중심지, 군산조선소 재가동, 남원 공공의대 설립 등 전북지역 주요 현안을 타 지역구 현안이라 보지 말고 큰 틀에서 정치권과 지자체가 힘을 합쳐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주관 당정협의회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지사, 부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지도부가 국회를 찾아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역현안을 폭 넓게 논의한 자리였다. 가장 큰 성과는 서로의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발판과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실제 지자체와 정치권이 공식채널을 통해서 각자의 입장을 피력하고, 지역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함으로써 앞으로는 추상적인 외침보다는 각 과제별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자는 결론이 이끌어졌다. 1시간 30분 정도의 회의진행으로는 현황설명도 심도 있게 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 주제별로 전북현안을 다루겠다는 게 민주당 전북도당과 전북도의 계획이다. 하지만 야심찬 당정협의회라는 구호에도 불구, 청문회나 상임위, 중앙당 일정 등을 이유로 당정협의회에 제대로 참석한 이는 김성주(전주병), 김수흥(익산갑), 이원택(김제부안)의원 등 고작 3명밖에 되지 않았다. 김윤덕(전주갑)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한 모두 발언을 하고 국토교통위원회 관련 일정으로 중간에 자리를 옮겼다. 나머지 의원 4명은 송하진 도지사와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퇴장했다. 이 때문에 전북정치권 전체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도정과 정치권의 이제까지 성과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김수흥 의원은 이제 우리 전북의 현실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면서지난해 기준으로 지난 20년 간 우리나라 인구가 6.5% 증가했고, 충청지역의 경우 30%이상이 증가했는데 전북만 유일하게 -13.5%로 인구가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산업과 기업유치 실패 때문에 미래성장 동력을 잃었고 혁신도시도 타 지역보다 성과가 저조하다고 혹평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북지역 주요과제가 전주와 새만금에 집중돼있다면서 전주와 새만금 위주의 전략이 전북의 낙후를 만들었고, 그만큼 지역 내 균형발전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원택 의원의 경우 문재인 정부 이후 새만금 개발에 많은 진척과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전북도당 위원장은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뼈 있는 말을 던졌다. 송 지사와 김 위원장 이날 발언을 통해 자신의 지역구만 대변해서는 전북이 발전하기 더욱 어렵고, 발목잡기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김 위원장은 제3금융중심지의 경우 전주 지역구 국회의원 등 몇몇 의원들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 새만금이나 군산조선소도 그렇다. 자신의 지역구에만 관심 있는 경향이 많다. 이처럼 정치인이 자신의 지역구에 더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면서 그러나 전북정치권은 이제 특정지역 대변을 넘어 전북 독자권역 발전을 위해 심화적인 토론이 필요하고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지사는 추상적인 건의와 방향성 제시를 갖고 논하기엔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다며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고 꼼꼼하게 검토한 뒤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전북발전이라는 공통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뜻을 하나로 모아야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전북 3대 현안과제로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국립공공의대법 제정이 꼽혔다. 내년도 국가예산 과제로는 126개가 도출됐다. 아울러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논의가 가속화되는 이때 새만금국제공항을 빠르게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북 전주 서신동 PC방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개강을 앞둔 대학가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도는 22일 대학 개강을 앞두고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도내 대학 외국인 입국 유학생 및 타지역 학생 방역 관리 특별점검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23일부터 오는 3월2일까지 시군, 도내 대학과 함께 개강 전 대학 시설 및 학생관리 방역 상황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도내 12개 대학과 관련 지난 1월부터 입국을 마친 유학생은 1148명으로, 입국 예정 700명, 미정 345명까지 포함하면 총 2190명에 달한다. 도내 대학 운영 기숙사는 전주 7곳, 군산익산완주 각 3곳, 김제정읍임실 각 1곳 등 총 19곳으로 인원수는 2만2000명에 이른다. 특히 기숙사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전북대전주대원광대군산대우석대호원대한국농수산대 등 7개 대학은 도에서 직접 방문해 입국유학생 자가격리 상황, 타 지역 학생 방역 관리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26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이용자 등의 우선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도는 접종대상자 1만4767명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사해 접종대상자 등록을 마쳤고 96.3%가 동의했다. 우선접종 대상인 요양병원은 자체적으로 병원 내에서 접종하고, 노인요양시설 등은 보건소 방문팀이나 시설별 의사가 방문해 접종하거나 보건소에서 접종을 실시한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1만1852명은 다음 달 8일부터 의료기관 내에서 자체 접종하거나 보건소에서 접종이 이뤄지고, 코로나19 1차 대응 인력 3099명은 다음 달 22일부터 보건소에서 접종을 실시한다. 유희숙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대학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기숙사 등 고위험시설 방역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숙사 입사생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 확인 후 입실조치 등 방역지침을 준수를 철저히 점검하는 동시에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차질을 빚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정읍시와 순창군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20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는 매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전국기업환경지도 평가(20%)와 기업애로 해소 및 지원, 기업규제 개선,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등 전북도의 현실에 맞게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항목으로 구성한 자체평가(80%)로 진행했다. 이번 평가는 인구수, 제조업체 수 및 산업 규모 등을 고려해 8만 이상 시군과 8만 미만 시군으로 나눠 평가를 진행했다. △인구수 8만 이상 그룹에서는 1위 정읍시, 2위 김제시, 3위 익산시 △인구수 8만 미만 그룹에서는 1위 순창군, 2위 임실군, 3위 진안군이 각각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전북도는 이번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6개 시군에는 기관 및 개인 표창을 수여하고, 총 1억 원의 예산으로 각 그룹 1위 2500만 원, 2위 1500만 원, 3위 10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난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계자들과 기업의 큰 노력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와 시군의 적극 행정을 통해 기업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이 원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평가에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기업지원 지표를 새로이 조정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창업고용환경 변화와 국내외 전자상거래 성장, 비대면 소비시장 확대에 맞는 창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언택트 사업 분야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70개사에 16억의 청년 고용 인건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청년의 일자리를 확대한다. 창업기업과 대중견기업 간 애로사항 해결 및 상생을 위해 스타트업 7개사를 대기업중견기업 등과 연계한 공동 프로젝트 사업화 자금 4억 원(기업당 5000만 원 이내)을 지원한다. 아울러 글로벌 창업기업(18개사)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특히 올해는 창업기업(20개사)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라이브커머스 지원, 온라인 유통업체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판로를 지원한다. 창업기업의 투자 인프라 조성 확대를 위해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도내 유망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 인프라 조성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구상이다. 올해는 벤처펀드와 액셀러레이팅 투자 자금을 이용해 8개사 33억 원을 지원하고, 추가로 모태펀드를 유치해 신규펀드 35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탄소융복합 소재부품과 ICT, 기계, 그린에너지 등 전북도 성장동력산업 분야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등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메이커스페이스와 창업지원기관 연계 협력 등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지원기관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손의 도시 전주시가 올해 7억 9000만원을 들여 수공예 작가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유통마케팅 채널을 확대한다. 2017년부터 손의 도시, 전주사업을 진행해 온 전주시는 올해 생활 속 공예문화 확산, 창작 및 산업 역량 강화, 한국공예 장인학교 운영 등을 진행한다. 생활 속 공예문화 확산을 목표로, 초등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한지등과 줌치한지 응용소품을 만들어보는 초등학생 1인 1전통공예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전주지역 무형문화재 18명의 기술, 역사, 라이브 스토리 등의 자료를 구축하는 전통의 맥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올해 무형문화재 2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는 소식지를 4회에 걸쳐 발행해 수공예 작가, 각종 기관, 단체에 배포하여 새로운 소식 및 수공예가치 등을 알린다. 시는 또 수공예 작가들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유통마케팅 채널을 확대운영키로 했다. 수공예 작가들의 전시지원은 물론 상품 및 디자인 개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창작 역량을 한층 강화시킬 예정이다. 여기에 500여 개 수공예품이 등록된 온라인 쇼핑몰을 개선운영하고, 온라인 라이브 생중계를 통한 상품판매 및 경매 프로그램 진행 등 마케팅도 강화키로 했다. 더불어 시는 올해 총 1억4000만 원을 들여 수공예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한국공예 장인학교도 운영한다. 총 40명을 대상으로 기초심화 2개 과정이 열린다. 최락기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는 그 어떤 도시보다도 우수한 공예문화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우수한 공예문화 콘텐츠가 시민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공예의 가치와 문화가 확산되고,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공예를 산업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영업 손실을 직접 보상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법률 제정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선전 전주시의원은 21일 임시회에서 전주시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각종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금액이 적고 지원금 지급 기준도 자치단체마다 달라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며, 지원금 지급 초기에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반기는 분위기였으나 영업시간 제한이 장기간 지속되고 지원금 규모가 많지 않다 보니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업소들에 대한 영업을 제한 한 만큼 영업 손실을 보상해야 하며,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코로나19 방역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은 전주시 등 자치단체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법률적인 근거가 없고 예산이 부족, 이를 실행할 수 없다며 보상지원을 근거로 하는 법률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와 정부가 적극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농촌축제 지원사업 공모에서 도내 10개 농촌축제가 선정됐다. 전북도는 2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69개의 농촌축제 지원사업을 선정한 가운데 도내 익산 성당포구 행복드리미 축제 등 10개 축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축제 지원사업은 농촌 생활과 경관전통 등을 소재로 만들어진 마을권역 단위 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 공동체 활성화와 도농 교류를 유도한다. 도는 이번 선정으로 각 축제에 대해 효율적인 컨설팅 과정을 통해 농촌축제의 기본 목적에 맞는 축제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축제 주제를 소규모로 구체화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호일 전북도 농촌활력과장은 농촌축제가 준비부터 실행까지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 모두가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효사랑축제로 발전하고, 경로사상 고취는 물론 농촌 활력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새만금 동서도로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16.5km)가 최근 국도 12호선 노선 지정에 따라 국도 관리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국토교통부 소속)과 협의해 이뤄졌다. 앞으로 동서도로 관리는 제설 장비와 도로 관리 인력 등을 갖춘 전주국토관리사무소(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가 관리를 맡는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동서도로가 원활한 유지보수와 함께 겨울철 제설작업 등 기후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방문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일선 지자체들의 각축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4차 구축계획에 지자체가 요구하는 사업이 반영되지 않으면 5년이 지난 5차계획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전북 역시 전주~김천 철도선 등의 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막바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초 국토부는 2월 중순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국 일선 지자체에서 건의한 노선만 170여 개 달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만 수십조 원에 달하다보니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이 늦어지는 이유에서 공청회를 연기했다. 전북이 4차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사업은 △전주~김천 철도선, △전라선 고속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새만금~목포 철도선, △달빛내륙철도 건설,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 6개 사업이다. 이 중 핵심은 전주~김천 간 철도 반영 여부다. 전주~김천 철도는 4차에 앞선 제2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추가 검토 사업으로 선정됐지만 추진동력을 얻지 못하면서 답보 상태로 현재까지 이어졌다. 전주~김천 철도 건설은 동서 내륙의 가교 역할을 해 침체된 전북 경제를 활성시킬 수 있는 만큼 유치에 절실한 상황이다. 타시도 지자체들도 자기 도시의 현안 반영을 위해 정치권과 함께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다. 충청도는 경제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합심해 기자회견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철도 유치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여는 등 여론 확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남과 광주 역시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노선 건의안 반영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김윤덕 의원(민주당전주갑)은 조만간 국토부 장관 등을 만나 강력히 건의하려고 한다며 전북 발전을 위해 건의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이 그동안 지속해 온 새만금 관련 논란에 공식 입장을 밝혔다. 새만금 사업을 총괄하는 중앙 기관의 입장이라 향후 새만금 사업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로 전망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와 행정구역 문제 등에 상관없이, 새만금 내부 개발이 새로 정비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상에 구상한 사업 기한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17일 2021년 업무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기본계획 변경의 핵심은 실행 가능성에 있다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새만금 사업에서 표면적 갈등이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해수유통 부문과 3개(군산, 김제, 부안) 지자체를 둘러싼 행정구역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해수유통 논란과 관련해 양 청장은 해수유통이 되더라도 현재 관리 수위(-1.5m)는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내부 도로나 산단 구축 등 새만금 내부 개발이 모두 현재 관리 수위를 기준으로 진행됐고, 현재도 추진 중이라는 것. 해수유통에 따라 관리 수위 변경이 이뤄질 경우 내부 개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만금개발청에서는 해수유통 여부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면서 수변도시나 해양레저 활성화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목표 수질 달성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체계로 진행해서 목표수질 달성이 어렵다면 해수유통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해수유통이 결정될 경우에도 관리수위 -1.5m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새만금 행정구역 논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전달했다. 인근 지자체간 갈등이 표면화하고 증폭되는 상황에서, 새만금 사업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 청장은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을 통합한 통합 새만금시(市)로 만들어나가는 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안이라면서 3개 시군 통합이 어렵다면 현재 새만금 지역만을 새만금시(市)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새만금개발청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맡긴 새만금 행정구역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문제는 3개 시군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으로, 추가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새만금개발청은 일정 기간 새만금지역에 기초 지자체를 두지 않고, 전북도 출장소를 설치한 후 자치 행정을 진행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전북도와 행안부, 관계부처가 협의 중인 사안으로, 새만금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기초 지자체를 두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원활한 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안이다. 양충모 청장은 그동안 국민들께서 새만금 사업 성과에 대해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며 올해를 기점으로 새만금이 글로벌 신산업의 중심지로서 그린 성장을 실현해 나가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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