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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과 은파호수공원에 대한 전선지중화 사업 착공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과 은파호수공원 2곳에 대한 전선지중화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고 29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군산시 선유도항(선유도 474)에서 짚라인 앞(선유도리 4) 구간과 은파호수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음악분수 앞쪽(9-4화장실) 구간, 두 곳이 한국전력의 2020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대상지에 선정되어 내년 4월께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선유도해수욕장에서 선유3구까지 1.4km 구간에 총사업비 13억원, 은파순환길 900m 구간에 총사업비 12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공사비는 협약 체결 후 실시설계와 상세설계를 거쳐 산출된다. 당초 선유도 해수욕장은 2017년 연륙교 개통 이후 공유수면에 설치된 가공선로가 미관을 해쳐 경관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은파순환길은 미관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가공선로 주변 나무로 인한 전선 파손 등 안전상의 문제가 부각됐다. 신 의원은 군산시의 노력에 힘입어 전선지중화가 시급했던 두 곳에 사업이 시작되어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군산 발전을 위한 사업들의 추진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향후 15년간 5배 가까이 높일 계획을 밝히면서, 전북도가 새만금에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에서는 계획 이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관련 규제도 대폭 풀기로 하면서 새만금이 날개를 달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2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며,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목표와 이행 방안을 제시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장수요산업인프라 5대 혁신을 바탕으로 저탄소 사회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9차 전력계획에 맞춰 25.8%(재생에너지 22.2%신에너지 3.6%)로 설정했다. 203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사업용+자가용) 설비용량은 82.2GW로, 이는 지난해 5.6%(19.7GW)의 약 5배에 달한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가 밝힌 지역에너지 센터 설립과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강화 등 지역주도 신재생 확산 기조와 맞물려 새만금이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에너지산업 국가종합 실증단지,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비롯해 새만금 태양광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새만금처럼 집적화된 공간은 쉽게 찾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또한,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경쟁입찰, 장기계약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시장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새만금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할 수 있다는 평가다.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잠재량 확충과 기술 고도화, 전력 시스템 구축 등 연구 기반과 실증단지 관련 테스트배드 역할도 가능하다. RE100 본격화 및 그린수소 연계 확대 등 정부가 이번 계획에서 밝힌 신재생에너지 관련 구상 대부분이 새만금과 전북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맞닿아있는 만큼 향후 전북도의 대응과 준비 여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선도할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만(57) 전북도 자치행정국장과 김인태(53) 환경녹지국장이 실장(2급지방이사관)으로 승진 내정됐다. 허전(55) 전북도 총무과장은 국장(3급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 내정됐다. 전북도는 2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실장급(2급) 2명과 국장급(3급) 1명, 과장급(4급) 9명, 팀장급(5급) 25명, 6급 이하 35명 등 총 72명의 승진 내정자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나석훈 일자리경제본부장과 한준수 의회사무처장 등 일부 간부의 공로연수, 명예퇴직 등 퇴직요인과 직제개편, 파견 등에 따라 승진 요인이 발생했다. 실장급(2급)으로 승진 내정된 김용만 자치행정국장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1997년 지방고시 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전주고, 서울대 화학과 졸업, 미시간주립대 정책학석사, 전북대 행정학박사를 취득했고, 정읍부시장과 전북도 환경녹지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인태 환경녹지국장은 대전 출신으로 1999년 지방고시 4회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다. 군산제일고, 세무대학 관세과를 졸업했고, 미국 뉴욕총영사관 영사, 정읍부시장,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을 역임했다. 국장급(3급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 내정된 허전 총무과장은 1986년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전북사대부고, 전북대 행정학과(석사)를 졸업했다. 중국사무소장과 김제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과장급(4급) 승진자는 강신교 새만금기획팀장, 강희두 교육기획팀장, 김현옥 공동체정책팀장, 이찬준 예산팀장, 이동현 기술감사팀장, 김용운 숲문화팀장, 박성호 산림정책팀장, 박태욱 동물방역팀장, 노창환 보건정책팀장 등이다.
전주-새만금 메가시티 구상과 함께 전주완주 통합, 새만금 단일행정구역 논의가 촉발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각 광역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뭉쳐야 산다는 대명제 아래 메가시티 건설과 행정구역통합에 불씨를 지피고 있다. 광주전남, 충청, 영남권은 행정구역통합 카드와 행정구역은 그대로 둔 채 생활경제 기능을 연결하는 메가시티 전략을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에 앞서 지역의 광역화에 실패하면서 구심력이 약화돼 있다. 메가시티나 초광역 경제권을 논의할 때 전북이 호남 또는 전라도라는 틀에 갇히거나 강소권으로 분류돼, 정체성이 다른 지역에 흡수되는 경향이 생긴 것도 광역화에 실패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가 맞서고 있는 데, 전북의 경우 지역 간 갈등을 우려해 논의 자체를 꺼리는 모양새다. 통합 찬성 측은 인근 지자체 간 불필요한 출혈경쟁을 막고, 지역의 규모를 늘려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반대 측은 통합이 추진되면 규모가 작은 농어촌 지역이 도시에 흡수가 불가피해 지역 내 부익부빈익빈을 야기하거나 오히려 균형발전을 해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새만금 지역의 경우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의 귀속권 다툼이 치열한 상황이다. 새만금의 완성은 전북을 넘어 국가 차원의 고민이 필요한 문제지만, 자칫 자치단체 간 밥그릇 싸움으로 논의가 흘려갈 경우 개발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높다는 의미다. 새만금을 전북의 15번째 단일행정구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권과 도 내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의 문제의식은 비슷하지만, 자기가 속한 (선거)지역구에 따라 자차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입장은 제 각각이다. 실제 새만금 지역은 전체 5개 구간 중 군산 방면 산업단지를 에워싸고 있는 5호 방조제를 제외하면 4개 구역 모두 행정구역 귀속권 분쟁에 휘말려 있다. 새만금 귀속지역이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막대한 지방세입과 인구증가가 따라오기 때문에 시군 입장에선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에 새만금이 제대로 된 신도시로 부상하려면 새로운 지자체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기 된 것. 정부 역시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을 놓고 3개 시군이 분할해 관리하는 방안보다 새로운 자치단체를 만들어 관리하는 방안과 3개 지자체를 통합하는 방안 등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통합의 합리적 기준과 원칙을 정치나 행정 영역에서 공론화하기엔 한계가 있고, 세 지자체 간 이익 조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11월 새만금 정책포럼에서도 집중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새만금 내부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새만금 인접 시군 사이 갈등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체계 설정 문제에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의 협력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권오철 선임연구위원은 새만금 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최선의 관리방식으로 단일행정구역 설정과 통합적 관리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주완주 통합은 초광역 메가시티에 구축에 앞서 전북의 광역화와 전북인구 유입을 위한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주와 규모면에서 조금 밀렸던 청주는 올해 11월 기준 인구가 84만5000여명으로 인구 90만을 바라고 있다. 청주의 인구는 옛 청원군 지역과 청주도심이 모두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청주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세종충청권 메가시티 논의에서 충북도는 대전충남 세종에 주도권이 밀리지 않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문가들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면 항상 행정통합은 전 세계적인 추세지만, 상생과 협력 의지가 바닥에 깔려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전북은 아무리 효과적인 방안이라도 서로의 신뢰부터 다져야 한다는 교훈을 앞선 전주완주 통합실패 사례에서 배웠다며 조급한 통합 시도는 자칫 장밋빛 동행이 아닌, 영원한 결별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주완주 통합 등 전북 광역도시 건설과 새만금 단일행정구역 추진 문제가 2021년 전북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2022년 지방선거 구도로 접어드는데다 현직 단체장들이 대부분 재선 내지 3선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안은 가장 어려운 화두로 꼽힌다.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다시 촉발된 배경은 초(超)광역경제권 논의와 메가시티 건설의 선행조건이 전북의 광역화에 있기 때문이다. 전북의 경우 광역시를 배출한 타 시도와 다르게 지역 내부에서부터 광역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충청, 대구경북 등은 초광역에 앞서 지역의 광역화가 먼저 이뤄진 지역이다. 광역시가 없는 충북과 경남은 각각 2014년과 2010년에 청주청원 통합과 창원마산진해 통합에 성공, 스스로 광역권을 만들었다. 광역도시가 없는 전북의 경우 정부여당이 강원, 제주와 강소권 메가시티로 분류했지만, 지역 간 정체성 차이와 교통문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전주완주 통합으로 전북권 중심도시를 광역화하고, 새만금을 전북의 15번째 단일행정구역인 기초 자치단체로 만들어야한다는 주장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과 메가시티라는 거대한 흐름에서 전북이 생존하려면 급변하는 시대에 걸 맞는 전략이 요구된다. 전북도는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메가시티 추진에 앞서 전주와 새만금을 잇는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있다. 도의 계획이 실현되려면 기초 자치단체 간 협업을 넘어 전주와 새만금 일대 시군의 출혈경쟁을 지양하고, 힘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중앙정부와 정치권도 이러한 논의에는 크게 공감하고 있지만, 지역 내부의 반발과 갈등을 염려, 공론화를 꺼리는 모양새다. 하지만 서울-수도권이 국가 인프라를 모두 흡수하는 블랙홀이 된 만큼 이에 맞서 지역이 생존하려면 지역정치권이 먼저 나서 통합과 새만금 단일행정구역 논의를 촉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 외에도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들은 초광역권 전략과 메가시티 건설, 행정수도 추진이 빨리지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공통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박재욱 신라대 행정학과 교수 등 국내 전문가들 역시 지방행정연구 학술논문 등을 통해 오래전부터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선진국에서는 광역개발전담기구나 광역정부를 통한 광역행정체제의 필요성과 유용성이 이미 경험적으로 검증된 바 있다면서 독일은 기본법을 개정하면서까지 광역정부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미국에선 지방정부간 광역연합은 일반화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정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은 지방정부가 완전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선 5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전북지역은 최대한 통합이 가능한 경제기반과 행정체제를 한데 모아 인구 200만 명을 달성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게 가장 큰 과제다. 이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 간 연대체계를 만들어 지방분권 강화와 소지역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근 도의원 전북도의회 박용근(장수) 의원은 23일 코로나19 등에 대처하기 위한 마스크 구입 시 도내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입찰참가자격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는 마스크 구입 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도내업체로 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조업체나 공급업체 중 어느 하나가 도내에 소재지를 두면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타지역 마스크 제조업체의 제품도 납품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도내 공급업체(총 1705개) 대비 약 2%에 불과한 제조업체(총 35개)가 과도한 가격 인하 경쟁 등으로 인해 생존 위기에 놓인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현행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조와 공급으로 포괄하되 공급업체 선정 시 도내 생산제품으로 납품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면서 1억 이상 대규모 구입 공고 시에는 도내 제조업체로 한정하는 등 도가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배려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용우 이사장 후보자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23일 전북신용보증재단 유용우 이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위원들은 후보자가 국가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 장기재직 중 큰 과오가 없었고 성실히 근무한점, 전주지점장 시절 우수한 실적 등 실무경험과 업무능력에 대하여는 높이 평가했다. 반면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내역이 거의 없어 기관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특히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과 금융센터건축에 따른 제3금융도시 마중물 역할,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요구되는 정무 능력 부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유용우 이사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부족한 면과 앞으로 해야 할 업무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다며 다양한 사회단체와 소통하고 특히 전통시장 상인회와 먼저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관련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지방행정의 내용과 의미, 후속 입법 조치 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모색됐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기념비적 일이라 환영하면서도 주민자치회 조항이 (개정안에서) 삭제된 것은 직접 민주주의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것이라며 주민자치회를 도입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자치경찰제에 대해 지역여건에 맞는 안전교통방범 등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시군구 기초단위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실시돼야 한다며 시군구 단위 시범 운영을 주장했다. 김순은 위원장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주민자치회 조항은 여야 논의 과정에서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등 추가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제외됐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간 지속된 논의를 통해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의회 문승우(군산4) 행정자치위원장과 이명연(전주11) 환경복지위원장이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수여하는 2020년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전국 지방의회 의원 3500여명을 대상으로 통계점수에 의한 1차 심사와 2차 정량자료 심사, 3차 적격성 심사과정을 거쳐 대상수상자를 선정한다. 문승우 위원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매진하고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애를 안았다. 이명연 위원장은 다양한 입법활동과 도정 및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며, 타협과 상생의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광역의회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열리지 않았으며, 상패 전달은 14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송지용 의장이 전달했다.
박선전 전주시의원 전주시가 지역발전 효과가 큰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주는 대신 공익적 기여를 민간사업자와 협의하는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다. 전주시는 시의회 박선전 의원(더불어민주당, 진북인후12동금암1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전협의와 공공기여 내용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개발계획과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해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여의 내용은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전후 토지 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에서 결정토록 했다. 도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사전협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면적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전주시의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조례에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조례가 공포되면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개발할 때 용도지역 변경 등의 타당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서울시부산시 등이 시행하고 있다. 그간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우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미흡해 형평성 시비나 특혜 논란도 불거졌었다. 반면에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이 유지돼 효율적인 부지 이용이 어렵고, 민간사업자의 재산권이 제약되는 문제도 제기됐었다.
박용근 전북도의원 완주군에 동학농민혁명의 스토리텔링을 접목해총기총포 박물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용근(장수) 전북도의회 의원은 13일 인류의 역사에 있어 총포를 제작할 수 있었던 국가는 지배의 역사를 누리게 되었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다며 국내 최초로 총기총포가 특화된 박물관을 만들어 관광자원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주장의 근거로 완주군 삼례가 동학운동 무장봉기와 관련 민간인이 최초로 총기를 사용한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전북이 봉건 체제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최초의 농민 중심의 혁명인 동학농민운동의 시발점이기도 하다며 삼례의 경우 두 차례의 무장봉기와 함께 민간인(농민군) 최초로 총기를 사용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자원화가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에 역사적 스토리텔링을 접목해 체험형식의 밀리터리파크와 연계한다면 볼거리 측면에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며 완주군내 폐교부지를 활용해 군사학과경찰행정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우석대, 원광대등 대학들과 박물관의 운영방법등에 대해 논의하다 보면 좋은 방법이 도출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섬길 시의원 전주시의회가 최근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안전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공유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의회는 지난 8일 정섬길 의원(서신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과 주차질서 이행등을 명시했다. 대여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속도를 20㎞/h 이하로 조정, 주차장 확보운영, 이용 중에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섬길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재개정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혼란이 예상된다며 교통환경 관련 규정이 합리적으로 마련될 때까지 보행 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자 안전인식이 확대되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시 드림스타트 덕진센터(이하 덕진센터) 조성을 위한 건물 매입 추진을 놓고,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쟁점은 사업 타당성과 정책의 일관성.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와 복지환경위원회의 판단도 각각 달랐다. 전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덕진구 반월동 옛 조촌동사무소 부지에 아동청소년노인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사업을 추진,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북부권 복합복지관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덕진센터를 분리하고, 인근 건물을 매입해 덕진센터를 포함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육아 나눔터 등 3개 기관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지난해 9월 변경했다. 이유는 아동복지사업 통합운영을 위한 공간 확보였다. 이를 두고 일부 시의원들은 시가 덕진센터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려는 건물이 북부권 복합복지관과 한 건물을 두고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특혜 의혹까지 제기됐다. A 의원은 북부권 복합복지관에 덕진센터로 쓸 공간이 더 필요하다면 거기에 증축하던지, 아니면 복지관 옆에 붙어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늘리던지 해야 한다. 그런데 왜 하필 복지관과 한 건물을 두고 떨어져 있는 30여 년 된 낡은 건물을 시비를 들여 매입하고 리모델링해야 하는가. 이건 특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복지환경위는 덕진센터 건물토지 매입 계약 예산 3억 원을 삭감하고 사업 재검토를 주문했다.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과 비교했을 때 정책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난이 복지환경위원장은 덕진센터를 북부권 복합복지관에 설치하는 것이 초안이었다. 이 경우 하나의 회의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등 공간 활용도가 훨씬 좋다. 그런데 덕진센터를 분리, 별도 건물을 매입하는 안으로 변경돼 예산안이 제출됐다며 서부권 복합복지관은 통합하는데 북부권 복합복지관은 분리하느냐. 이것은 일관성이 없다. 담당 부서가 이렇게 사업을 변경하는 게 적절한가 고민하고, 통일안을 가지고 오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종합돼 예산이 삭감됐다고 말했다. 반면, B 의원은 매입을 추진하는 건물은 지상 3층으로 연면적 1867㎡, 대지면적 1256㎡에 이른다. 복지관 1개 층(895㎡)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다. 객관적인 비교를 했을 때, 전주시 자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며 건물 매입 여부는 시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행정위도 덕진센터 건물토지 매입을 포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결, 전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김은영 행정위원장은 덕진센터만 복지관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육아 나눔터 등이 같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복지관 1개 층만으로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1개 층을 20억 원을 들여서 올리느니 다른 건물과 토지를 사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행정위를 통과한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8일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문턱을 넘었고, 복지환경위에서 삭감된 매입 계약 관련 예산은 예산결산특위 축조심의 등을 남겨두고 있다. 만약, 시의회에서 건물 매입 계약 예산이 부활하면 전주시는 북부권 복합복지관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 또, 별도 예산을 확보해 건물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전날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관련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특례권한을 부여한다는 조항은 전주를 염두한 것이라며전주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와 같은 특례권한을 받아 예산, 지원 등에서 전북 몫을 키우겠다고 10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 9일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행정수요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 등이 고려되는 도시에 특례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0일 기자간담회를 연 김승수 시장은 전주시 특례 권한 부여 기대감을 밝히는 동시에 인구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 지정은 국가 불균형 특례시라고 비판했다. 김 시장은 특례시 자동 지정은 불발됐지만, 당정청 회의 등에서 전주의 특례시 지정 필요성을 모두 공감했다며전주의 특례 부여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또 특례권한 획득이 최근 경상전남권 등의 메가시티초광역화 추진으로 재점화되는 전주완주 통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김승수 시장은 통합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관 주도의 통합 시도는 지역간 분열을 일으킬 수 있어 시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면서 전주시가 특례 권한을 받으면 시군 통합은 더 탄력받을 것이다. 단순 내부 통합으로 파이를 키우는 것보다 외부에서 더 큰 것을 가져와서 파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현 개정안에 대해서는 비판 목소리를 냈다. 김 시장은 인구수 100만이 무너지면 특례시 지위를 잃을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 말고는 인구가 성장하는 도시가 없고, 인구수 103만 명인 창원 역시 특례시로 지정되지만 인구수가 줄고 있다며 결국 도시간 통합하지 않는 한 특례시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중심 권한 부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인구 50만 이상 도시 특례시 지정 반대에 대해서도 서운함을 토로했다. 김 시장은 집요한 반대와 방해는 분명하다. 법 통과 직전까지 강력하게 반대하고 방해해서 만들어진 현재 결과에 대해 과연 그분들(전국 시도지사)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지, 결과에 만족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김승수 시장의 전북도지사 출마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다. 기자들의 질문에 김 시장이 출마하지 않는다는 답변 대신 우선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는데, 추후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김윤덕 국회의원과 관련 김윤덕 의원이 김승수 전주시장과 출마의사를 나눴다는 언론 보도의 사실여부에 대해서도 김 시장은 답을 내놓지 않았다. 도지사 출마 및 추후 정치적 행보에 관한 김 의원과 김 시장간 협의 여부에 관해 관심이 이어지자 관련 협의하거나 합의하지 않았다는 게 김 시장 측근들의 설명이다. 김윤덕 의원 측 역시 시장과의 만남에서 허심탄회하게 도지사 출마의사를 언급했지만, 양자 간 협의나 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김승수 시장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년 상반기 최종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는 게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종 전남도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서울시중구의회의장) 등 지방4대 협의체의 대표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이 21대 국회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성명서에서 지방4대 협의체장은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주민의 자치권을 명시와 지방의 기관구성 다양화에 관한 근거 마련, 지방의회의 역량과 지위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점 등에 대해 의의를 부여했다. 반면 자치입법권과 시도 부단체장 정수를 비롯한 자치조직권의 확대, 주민자치회 설치 등 반영되지 못한 사항은 추후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도 자치분권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를 우선 실시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향후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가 실현되도록 지역 치안 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기본법으로서 자치분권의 시대정신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만족스럽지 못한 점도 있겠지만 진정한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지속해서 중앙과 지방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윤근 전주시의원 전주시의 역세권 LH 주택개발 백지화 추진에 반대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서윤근 전주시의원은 7일 열린 제376회 전주시의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현재 전주에서 제2에코시티, 천마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잇따라 계획돼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공급 과다를 이유로 전주역세권 주택개발만 반대하는 것은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임대주택은 필요하지만 LH의 전주역세권 개발계획은 도시팽창구도심 공동화 심화를 야기해 지양한다. 시 자체사업으로 구도심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지만, 서 의원은 택지개발의 형평성과 공공성, 시 공적임대주택 보급 대안의 현실성 등을 문제 삼으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날 김승수 시장과 서윤근 시의원 모두 서민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필요성은 공감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주택 과잉 공급상태에서 LH 역세권 개발이 택지 난개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고 문제 삼았다. 입지 면에서도 전주역세권은 도시팽창을 일으켜 구도심 공동화 현상 등 각종 폐해를 가져온다며 전주역세권 개발을 반대했다. 이와 관련, 서윤근 의원은 전주시가 113%에 달하는 전주시 주택보급율과 LH의 공공성 저하를 이유로 LH의 역세권 내 주택개발을 반대하지만, 아파트값상승과 부동산투기는 도리어 민간 분양이 먹잇감이다. 그런데 천마지구, 제2에코시티 등 일반분양 아파트 개발은 진행하고 LH의 공적임대 아파트 건립은 반대하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는다며, 오히려 공적임대 아파트의 보급은 조금이라도 전주시 관내 부동산 투기광풍을 제어하는 데 기여할 것이이라고 했다. 김 시장은 만성, 혁신, 효천, 천마지구, 에코시티 등 현 대규모 택지개발 중 내 임기에 와서 새롭게 하는 도시개발이 아니고 기존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며 LH 역세권개발과는 다른 문제다고 했다. 이어서 역세권 입지는 도시팽창 문제를 야기한다며, 신도심이 조성되면서 원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됐다. 역세권이 아닌 구도심에 시 자체적으로 공적임대주택 7000여 세대를 조성해 도시팽창 없이 서민 주거를 안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 의원은 LH 역세권개발 역시 계획됐던 것 아니냐, 제2에코시티나 천마지구의 민간 분양 아파트가 가난한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일은 거의 없다. LH 역세권 개발에 따른 도시 외곽 팽창은 안 되지만, 민간 택지개발에 따른 내부 집값 상승 과열은 신경쓰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시가 제시한 구도심유휴부지 내 매입리모델링재개발 등을 통한 7273호 임대주택 공급계획에는 시민들의 선호도와 선택권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신영대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군산)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신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민 안전을 위한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공원 내 체육시설 노후화로 시민안전이 우려됐던 소룡체육공원 시설 정비를 위한 5억원, 주차면이 부족해 장날에 불법주정차 등 교통혼잡이 일어나는 대야시장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3억원 등이다. 신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배정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군산시와 공조해 주민편익 개선을 위한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고창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 6억 원, 고창 복분자클러스터(농공단지) 진출입도로 확포장사업 5억 원, 정읍 장애인 이용시설 증축공사 4억 원, 정읍 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 3억 원 등 총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교세 확보를 통해 농업인을 비롯한 장애인, 노인 등 지역주민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앞으로도 지역 현안들을 꼼꼼히 살피고,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전주시장 전주시가 덕진권 관광거점도시 연계 개발, 수소드론탄소 등 전주형 뉴딜, 한문화영상도시재생 등 도시 성장 동력에 쓰일 국가예산을 대거 확보했다. 전주시는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올해 7075억 원보다 1028억 원(14.5%) 늘어난 8103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사회보장적수혜금과 국가유관기관 예산을 포함한 국가예산 총 규모는 1조 6072억 원이다. 분야별로 △관광거점도시 등 문화관광 34개 사업 626억 원 △전주형 뉴딜 등 산업경제 91개 사업 2368억 원 △사회안전망 53개 사업 1618억 원 △생태환경 36개 사업 774억 원 △시민 삶을 바꿀 시설생활SOC 18개 사업 2718억 원 등이다. 신규 사업으로는 전주로파크 건립 등 88건1533억 원을 발굴했다. 전년도보다 24건631억 원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으로 정부 재정여력이 감소된 가운데서도 전주시가 기대 이상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전주시와 전북도, 김윤덕이상직김성주 등 지역 국회의원까지 한 팀이 돼 대응했다. 그 결과, 국회단계에서 총 13건 사업의 예산 412억 원이 증액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서 정치권, 전북도, 전주시 등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협치가 있어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2021년에도 지속가능한 혁신으로 시민들의 삶을 바꿔나가 전주에서 산다는 것이 자랑이 되는 도시, 전주사람이라는 것이 자부심이 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의 2021년도 국가예산 현황을 살피면 8103억 원 확보라는 양적 성장은 물론 관광도시재생 등 지역 현안사업 탄력,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전주형 뉴딜 기반 조성 관련 예산이 모두 확보됐다는 평가다. 덕진동 옛 법원검찰청 부지재생이 본격화되고, 상림동 영화촬영소 일대는 대한민국의 영화산업을 이끄는 중심지로 거듭나게 돼 기존 한옥마을 중심의 구도심과 함께 전주의 관광경제를 이끌게 됐다. 그간 전략적으로 육성해온 탄소드론산업과 더불어 미래먹거리인 수소산업과 전주형 뉴딜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도 확보했다. △전주형 뉴딜로 경제 활성화 기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형 인재를 키우는 교육사업인 지역ICT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사업 예산 12억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에너지 사업 예산 8억5000만원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예산 15억원 △스마트 ITS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예산 6억 원 등도 챙겨 전주형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전주 미래를 책임질 먹거리 산업으로 급부상한 드론 관련 예산도 대거 확보했다. 2025전주드론축구월드컵이 열릴 전용시설이자 드론스포츠산업을 집적할 수 있는 드론스포츠 복합센터 건립을 위해 3억 원이 확보됐다. 드론축구를 세계인이 즐기는 스포츠이자 미래 드론융복합형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발판이다. 드론 관련 연구장비를 갖춘 드론산업 전문지원기관인 드론혁신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연구 장비도 구축될 예정이어서 관련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또 수소체험관 및 통합안전운영센터 건립 예산 40억원을 확보,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이끌어갈 수소시범도시의 명성을 이어가게 됐다. 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승격에 따른 310억원의 운영예산을 확보했다. △관광경제, 한옥마을에서 덕진권까지 확장 또 하나의 전주 미래 먹거리인 전주관광의 외연이 도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구도심에서 덕진권역, 서부권 K-Film권역 등까지 확대하고, 체류형 관광을 유도할 문화관광분야 신규예산도 확보했다. 만성동 법조타운 조성 이후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 덕진동 옛 법원검찰청 부지재생이 본격화된다. 설계비 2억 6000만원이 확보돼 닻을 올리게 된 전주 로파크는 법문화 체험공간이자 교육시설로 들어설 예정이다. 여기에 한문화의 정수를 체험할 수 있는 한국 전통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총 453억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 내년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를 통해 옛 법원검찰청 부지, 덕진공원, 전주동물원,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재생 시민의 숲 1963, 팔복예술공장, 첫마중길 등을 아우르는 덕진첫마중권역 관광벨트가 구축돼 관광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보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권역은 다양한 인프라와 문화시설들이 새롭게 들어서게 된다. 국립무형유산원 인근에는 전수교육관과 주민편의시설, 예술인 주택 등이 결합된 무형문화 복합편의시설이 건립된다.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조성과 경기전 어진박물관 증축, 서학동예술복합문화센터 건립 등도 포함된다. 상림동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일대는 대한민국 영화영상산업을 이끌 허브이자 영화팬들의 새로운 여행 목적지가 될 K-Film 권역으로 거듭난다. K-Film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구축 사업이 430억 규모로 추진되고, 상림동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일대에는 시대별 야외 스튜디오가 추가 조성된다. △사람 중심 도시혁신 가속화 시는 이와 함께 도시혁신을 이끌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예산과, 멀게는 광역교통망 구축부터 가깝게는 도서관 건립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삶을 바꿀 다양한 SOC사업 예산도 챙기면서 시민들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갖춰 나가게 됐다. 사회안전망 강화의 경우 시는 총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충경로 보행환경 특화지구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내년도 예산 20억원을 확보 했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전주천 수위상승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전미동 월평지구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도 추진된다.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113억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 2억원과 혁신도시 어린이 가족친화공간 조성 예산 45억원(총 90억원) 등이다. 또 아중호수도서관 건립, 빈집특화형 뉴딜 사업, 남노송동 새뜰마을 사업, 아중2분구 하수관로 정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SOC 예산도 챙겼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이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전북혁신도시 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부설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는 지난 17일 부산에서 제229차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 채택은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강 의장은 지방 행정사무 증가에 따라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지방의원의 전문적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연수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의정활동 영역과 범위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회중앙지방공무원들에 비해 지방의원의 교육연수 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보고, 지방의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대안으로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을 요구했다. 강 의장은 지방 의정연수기관 설립은 시대적 요구이자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 강화를 위한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고 밝혔다. 이날 건의문을 채택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정연수센터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가진 우수한 인프라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방의원과 의정 지원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연수훈련이 가능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종)도 지난달 30일 전남 장성에서 제5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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