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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2020년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평가결과 전북도내 8개 업체가 우수업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293개소의 자원화조직체에 대해 실시됐으며 전국에서 78개소(공동자원화 31액비유통센터 47개소)가 우수업체로 선정됐다. 전북에서는 53개소 중 8개소(공동자원화3액비유통센터5)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중 공동자원화 시설은 △우주원 △에코바이오 △임실축협 등이며, 액비유통센터는 △(유)친환경대현그린 △하이그린영농법인 △온정산업영농법인 △신광영농법인 △고창군양돈퇴액비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축분뇨 관리가 미흡한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악취저감시설 지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와 도는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해 환경오염 방지와 자연 순환농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장수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곤충산업육성 지원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 사업은 내년도부터 추진되며 장수군에는 곤충산업 규모화를 위한 생산가공시설 등이 지원될 계획이다. 장수군은 내년부터 식용곤충 사료 제조시설을 구축, 안전하고 균일하게 곤충먹이를 공급함으로써 곤충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데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우수한 품질의 곤충원물을 생산하여 산업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휴관 중이었던 도내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을 순차적으로 재개한다. 지난 8월 23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이후 도내 이용시설 9495개소 중 7025개소(74%)가 운영을 중단해왔다. 도와 각 시군은 운영 재개에 앞서 시설별 방역계획 수립과 시행, 방역물품 확보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에 운영을 재개하는 시설은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될 경우 다시 운영이 중지될 수 있다. 1단계라 하더라도 코로나19 동향에 따라 언제든지 시군 재량으로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2011년 5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이 예정됐던 한국토지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통폐합 된후 경남진주로 이전이 결정되자 전북도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지역정치권에 대한 책임론이 높게 일었고, 정치권과 지자체장들의 석고대죄 퍼레이드가 이어졌다. 도민들은 거리로 나와 결사적으로 저항했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는 LH 대신 전북에 국민연금공단을 대안으로 내밀었다. LH를 빼앗긴 전북은 기금운용본부 동반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를 법으로 못 박고 유치를 성사시켰다. 이후 전북은 기금운용본부를 기반으로 한 제3금융중심 도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이러한 과오를 잊은 채 지리멸렬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를 둘러싼 이슈를 정리하는 한편 전북정치의 맹점을 짚어봤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자 전북도민들의 염원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가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오히려 서울로 기금운용본부를 다시 옮기려는 일부 정치세력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도민의 피땀 어린 투쟁으로 받아 낸 기금운용본부 유치 효과를 제대로 끌어 올리려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필수지만 정작 전북 정치권은 청와대와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 4.15 총선 때 도민의 열망이 반영돼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지만 정작 21대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소관 하는 정무위원회에 전북국회의원이 단 1명도 배치되지 않으면서 현안을 어필하기는커녕 타 지역 정치권의 공격을 방어하지도 못할 상황에 처해졌다. 설상가상 원팀을 약속한 지자체와 정치권이 각자도생하면서 타 지역 정치권의 타깃이 되고 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무산될 경우 그 다음 차례는 기금운용본부 재이전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에 터를 잡은 것은 LH유치를 호언장담했던 전북 정치권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 대표적 사례지만 현재 정치권은 당시의 수치스런 역사를 잊고, 절실함마저 사라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LH유치 무산 사태 당시 정치권에 몸담았던 인사 대부분도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1년 당시 송하진 전주시장은 2선 도지사로 전북정치의 거물로 도약했고, 도의원이었던 김성주 의원은 국민연금 이사장까지 역임한 2선 국회의원이 됐다. 김완주 지사 시절 정무부지사였던 김승수 전주시장과 행정부지사였던 정현율 익산시장박성일 완주군수는 물론 이들과 함께 LH유치 무산 투쟁에 함께했던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이 사건의 산증인이다. 이들을 필두로 이번 국감에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당위성을 높이기 위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정치권에 따르면 군산출신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 사안을 외면하고 있으며, 공약을 내건 청와대는 나 몰라라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제3금융중심지와 기금운용본부 관련 현안에서 정치권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희망고문만 반복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제3금융중심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결판이 나아한다며중앙정부 입장에선 전북에서 가져올 표가 적은데다 절실함이 안 보이니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전북도는 지난 8일 도청에서 사회적경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14명에 대한 위촉식 및 제1회 회의를 개최하고, 전라북도 사회적 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심의위원은 사회적경제 및 기금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022년까지 2년간 사회적 경제기금 관련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북도는 60억 원 규모의 사회적 경제기금을 조성해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성과 평가를 거쳐 융자 및 이자 차액 보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융자손실액에 대한 도 일부 부담을 통해 자칫 보수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금융의 한계를 해소, 적극적인 수요자 중심의 사회적 금융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전북도 기반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육성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자조 기금 조성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 자생력을 키워간다는 전략이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경제가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돈이 흐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회적 경제기금이 사각지대 없이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 현장 곳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내에 저수기능을 상실한 저수지가 2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민주당제주 서귀포)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간 연평균 저수율 30% 미만인 저수지는 전국 241곳에 달했다. 전북에서는 정읍북창저수지와 순창동막저수지로 저수율 30%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북창저수지는 개보수사업으로 인해 저수율이 27.0%밖에 안됐고, 동막저수지는 기능을 상실해 0%의 저수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는 기능상실 저수지에 대한 향후계획 조차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게 위성곤 의원의 지적이다. 위 의원은 자료 분석 결과 저수지로서 기능을 상실한 곳이 많았다며철저한 원인분석과 환경 요인 등을 파악한 후 시설폐지 대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역 내 각 저수지가 공익적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후처리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가 강원도 화천군 일대에서 1년 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시군에 설치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을 16개로 확대 운영하고, 12일부터 16일까지 4개소를 추가 운영할 방침이다. 또 도내 양돈 밀집단지(5개 시군 7개소)를 포함한 양돈농가에는 소독 차량을 총동원해 마을 입구 등 차량 왕래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2주간 매일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방역위험 시설인 도축장과 분뇨처리시설, 밀집사육단지에 대한 예찰검사를 강화하는 등 초기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이종환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강원 화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재발한 9일 즉시 도내 모든 시?군 방역부서장과 긴급 대책 영상회의를 진행했다며축산 농가가 당분간 더욱 세밀한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라감영 복원 끝이 아닌 시작으로 우리 도민들이 복원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회적 합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7일 전라감영 복원 기념식을 마치고 지난 20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송 지사는 조선시대 전라도와 제주도를 모두 관장하던 전라감영의 소재지가 전북이었다는 사실은 전북이 호남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우리 역사에 큰 역할을 해온 것을 이야기 한다며 복원된 전라감영이 전북의 역사적 가치와 위상을 드높이는 상징적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지사는 자신은 전라감염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이라고 설명했다. 오랜 세월 전라감영 복원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추진한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그는 2001년 행정안전부 교부세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옛 전북도청사 이전 논의의 출발에 관여했고, 전주시장 재임 이후부터는 전면에 나서 사업을 직접 이끌었다고 회상했다. 가장 보람됐던 일에 대해서는 전라감영복원 재창조위원회의 전신인 전라감영복원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도민들이 참여하여 복원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전북도내 14개 지자체 중 11개 도시가 소멸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기대 의원(민주당경기광명을)이 한국고용정보원에 제출받아 분석한 2020년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는 전체의 46.1%에 달하며 전북은 이를 훨씬 상회한 78.6%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드러났다. 전북은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 소멸위기지역으로 완주군이 올해 새롭게 소멸위기지역으로 진입했다. 임실의 경우 소멸지수가 0.187인 고위험 군이다. 진안, 무주, 장수, 순창, 고창, 부안 등도 지수가 0.2대로 고위험 군으로 진입할 우려가 크다. 인구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산정한다. 지수가 0.5 이하로 떨어지면 인구소멸위험이 크다고 판단돼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이중 0.2~0.5미만은 소멸위험진입단계, 0.2미만은 소멸고위험 단계로 나눠진다. 한편 도내 소멸위기지역은 정읍(0.306)남원(0.297)김제(0.249)완주(0.419)진안(0.201)무주(0.201)장수(0.204)임실(0.187)순창(0.217)고창(0.204)부안(0.22)등이다.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전북 농가가 총체적 난국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 농가에 대한 보상이 시급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료율과 손해평가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도 지난 2017년부터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축방역관까지 부족해 전염병 우려까지 나왔다. △농가에 힘 못되는 농작물 재해보험=농작물 재해보험 도입이후 가입규모는 높지만 실효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민주당, 김제부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농업재해보험가입률은 51.2%였다. 그러나 피해 면적 당 받을 수 있는 실제 보상금액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김제시 A농가 1300평당 재해보험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만7000원이다. 손해평가 자격을 갖춘 인력들이 농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 농작물 피해는 한 지역내 여러 농가에 발생하기 때문에 적시에 손해를 평가하기 어렵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농업의 특수성 때문에 적시성, 정확성, 공정성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평가 인들에 대한 전문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생동물 의한 농작물 피해액 37억 원=최근 3년 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규모도 26억7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어기구(민주당, 충남 당진)의원에 따르면, 전북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은 2017년 4억4700만원, 2018년 7억7400만원, 2019년 14억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맷돼지에 의한 피해액수가 전체 피해의 56.2%로 가장 높았으며, 작물은 채소, 벼, 사과 순으로 피해가 높았다. 어 의원은 농작물 피해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피해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축방역관 부족 심각 국회 농해수위 윤재갑(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이날 가축방역관이 부족하다며 가축전염병 발병 우려가 높은 겨울철, 방역망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북의 가축방역관은 119명(수의직 공무원+공중방역수의사)으로 적정인원(194명)보다 75명이나 적었다. 전국 광역시도 17개 시군 가운데 강원도(93명) 다음으로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하루 18시간 근무, 주말 비상 근무체계로 격무에 시달리지만 처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수의직 공무원의 경우 7급으로 채용,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기준을 적용받는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기본급이 1호봉 기준 187만원으로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 연봉의 절반 수주네 그치고 있다며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국의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에 군불을 지피는 가운데 4.15총선에서 지방이전을 약속했던 정부여당이 정작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은 365곳으로 이중 이전이 가능한 기관은 124곳 정도로 압축됐다. 노무현 정부의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공공기관은 153곳, 5만1000명으로 2차 이전대상 기관은 숫자는 적지만 근무 인원은 7000여명이나 더 많다. 그러나 총선 직후 가시화 될 것처럼 보였던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는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최근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자칫 사업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비수도권 지방정부들은 허탈감을 넘어 선거용 전략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는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정 총리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준비단계지 그걸 실행할 단계는 아니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일축한 반면 이 대표는 지난달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북도를 비롯해 각 광역지자체가 전망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시기에도 큰 차이가 있었다.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연내 124개 이상의 기관의 지방이전 결과가 윤곽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전북도 등은 빨라야 대선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혁신도시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1차 기관이전에서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았던 대전충남지역이다. 정치권은 현재 정부와 균형발전위원회가 제2차 지방이전에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 대전충남 혁신도시에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전충남지역에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았던 이유는 대전정부청사를 필두로 한국철도공사와 그 계열사, 많은 연구기관 등 알짜기관이 대전충남으로 이전해 이미 혜택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세종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국가기관 지방이전으로 가장 혜택을 받은 지역은 충청권이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건설과 함께 모든 비수도권 지역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뤄져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처럼 불확실한 정국 속에서도 비수도권 지자체들 모두 본격적인 채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는 부산광역시와 광주시전남도다. 부산시는 금융해양영상 기관을 중심으로 한 유치 대상기관 38곳을 선포했고, 전남도는 기존 혁신도시와 연계한 공공기관 19곳 지역특화산업 연계 기업 11곳 금융공공기관 12곳 등 총 42개 기관기업을 타깃으로 정하고 김영록 도지사가 선언했다. 광주시는 에너지인공지능(AI)문화산업과 관련한 35개 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전북지역은 도의회가 특위를 구성하고, 도는 정부동향을 수시로 파악 유치 희망기관 정보를 모으는 중이다. 신원식 전북도 기획관은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정주효과, 지역인재 채용효과, 지방세 수입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유치대상 기관을 최소30개에서 최대40개로 좁히고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며정치권 전북연구원과 함께 금융, 친환경에너지, 공공보건복지, 농생명 분야의 기관을 염두에 두고 타 지역보다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7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날스 호텔에서 전라북도 탄소산업과 함께하는 JEC KOREA 프레스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프레스 컨퍼런스는 전북 탄소산업의 글로벌 홍보와 네트워크 확산 및 전세계 탄소복합재 산업의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종래 서울대 교수의 기조강연, 국내외 전문가 주제발표, 업무협약 체결, 패널토론, 질의응답 및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뉴노멀 시대 탄소복합재 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킹 및 기업지원 방향에 대해 4개국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온라인 패널토론을 통해 논의도 이뤄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4개국을 대표하는 탄소복합재 클러스터가 상호 글로벌 밸류체인 구축, 네트워크 확산 등에 대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김병하 전북도 탄소융복합과장은 이번 프레스 컨퍼런스를 통해 뉴노멀 시대 탄소복합재시장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탄소복합재 관련 주요 클러스터간 네트워크 교류와 협력을 골자로 한 협약이 도내 탄소기업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밸류체인 구축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올해 9월 중앙공모사업으로 추진한 21개 사업이 모두 선정되며 어려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생활 SOC 복합화 사업(337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215억 원) 등 21개 사업이 9월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876억 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전북도는 올해 9월까지 총 107건의 중앙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5703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작년 동기(4606억 원) 대비 1097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번 9월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한국판 뉴딜과 생활SOC 복합화 사업 등이 선정되며 정부 정책과 다시 한번 발을 맞추었다는 평가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한국판 뉴딜 관련 공모로 그린뉴딜 분야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사업에 선정돼 2.4GW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국비 36억 원을 확보했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구축 사업이 선정됐다. 이 밖에도 크고 작은 공모에 선정되어 코로나 위기와 경기침체 속에서 지역경제의 희망이 되고 있으며, 10월에는 11건, 국비 368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되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관련 공모사업을 지속 발굴대응할 계획이라며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의미 있는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군, 정치권,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직 의원 전북지역브랜드 상설공연사업과 관련한 국비 지원액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예술인의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직 국회의원(무소속, 전주을)에 따르면, 전북지역브랜드 상설공연에 대한 국비 지원액은 2016년 7억원, 2017년~2018년 6억원, 2019년 5억4700만원, 2020년 5억1100만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21년도 예산안에는 4억7000만원이 책정, 5년 만에 33%가 감소했다. 공연 운영횟수도 줄고 있다. 이 의원이 전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관광브랜드 공연과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이 올해 열린 횟소는 110회로 지난해(161회)보다 51회가 줄었다. 이 때문에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활동 기반마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사업비 감액으로 인한 공연 규모 축소는 결국 예술인 일자리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전북 예술인에게 지속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공연의 질적 하락과 예술인 처우 악화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 19 재확산 때문에 추진하는 공연예술의 비대면디지털 콘텐츠 전환 사업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도 사업예산 30여억원을 들여 예술의 전당에공연 영상화 종합스튜디오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공연예술의 비대면디지털 콘텐츠화 사업의 정확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공연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현행법을 무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승인 없이 인력을 수도권에 잔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민주당광주북구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이전 공공기관 미승인 수도권 잔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전체 직원(90명)의 18.8%수준에 달하는 17명을 균형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잔류시키는 꼼수를 부렸다. 이는 명백한 현행 법 위반이자 기만행위로 처벌해야한다는 지적이 높다. 실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와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은 혁신도시 이전기관 인력 중 수도권 잔류가 불가피한 인원이 발생할 경우 기관장이 제출된 지방이전계획을 검토조정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균형위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만 인력을 수도권에 남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수도권 잔류인력은 균형위의 승인 절차를 거친 필수인력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미승인 인력을 남긴 진흥원의 행태는 명분조차 없는 셈이다. 진흥원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을 제외하고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은 모든 본사 인력이 혁신도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식량과학원의 경우 83명의 인력이 타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균형위의 승인을 받았다. 식량과학원 공무원의 타 지역 근무지는 강원, 경기, 전남, 경북 등 전국 전역에 퍼져있다. 이들이 본사에 근무하지 못하는 이유는 해발600m 이상의 고령지 농업 연구 등 특정 지역에서만 연구할 수 있는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 기관 특성 상 타 지역에도 시험지가 있어야한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균형위의 승인을 받은 반면 진흥원을 이러한 규정을 아예 무시한 것으로 향후 정부차원의 징계와 후속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자 전북도민들의 염원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문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2017년 이후 매년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다뤄져왔으며, 주로 보수야당과 부산정치권이 발목을 잡는 형식으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2021대 국회에 금융위원회를 소관 하는 정무위원회에 전북 국회의원이 단 1명도 배치되지 않으면서 현안을 어필하기는커녕 타 지역 정치권의 공격을 방어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전북정치권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야당의원들에게 올해 국감에서 제3금융중심지 현안을 부정적으로 거론하지 말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북정치권의 요청이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전북도는 이번 국감에서 제3금융중심지에 정치권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판단,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정무위원회에 전북 의원들이 전무함에 따라 타 지역 정치권에 기대는 셈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리에 공감하는 의원은 정무위원회 위원 24명 중 2~3명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국감에서 지정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하며 금융도시 육성 당위성을 역설했던 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 갑)과 정읍출신 정의당 배진교 의원(비례)등이다. 이들 외에도 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시 을)도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에 비교적 긍정적 입장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원팀을 약속한 전북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만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도시 육성 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민이 여당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줬음에도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희망고문만 이어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금융중심지 현안은 보건복지위가 주관하는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와도 맞물려있다. 매년 야당에서 문제 삼는 기금운용본부 소재지 논란 때문이다. 올해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보건복지위에 배치돼 야당에서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에 나설 경우 반격이 예상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국정 전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여러 정치적인 이슈가 겹치면서 금융중심지 현안이 아예 다뤄지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정무위원회에 소속 된 한 국회의원은 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된 이후 전북도와 국민연금이 금융위가 앞서 제시한 권고사항을 착실히 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여기에 정부의 자산운용 금융도시 육성계획 등이 맞물리면서 이제는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을 신중하게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전북도 등에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구역통합이 전국 일선 자치단체들의 과제로 떠오른 배경은 수도권으로 인구가 떠나는 블랙홀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효율성이 높아져 투입되는 인적, 물적 경쟁과 내부 갈등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광역화되면 대학과 SOC, 기업 등을 유치하기에도 수월해진다. 전북혁신도시와 같이 생활권행정권 간 불일치로 이뤄지는 불편과 중복투자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은 뭉쳐야 살 수 있다는 위기감과 지방분권 시대를 앞당길 구심점이 중요해진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2017년 6월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3년간 중앙집권과 수도권 과밀현상이 오히려 심화했고 국토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 개헌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문 대통령의 의지에도 균형발전이 더욱 어려워진 것은 투자대비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등 타 지역 자치단체들은 지역의 경제기반과 행정체제를 한데로 모아 경쟁력을 끌어올려야만 지방분권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지방분권 개헌 등 균형발전 비전이 더뎌지자 지자체들이 민의를 모으고 각 지역의 상황을 조율하는 지난한 과정을 시작한 셈이다. 일각에선 행정구역 통합 문제는 결국 정부가 나서야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미 행정구역통합은 시대적 화두가 됐다. 지자체의 몸집이 커지면 중앙정부와 비교적 대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광주전남, 대구경북은 행정체제를 통합해 인구 500만 이상의 슈퍼 지방정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경남울산 메가시티는 행정구역 통합이 아닌 경제협의체 개념으로 1000만 이상인 거대 도시권을 형성해 2500만에 달하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서겠다는 의지와 맞닿아있다. 대전세종 통합 논의와 충청권이 함께하는 행정수도 벨트론 역시 수도권이 지나치게 비대해 기존 전략으로는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앞서 청주와 청원이 통합하고, 창원, 마산, 진해가 한 몸이 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광역화를 위해서는 우선 기초자치단체의 이익조정과 행정구역 조정이 불가피하다. 전북은 유일하게 중심권 도시 통합에 실패한 지역으로 광역자치에 앞서 기초단체 간 화합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치단체장들과 정치권은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 원팀 정신을 내걸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행정구역통합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주민의견을 무시한 행정구역 통합은 갈등만 촉발시키고 오히려 지방자치제를 퇴행 시킬 것이란 반대의견도 높다.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된 원인도 완주가 자족할 수 있다는 군민들의 열망에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의 한 국회의원은행정구역통합은 제 지역구외 다른 지역의 운명이 걸린 문제인 만큼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매우 조심스럽다면서논의가 다층적인데다 결국 자신의 지역 입장에서 행정통합을 주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조율하고 국가 전체차원의 청사진을 내놓을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국회도 이러한 지방정부들의 움직임과 요구를 주의 깊게 보고 후속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7일부터 2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전국적 대형 이슈부터 시작해 지역 현안까지 두루 다루는 국감을 통해 전북 현안 해결의 타당성을 어느정도 확보해 낼지가 관심사다. 타시도보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전북의 경우 국감에서 이슈를 선점하는 게 전북 국회의원 10명의 몫이다. 새만금국제공항, 전북 제3금융중심지, 공공의대국립감염병연구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해있다. 이번 국감에서 쟁점이 될 전북 현안들을 짚어봤다. 전북 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제공항 설립이 7명의 대통령 약속을 거쳐 문재인 정권에서 방점을 찍게 됐지만 공항 설립은 여전히 하세월로 이번 정권에서 반드시 공사착공을 위한 첫삽을 떠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인만큼 정권이 바뀌면 기조가 흔들려 자칫 사업이 유야무야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노태우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원 모두 전북 국제공항 설립을 약속했지만 유야무야 넘어왔고 문재인 대통령에 와서야 사업이 구체화 되고 있다. 공항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는 사업의 수익성 등을 판단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사업규모와 부지확정, 총사업비 등을 결정하는 기본계획수립, 구체적 설계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 준공순으로 진행된다. 지난 2019년 1월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정부가 새만금국제공항 설립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확정지었다. 예타 면제는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는 1년 7개월이 지난 올 7월에서야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2028년 준공을 목표로 공항 건설을 추진했다. 용역을 마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만 1년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착공을 위한 설계 절차까지 감안할 때 빨라도 3년이 지나야 착공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를 넘긴 시점이다. 이번 국감에서 전북 국회의원들은 새만금국제공항 착공을 2022년 3월 이전으로 앞당길 수 있는 전략을 짜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의회 역시 이번 회기 폐회에서 새만금국제공항 착공을 서두르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할 방침이다. 한편 새만금국제공항은 새만금지역(군산공항에서 서쪽으로 1.3km)에 국비 7800억 원을 들여 205.6만㎡에 활주로 1본(2500m), 계류장(4대), 여객터미널(6018㎡), 화물터미널(549㎡), 주차장(8910㎡) 등이 지어질 계획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행정구역통합 논의에 불이 붙은 가운데 유독 전북지역만 공론화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추석을 전후로 광주와 전남, 대구와 경북을 하나로 묶는 작업은 궤도에 올라 본격적인 조율과정에 돌입했다. 대전세종 역시 통합 논의에 가세했고, 부산, 울산, 경남은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 발표를 통해 동남권 광역연합을 구축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가 통합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 블랙홀에 맞설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기 때문이다. 규모의 경제를 키워 수도권에 준하는 대도시를 만들어야 일자리와 교육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취지에서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자도생한다면 남은 것은 공멸이라는 내재적 분석도 깔려 있다. 실제 가장 적극적으로 통합여론에 불을 지핀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은 내부 경쟁을 줄이자는 데 뜻을 모으고, 대승적인 차원의 경제공동체를 추구하고 있다. 반면 전북의 경우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된 이후 행정구역통합이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어로 불리고 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 간 출혈경쟁과 소지역주의 또한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가장 먼저 행정통합에 나선 곳은 대구경북이다. 이들 지역은 대구광역시 내 8개 구군과 경북 23개 시군을 합쳐 인구 510만이 넘는 대구경북특별자치도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대구와 경북은 올해 말 주민투표를 거치고 내년 6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22년 7월쯤 행정통합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 공론화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찬성 47.5% 반대 30.0%로 찬성이 우세하다. 만약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면 수도권 다음으로 경제력이 큰 자치단체가 탄생하게 된다. 광주전남 역시 특별자치도 승격을 노리고 통합을 추진 중이다. 광주와 전남지역은 특히 이 과정에서 기초광역 단위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한다. 전남지역에선 목포시와 신안군 두 지자체의 통합이 유력하다. 이들 도시의 공통점은 정치권에서 다수의 단체장직이 사라지는 단점을 고스란히 껴안고 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북은 지역발전보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정치적 셈법이 앞서면서 통합을 거론하는 자체가 정치권과 자치단체 내부에서 금기시 됐다. 앞서 3차례나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된 탓이다. 전주시는 최근 이러한 흐름과 여론을 인식하고, 전주완주 통합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된다. 완주군은 군민 반발을 우려, 통합 필요성을 일정부분 공감하면서도 섣불리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도의 경우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고심하면서도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다른 지역은 광역 간 통합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전북은 광역은커녕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과 행정구역 조정에도 큰 장벽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전북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에 나섰다가 자칫 표를 깎아먹는 화를 부를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양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전북지역 정치인들에게 행정구역통합 논의는 뜨거운 감자를 넘어 폭탄과 같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며실패 시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크고 만약 성공한다 하더라도 기존 표밭에서 인심을 잃거나 최악의 경우 지역구가 없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6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이행 농가에 대한 효율적인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의 현실을 반영해 2차례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을 추진했고, 도내 대부분 시군이 올해 9월 말로 이행기간이 종료된다. 8월 말 현재 총 4,125개소 중 3,203개소(77.6%)가 적법화를 완료했고, 462개소(11.2%)는 이행 중이다. 그러나 나머지 460개소(11.2%)가 미이행 농가로 남아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군은 미이행 농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농가 자체적으로 가축 사육두수 감축, 축사 폐쇄 등 위법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권고 기간(10월~11월, 2개월 이내)을 부여할 예정이다. 권고 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12월에 자체 위법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일제 사용중지 명령과 폐쇄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축산농가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향후 무허가 축사 발생을 사전에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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