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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는 25일 도선관위 간부 및 15개 구시군선관위 사무국(과)장 등이 참석한 주요업무계획 회의에서 오는 4월 7일 치러질 김제시의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정성 담보와 2022년 치러질 대선과 지선의 빈틈없는 준비를 위한 중점 관리대책을 논의했다. 김제시의회의원 보궐선거의 정확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방역 강화 등 특별관리대책 마련 △도선관위와 김제시선관위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선거관리체제 구축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매수기부행위, 비방허위사실공표 등 강력 대응 등을 논의했다. 또 2022년에는 3월 9일 실시될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인적물적 자원 안정적확보 및 직원 역량 강화 교육실시 등을 토론했다.
군산 미 8전투비행단에서 미군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군 측의 제한적 정보 제공으로 추가 감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미 8전투비행단 기지 내 근무하던 조종사(전북 999번)가 최초 확진된 이후로 이날까지 모두 5명의 미군(전북 1006번, 전북 1007번, 전북 1009번, 전북 1012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같은 기숙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직 구체적인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다. 지속적인 미군 확진자가 발생하자 미군 측은 미군 2500여 명에 대해 검체를 채취하고 전북도 보건당국에 검사를 의뢰했다. 또한 전북도 역시 이와 별로도 부대 내 한국군인을 제외한 상인 등 종사자 800여 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확진된 미군들로부터 추가 전파와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북도와 군부대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북 1012번 확진자의 최초 증상발현 일은 지난 15일로 당시 해당 미군은 기침 등의 증상을 보였다. 지난 18일부터 한국군은 부대 내 미 측 시설 이용을 금지했지만 이미 그전부터 증상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한국군과 미군의 동선이 겹쳤을 가능성이 높다. 또 한국군의 경우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 부대 출입이 금지됐지만 미군의 경우 우리 체계를 따르지 않아 영외 출입이 자유로운 것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실제 전북 999번의 확진자의 경우 지난 18일 군산 영화동 차량등록사업소를 두 차례 방문해 당시 미군 인근에 있던 시민 등 6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도 했다. 특히 부대 내 확진이 첫 사례인 만큼 감염경로 확인이 중요한 상황이지만 역학조사 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선별적 공유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미군 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미 측은 우리 측에 기본 인적 사항 정도만 제공하고, 동선과 접촉자 등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판단해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한다. 결국 미 측의 깜깜이 정보제공으로 우리 보건당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미 측에 정보 공조 요청을 하고 있다며 도민들께서는 미군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만큼 방역 수칙 준수에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인 가운데 전북도 역시 백신 접종을 위한 접종센터 18곳을 선정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도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에 250개의 접종센터를 준비하고 노약자, 의료진 등을 우선적으로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란 초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은 mRNA 플랫폼 형식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곳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운송과 보관이 쉬우므로, 기존 독감 예방접종처럼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접종될 계획이다. 문제는 접종센터의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대규모 공간 확보가 필요로 하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접종센터 운영안을 보면 센터는 하루 접종자 수 600명 기준으로 의사 4명과 간호사 8명, 행정요원 10명 등 1개 팀으로 운영된다. 인력들은 센터 내에서 접종자 신원 확인과 예진, 접종, 이상 증상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많은 접종자와 인력이 예상되는 만큼 이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특히 접종 방문객이 몰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접종자에 대한 충분한 거리두기와 자연 환기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 또한 초저온 냉동고를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자가발전시스템도 보유해야 하며 접종 대상자가 이상 반응을 보일 시 신속히 응급의료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는 교통 편의성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에 전북도는 정부 지침에 따라 체육관 같은 공공시설로 접종센터 후보지를 선정했으며, 전주화산체육관, 전주어울림국민체육센터, 한바탕국민체육센터 등 전주 3곳과 군산익산 각 2곳, 그 밖에 시군 각 1곳 등 모두 18곳이다. 도는 질병관리청에 접종센터 후보지를 전달하고, 관련 안이 확정되는 데로 이른 시일 내로 조달청을 통해 센터별 초저온 냉동고 구비설치할 계획이다. 백신 접종 준비에 전북도가 속도감을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변이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는 방역수칙 준수가 철저해야 한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전북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현재 도내 백신 접종은 2월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그러나 예방접종과 집단면역 형성만으로는 코로나를 막을 수 없고 코로나처럼 변이바이러스 이뤄지는 경우, 집단면역을 형성을 해도 문제가 되는 만큼 결국 확진자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수칙 준수 및 이동과 만남을 철저히 자제해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이 있다면 검사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8일 구체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3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용구(남원2), 김명지(전주8), 황의탁(무주) 의원 등이 5분발언을 통해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할 전북 교육뉴딜 등 후속 정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강용구 한국형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축으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끌겠다는 계획으로 세워져 있다. 하지만 대변혁의 시대가 예고되는 시점에 이러한 변화에 앞서 고려돼야 할 것은 교육에서의 뉴딜이라고 생각한다. 감염병 등에 대응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앞서 준비된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코로나는 온라인 공교육의 시작을 불러왔다. 하지만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학교는 이론과 정보를 전달하는 장소에서 그린스마트스쿨이 추구하는 체험과 경험의 공간으로 새롭게 인식돼야 할 것이다. △김명지 코로나가 강제하고 있는 도전의 면면을 직시할 때 가장 시급한 분야는 스마트상점으로 압축될 수 있는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다. 국내 스마트상점 시장은 연평균 24% 이상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관건은 소상공인의 디지털격차 완화다. 이러한 격차를 방치할 경우 소상공인의 몰락은 포스트코로나시대에서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상점 도입을 핵심 시책으로 설정해야 한다. △황의탁 코로나 확산으로 정부는 3차례에 걸쳐 긴급재난지원급을 지원했고, 전북도 역시 9차례에 걸쳐 1000여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1년 이상 이어진 도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달래기엔 한참 부족하다. 정부와는 별도로 전북도가 지방정부로서 책임감을 갖고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특히 지난해 댐관리 부실로 인한 수해로 피해를 본 주민과 큰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나인권 전북도의회 전북지역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 등의 지역인재전형 폭을 늘리는 입학전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인권(김제2) 전북도의회 의원은 22일 열린 제3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거점국립대 및 전주교대 입학전형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나 의원에 따르면 2020년도 전북대학교에 입학한 도내 고교출신 학생은 1758명으로 전체 입학정원의 43.5%에 그쳤다. 이는 5년 전 52% 수준과 비교하면 대폭 감소한 추세다. 전주교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도내 고교출신 입학생은 85명으로 전체 입학생의 28.6% 수준에 그쳐 5년 전 43.3%에 달했던 수치와 비교하면 매우 큰 격차를 보였다. 전북 경제활동의 한 축을 이끌어갈 10~20대 청년의 유출이 두드러진다는 점은 타지역 대학 진학과 취업을 목적으로 한 인구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나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전주교대와 전북대가 그동안 지역인재 입학전형에 인색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나 의원은 전주교대는 지역사회에 봉직하는 교사 양성을 위해 지역인재전형의 모집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다른 교대와 마찬가지로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함으로써 도내 수험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가 각종 인허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당초 공무원에게만 적용됐던 사전 컨설팅 감사를 민원인에게까지 확대한다. 사전 컨설팅감사제도는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안심 보험으로 일컬어진다. 급격한 행정 환경 변화 속에서 법제도와 현장의 괴리에 따른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 대한 어려움 해결하고자 감사부서에서 사전에 진행 과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해법을 제시해 주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민원인의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대상은 도지사시장군수에게 승인, 등록, 면허 등 인허가를 신청한 자로 공무원이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등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 해당한다. 민원인은 행정처분이 완료되기 전 전북도청 홈페이지에서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의뢰서를 내려받아 인허가 등 업무처리의 규제 관련 여부, 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법령의 다의적 해석 등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사유를 작성한 뒤 해당 인허가 등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해당 부서는 처리기한 연장,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해당 감사관실을 경유해 도 감사관실에 컨설팅 감사를 신청하면 된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하여 도민들의 가려운 점을 시원하게 긁어 줄 수 있는 효자손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해법을 제시해 주어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도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감사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이 21일 사회연대공동체도시재생 분야 8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8대 추진전략은 △사회연대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 △지역화폐 확대로 지역선순환경제 실현 △주민주도 행복한 마을 만들기 △주민공동체성 강화 및 공동체 저변 확대 △마을공동체 지속 및 지역 활성화 도모 △활력이 넘치는 거버넌스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람생태문화 중심의 전주형 도시재생 등이다. 시는 사회연대를 통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사회혁신전주와 성평등전주 등 소통협력공간을 거점으로, 사회혁신 리빙랩, 사회혁신 한마당 등 주민 주도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에 주력키로 했다. 올해 전주형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일명 돼지카드)을 지난해보다 4배 확대된 2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한시적으로 혜택도 늘린다.
전북도가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점 추진하는 사업들이 삐걱대고 있다. 올해 초 착공을 기대했던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회에서 유보되며 불투명해졌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자 송하진 지사의 도정 핵심 현안인 제3금융중심지 추진마저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공단을 필두로 전북 지역에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로 시작한 사업들이 첫 단추마저 제대로 끼우지 못한 채 사실상 축소 또는 재검토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러한 기류는 전북도 내부에서부터 불거지고 있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난 20일 언론 브리핑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고, 이미 대외적으로 전북도가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을 공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조용히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전북도의 방침과는 분명 온도 차가 있는 발언이다. 그동안 전북도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기반으로 제3금융중심지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혀왔다. 전주 지역을 필두로 전북 도내 정치권도 주요 공약으로 거론하며 힘을 실었고, 부산 정치권 등의 반대와 견제에도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는 확고했다. 그러나 지속한 중앙 정부 설득 실패와 뚜렷한 성과 없이 추진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동력이 떨어진 모습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이날 김 본부장은 금융생태계 조성과 관련해 지역 상황에 맞춰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금융중심지라는 용어 자체가 거부감이 들 수 있고, 본래 뜻과 달리 반대를 부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과 부산에 이은 국가 차원의 금융중심지 조성에서 지역 차원의 금융 산업 개발이라는 소극적인 정책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 대목이다.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추진했던 전북금융센터 건립도 불투명하다. 전북도가 금융센터 건립 의지를 밝힌 이후 1차로 추진했던 민자 유치에도 실패했고, 차선책으로 추진한 전북개발공사 위탁 안도 무산된 데 이어 3번째 시도마저 막힌 상황이다. 전북도가 지난해 11월 도 산하기관인 전북신용보증재단의 기금을 활용한 금융센터 건립 방안을 발표했지만, 재단 내부 이사회에서 유보 결정이 내려졌다. 이사회 측은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신보의 본래 기능인 소상공인 지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신보가 지적한 내용을 수렴하고,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보 이사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 가운데, 이사회를 설득하고 전북도가 원하는 일정 부분을 수용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북도가 예상했던 기존 방식 그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전북도가 추진하기로 한 금융 관련 사업들이 터덕이며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힘을 실었던 정치권에서도 정부에 거론조차 힘든 상황이다.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가장 반대가 큰 부산지역 정치권을 설득하기란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해석이다. 변화하는 외부 여건과 전북도 내부 분위기에 따라, 그동안 전북도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필두로 추진했던 금융 생태계 조성이 사실상 축소 또는 재검토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금융중심지 지정은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뜬구름 잡기식이 안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그동안 중앙부처 설득이 쉽지 않았지만, 어떤 경로가 됐든 금융중심지 지정은 우리 목표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20일 도청 회의실에서 2020년 12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보인 5개 부서를 선정해 이달의 으뜸 도정상을 시상했다. 최우수 부서에는 문화예술과가 선정됐고, 우수부서에는 토지정보과, 국제협력과, 수산정책과, 동물위생시험소 4개 부서가 선정됐다. 문화예술과는 중앙부처와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세계서예비엔날레 전용관, 문학예술인회관, 웹툰캠퍼스 조성 등 국가예산확보 및 공모사업 선정으로 전북도 대표 문화시설 건립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토지정보과는 도로명주소 업무 유공 대통령 표창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국제협력과는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수용성 증진으로 행안부의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으뜸 도정상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부서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도정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의 으뜸 도정상 선정 부서에는 격려금과 최우수 부서 가점, 개인 가점 등을 인센티브로 부여한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부의장 전북도의회는(의장 송지용) 오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11일간 2021년 첫 임시회(제378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해 조례안 19건과 동의승인안 1건, 구성 결의안 1건, 규칙안 1건, 의견 청취 1건 등 모두 2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차 본회의에서는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의 신년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시책 방향 청취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이 진행된다. 각종 현안에 대해 황의탁(무주)김명지(전주8)김종식(군산2)박용근(장수)오평근(전주2)강용구(남원2)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각종 현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도 예정돼 있다. 23일부터 31일까지 상임위원회별 도청 및 도교육청 실국의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의원 발의와 집행부에서 제출된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 뒤 오는 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폐회된다. 송지용 의장은 일상의 불편을 참고 생계위협에도 거리 두기와 방역에 협조해주신 도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전라북도의회는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전북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나기학 의원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나기학 의원(군산1)은 군산 국가산업단지(1, 2)와 일반산업단지 배출사업장을 찾아 주민과 소통 활동에 나섰다. 군산시 오식도동을 비롯한 해당 산업단지 일원은 악취와 대기오염 등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지역이다. 수천 가구의 아파트가 있는 오식도동 일대의 주민들은 악취와 대기 오염 피해를 호소해왔다. 나 의원은 현장에서 전북도 및 군산시 관계자로부터 고충 사항을 청취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나기학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니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이 피해 의식을 가질 만하다며 주민들과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며 보다 나은 대기환경 개선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주민과 더욱 소통하고, 도 차원의 특별관리 감독을 비롯한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두세훈 전북도의원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자치경찰의 지휘감독권을 가질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전북도의회 두세훈(완주2) 의원에 따르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를 수행하는 자치경찰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며, 자치경찰의 인사, 예산 등 주요 정책을 비롯해 감사의뢰, 감찰요구, 징계요구 등 상당한 권한을 갖는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교육감과 국가경찰위원회가 각각 추천하는 1명, 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추천위원회는 시도 기조실장과 시군구의회 의장단 협의체, 시군구청장 협의체, 지방법원장, 경찰청장이 각각 추천하는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원 선임이 지역 정치권과 맞닿아 있어 자칫 정치적 편향성에 빠질 우려가 크다.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게 두세훈 의원의 설명이다. 두 의원은 자치경찰관의 경감과 경위로의 승진에 관한 권한만 시도지, 그 외의 임용권한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됐고, 상황에 따라서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재위임이 가능하다며 전면적으로 조직과 권한의 분산이 안돼 자칫 무늬만 자치경찰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합의제 행정기관 산하에 신설되는 지정조직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대상이 된다며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전북도의 내실 있는 준비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가 경영 위기에 놓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위기극복을 위해 적극 힘을 보태기로 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19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금속노조현대차지부 임원진과 면담을 갖고, 전북지역 상용차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지난해 가동률이 30%대로 추락해 구조조정의 위기를 겪고 있다. 현대차노조 임원진은 이날 최근 5년간 생산량과 수출물량 급감으로 지역상용차산업 전반이 총체적인 위기라며 지역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송 의장은 현대차가 흔들리면 협력업체를 포함해 전북 제조업 기반과 지역경제가 송두리째 무너지게 된다면서 지역 정치권이 앞장서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위기극복방안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용차산업 위기의 심각성과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중앙정치권과 정부, 관계기관에 알리고, 상용차산업 체질개선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오는 22일 개회하는 제378회 임시회에서 상용차 위기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신보) 이사회가 지난해 12월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사업에 제동을 건데 이어 정치권과 전북도의 추진 의지까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올 초 착공이 기대됐던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전북 정치권이 침묵하고 있는데 반해 금융도시 육성사업 파트너인 국민연금공단 측은 금융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을 매우 심각한 사태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 금융센터 건립이 지체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제1금융중심지인 여의도 금융계와 서울,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 정치권 일각에선 전북 정치권과 도의 의지가 약해진 틈을 타 기금운용본부를 다시 서울로 이전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앞두고 전북에 국제금융센터가 부재하거나,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받지 못할 경우 한국투자공사 등 알짜 금융기관 역시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 주요공약은 단연 제3금융도시 육성과 금융타운 조성이었지만, 중앙정부의 무관심이 길어지면서 지역내부 이견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실제 금융관련 공약은 전주를 지역구로 둔 모든 국회의원은 물론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의 약속이었다. 그러나 금융센터 건립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의 무관심 속에 전북도가 독박을 쓰는 모양새로 진행됐다. 급기야 도 산하기관인 신보가 건립을 유보하면서 스스로 비판을 자초했다. 전주시 차원에서는 하드웨어 구축 관련 사업이 준비되지 않았고, 실무자들조차 금융중심지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전북국회의원 10명 중 전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을 제외하고, 금융도시 문제를전북이 아닌 전주를 위한 사업이라는 시각을 보이는 점 또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은 여당의원 입장에서 정부에 볼멘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전언이다. 전주를 지역구로 두고 공약을 내건 민주당 김윤덕(전주갑)무소속 이상직(전주을)민주당 김성주(전주병)의원도 최근 금융중심지 육성이나 금융센터건립 현안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반면 서울과 부산 정치권은 전북 금융이슈가 잠잠해지는 사이 더욱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회의사당이 세종으로 이전하면 그 자리에 금융 인프라를 채워 국제금융수도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은 핀테크랩을 통해서도 금융관련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육성 중이다. 부산의 경우 금융타운 조성계획을 3단계까지 진행 하드웨어를 키워나가면서 국제금융센터 순위에서 조사 대상지 120여 도시 중 40위까지 올라섰다. 전북 금융도시 건설에 암초가 곳곳에서 생겨나면서 정치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제3금융도시 육성은 정부여당의 공약이자 정책인 만큼 정치권이 나서 정부차원의 국비나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캠퍼스 혁신파크 선정에 고배를 마셨던 전북대와 전북도가 올해는 재기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당시 대학과 전북도 사이의 불협화음 논란과 정치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아쉬웠다는 평가가 나왔던 만큼, 올해 공모에서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함께 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지역 내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1년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오는 3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의 유휴 교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 공간 건축, 정부의 산학연 협력과 기업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집중해 대학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올해 선정되는 대학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비와 기업입주 공간으로 활용될 산학연 혁신허브 건축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지방의 경우 약 190억 원 규모다. 이 밖에도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전북대가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3개 대학(강원대, 한남대, 한양대 에리카)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당시 전북대 자체 역량 문제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등이 아쉬웠다는 평가가 많았다. 더욱이 도내 정치권 또한 힘을 실어주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 때문에 올해 추진하는 2차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에는 전북대의 철저한 계획과 전북도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정치권의 역량 등 삼박자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전북대 인수공통감염병연구소를 활용한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 설치를 놓고 대립각을 보인 전북도와 전북대의 앙금이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으로 대의를 위한 협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올해 공모에서는 지역의 전문성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 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과의 공동사업 시행도 가능해졌고,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 의지 부문(1015점)의 평가 배점도 강화되면서 이들의 역량을 모으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분위기라며 주체가 되는 전북대뿐 아니라 전북도, 정치권이 지속해서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는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19일 전북도청에서 군산시와 5개 기업이 참여한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현대로템, 린데코리아, 한국특수가스 등 9개 기관기업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상호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도(새만금)에 추진하는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연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조사 단계에서부터 본 사업인 클러스터 구축까지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수소를 생산저장운송 및 활용하는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2019년 12월 산업부의 수소 융복합 단지 실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과제로 선정돼 기획재정부 신청을 앞두고 있다. 이에 발맞춰, 새만금개발청은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용지를 제공하는 등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탄소 중립 친환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궁극적인 친환경에너지인 그린수소 산업 육성이 필수라면서 전북(새만금)이 그린수소 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2월 22개 기관기업의 1차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이번 추가협약으로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에 참여하는 기관과 기업이 총 27개로 늘었다.
전북도의 정보공개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지난 2019년부터 2020년(1월부터 8월까지)까지 실시된 정보공개 운영실적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자료를 공개했다. 사전정보 분야와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 총 4개 분야, 10개 지표로 평가된 이번 평가에서 전북도는 우수등급을 받았다. 평가 등급은 최우수와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뉜다. 최우수 등급에는 전주시와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고창군, 순창군, 임실군이 이름을 올렸으며 우수등급에는 전북도와 진안군, 보통 등급은 군산시와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전북도교육청이 선정됐다. 최하위에는 장수군이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았다. 하태욱 전북도 총무과장은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와 도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투명하고 신뢰 받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각 기관 정보공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기관별 정보공개 운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충청 등 타 지역 정치권이 초광역 메가시티와 행정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는 반면 전북정치권은 자치단체 도정 목표와 결을 달리하며 각자도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일선 자치단체들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블랙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으로 도시규모를 키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이런 흐름은 행정구역 대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주-새만금 메가시티를 위한 플러스 알파 행정통합추진을 공식 입장으로 밝히면서 지역과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 커지고 있다. 메가시티 구축과 행정통합은 추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정치권과 광역자치단체장 간 이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만, 전북의 경우 갈등이 표면화될 것을 너무 염려하는 분위기 탓에 제대로 된 논의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타 지역의 경우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정치권과 단체장이 꾸준히 만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과 타 지역정치권의 차이를 보면 전북은 광역권 도시가 없는 구조적 요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없다는 것이다. 말로만 지역소멸을 외치며, 지역간 통합은 사실상 반대하는 모양새다. 더욱이 전북 내 중진의원들이 적어 구심점이 약화되고 있을 뿐더러 전주시장부터 민선7기 도지사까지 4선을 한 송 지사가 지역정치권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이 커진데다 3선 도전이 가시화되자 정치권이 이를 견제하려는 과정 속에서 논의는 더욱 지체되는 모습이다. 전북 국회의원 간 정치적 셈법에도 차이가 크다. 다만 전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갈등을 염려 통합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통합 파트너로 거론되는 익산이나 완주와 동부권 의원들은 시민과 군민들의 의사에 따를 문제라며 부정적인 모양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셈법을 뒤로하고 올해 인구 180만 붕괴가 확실시되는 전북은 메가시티 구축과 행정구역통합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행정통합 문제는 학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이미 그 효과가 검증된 만큼 전북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원청주 통합과정을 직접 경험했던 충북정치권 관계자 A씨는전북은 충북과 비교할 때 입지적 요건을 제외하면 인구나 규모에 있어 비슷한 점이 많은 지역이라며비록 통합이 무산되더라도 전문가와 주민으로 구성한 조사단을 통해 통합의 논리적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정치인이 아닌 도민들의 실제 생각을 파악할 수 있는 공식력 있는 여론조사가 반드시 선행돼야한다조언했다. 실제 지난 2009년 홍재형 오제세 노영민 등 당시 청주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올해가 청주청원이 자발적으로 통합을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한데 이어 한나라당(현재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의 당론은 통합이라며 당 소속 청원군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용근 의원 전북 경제가 타광역자치단체보다 7년이 뒤쳐져 있어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박용근(장수) 의원은 18일 전북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가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한 상황이라며 잃어버린 전북 경제를 되찾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전북 1인당 GRDP는 2874만원으로, 이는 2012년 전국평균 1인당 GRDP 2879만3000원보다 낮은 것으로 전북도 경제가 타 자치단체보다 평균 7년이 뒤처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남은 4332만3000원, 충남 5240만2000으로 전북에 비해 각각 1.5배와 1.8배였고, 전북보다 인구 규모가 적은 강원도의 경우 지난 1985년부터 2018년까지 1인당 GRDP가 전북보다 낮았던 적은 2011년 뿐이었다. 박 의원은 2021년 본예산안 기준 전남과 충남의 예산은 각각 9조2023억원, 8조 7113억원으로 전북(8조 7462억원)과 큰 차이가 없지만, 1인당 GRDP는 1.5배 이상 차이나는 것은 그간 경제정책이 부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제라도 도의 경제 관련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전북 정치 1번지로 불렸던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장의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지역구 의원들이 각자도생하고 있다. 기존 권리당원 역시 이탈 움직임이 일면서 전주을 지역위 내부에선 빠른 위원장 선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회는 위원장이었던 이상직 의원이 지난해 9월 24일 이스타항공 사태로 탈당하면서 3개월 가까이 사고지구당으로 운영돼 오고 있다. 하지만 중앙당과 전북도당은 현재까지 위원장 선출이나 직무대행 인선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내년 치러질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타 지역위원회에선 권리당원 모으기가 한참이지만 전주을 지역위는 광역기초의원 스스로 자신의 입지를 다져야만 하는 실정이다. 전주을 지역위 내부에선 무게감 있는 중견 정치인이나 현직 광역기초의원 가운데서 직무대행을 시켜 지역위를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 상황도 비슷하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이강래 후보가 무소속 이용호 의원에게 패하면서 사고지역으로 남겨졌다가 현재는 이환주 남원시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하지만 현직 시장이 시정을 견제비판할 의회 의원의 공천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의원들이 시장에게 잘 보여야 할 판이다. 더욱이 남원시장이 임실군과 순창군까지 커버해야 하는 상황으로 남원외 지역의 입김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주을과 남임순 지역위원장 선임 문제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오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선, 지선을 앞두고 지역구를 잘 챙겨야 하지만 텃밭이라는 인식이 강해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가 그간 공들여 쌓아왔던 지역위 기반을 흔들리게 할 것이라며 결국 내년 대선과 지선에서 해당 지역구 표심이 낮게 나오면 당은 또 다시 그 책임을 지역위에 떠 넘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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