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새만금 국제공항 배후도시 건설 가능

새만금 국제공항 배후도시 건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제공항이 들어설 군산시 옥서면 인근 부지는 그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던 지역이었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 비행안전구역 8565만 9537㎡(2590여만 평)를 포함한 전국 16곳의 군사시설 보호구역(1억67만4284㎡)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행정절차를 거쳐 해제될 군산시 비행안전구역 8565만 9537㎡는 지난해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면적(7709만 6,121㎡)보다 큰 규모다. 민주당과 국방부는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군산 옥서면 선연리를 포함한 전국 16곳의 개발행위와 관련된 군당국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이날 전국의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신영대(군산) 국회의원은 군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 지난해 국회 국방위 간사와 군산 현장을 방문해 해제를 논의한 적 있으며, 이날 당정협의에 참여해 군산지역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강모문정곤 기자

자치·의회
이강모·문정곤
2021.01.14 18:28

전북도, 코로나 시대 변화 대응한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

전북도는 14일 안전하고 머물고 싶은 전북을 위한 관광인프라 조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문화체육관광의 정책목표로 코로나 시대, 변화에 맞춘 뉴딜사업을 통한 활력 제고를 채택했다. 또 도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문화예술 활성화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여행환경 조성, 안전하고 활기찬 생활스포츠 환경 조성, 전북 문화유산의 세계화 실현 등도 정책 목표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뉴딜사업으로 확보한 디지털 미디어문화 유산 아트센터 조성 등 7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관광분야 뉴딜사업 추가 발굴 및 구체화를 통해 미래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여일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 상빈기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위기 극복을 위한 사각지대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소규모 여행 상품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만들 계획이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엄승현
2021.01.14 18:22

전북도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 박차

전북도가 친환경차 중심의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선제 대응을 위한 전북 전기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도는 최근 자동차 산업이 미래형 자동차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또 정부의 환경규제로 인해 친환경, IT융합, 안전기술 강화로 개편되고 있는 만큼 전기차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도는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인프라 및 연구생산 시설을 직접화 하는 등의 전기차 산업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받아 초소형 전기차 운행 및 LNG 이동식 충전소에 대한 실증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 지역의 미래 전기차 산업 생태계가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3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도는 전북을 미래 자동차로의 요충지로 만들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과 인프라 구축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친환경 전기차 산업 육성은 전북 대도약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그린뉴딜의 핵심적인 요소다며 전북을 국가 정책과 연계한 미래차 전진기지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엄승현
2021.01.14 18:22

‘공무직 부적절한 채용’ 등… 정읍시 종합감사 31건 적발

정읍시가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있어 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인원을 채용하는 등 인사 관련 업무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의 정읍시 종합감사 결과 인사 분야에 부적절한 관리와 불공정한 수의계약 등 3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읍시는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까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을 매기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 징계자 14명, 훈계자 49명 등 감점 대상자 157명을 감점하지 않은 채 근무성적을 평정한 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공무직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과정에서 최초 채용계획서와 다르게 서류심사 배점 기준을 변경해 심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신규채용 응시 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최종합격자로 임용돼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북도는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채용계획과 공고문에 따라 서류심사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라고 정읍시에 기관경고 했다. 또한, 근무성적평정 때 감점대상자를 누락하지 않도록 인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훈계 조치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는 자활기업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활기업에 창업 자금과 인건비를 지원한 사례도 적발됐고, 농공단지 직접 생산업체 수의계약 체결도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는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선 경징계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훈계할 것을 정읍시에 요구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1.01.13 18:32

전북도, 도민 무료 희망법률상담 운영

전북도가 도민들에게 일상생활 속 법률문제에 대한 무료 상담을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지난 2013년부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할 수 있도록 전북도청 1층에서 희망법률상담실을 운영 중이다. 희망법률상담실은 매달 첫째, 셋째 주 수요일 주간(오전 09:30~11:30, 오후 14:00~17:00)과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야간(18:00~20:00)에 운영되며 1인당 30분가량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상당을 비대면으로 전환했으며 이에 이용자들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는 등 편리하다는 평이다. 이진관 전북도 법무행정과장은 많은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엄승현
2021.01.13 18:19

전북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의정활동의 핵심인 정책대안 제시와 재정심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의회 사무처 조직진단 및 개편을 거쳐 1담당관 2개팀으로 구성된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신설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입법지원팀과 예산정책분석팀으로 구성돼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업, 자치입법 제정과 집행부의 정책, 예결산 심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입법지원팀은 전문적인 입법 지원 시스템을 마련,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과정에서 상위법령과의 적합성을 분석하고 문제점 및 대책을 마련해 의회 입법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신속한 동향을 파악해 도의회 차원의 선제대응과 의원의 의정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의원의 연구?학술단체 활동을 보장해 양질의 정책 발굴 등을 지원한다. 예산정책분석팀은 도와 도교육청 예산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 분석 및 결산을 통한 사업의 연속성, 예산편성 여부 등을 결정하는 중요 자료를 분석검토하는 기능을 맡는다. 또 예산이 적합하게 사용돼 당초 사업의 목적달성과 계획된 성과를 거뒀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뤄질 전망이다. 송지용 의장은 자치입법 지원과 예결산 분석을 위한 입법정책담당관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면서 입법정책담당관 신설을 통해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의 타당성, 합리성, 예산추계 등 철저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1.01.13 17:06

성일종 의원, 장수군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 지원법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13일 전북 장수군의 오랜 염원인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임업용 산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시설과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등의 산림공익시설을 제외하고는 임야를 개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 조항은 해당 지역의 발전을 과도하게 저해해 지역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장수군은 임야가 7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대표적 산악지대로 관련 사업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함에도 새로운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2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주를 방문해 전북지역 기초단체장들과 정책협의를 가졌을 때 장영수 장수군수가 국민의힘에 건의한 사항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당시 장영수 군수에게 법안발의를 약속했으며, 약속대로 이날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성 의원은 육십령은 경상남도 함양과 전라북도 장수의 경계에 위치해 산림정원으로 조성될 경우 동서화합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전북 순창군을 제2지역구로 두고 있는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전북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도울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1.01.13 17:06

전북 전반기 도·시·군의회 성적 ‘초라’

전북도의회를 포함한 14개 시군의회 의원들의 전반기(2018.7~2020.6) 의정활동 성적이 초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15곳 도시군의회 236명 의원들이 2년간 실시한 평균 도(시군)정질의 및 5분 발언을 한 횟수는 4.93회에 그쳤고, 의안 대표발의는 이보다 적은 3.97건이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3일 전북지역 지방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의원들별로 편차는 컸지만 의원 1인당 도(시군)정 질의 및 5분 발언 횟수가 가장 저조한 의회는 완주군의회(1.9회)로 나타났다. 의안 대표발의 평균 건수가 가장 저조한 의회는 김제시의회(1.92건)였다.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두 가지 항목을 모두 합한 실적이 가장 저조한 의회는 김제시의회로 나타났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발표한 15곳 도시군의회의 정책질의 및 5분발언, 조례안, 의안발의 등의 횟수를 총괄한 정량지표 의정활동 평균값은 8.81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13.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안군의회 11.50건, 정읍시의회 10.19건 순이었다. 가장 적은 의회는 김제시의회 4.92건, 순창군의회 5.57건, 익산시의회 6.50건, 장수군의회 6.57건, 고창군의회 6.78건, 무주군의회 6.83건 순이었다. 2년 내 정책질의 및 5분발언 등 합계 2건 이하인 의원도 17명이나 이름을 올렸다. 17명은 송상준(전주 0건), 서백현(김제 0건), 전계수(순창 0건), 김연식(익산 1건), 소병직(익산1건), 전남표(고창 1건), 강동화(전주 2건), 김원주(전주2건), 우종삼(군산2건), 신동해(익산 2건), 이익규(정읍 2건), 김승범(정읍 2건), 강성원(남원 2건), 윤기한(남원 2건), 박두기(김제 2건), 가선거구 김영자(김제 2건), 이경애(완주 2건) 등이었다. 반면 출석률은 높았다. 전북 15개 의회의 2년간 평균 출석율은 97.25%에 달했고, 순창군의회와 무주군의회가 각각 99.5%를 차지했고, 완주군의회가 99.4%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김성곤(군산) 시의원의 출석률은 41.3%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북도의회는 의정활동 자료 공개에 소극적이라는 불명예를 썼다. 보고서는 출석률 등 의정활동 사항 전반에 걸쳐 자세한 분석과 평가를 실었다. 또한 개선 사항으로 △의회 운영현황 자료 및 의정활동 통계에 대한 정보접근성과 이용편의성 부족 △의원 제출 서류 및 의정활동 기록 집계, 통계작성 원칙과 기준 미비 △윤리특위 회부 절차 정비 및 징계 강화 필요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 원본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홈페이지(https://pspa.or.kr/365)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기타 수집 정보를 이용한 개별의원 의정활동 내용 집계 등도 함께 찾아볼 수 있도록 함께 제공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1.01.13 17:06

전북도, 올해 산림분야 녹색일자리 1764명 모집

전북도가 산림분야 녹색일자리에 1764명을 고용한다. 도는 12일 올해 예산 261억 원을 확보하고, 공공산림가꾸기 등 5개 분야의 녹색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산림가꾸기 분야 예산 37억 원을 확보해 숲가꾸기 산물수집과 산림 민원 처리를 위한 148명의 일자리를 만든다. 숲 해설과 체험교육, 숲 길 안내 등 산림서비스도우미 분야는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89명을 모집하다. 이 밖에도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10명과 도시숲정원관리인 5명,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장진화대 등 산림재해분야 1512명을 고용한다. 산림 분야 일자리는 상반기에 각 시군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분야별로 선발할 예정이며, 신청은 신청 지자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박성호 전라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산림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엄승현
2021.01.12 18:34

새만금지역 내 공유수면 점·사용료 기준 개선 필요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새만금 사업지역 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사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공유수면법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 점사용 구역에 가장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매립과 개발이 장기간 지속하는 새만금 사업의 특성상 지적 변화가 빈번하고 토지가격의 변동도 커서 현행 점사용료 산정방식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의 경우, 사업구역이 한정돼 민간사업자의 사업지 선택권이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에 따른 점사용료 편차가 크고, 사업 진행에 따라 점사용료 변동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실정에 맞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재)한국부동산연구원과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지난 12일 열린 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진이 제안한 개선방안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안과 기대효과 등에 관해 논의했다. 연구진은 새만금은 타지역보다 지가가 미공시된 토지가 현저히 많고, 인접 토지의 변동이 잦아 단일 인접 토지 기준으로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 시 시공간적 변동이 크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만금 지역 내 공유수면 인근 토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준가격을 마련할 필요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이용욱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 사업지역 내 공유수면 점사용료 제도를 개선하면 사업자 사이에 형평성이 확보되고, 민간투자 여건이 개선돼 새만금 개발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1.01.12 17:38

전라북도 2021년 상반기 팀장급 정기인사 단행

전북도가 11일자로 팀장급 75명에 대한 2021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필수보직 기간 이상 근무자 중 희망자, 실국장 부서 추천제를 우선한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 연속성을 고려헤 전보를 최소화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 19 확산방지 및 대응에 따른 피로도를 고려한 인사 배치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승진안배 및 순환 전보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육성을 위한 ICT산업기반팀장을 신설하고 관련 실국에 적임자를 엄선해 배치하는 등 인력강화를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눈에 띄는 점은 7월 1일부터 출범이 예정된 자치경찰제 대응을 위한 자치경찰TF팀장을 신설했다는 점이다. 하태욱 전북도 총무과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적극적인 대응과 신산업 육성 등에 주안점을 둔 인사로 寧靜致遠(영정치원) 전북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1.01.10 18:24

전북지역 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

전북도가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제3차 정부 재난지원금신청을 받는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다만 도내 소상공인들은 지원금이 없는 것 보다야 낫지만, 경계에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는 형평성 있는 추가대책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이나 매출액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 경영주로 작년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았던 이력이 있어야한다. 3차에는 지난해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불가피했던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부대업체 포함)과 파티룸, 등 영업이 제한되고 있는 숙박시설도 신청이 가능하다.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업주의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집합 금지 업소는 영업이 금지된 곳을 의미하며, 영업 제한은 밤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 중단과 포장배달만 허용된 업소를 포함한다. 면적 당 인원제한과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금지 등을 지키는 업소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와 전북도는 지난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된 연매출 4억 원 이하인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 집합 금지영업 제한 사업체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작년에 개업한 일반 업종의 경우 9월에서 12월 사이에 기록한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거나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앞선 9~11월 월평균 매출액에 못 미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이 경우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일반 업종 모두 지난해 11월30일 이전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만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여러 곳 둔 소상공인은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한 곳에 대해서만 재난지원금을 수령 받을 수 있다. 하나의 사업체가 둘 이상 서로 다른 업종에 종사하면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에만 지급한다. 재난 지원금 신청은 신청일 다음 영업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증빙자료 제출 또는 추가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신청일로부터 1~4주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속지급이 가능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새희망자금이 지급된 소상공인은 당장 이달 12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사업체와 새희망자금 미지급자(작년1~11월 개업 소상공인)는 1월 말부터 지급될 계획이다. 미성년 대표 또는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지급대상에서 누락된 사업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2월부터 지급이 개시된다. 종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올 1월 25일까지 매출을 신고한 사업자는 빠르면 3월 중순께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북도는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콜센터(1588-0700)를 3차 재난지원금 전북 콜센터로 한시적으로 전환하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소득안정지원금을 포함한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상담을 실시할 방침이다. 재난지원금 수령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도, 시군 어느 곳에서도 계좌 비밀번호나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이를 요구하는 사기 문자 피해에 주의가 필요하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중앙콜센터에 할 수 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1.01.10 18:02

[내년 지방선거 관전포인트] 무소속 단체장 행보·3선 연임제한 등 '변수'

내년 6월1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해 초반부터 선거 관전포인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시군 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내년 3월9일 대통령 선거 이후 열리는 만큼,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변수가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차기 대선 구도와 결과는 무소속 단체장들의 더불어민주당 입복당 여부, 경쟁 구도, 유권자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북도지사 도전, 전주시장 3선, 차기 국회의원 선거 출마 등 여러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최종 결정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 김승수 전주시장 선택지 현재 김 시장이 가장 무게를 두는 선택지는 도지사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송하진 도지사의 3선 도전여부와 친분이 있는 김윤덕 의원의 실제 출마여부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는 설이 돌지만, 이런 정치지형과 관계없이 진로를 선택한다는 게 김 시장의 입장이다. 차기 총선출마에 대해서는 김 시장의 일부 참모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오고 있는 모양새다. 이들은 도지사 선거에 도전하기 전, 의정활동 경험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3선 도전은 장고 끝에 꺼낼 카드로 전해졌다. 3선에 당선된 후 임기를 마치면 추후 정치적 행보를 결정하기 애매해진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탐문된다. 최종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는 올해 상반기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무소속 단체장 전망 현재 무소속인 정헌율 익산시장과 유기상 고창군수, 심민 임실군수, 황인홍 무주군수가 어떻게 살아남을 지도 관전포인트다. 지난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차기 선거에서도 집권 여당인 민주당 후보들의 강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직 프리미엄과 소지역주의 여론을 등에 업고 민주당의 당세를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정 시장은 민주당 입당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 군수와 심 군수, 황 군수는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결국 차기 대선과 지선이 맞물린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지 지켜봐야 알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 3선 단체장 행보 3선 연임 제한 규정으로 차기 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이환주 남원시장과 황숙주 순창군수, 김승환 교육감의 행보도 관심사다. 이 시장을 두고는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도지사 출마가 거론된다. 그러나 이 시장은 추후 행보는 시장 임기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인정을 받은 뒤 생각하겠다며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황 군수는 내년에 75세 고령임을 감안해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교육감 역시 학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치·의회
김세희
2021.01.05 19:19

전북 김제시 나선거구 시의원 4·7 보궐선거 레이스 시작

전북 4.7 재보궐선거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다. 전북에서는 김제시 나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 1곳이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는 예비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 및 광고 등이 일체 금지된다. 김제시 나선거구 시의원 후보로는 김승일, 왕창모, 최정의, 홍성학씨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 4명은 지난달 2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주관한 공천관리위원회의 적격심사를 통과해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후보자 추가 등록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2차 예비후보자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5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7 선거일 전 90일인 1월 7일부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 또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이 제한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1월 7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1.01.05 18:53

송지용 전북도의장 “새만금 15번째 지자체 공론화 필요. 눈 감고 있지 않겠다”

송지용 전북도의장 새만금을 독립된 15번째 단일행정구역으로 조성해 전북의 큰그림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새해 첫 화두로 새만금 단일행정구역조성을 제시했다. 수십여년간 답보상태에 놓인 전북 경제 변곡점을 넘어서기 위해선 지자체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힘을 한데 모아 역량을 집중할 구심점이 필요하다는데서다. 송지용 의장은 새만금을 독립된 15번째 자치단체로 만들기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사회 지도층이 (지역 이기주의에 따른 갈등 촉발과 책임떠안기를) 회피하지말고 부딛혀 나가야 한다면서 도의회 내부 역시 (시군 지역구 의원들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지만 (이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눈감고 있지만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국가 종합개발계획이 행정수도 완성과 메가시티 조성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 역시 새만금을 활용한 전북 자체의 메가시티 건설을 통해 외연을 확장하고 이를 다시 14개 시군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전략이다. 바다를 메워 만들어가고 있는 새만금은 군산과 김제, 부안이 맞물린 지역으로 관할지역 관리권 및 소유권을 놓고 치열한 다툼이 일고 있는 분쟁 지역이다. 정치권과 오피니언 리더층이 욕을 먹더라도 전북지역 내 새만금 단일행정구역 조성을 위한 공론화를 시작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송 의장의 의중이다. 인구와 경제 주도권을 모두 흡수하는 서울-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비대화해지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과 전주, 익산, 완주, 무진장, 임순남 등 동부권 및 내륙 등을 잇는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전북만의 생존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장은 전북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도약과 후퇴를 결정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탄소, 수소 등 4차산업혁명 시대 뉴노멀의 중심축 역할을 할 새만금을 생산공급 기지로 만드는 정책 등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위기에 놓인 전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원대책을 정부에만 맡겨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송 의장은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도민 모두에게 전례없는 경제적 고통과 생활의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다며 지원 역시 중앙정부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으로 요식업소 교육 유예 등 전북 내 직간접 지원책을 총동원 하겠다고 밝혔다.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관련해서는 자치단체 조직 및 운영은 여전히 법률로 정해져 있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다면서 1년의 유예기간을 헛되이 소비하지 않고 개정법의 내실을 갖춰갈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1.01.04 19:01

전북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점검 결과 6건 적발

최훈 행정부지사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기간 전북 도내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종교시설 등 6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전북도는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기간인 지난해 12월 24일 0시부터 올해 1월 3일 24시까지 11일간 점검을 진행한 결과 6건의 수칙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최근 주요 집단감염이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연말연시 연휴 기간 위험도가 높은 요양 시설과 종교시설, 식당, 관광명소 등 11개 업종 5만7144개소를 중점 점검한 결과다.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4건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명령을 내렸다. 과태료를 부과한 2건은 군산 소재 음식점으로,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과 출입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집합금지 수칙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실시한 종교시설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전북도는 같은 기간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정부 부처와 14개 시군이 69개 시설에 대한 합동접검을 수행해 현장 점검의 어려운 점과 지역 방역수칙 준수상황을 확인했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도내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하고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편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 달라며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4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상황 점검과 1회 위반 때부터 바로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지속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1.01.04 18:53

전북도, 2021 신축년 비대면 시무행사 개최

전북도가 4일 신축년 새해 희망찬 출발을 알리는 온라인 비대면 시무식을 개최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번 시무식은 전국적으로 재확산하는 코로나19 전파방지를 위해 매해 도청 공연장에서 진행했던 기존 시무행사와 달리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송하진 도지사와 도청 직원들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신년인사를 전하고 단체 희망메시지 퍼포먼스를 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의지를 다지고 새해 힘찬 포부를 갖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송하진 도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소상공인과 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민생위기 극복과 따뜻한 전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2021년 사자성어로 영정치원(寧靜致遠)을 선정했으며, 새해에는 코로나19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안정되고 평안한 도정을 만들고, 신산업 육성,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태문명으로 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1.01.04 18:53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신년사> “위기를 기회로”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희망찬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축년(辛丑年) 흰 소의 해를 맞아 풍요와 부의 상징인 소의 기운이 도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마다 널리 퍼져서 여유와 평화가 넘쳐나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 사태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조류인플루엔자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물론 도민 모두가 전례 없는 경제적 고통과 생활의 불편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께서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시고 묵묵히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두기에 협조해주셔서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2021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현안 문제를 꼼꼼히 살피고 대안도 제시하며 전북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움과 역경을 견뎌내면 희망과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새해 전라북도의회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뉴노멀을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이끌고 견인할 수 있도록 강력한 선제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새만금 메가시티를 비롯해 재생에너지, 탄소와 수소, 전기차, 드론, 인공지능(AI), 로봇, 농생명산업 등 전라북도의회가 전북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북형 뉴딜사업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 국립공공의대 설립,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지방의정센터 등 천천히 걸어도 황소걸음이라는 속담처럼 모든 일에 끈기 있게 도전해 전북 대도약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전북발전의 새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 1. 1. 전라북도의회 의장 송지용

자치·의회
기고
2020.12.31 16:30

대한민국 탄소수도 전북, 2021년 새롭게 비상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종합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 공공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2021년 3월 출범한다. 도는 진흥원 유치지정을 위해 정부와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함께 역량을 집중했고, 탄소산업을 국가산업으로 끌어올렸다. 지난 2006년 전주에서 씨앗을 뿌린 탄소산업은 탄소법 제개정과 전국 유일의 탄소특화 국가산단 지정,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산업발전의 발판이 마련됐다. 2021년은 전북이 명실상부한 세계 수준의 대한민국 탄소 수도로 향하는 본격적인 레이스를 시작하는 원년이다. △ 전북이 틔운 탄소산업 대한민국 대표 미래 성장산업으로 탄소산업은 2006년 미래 소재산업의 불모지 전주에서 처음 용어가 정의됐다. 통상 카본으로 불리던 탄소소재는 탄소산업이라는 명칭을 얻은 후 융복합 산업으로서 그 범위가 더욱 방대해졌다. 당시 전주시장을 지내던 송하진 도지사는 탄소산업의 개념을 전문가들과 정립했고, 2009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탄소산업 전담 조직인 탄소산업과를 만들면서 본격적인 그림을 그려나갔다. 이후 2010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효성이 중성능 탄소섬유 개발에 성공했다. 2013년엔 국내 기술로 세계 세 번째로 T-700급 탄소섬유를 생산했다. 탄소산업의 성과가 이어지면서 2016년에는 탄소소재법 제정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탄소산업을 육성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이어 지난해 효성 전주공장 일대가 전국 유일의 탄소특화 국가산단으로 지정됐다. 이에 효성은 1조 원대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게 된다. 곧 이어 지난해 7월 국내 최초로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되면서 전북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탄소산업 수도로서 입지를 굳혔다. 여기에 탄소산업법 개정에 따라 종합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기반이 생겼고, 전북이 진흥원을 유치함으로써 소재독립을 알렸다.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올 3월 출범 준비 박차 전라북도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 원년인 올해 조직의 조기 안착을 꾀하고, 탄소 관련 산업의 전국적 확장을 위한 기획사업 발굴에 돌입한다. 이 작업은 전북도와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TF팀을꾸리고 진행 중이다. TF팀은탄소산업을 관장하는 산업부와의 소통을 통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다. 도는 장기적 관점에서 진흥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산업부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사업이 상호 보완되도록 하는 조율작업이 한창이다. 아울러 도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과 탄소산업발전위원회에서 발굴한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TF팀은새로 출범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위한 정관 및 제반 규정을 작성하고 업무에 알맞은 조직도 설계하고 있다. 또 재산의 이관 범위와 방안 등 제반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정관에는 도가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연대 협력을 강화하고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담을 계획이다. 올해 확보한 국가예산 310억 원은 효율적으로 배분해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탄소산업 3요소 충족, 지속가능 산업생태계 목표 전북도는 소재생산-중간재-부품(복합재)-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완성을 통해 탄소융복합산업의 체질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탄소산업 전용 국가산업단지 지정승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탄소소재법 개정 등의 세 가지 요소는 이를 가능하게 할 든든한 토대다.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는 탄소소재 보강재 적용 소형선박 등 3개 실증사업으로 올해부터 2024년 7월까지 4년간 전주군산완주 등 15개 실증구역에서 일진복합소재㈜ 등 10개 기업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 5개 기관이 참여한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지난해 정부로부터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받으면서 대한민국의 탄소융복합산업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북도는 올해 탄소산업분야와 관련 예산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초기 운영비 310억 원과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47억 원, 초고온용 결정질 탄화규소 섬유개발 19억 원 등을 확보했다. 또 탄소소재 자립화 82억원, 수소용기 분야 94억원, 풍력 분야 120억원 등 총 10개 사업 국비 305억원을 확보해 도내 기업의 탄소소재 자립기술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송하진 도지사는 탄소산업은 10년이 넘는 세월을 쏟아부어 만든 전북의 백년을 책임질 먹거리라며 우리가 함께 이뤄낸 소중한 성공의 경험이고 전북의 오늘을 혁신해 내일을 디자인한 사례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이어 탄소산업이 향후 도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가적으로는 첨단핵심소재 산업이 발전하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이다면서 도는 끊임없는 혁신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메카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탄소산업의 확장을 가속해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탄소융복합산업 생태계의 완성을 위해 온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12.31 16:26

새해 전북 정치권 3대 과제… 존재감, 공약, 법안

21대 전북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새해 과제는 적지 않다. 초재선이라 역량에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게 지역 정가의 중론이다. 새해부터는 개별 의원이 무게감을 키워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올해 전북 의원들은 각종 현안과 이슈를 앞에 두고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여야 모두에서 97세대 정치인(1990년대 학번, 1970년대생)이 개인기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10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에 천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까지 의원들은 실천 가능한 대안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내년으로 미뤄진 전북 현안 3대 법안 통과도 과제로 꼽힌다. 이들 과제의 실현 여부가 전북 정치권의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 존재감 부각 올해 여야에서는 97세대 정치인이 대두했다. 민주당에선 추미애-윤석열 대전 등 각종 이슈에서 목소리를 내왔던 박용진 의원, 당 대표에 도전했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군으로 꼽히는 박주민 의원이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임대차 3법 연설로 주목을 받는 윤희숙 의원, 검사 출신 베스트셀러 작가인 김웅 의원이 있다. 모두 초재선 의원으로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해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과 마찬가지로 초재선이 중심인 전북 의원들의 모습은 소극적이었다. 의원들은 추미애-윤석열 갈등 사태, 부동산 문제, 재난지원금 등 굵직한 현안을 두고도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했다. 기억에 남는 대정부 질의나 연설, 상임위에서의 문제제기 등도 찾기 힘든 실정이다. 결국 존재감을 키워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된다. 존재감을 부각하는 것 자체가 개별 의원으로서 입지를 굳히는 데도 좋지만, 전북에 대한 관심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 의원들이 선수를 의식하고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다며 개성과 족적을 남길만한 도전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총선 전북 10대 공약 민주당 전북도당이 415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10대 정책 67개 공약을 두고도 이행가능한 방법론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3금융도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공공기관 유치(시즌2) 등 전북의 경제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 경제에 치명타를 입힌 군산조선소 중단 문제를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조선소 협력업체는 거의 폐업했으며, 5000여명에 달하는 노동자도 현재 300여명만 남은 상태다. 올해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부터 상황은 더 악화일로로치닫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도당에서 총선 때 내세운 공약은 지역구 현안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공통의 과제로 인식하고 힘을 모아 실천가능한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지방현안 3법 국립 공공의료대학(원)법과 새만금사업법, 원전 관련 지방세법도 내년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공공의대법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능력을 갖춘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만금사업법은 새만금에 입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 지방세법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있는 지역에 균형있는 재원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 법 모두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로 처리가 시급하지만, 이 중 공공의대법 처리의 시급성이 가장 부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지난달 17일 전체회의에서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금 (설립을) 추진하더라도 2024년 목표 개교도 쉽지 않다고 한다며 4년 후 졸업생이 배출돼도 2030년이 돼야 의료현장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자치·의회
김세희
2020.12.30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