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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24일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이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새만금개발청이 실시한 용역에서 카지노복합리조트 설치 당위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많은 효과에도 많은 논란과 부작용이 우려돼 추진이 미뤄졌던 새만금 카지노복합리조트 논의가 재 점화된 배경은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체수익원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17일 한국재정학회가 새만금개발청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필요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회계란 정부가 특정 사업을 추진할 때 일반회계와 독립된 별도의 세입세출 예산을 경리(經理물자의 관리나 금전의 출납 따위를 맡아보는 사무)하는 것으로 별도의 추진체계를 갖춘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설치하고 있다. 새만금 개발사업의 경우 일반회계로 잡혀 있다.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회계 재원을 발굴할 필요성이 큰데 그중 대표적인 방안이 사실상 카지노복합리조트 건설이다. 해양, 육상 관광산업을 통해 경제적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만큼 이를 새만금 특별회계 추가 세입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조사보고서를 냈다. 그 대안으로 △외국인 카지노 △새만금 경마장 △해상케이블카 △해상관광리조트가 꼽혔다. 특히 이들 사업은 복합리조트라는 큰 틀에서 묶을 수 있어 새만금 사업 활성화와 빠른 세입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카지노복합리조트를 통해 새만금 내에서 자체적인 수입이 발생하면 이에 따른 추가적인 사업 유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재정학회는 또 새만금 지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 인가 시 카지노사업자 부담금이 부과되는데, 새만금의 경우 특례 규정을 두어, 카지노 사업자 부담금 일부나 전부를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아닌 새만금사업특별회계에 직접 귀속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제주도 카지노납부금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이관된 바 있어 이를 새만금특별회계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됐다. 해상관광리조트는 새만금 관광단지 내 사업자가 납부하는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일부를 새만금사업특별회계에 전입하면 새만금 자체세원으로 이를 다시 새만금 개발 촉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용역보고서는 다만 관련 법률 개정을 둘러싼 지역 내 논쟁과 입법화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새만금 내 자체수익원 확충과 랜드마크 건설, 새만금 개발 활성화 모두에 효과적인 카지노복합리조트 조성이 가능하려면 우선 지역 내 찬반논란을 해결해야한다는 의미다. 또 카지노복합리조트를 건설할 수 있는 대형 민간사업자를 유치하는 일도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이끌어내야 할 과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에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새만금특별회계의 도입과 외국인 카지노 설치 논의가 반영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새만금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 변경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들 역시 속속 완료되거나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용역은 새만금개발청 등 새만금 사업과 연관된 정부부처들이 발주한 것으로 상당부분이 2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온 나라 정책연구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초 집중적으로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용역보고서가 쏟아져 나왔다. 이중 가장 최근 완료된 용역은 새만금 산단의 체계적 관리와 임대용지의 효율적 운용연구다.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 수행한 이 용역의 핵심은 입주계약 기업 수 증가함에 따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역 또는 위탁관리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산단 관리 업무를 세분화해 새만금을 국제자유경제구역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임대용지 운용은 일반재산 전환 후 분양이 가능하도록 해 이를 새만금개발청 수입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다만 이를 실현하려면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정 운영비와 시설비를 추산한 잼버리 간이 타당성 조사와 새만금 내 행정구역 재편관련 용역도 지난해 12월 완료가 이뤄졌다. 특히 새만금지역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는 새만금지역 내 통합적 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독자적 행정구역 설정과 이에 대한 관리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외국사례와 국내 관련 연구 모두에서 새만금사업이 안정적계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의 개입에 따른 분쟁이나 개발지연 등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통합적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불가피함을 제시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사실상 새만금 통합시 출범을 염두에 둔 분석이다. 가상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올해는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하반기에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과 사무위탁 협의를 거치는 것이다. 내년에는 출장소 설지를 위한 조직을 진단하고 출장소를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일이 과제로 제시됐다. 그리고 2023년 출장소 설치를 목표로 하며, 출장소는 통합시가 출범하면 폐지하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을 둘러싼 정책환경 변화로 새만금 해양인프라 구축과 수질개선 등 친환경적 개발 논의도 가속화 될 전망이다.
전북도가 산업화로 감소하고 있는 농촌인구와 이에 따른 노령화 해결을 위해 농업 기계화사업을 추진한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농가 인구는 지난 2010년 27만 7611명에서 2013년 25만 8880명, 2016년 22만 4661명, 2019년 20만 4124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2010년 33%에 불과했던 도내 농촌 고령화율은 2013년 37,7%, 2016년 42.3%, 2019년 48%로 대폭 증가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농촌 인력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농업 기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농기계임대사업소 개설 등 5개 사업에 85억 원을 투자, 농촌의 기계화를 진행할 방침이다. 우선 고령농 및 영세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등 4개 사업에 61억 원을 맞춤형으로 투자해 농촌 인력난 해소는 물론 농기계 개인 구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중대농 농업인을 대상으로 종자 파종에서 농산물 수확까지 일관 기계화에 필요한 농기계를 중장기적으로 임대해 주는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에 12개소, 24억 원을 투자해 농업의 기계화율을 높일 방침다. 농기계 사고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보험료도 80%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창열 전북도 농산유통과장은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기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적극 활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17일 민원 발생이 많은 악취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요 문제점 파악과 대안 마련을 위한 학계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악취기술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사업장별로 악취 발생지점에 대한 관리 소홀과 저감 시설 설치 미흡 또는 잘못된 운영방법 등으로 악취가 대기 중에 확산해 주변 거주민들에게 불편을 가중했던 만큼 이번 기술지원단을 통해 효과적인 악취 저감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우선 악취 민원 다발사업장에 대해 자부담을 포함한 49억 원 규모의 미생물 자동분사시설, 탈취탑 등 저감 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투자하고,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통해 최대의 사업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대상은 악취 저감 시설 설치 사업장 중 악취 민원이 매년 3회 이상 발생하고, 악취 저감에 대한 관리운영 능력이 부족해 기술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기 배출사업장과 폐기물 재활용시설 등 26개소이다. 이들 시설은 각 시군의 추천받아 향후 도에서 구성한 악취 기술지원단을 우선 투입할 예정이다. 허전 환경녹지국장은 악취정책은 올해 도정 11대 핵심프로젝트로,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을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악취 저감 시설 설치 등 최대의 사업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술지원 대상업체에서 기술지원 내용을 이행하고 여부를 수시점검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환경복지위원장전주11)은 17일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 위원장은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의 지목으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공공의료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에도 일부 정치인들과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국립공공의대설립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고자 남원시의회에서 시작됐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의료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었다며 남원 국립공공의대의 조속한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체계 기틀이 마련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보편적 공공보건의료 정책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연 위원장은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의 뜻을 함께하기 위해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나기학, 진형석 의원을 지목했다.
2020년 전북도 청년정책 전북을 떠나가는 청년을 잡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지난 2020년을 청년 정책추진 원년으로 보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실제 지난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청년 정책을 추진한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자체가 청년 정책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인구 유출은 지속되고 있고, 180만 명 붕괴를 코앞에 둔 전북의 인구감소 요인은 바로 청년이다. 실제 전북지역 내 인구 감소는 20~30대 청년 인구의 타지역 유출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청년 인구의 유출은 혼인율과 출생아 수를 감소시키는 종속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데다, 지역 내 고령화도 앞당기고 있다. 전북도가 이처럼 가장 많은 청년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제 효과는 의문으로 남으면서, 전북도가 추진하는 정책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전북도가 추진하는 청년 정책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책과 특화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전국 청년정책 현황과 특징을 정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시행된 청년 정책은 총 2930개로 중앙정부 정책 239개(8.2%)와 지자체 2691개(91.8%)로 구성됐다. 지역별 청년 정책 시행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도가 373개(13.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318개(11.8%)로 뒤를 이었고, 서울 294개(10.9%), 경남 269개(10.0%) 등 순이다. 전북도의 청년 인구(15~39세)는 55만1198명(2016년 기준)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청년 정책은 이례적으로 많이 추진했다. 그만큼 전북도가 지난해 청년 정책 추진에 절박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80개로 가장 많았고, 교육훈련 제공 71개, 취업처 제공 54개, 창업종합서비스 51개, 현물지원 25개 등으로 분류했다. 다만, 이러한 많은 청년 정책들이 실제 청년들이 전북을 빠져나가지 않고 정착하는 효과를 냈는지는 의문이다.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에 청년을 포함하거나 연령 제한 없이 추진하는 정책들도 청년 정책에 넣는 등 실제 청년 특화 정책이 부족했다는 점도 실효성 논란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전북도가 추진한 청년 정책 가운데 연령 제한을 두지 않은 비율은 절반이 넘는 54.4%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3번째로 높았다. 이 때문에 청년 정책 개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청년에 특화한 정책 마련과 진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도는 올해 청년 정책 방향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통해 체감률과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전북형 청년수당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에서 활동할 청년공동체를 발굴해 금전적인 지원뿐 아니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데, 청년이 선호하는 조건을 갖춘 도내 우수기업을 발굴해 청년들에 매칭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들은 지난 15일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가칭) 구성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는 전북도의회 성경찬 원내대표와 김이재 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한 13개 시도의회 원내대표수석부대표와 함께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구성시기 및 대표단 선출 등 실무적 내용을 논의했으며, 협의회는 오는 4월에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 광역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전북도의회 성경찬 원내대표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현안이 남아있다며 이번 협의회 구성을 통해 광역의회가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경찬 원내대표는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사무총장에 선출됐으며, 지방의회법 제정 등 현안을 중앙당 등에 앞장서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을 전후로 차기 전북교육감 선거 주자로 나설 인물들이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김승환 현 전북교육감이 3선 연임제한에 걸리면서 다양한 후보군이 각축전을 벌이는 다자구도 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 설 명절을 전후에 전북 전역 도심 사거리 곳곳에는 2022년 6월1일 치러질 전북교육감 선거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의 플래카드가 대거 내걸렸다. 명절을 맞아 이동하는 사람들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새해 인사와 함께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는 것이다. 현재 교육감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은(가나다순) 김윤태, 나국현, 노병섭, 서거석, 이미영, 이재경, 이항근, 차상철, 천호성, 황호진 등 10여 명이다. 이들 가운데 4명 후보군의 플래카드가 가장 많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과 차상철 완산학원 관선 이사장,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황호진 전 부교육감 등 4명으로 전북 전역에 플래카드가 붙었다. 서거석 전 총장은 지난 18대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현 김승환 교육감과 접전을 벌이다 고배를 마셨었다. 차상철 이사장과 천호성 교수는 현 김승환계로 분류되고 있으며, 황호진 전 부교육감은 행시출신 교육행정 전문가임을 내세우고 있다. 이외에도 김승환계로 분류되며 전교조 출신인 노병섭 전 민주노총 전북지부장과 이미영 전북교육연구소장, 이재경 전 전주교육장 역시 드문드문 플래카드를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윤태 우석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 소장과 나국현 군장대 석좌교수, 이항근 전 전주교육장의 이름을 알리는 플래카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 후보군 모두는 코로나19 정국 속 SNS 등을 통한 비대면 활동을 넓혀가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전북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중립성으로 정당공천이 없다보니 전교조 계열 후보군들의 단일화 문제도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 특히 현 김승환 교육감의 마음이 어디로 향할지도 관심사다. 전북교육감 선거가 2~3명이 경쟁하는 소수구도가 아닌 4~10여 명이 붙는 다자구도로 이어질 경우 전교조측 표심이 분열되는 현상을 부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내년 전북교육감 선거는 김 교육감의 3선 연임제한으로 지난 18대 선거 후보들과 신규 후보가 가세해 경쟁하는 양상을 빚고 있다.
전북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 공모는 16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한 달간 실시되며 이번 공모를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취업중소기업(상공인)지원 등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일상생활과 지역경제 활동과 밀접한 5개 분야다. 공모 참여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도청 홈페이지 도정소식(공지사항)란에서 제출 서식을 다운받아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t12077@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행안부 생활공감모니터단주민참여단 등 일반 국민과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중 우수과제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에 우수 제안자로 선정되면 행안부 장관상과 함께 최우수 1명에게는 50만 원, 우수 3명에게는 각 30만 원, 장려 16명에게는 각 1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이진관 전북도 법무행정과장은코로나19로 인해 침체한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민과 지역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 신용보증재단 이사회의 갑작스런 견제구에 불필요한 논쟁을 낳았던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금융센터 건립은 당초 방침대로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3년 6월에 완공될 계획이다. 15일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밝힌 전북금융센터&재단사옥 건립 사업투자 타당성 검토 용역에 따르면 센터는 당초 우려와는 다르게 수익성지수와 순 현재가치, 내부수익률 등 모든 분야에서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센터 건립 후 33년 간 수지분석 결과 수입 1543억7500만원 지출은 이보다 적은 883억8600만원으로 오히려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됐다. 부지매입비의 경우 도유지로서 토지 조성원가로 수의계약 할 수 있어 비용도 다른 부지보다 대폭 절감할 수 있는데다 금융센터와 함께 관내 중소상공인 관련기관을 집적함으로써 상생협력 플랫폼 구축할 수 있다는 게 용역 결과의 핵심이다. 공실이 발생해서 신보가 재정적 타격을 입는다는 주장과 신보의 목적과 맞지 않게 활용된다는 비판은 기우에 불과했던 셈이다. 한편 신보는 사업투자 재무적 타당성 분석내용을 보완한 최종 보고서를 검토 받고나면 본격적인 전북금융센터 건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 내용으로 금융센터 건립이 왜 필요한지 수학적 재무적 타당성이 입증됐다면서우려가 종식된 만큼 속도감 있는 사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센터는 금융혁신클러스터 부지(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4)에 지상 11층, 지하 2층(연면적 2만5000㎡)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투입 자산은 820억으로 같은 규모지만, 당초보다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김윤정 기자천경석 기자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애인 거주시설인 전주자림원이 방치된지 수년이 흐른 가운데 다시 장애인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전북도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전주자림원은 지난 2015년 거주하던 장애인 학대 사건이 불거지면서 폐쇄 조치됐고, 현재까지 방치됐다. 거주하던 장애인들 129명은 약 2년에 걸쳐 도내와 도외 장애인 시설로 뿔뿔이 흩어졌으며 탈시설, 전원 조치 이후, 일부 장애인들은 갈 곳을 잃어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도내 최대 규모의 자림원 생활공간이 사라진 자리를 다시 장애인들의 생활공간으로 재탄생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됐다. 또한 전북의 장애인 인구가 7.3%(13만 2207명)로 전국 평균 장애인 인구가 5.1%보다 높은 상황에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더욱 확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비장애인의 장애인 인식개선을 통한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를 위한 장애인 교육 전문가 양성 및 비장애인의 장애체험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까지 나와 자림원 부지 활용안에 더욱 무게가 더욱 실리도 했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지난 2018년도부터 장애인 정책의 동향 및 장애인의 욕구를 반형한 교욱, 전시, 여가, 복지 문화교류 등을 통합한 장애인 고용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사업비가 400억 원에 달하면서 예산부분을 두고 중앙정부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었다. 당시 전북도는 건립되는 장애인 고용 복합커뮤니티 센터가 장애인 관련 국제행사를 진행하고, 전국 단위 장애인의 국제 교류 및 교육연수 등 종합적인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모든 비용을 국비로 충당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만큼 국비 지원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맞서면서 해결 방안이 도출되지 않았다. 좀처럼 풀리지 않던 간극은 정부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과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직장내 인식개선교육 법정의무화 등 교육직업 최소한의 기회 보장 강화 정책을 펼치면서 센터 건립 필요성이 다시 대두됐다. 이와 관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 시설을 위한 설계용역 예산 10억 원을 책정하고,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전북도는 설계 용역 이후 센터 건립을 위한 공모 사업이 진행될 경우 전북도 만의 강점을 활용해 센터 유치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은 센터 유치에 앞서 부지 확보 부분이 해결됐고 또 교통 여건 접근성이 뛰어나는 등 많은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며 향후 공모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전북만의 강점을 살려 센터 유치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노후 지방도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를 실시한다.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는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손상된 지방도 포장도로의 기존 포장층을 걷어내고 덧씌우는 사업 등 5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갑작스로운 폭우로 도내 다수의 지방도가 포트홀 등이 발생하는 손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많은 도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 포장도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포장균열, 침하, 노후도 등 포장상태와 교량 등을 감안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도 덧씌우기 사업 및 포트홀 관리 이력 등을 포함한 빅데이터를 구축해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어서 향후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방도 유지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권민호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노후 포장도 덧씌우기 등 지방도 보수를 철저히 추진해 도민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군산시와 진안군, 무주군 소재 노인복지시설 5개소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2017년~2019년)를 진행한 결과 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인복지시설은 주로 노인복지법인 등 민간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재원은 대부분 보조금이나 후원금 등 공공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보조금 횡령이나 유용 등 회계 부정 논란이 지속해왔다. 이번 전북도 감사 결과 군산 2건, 진안 4건, 무주 1건 등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시는 관내 시설에서 후원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을 지도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업무 수당을 5년 동안 총 60회 2100만 원을 초과 지급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한 채 방치했고, 이 때문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 후원금이 후원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시설에서 해마다 4000만 원가량의 후원금을 관리하면서, 노후 시설 개보수를 위해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집행하지 않고 지속 이월하고, 후원금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적립하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해 방치한 것으로 적발됐다. 그 결과 후원금이 제때 시설 입소자의 생활 편의와 환경개선에 사용되지 않았고, 그중 일부는 타 계좌에 적립해 별도 관리하고 있어 후원금 유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관리 기관인 군산시에 대해 후원금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에 따라 후원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조치하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후원금 2100만 원에 대해서는 후원금 계좌로 환수할 것을 통보했다. 이 외에도 식자재 구매 및 납품업체 선정 부적정하거나 가족수당 관리, 직원 복무 관리 지도감독 소홀, 보수공사 계약 지도감독 부적정, 비지정후원금 관리 지도감독 부적정 등의 사안이 적발됐다. 전북도는 이번 특정감사를 두고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후원금 등 보조금 집행 및 사후 정산의 적정성 등과 더불어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노인복지시설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 도모 등에 중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전북도가 올해 새만금 상류 지역의 7개 시군(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부안 등)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에 총 1627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유입 하천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 개선과 생활하수 악취개선에 나선다. 도가 올해 확보한 하수도 시설 분야 국가 예산은 1044억 원으로 지난해 570억 원보다 83%(474억 원)가 증액이 된 액수다. 이에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장 확충 등 수질 개선 기반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추진되는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은 5개 분야 82개소로 하수관로 정비(35개소)와 공공하수처리장 확충(9개소),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32개소), 도시침수 대응사업(2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지원(4개소) 등이다. 우선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가정이나 상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해 관로를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전주시 등 7개 시군 35개소에 942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까지 총 644.6㎞를 정비할 계획이다. 공공하수처리장과 농어촌 마을 하수도는 하수관로를 통해 모인 하수를 정화해 하천으로 내보내는 시설이며 올해 전주시 등 7개 시군 41개소에 536억 원을 투입해 신규시설 설치와 기존시설의 용량을 늘리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 밖에도 설치한 지 20년 이상이 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 CCTV 등을 이용해 정밀조사 하여 정비가 필요 구간을 선정하고, 연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동욱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유역 7개 시군에 하수관로 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등 하수도시설 확충을 통해 새만금 수질개선은 물론 악취저감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육십간지 중 38번째 하얀 소의 해(신축년)인 2021년은 전북경제가 변곡점을 맞는 해다. 새만금 개발과 금융중심 지정, 메가시티 조성, 그린뉴딜, 탄소수소, 풍력태양광 등의 사업이 전북 현안의 축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해이다. 대통령 후보들과 단체장 후보들이 내세울 공약에 전북 발전의 그림을 그릴 핵심 축을 만들 때다. 낙후, 소외, 변방 등 전북의 어두운 그림자를 떨쳐내고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전북 내 대립과 충돌을 지양하고 서로 잘하는 점을 더욱 칭찬하고 격려하는 전북 패밀리즘을 만들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목소리, 자신들의 목소리가 마치 전체의 목소리인양 목청을 높여 자신의 존재감을 인식시키기 위한 정치적 행위를 과감히 버리고, 소신보다는 눈치보고 끌려다니는 자질없는 단체장의 모습을 떨쳐내야 전북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정국을 맞은 2년차 해로 기업 경기는 물론 실물 경제 역시 바짝 위축돼 있다. 철저한 포스트코로나 대비로 위기의 전북을 희망의 전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2021년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본격화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며, 더욱이 새만금은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 물류체계 완성으로 동북아 물류중심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 그간 변죽으로만 울렸던 농생명과 연기금을 특화한 금융중심 도시로서의 성장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 인프라 개발이 필요하다. 신도시인 전북혁신도시 내 800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 자산운용본부가 구심점 역할을 하는 가운데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인프라와 기반시설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전북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양보하고 협치하는 모습으로 전북도와 14개 시군, 그리고 정치권이 하나된 목소리로 대한민국 속 전북을 외쳐야 비상(飛上)하는 희망찬 전북을 그려나갈 수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북도가 구상하고 추진하는 생태 문명이라는 가치가 구체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생태 문명은 지난해 송하진 전북도지사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추진하기 시작한 비전으로, 올해 신축년 도정 운영 방안에서도 주요하게 언급하며 전북도 핵심 추진 과제로 여겨진다. 앞서 송하진 도지사는 올해 신축년 도정 운영 방안을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생태 문명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원년(元年)이라고 밝혔다. 행정에서는 여전히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생태문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이를 강조한 것은 코로나19 팬더믹과 기후위기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간절함으로 해석된다. 우선 전북도는 생태문명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개념 정립 작업에 나섰다. 전북도는 생태문명의 개념을 코로나19 팬더믹과 기후위기에 따른 가치 전환의 방향으로, 전북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가치로 해석했다. 송 지사가 올해를 원년으로 밝힌 것처럼, 생태문명 선도 시범 사업화 및 단계적 추진에도 나선다. 올해 1단계로 생명의 숲강 조성, 도농생생마을 플러스 추진, 생태산업단지 조성,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등 브랜드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화를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2단계로 중장기 대표사업 확산 및 정책포럼 과제 등을 발굴하고, 대선 공약사업 연계로 국가 예산 확보까지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생태 문명에 대한 의미의 모호함과 실제 정책을 추진할 공직자들 또한 해당 부문에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도민 등 다양한 주체와 함께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원활할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기본조례 제정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생태 문명 선도 목적과 정의, 의무, 계획 등 규범정립을 위한 기본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도민들을 포함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생태문명에 대한 정립과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에는 자문기구 설치와 종합계획 수립, 대도약 정책 포럼을 통한 세부과제 도출 등 체계적으로 도정의 추진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를 위한 홍보영상과 책자를 제작해 비대면 홍보에 집중한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중소기업에 다양한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2021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홍보영상을 제작해 송출한다. 그동안 매년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시군 순회 설명회로 진행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유튜브와 도 및 시군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다. 홍보영상과 함께 전라북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서도 책자로 제작해 시군, 기업지원 관련 기관에 배부하며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홍보 강화에 나선다. 송주섭 전북도 기업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 홍보 추진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약속한 정부가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들이 새만금 해수유통이나 신도시개발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관심이 주목된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사업 2단계 개발 방향을 담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오는 19일까지 진행한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은 새만금사업 1단계가 지난해 완료됨에 따라 최근의 다양한 산업 여건 등 변화를 반영해 앞으로의 개발 방향을 담았다.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실행력을 갖춘 개발전략을 마련하고 투자 여건을 크게 개선해 속도감 있는 개발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만들어졌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은 광화문 1번가 홈페이지(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안을 추가 보완하고, 향후 관계기관 협의와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2월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용욱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이 K-뉴딜을 실현하는 도시개발의 대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와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명연 의원 전북에 사회복지시설의 재가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북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다. 전북도의회 이명연(전주11)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지난 1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 운영, 사회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는 사업,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가서비스 등을 수행하는 곳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시기는 7월이며, 인력은 1본부 3팀(경영기획팀, 시설운영팀, 민간지원팀) 20명이며, 종합재가센터 및 수탁시설 인력은 별도로 운영된다. 수탁시설 운영비는 추가 지원 없이 시설별로 현행처럼 자체 수입(보조금 등) 내에서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이다. 이 의원은 사회서비스 시장 및 일자리 등 민간 시장의 확대가 비약적으로 성장했으나 일부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인권 침해 문제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도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선보완해 도민들의 사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내 사회복지시설은 2020년 12월말 기준 전체 3,183개소, 종사자 24,024명이며 국공립시설 비율은 218개소 6.8%, 국공립시설 종사자는 2,831명으로 11.8%에 불과하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전국시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대비한 용역을 발주하는 등 후속조치 마련에 돌입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3일 2021년 제1차 임시회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을 위해 이달중으로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법률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에 부여되는 만큼 인사위원회 구성 등 조례안의 제개정이 필요해 현행 제도 분석 및 대응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송 의장은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원 관리와 직급문제, 의정연수센터 설립 등 하부적으로 살필 법령이 많다며, 전라북도의회도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TF를 구성해 진단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용역 결과와 지방의회 의견 수렴을 토대로 하위법령 개정 및 관련 조례 표준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은 오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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