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1 03:37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전북 동물위생시험소, 지자체 첫 국제공인 인증 앞둬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축산식품업계 수출 지원을 위해 지자체 처음으로 국제 공인 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15일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n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에 잔류물질 국제공인시험기관(ISO 17025) 인정을 지난달 26일 신청해 문서 심사와 현장평가 등을 앞두고 있다. 동물위생시험소가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될 경우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국제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은 삼계탕 수입국인 유럽연합(EU)의 잔류물질검사기관의 국제기준(ISO 17025) 인정 요구와 매년 EU측에 공인시험기관에서의 검사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실정으로 전국 삼계탕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도내 축산식품업계의 수출 지원을 위해서는 시험소의 공인시험기관 인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산 삼계탕 EU 수출과 관련해 EU는 현재 수입 규정 개정 등 수입 허용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회원국 표결만 남아있는 상황으로 EU 삼계탕 수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성재 동물위생시험소장은 현장 평가에 대비해 그동안 준비과정 등을 다시한번 꼼꼼히 살피고 심사에 따른 보완조치를 통해 올해 연말내에 공식 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7.15 18:06

전북형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 구축된다

전북도가 지역의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전북형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도는 15일 유휴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 가치창출을 도모하고자 온라인 기반 전북형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형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 가능 자원을 다양한 콘텐츠의 지도연동형 웹페이지로 개발하여 공급자와 수요자를 원활하게 매칭해주는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도는 그동안 도내 공유 가능자원 조사를 통해 발굴된 도내 공유자원(1471개소)과 민간자원을 추가 발굴해 데이터베이스화 해 나갈 계획이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자 모집에는 제한경쟁을 통해 총 3개사가 공모에 참여했으나 사업제안서 및 인터뷰 평가를 통해 ㈜아람솔루션이 계약대상자로 선정돼 전주대학교와 공동수급으로 추진한다.㈜아람솔루션과 전주대학교는 앞으로 공유 콘텐츠 및 웹페이지 제작, 공유자원 조사, DB구축과 더불어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과 협력하여 플랫폼 네이밍과 슬로건 공모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석훈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등 공유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으로 지역 내 유휴자원의 효과적인 이용과 공유문화 확산을 통해 공유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7.15 18:01

송하진 도지사, 올 상반기 직무수행평가 ‘긍정’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광역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 직무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 받았다. 14일 한국갤럽이 2020년 상반기 6개월간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조사 결과 송 지사는 직무지지율(긍정 평가) 64%로 상위권에 속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무지지율 71%로 공동 1위를 기록했고, 송 지사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함께 올해 상반기 나란히 직무지지율 64%로 공동 3위에 올랐다. 송 지사가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21%에 그쳤고, 어느 쪽도 아니다 5%, 모름이나 응답 거절이 11%로 전북도민들로부터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송 지사가 민선 7기 들어 가장 높은 긍정 평가를 받은 기록이다. 2018년 하반기 긍정 평가 52%를 시작으로, 2019년 상반기(56%)와 하반기(55%)에는 50%대에 그쳤지만,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송 지사는 성별과 연령별, 직업별, 성향별, 생활수준별 모든 부문에서 60%대의 긍정 평가를 받았고, 특히 농임어업 직업군과 사무관리 직업군에서 70% 긍정평가를 얻었다. 이번 조사는 올 1~6월 6개월 동안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8세 이상 2만3397명(17개 시도별 최대 6080명, 최소 127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17개 시도별 1.3~8.7%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4%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7.14 18:56

판 깔린 ‘한국판 뉴딜’…‘전북형 뉴딜’ 속도낸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전북도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분야별 뉴딜정책 대응에 더해 지역 균형성이라는 측면도 포함해 전략 구성에 나선다.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 차원에서 전북의 체질을 바꿀 기회로 활용해 주력산업 디지털화, 공공디지털 기반 구축, 노후 SOC의 디지털 전환 등의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린 뉴딜은 신재생에너지, 생태, 농생명 등 전북의 강점을 이용, 그린에너지 가속화와 생태자원의 활용 등 생태문명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을 단기중장기 측면에서 투트랙(Two Track) 전략을 수립해 대응한다. 단기적으로 기존 발굴 사업의 재구성구체화 등을 통해 뉴딜정책에 해당하는 사업들에 대해 2021년 국가 예산 확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전북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국판 뉴딜 대응추진단을 구성, 도내 기업과 대학,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연구원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함께 100여 건의 사업을 발굴했다. 올해 정부 3차 추경에 반영된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 친환경 전기 굴착기 보조지원사업, 전 도민 비대면 서비스 포용교육 등 11개 사업(243억 원 규모)을 지속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전기자동차 에너지시스템 전주기 활용체계,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 홀로그램 소재부품 실증 개발지원센터 등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예타 준비 및 2021년 국가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전북연구원에서 진행 예정인 전북형 뉴딜 연구용역을 통해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에 연계된 종합적인 전북형 뉴딜 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더해 도내 시군 간 균형도 고려해 기존과 차별화된 신규사업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디지털, 그린 뉴딜 관련 기존에 발굴한 사업들이 도내에서도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향이 있다는 시각이 있는 만큼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을 마련할 때에는 지역의 균형성을 고려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기존에 전북도에서 운영하던 한국판 뉴딜 대응추진단을 전국 차원의 분야별 전문가와 정책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전북형 뉴딜 종합정책 수립단으로 확대개편해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오는 9월까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2021년 국가 예산 반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그 이후 발굴한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 등 논리를 구체화해 향후 국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7.14 18:56

영호남 ‘원전 주변지역 동맹’, 교부세 확보 효과 볼까

원전 사고 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원전 주변지역 동맹의 활동에 관심이 주목된다. 현재 전북을 포함한 전국 12개 자치단체가 전국원전동맹을 맺고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전으로부터 30km 반경에 있는 지자체는 한수원으로부터 교부세를 지원받아 구호소 설치 및 방호장비 구입 등을 통한 자체 방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원전 소재 30km 반경안에 있어 방서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자체는 전북 고창부안, 전남 무안, 강원 삼척, 경북 봉화, 경남 양산, 부산 해운대금정, 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 등 전국 7개 시도내 12곳 지자체다. 여기에 대전 유성구와 전남 장성함평군, 경북 포항도 전국원전동맹 합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윤준병(정읍고창) 의원과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최근 원전 인근지역 재원 배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법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5년 5월 일본 후쿠시만 원전사고 이후 개정된 방사능 안전강화를 위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르면 기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전 기점 10㎞이내를 적용했지만 개정 후 원전 기점 30㎞까지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전남 영광에 소재한 한빛원전의 애초 비상계획구역은 고창군 3개면(상하, 해리, 공음)이 해당됐지만 법 개정으로 고창군 전체와 부안군 5개면(변산, 진서, 위도, 보인, 줄포)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에는 발전소 소재 시도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한다로 돼 있어 전남과 영광군에만 각각 연간 410억 원의 지방세가 납부됐다.피해가 우려되는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고창이나 부안군 일대 면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배분되지 않아 주민보호를 위한 방재물품 확보나 구호소 지정 인프라 구축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전북에 국한된 게 아닌 전국적인 상황이다. 현재 국내 원전 소재지는 부산 기장과 경북 울진군, 전남 영광, 울산 울주군으로 이들은 각각 매년 400~500억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개정안은 현재 원자력발전 소재지 시도만 지원받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소재지 시도 밖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안에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방사성폐기물 보관으로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방사성폐기물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며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문제와 함께 원전 인근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재원 배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7.14 18:56

“해외입국자가 왜 지역감염으로?” 골머리 앓는 지자체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외유입 확진자임에도 지역 확진자 통계에 함께 포함되기 때문에 지방 정부로서는 지역 내 위기감 고조 등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 내 감염이 극소수에 불과해 청정 이미지를 강조해 온 전북도로써는 최근 군산 주한 미군 등 해외유입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청정 이미지를 강조하기 애매한 상황이 됐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원 통계 작성에서 지역사회 발생과 해외유입 발생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는 송하진 지사가 나서 중앙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나섰다. 송 지사는 지난 1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 회의에서 지역사회 확진자와 해외입국 확진자를 명확히 구분해달라고 건의했다. 최근 군산 미군 부대 장병 4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최근 해외 입국 확진자가 증가하며 지역 내 위기감 고조에 더해 관광 등의 분야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발언이다. 특히 최근 여행 트랜드가 국내, 소규모, 안전을 키워드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찾는 것이 여행의 주를 이루면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 유치에 잔뜩 기대를 품었던 전북도로써는 해외유입 확진자 통계가 마뜩잖은 상황이다. 전북도는 13일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 수가 국내 감염자 수를 넘어섰다. 현재까지 36명이 발생한 가운데, 19명이 해외유입 확진자다. 특히 지난 3일 이후에는 도내 지역 사회 감염자도 없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도내로 이동 중 지역사회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고, 특히 미군 장병은 확진 판정 이후 곧바로 오산 미 공군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지역 의료기관 관리를 받지 않는다. 이처럼 실질적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해외유입 확진자의 경우 자가격리 등 관리는 지방 정부에서 하더라도 확진자 집계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수치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문가들도 해외유입 확진자는 검역 및 자가격리 과정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고, 지역사회와 분리되는 만큼 지역감염으로 번질 위험성은 적다는 입장이라며 해외입국자의 경우 관리는 지방 정부에서 하더라도 중앙에서 통계를 파악해 수치화하는 것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확진자 수는 62명으로 이 중 43명이 해외유입이다. 지난 3월 25일(51명) 이후 110일 만에 가장 많은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7.13 18:59

'암 집단발병'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 손배소 진행

암 집단발병이 확인된 익산 장점마을 주민 피해 배상을 위한 17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전북지부(지부장 김석곤)는 1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점마을 주민들을 대리해 민사조정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사조정신청은 손해배상 금액을 조정하는 절차이며,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별도의 소 제기없이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진행된다. 민변 전북지부는 암 사망자 상속인과 암 투병환자, 마을 거주 주민 등 123명을 신청인으로 정했으며, 총 금액은 170억 원으로 산정했다. 배상금액은 암 사망자 3억, 암 투병환자 2억, 마을거주주민 1억2000만원(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등이다. 민변 전북지부에 따르면 익산 장점마을 사태는 지난 2001년 10월 폐기물을 재활용해 비료를 생산하는 (유)금강농산이 익산시장으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전북도지사로부터 비료생산업 허가를 각각 얻은 업체다. 금강농산이 비료 원료로 사용한 폐기물인 연초박은 1군 발암물질으로, 환경부 역학조사결과 주민들의 암 발생 인과관계가 사실로 드러났다. 환경부 조사 결과 2017년까지 주민 15명이 이와 관련한 암으로 사망했고, 15명이 암 투병중이다. 주민들은 현재까지 사망자와 환자가 40여명으로 늘었다고 설명한다. 이에 민변 전북지부는 관리감독 역할 부재가 명백하게 드러난 전북도와 익산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변 전북지부가 소송대상에서 정부와 KT&G를 제외했다는 점에서 논란도 일고 있다. 환경오염 관리감독 사무를 각각 전북도와 익산시에 위임한 정부와 금강농원에 암 발생의 근본적 원인이 된 연초박을 제공한 KT&G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금강농산은 아예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강농산 법인이 이미 해산된데다 대표마저 암으로 사망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피해사실을 명백하지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해자가 없는 실정으로, 정부가 금강농산 법인 해산전 재빠르게 사태수습에 나섰다면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민변 전북지부는 정부는 관리감독 권한을 지자체에 이임했고, KT&G는 폐기물법에 따라 금강농산에 연초박을 제공한 것으로 이들의 행위를 암 발병과 관계있다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다며 일단 법적 책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해야 소송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7.13 18:59

KTX직선화와 전북철도망 재구축 신호탄

전북도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에 맞춰 KTX전라선 직선화 등의 전북 요구사항을 담기 위한 자체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 중장기 철도망 구축을 담은 용역이 정부 청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경우 그간 타 지역보다 불편이 잦았던 전북철도망에 새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우리나라 철도의 운영 효율화와 장기비전 방안 등을 제시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전북은 KTX호남선 이용 시 충청지역을 직선통과가 아닌 우회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철도계획과 KTX세종역 추진에 맞춰 KTX직선화를 이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도의 이번 계획에 KTX호남선 직선화는 빠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자칫 충청권과의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도는 타 지역보다 계획이 세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전북권 철도망 구축계획 기본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과학적으로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현안 사업의 반영을 촉구한다는 전략이다. 만약 도가 설계한 사업이 모두 반영될 경우 전북은 우선 그간 철도단절구간은 동서횡단이 가능해지게 되며, 전라선KTX직선화로 전남지역과의 접근성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가 자체적인 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려는 사업으로는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가 대표적이다. 동서횡단철도가 개통되면 전북에서 부산까지 거리는 기존 3시간 이상에서 1시간대로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김천 간 동서횡단철도는 108.1㎞ 연장에 사업비 2조7541억 원 규모로 지난 2006년부터 구상이 시작됐다. 이후 제1~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검토대상 사업으로 이름을 올렸으나 추진이 지지부진 했다. 이에 경북과 경남지역까지 사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4차 계획에는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ㄱ자로 꺾여있던 익산~전주 간 노선의 직선화도 집중 검토된다. KTX는 그간 이 노선을 통과할 때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었고 이는 저속철 논란의 씨앗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익산역과 여수엑스포역을 잇는 KTX전라선 직선화도 핵심사업으로 반영이 요구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과 새만금 ~목포 서해안 고속철도는 물론 남원과 순창, 장수 등 동부권 교통편익 증대를 위한 달빛내륙철도 건설,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를 보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인 새만금항 인입철도 예비타당성 대응도 병행한다. 도는 이로써 새만금 지역에 항만공항철도 수송체계를 갖춘 트라이포트를 완성한다는 복안이다.앞서 김선태 국토부 철도국장은 건의 사업이 많아지고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소중한 의견들 하나하나가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와 인천광역시 등 타 광역자치단체는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한 국가철도망 사업을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판단하고, 정치권과 힘을 모으고 있다. 실제 영남정치권은 모든 시군 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하나로 결집해 철도망 조기 구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전북 정치권은 아직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7.13 18:53

도시공원비용 1조원…자치단체들 '속앓이'

도내 자치단체들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자체 매입하거나 민간특례방식을 동원하는 등 도심 속 허파를 지켜냈지만 남은 과제가 산적하다. 특히 5년 이내에 1조원 넘는 자체 예산을 공원매입에 쏟아 부어야 하는 도내 14개 자치단체들은 깊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13일 도내 14개 시군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을 종합하면 익산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은 도시공원을 자체 매입하거나 해제시키는 방안을 택했다. 도시 시군이 매입해야 할 사유지는 60개 공원 16.8㎢나 된다. 도내 전체 122개 도시공원 24.5㎢ 중 31%는 해제되고 나머지 도시공원을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공원을 매입하는 비용만 1조1585억원이나 되지만 도내 14개 시군이 올해 확보한 예산은 435억원 뿐이다. 가장 많은 면적을 보유한 전주시는 일몰제 대상공원 전체를 자체 매입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가련산공원에 LH와 함께 임대아파트 건설을 계획했지만 시민단체 등 여론을 의식해 전체 공원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공원부지 매입에만 5494억원, 공원조성비까지 포함하면 1조4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군산시는 26개 공원 중에서 4개 공원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해제하기로 했다. 일몰제 대상 면적의 65%를 해제하는 것인데 이들 공원은 일부 개발이 가능해졌다. 익산시는 훼손이 심한 도심공원은 민간특례사업을 통한 도심공원 조성에 나서는 한편 보존가치가 높은 곳은 자체 매입하는 투 트랙으로 일몰제에 대비했다. 전주시와 달리 자체 매입과 민간특례사업을 병행한 익산시는 상대적으로 여유롭다. 민간특례사업으로 도심 4곳과 LH가 시행할 임대주택건설특별법 적용 1곳 등 5개 공원 조성비를 절감했다. 전체 3473억원이 필요했지만 2413억원은 민간에서 투입해 공원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 이들 공원은 훼손된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70%가 넘는 나머지 공간은 제대로 된 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하게 된다. 익산시는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들은 제대로 조성된 도심공원을 빨리 만날 수 있는 장점을 가지지만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시각과는 대비된다. 오랜 준비를 통해 일몰제에 대비한 익산시와 달리 도내 대부분 자치단체는 앞으로 큰 재정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5년 내 자체 예산으로 도시공원을 모두 매입하는 것도 어렵지만 매입하더라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아닌 현재 상태로 방치되는 수준에 머물 것이란 우려다. 이에 따라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공원들은 보다 효율적인 도심공원 조성방안을 찾고, 정부의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등의 고민이 요구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면적이 작은 시군 외에 전주, 군산, 익산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채나 민간특례 등을 통해 해법을 찾고 있고, 추후 필요할 경우 토지은행 제도 활용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연차적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역 정치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만송승욱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20.07.13 18:18

전북도 출연기관장 6명 교체 임박…인사청문 강화 시급

전북도 출연기관장들의 교체 시기가 다가오면서 인사청문 강화를 통해 전문성 있는 인사를 중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칫 인사철마다 불거져온 측근 챙기기가 재현돼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도 산하 지방공기업출연기관 15곳 가운데 내년 초까지 출연기관장 6명의 재신임과 교체가 예정돼 있다. 11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동수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과 박주영 남원의료원장(11월 20일), 12월 28일 임기가 끝나는 전북신용보증재단 김용무 이사장과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조지훈 원장, 내년 1월 20일 임기 만료되는 자동차융합기술원 이성수 원장 등이 그 대상이다. 전북인재육성재단과 전북도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된전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조만간 초대 원장을 공모한다. 전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신점수 현 사무국장의 임기는 오는 9월 2일 만료된다. 이들 출연기관장의 임기가 통상 2~3년 사이인 점을 고려할 때, 이후 임명되는 출연기관장들은 향후 민선 7기 송하진 도지사의 임기 종료와 궤를 같이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3선 여부에 따라 달리 진행될 수 있지만, 재선 임기 반환점을 막 돌아선 지사로서는 막판 측근 챙기기 인사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출연기관장의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진행하지만,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도지사와 이사회가 추천한 인물들이 들어가면서 이들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북도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장 임명 절차를 보면 도지사가 임명하는 기관장은 5개 기관이다. 전북개발공사 사장을 비롯, 남원의료원 원장, 군산의료원 원장,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등이다. 이사장이 도지사나 부지사인 기관은 전북테크노파크와 문화관광재단, 생물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경제통상진흥원, 국제교류센터, 자동차융합기술원 등이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전북연구원은 이사장은 외부 인사로 돼 있지만, 도 산하 출연기관임을 고려할 때 도지사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단체장의 측근 챙기기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인사청문을 강화하고, 대상 기관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도는 지난 2019년부터 인사청문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북도 산하 15개 출연기관과 공기업 중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군산의료원 등 5개 기관장만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 2019년 1월 인사청문회 협약을 통해 우선 해당 5개 기관장부터 실시하고 기관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조정하기로 했으나 아직 확대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인사청문을 실시하기로 한 대상 기관장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게 현실이다. 2019년 이후 청문 대상은 4명이었지만, 2명만이 인사청문을 거쳤다. 지난해 전북개발공사 사장과 최근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가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쳤지만,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군산의료원장 인사청문회는 연임이라는 이유를 들어 생략됐다. 한편 인사청문 기간은 1일 이내, 인사청문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마쳐야 하고, 업무능력 검증은 공개하지만,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하기로 하면서 출연기관장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7.12 17:59

전북 체육계, 실효성 있는 고강도 전수조사 시급

고(故)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을 기점으로 전북도와 도내 체육계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보여주기 식 인권교육대신 체육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고강도 전수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지난 10일 도 선수단을 대상으로 스포츠인 권익센터주관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도는 이번 인권교육을 대해 최근 체육계의 폭력행위 등 고질적인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전북도 선수단의 경각심 제고와 자정기능을 도모하고, 사전예방 및 인권의식 고양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은 현장에서 부지불식간 또는 의도적인 발생하고 이는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제고했다면서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요소에 대한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처 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뜻 깊은 교육이 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이러한 보여주기 식 교육으로는 예산만 낭비될 뿐 실효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선수는 물론 지도자들도 공감하는 내용이다. 특히 전수조사 없이는 경주시청 안주현 씨 사례처럼 협회에 등록되지도 않는 무자격자의 비정상적인 활동 내역 등을 적발해낼 수도 없다. 도내 한 고등학교 체육부 지도자 A씨는 인권 이론교육 했다고 인식이 바뀔 문제가 아니다며다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누구하나 총대를 메려하지 않고 구조적인 불가능만 언급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전북도와 전북체육회는 체육계 부조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난색을 표하며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도내 10~20대 선수들은 책임을 지고 문제를 예방해야할 단체들의 이러한 태도가 곪고 곪아 폭력이 일상화되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타 지자체는 이미 자치단체 소속 실업팀은 물론 학교운동부에 대한 고강도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정치권 역시 당정 자원의 재발방지대책을 거론하고 대안마련에 돌입했다. 인권침해 전수조사에 들어간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경북도, 충남도, 울산광역시, 수원시, 김천시 등이다. 이어 각 지방교육청에서도 학교 운동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체육게 숨은 폭력을 다 찾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주문했으며,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과 전주출신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비례)은 최숙현 법발의를 예고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역시 12일 체육계에 잇따른 폭행 등 가혹행위는 물론 이와 얽힌 비위 사례가 지속되자 지난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한 달간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수사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은 이 기간 동안 체육계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엄정수사 한다는 방침이다. 실업팀 전직선수라고 밝힌 B씨는 조사가 시작되는 것만으로도 부조리를 줄이는 데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예산과 체육인들의 급여를 책임지는 지자체가 강력한 페널티 제도를 신설하지 않고, 교육으로 대책마련 시늉이나 내는 태도는 결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육경근김윤정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20.07.12 17:59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정쟁 도구 이용" 시민들 발끈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애도의 물결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 시장의 성추행 피소 소식을 전하며,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가 속출하는 등 박 시장의 사망이 정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당원들의 탈당 소식도 SNS에서 지속되고 있다. 정의당 청년 비례대표인 장혜영류호정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애도할 수 없다. 조문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기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내부에서 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혜연 전 청년부대표는 페이스북에 탈당하시겠다는 분들의 글을 보면서, 우리 당이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참담함을 느낀다. 최소한의 사람된 도리에 맞게 할 말과 안 할 말을 가릴 줄 아는 정치는 사라져버렸다. 당의 청년 국회의원이 지금의 상황의 원인이라는 것에 더 참담함을 느낀다고 글을 올렸다.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도 높다.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기자, 김용호 연예기자는 지난 9일 박 시장이 시신으로 발견된 서울 성북구 와룡공원 일대서 웃음을 터트리며, 박 시장을 조롱하는 듯한 언행으로 방송을 진행해 물의를 빚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7.12 17:59

전주시 맛내제 산책로, 건지산 등산로 정비

전주시가 맛내제 인근 산책로와 건지산 등산로를 정비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전주시는 전북 1000리길 생태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8월까지 총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전북을 대표하는 명품 여행길 중 하나인 건지산길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덕진동 연화마을 입구부터 혼불문학공원~오송제~편백숲~동물원뒷길~건지산 정상~숲속도서관~조경단으로 이어진 건지산 등산로를 5개 구간으로 나눠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산책로의 목재 지지대가 썩거나 노면 요철로 인해 강우 시 물고임 현상이 심해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정비 후 야자매트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평화동 학산 맛내제 주변 산책로를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한다. 오는 9월 초까지 호수 안에 넘어져 있는 고사목을 정비하고, 실족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데크 구간에는 난간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형조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건지산길을 쾌적한 탐방환경으로 개선해 도심 속 생태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다시 찾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진만
  • 2020.07.09 18:38

역대급 재정집행률 속 전북도 역행, 대책마련 ‘절실’

올해 상반기 지자체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출을 늘리면서 지방재정 집행률과 집행 금액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전북지역의 경우 목표치에 미달하는 지자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 신속 집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8일 올해 신속집행이 가능한 지방 예산 226조4000억 원 가운데 69.2%에 해당하는 156조8000억 원이 상반기에 집행 완료됐다고 밝혔다. 집행률 69.2%는 당초 목표인 60%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작년 상반기 신속집행률 60.8%보다 8.4%포인트 높은 수치다. 상반기 신속집행 금액도 작년 상반기 121조1000억 원보다 35조7000억 원이 늘었다. 그러나 전북 지역의 경우 재정 신속 집행 흐름에 역행하는 모양새다. 전북지역은 올해 상반기 집행률이 65.42%로 전국 평균(69.2%)에 미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여느 때보다 지자체 재정의 신속 집행이 필요했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는 반응이 나온다. 전북도 본청의 경우 79.72%라는 높은 집행률을 보였지만, 전주시(47.36%), 정읍시(48.45%) 등은 50%도 채 달성하지 못했다. 기초 지자체 목표 집행률인 57%를 달성한 곳도 군산시(59.49%)와 김제시(58.63%), 진안군(59.13%), 장수군(60.67%) 4곳에 불과했다. 특히, 올 하반기까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19發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 신속 집행에 보다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북도는 이달 내 행안부 차원의 총괄계획을 토대로 올 하반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7.08 18:50

"국립전문과학관, 전북이 최적지"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가 각축을 벌이는 국립전문과학관 유치전에서 전북이 최적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북은 코로나19와 미세먼지 등 향후 이슈와 가장 맞닿은 바이오라는 특화된 분야를 선점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동시 지정된 군산을 선정 부지로 삼은 것도 유치에 대한 당위성을 높이는 핵심 포인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23년까지 총 5개의 전문 과학관을 증설할 예정이다. 올해는 1개소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고, 군산 등 10개 자치단체가 유치를 신청했다. 오는 16일 대전 국립과학관에서 열리는 1차 발표심사에서 3개 지자체를 선정한 후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농생명바이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체험형 전문과학관 설립을 추진한다. 국내에는 바이오를 주제로 한 전문과학관이 없는 상황으로, 전북도가 유치에 나선 농생명 바이오에 특화된 과학관이 현시점에서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미세먼지, 그리고 기후변화와 노령화 같은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바이오산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농생명바이오 분야는 환경, 건강, 먹거리 등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어린이, 청소년은 물론 중장년, 노년층까지 관람객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은 전국에서도 바이오 분야에 강점을 갖는 지역으로 꼽힌다. 전북에 93개 혁신기관(연구소)이 위치해 있고, 이 가운데 바이오 분야 연구기관 23개가 집적화돼 있어 전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또한 도민들의 과학관에 대한 열망 또한 가장 큰 곳이다. 지난 2018년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조사한 지역 과학축전 추진현황에 따르면, 전북도는 축전 참관객이 15만3000명 수준으로 14개 지자체 중 국립과학관이 위치한 대전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북도가 지난 14년간 과학축전을 지속해서 운영해왔다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전북은 수도권 및 기존 국립종합과학관이 입지한 광역시를 제외할 경우, 과학관의 주 고객층이라 할 수 있는 유소년 및 청년층 인구가 전국에서 4번째로 많다. 유소년 및 청년층 인구가 많은 상위 5개 광역자치단체 중 행정구역 경계 내 또는 인근에 국립종합과학관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기도 하다. 과학관이 건립될 경우 수요 계층의 정책적 수혜도와 집중도,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에 더해 과학관 부지로 예정한 대지에 대한 매입이 사실상 완료됐고, 지장물 철거 등 정비도 마무리된 상황이라 즉시 착공이 가능하다는 점도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과학관과 인접한 연계부지에는 도시재생숲 6663㎡와 주차대수 155대 규모의 주차장 5120㎡가 이미 조성된 상황으로, 과학관 건립 시 별도의 조경과 주차장 건설이 필요 없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양문식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전북지역연합회장(전 전북대부총장)은 전국 5대 연구개발 특구 가운데 전북에만 종합과학관이 없다는 점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전북이 과학기술 분야에 가장 소외된 지역으로 볼 수 있기에 과학관 유치 우선순위에서 가장 시급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전국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군산과 전북 입장에서도 과학관 유치를 통한 경제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공정한 심사만 이뤄진다면 전북 유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7.08 18:5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