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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첫 발 뗀 정부, 운영준비위원회 발족

탄소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전략산업으로 이끌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지정 절차가 시작됐다. 진흥원 설치는 이미 전주 탄소융합기술원을 활용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돼 있으나 경북에서도 큰 관심을 비치고 있어, 주도권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정승일 차관 주재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가지고 위원 10명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근거해 구성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탄소소재는 미래핵심 소재로 주목받았다. 특히 전북입장에서 탄소소재법 통과는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로 거론됐다. 이에 올 4월 말에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탄소 산업 정책 수립과 탄소산업진흥원 운영 근거를 담은 탄소소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에는 전북도와 전주시는 물론 전북정치권의 힘이 작용했다. 이 때문에 법안 통과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은 경북이 진흥원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 관계자 역시 공식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전주에 진흥원이 설립되는 것이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운영준비위는 진흥원 지정을 위한 절차나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이사회 구성과 정관작성 작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실제 운영위는 발족하자마자 세부 운영 규정을 확정하고 공식활동에 들어갔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6.21 19:27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 수립 중간단계 돌입

전라북도 제4차 종합계획 수립이 중간단계에 돌입했다. 이번 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을 지자체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으로써 민선 7기 송하진 호가 그리고 있는 비전과 발전 방향을 담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19일 용역중간보고회를 열고 상생혁신의 신문명 시대, 웅비하는 전북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또 목표달성을 위해 전북을 5대 권역 3X3발전 축으로 구분하고 연계사업을 구체화시키는 데 주력했다. 전북 5대 권역은 △중추혁신도시권(전주익산완주김제) △새만금권(군산김제부안) △서남권(정읍고창부안) △동북권(무주진안장수) △동남권(남원임실순창)으로 각 권역마다 특화시킬 사업을 명시했다. 중추권의 경우 융복합 소재와 농생명산업을 기반으로 성장거점을 연계시키는 역할을 맡게되며, 새만금권은 해양관광과 글로벌 SOC확충이 주로 이뤄질 전망이다. 동북권은 동서 간 연계교통망을 중심으로 고부가 식품산업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서남권은 부창대교 등 서해안 연계교통망과 역사문화경제, 동남권은 헬스케어산업을 중심으로 국토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이를 뒷받침해줄 3X3발전 축은 △혁신성장 △생태문명 △해양레저 △백두대간힐링 △북부생태연계 △남부생태연계 사업 등이 고안됐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북도 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지역특성화 발전을 유도하는 큰 틀로 활용될 것 이라며 각 부문별 중장기 계획을 포괄하고 하위계획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세밀하게 가다듬는 작업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6.21 18:28

공석중인 전북혁신도시 기관장 윤곽

반년 이상 공석으로 남아있던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 수장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전북 금융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사장과 상임감사의 갈등으로 기관의 명예가 실추됐던 LX신임 사장은 아직 공모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정부차원에서 조직안정화를 이끌 인물이 낙점됐다는 후문이다. 지난 12일 이사장 공모를 마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는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내정자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내정설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후보 하마평에 올랐던 주요 인사들 모두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더욱 확실해지는 분위기다. 김용진 전 차관은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경제통이다. 21대 총선에서 고향인 경기 이천에 출마, 석패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천지역지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기재부 내에서 한번 설정한 목표는 반드시 달성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경제관료 출신중에서 매우 드문 국가균형발전론자인데다 복지정책에도 조예가 깊다는 평이다. 이사장 못지않게 중요한 기금운용본부장은 안효준 현 본부장의 유임이 유력하다. 안 본부장은 취임 이후 빠르게 조직을 안정화시켰다. 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기금수익률을 역대 본부장 중 최대인 11.3%로 끌어올리면서 능력을 입증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악화된 국제금융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기금운용실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4개월 남은 임기를 1년 이상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조직 내부에서 사장이 배출될 것으로 전망됐던 LX의 경우 관료 출신 전문가가 부임이 확실시 된다. 신임 사장으로 가장 유력한 인물은 충북 충주 출신의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이 거론된다. 그는 행시 33회로 공직에 입문, 국토부에서 예산과 기획업무를 주로 담당한 기획통(通)이다. 철도국장과 교통물류실장 등을 지내는 동안 국토정보 산업에도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6.21 18:21

코로나19 이틀 간격 3명 확진…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카드 ‘만지작’

전북에서 최근 이틀 간격으로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전문가들이 지속해서 제기해 온 코로나19 2차 유행이 도래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북도는 현재 생활속 거리 두기 지침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체제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일단은 도내 집단 감염 위험시설에 대해 시행한다. 전체적인 시설과 도민에 대해서는 생활속 방역을 유지하지만, 집단 감염 위험도가 큰 시설에 대해서는 기준을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도록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19일 송하진 전북지사는 3밀 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업종에 대한 방역 단계를 한 단계 강화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하라고 지시했다. 3밀 시설은 밀폐도(공간의 밀폐정도)가 높고, 밀집도(이용자간 밀집정도)가 높으며, 밀접도(이용자의 규모수)가 높은 대상 시설이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시설에는 기존 고위험시설 16개 업종과 최근 방역 사각지대로 꼽히는 룸카페와 학원 등이 포함됐다. 기존 고위험시설 16개 업종은 집단감염 위험시설 10개 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실태스탠딩공연장, PC방, 대규모콘서트장)과 수도권 거주자의 방문이 잦은 6개 업종(역, 터미널, 예식장, 장례식장, 관광지, 종교시설)이다. 또한, 21일 정부에서 발표한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대형학원 등도 고위험시설에 추가되는 만큼 위험시설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전북도는 이들 업종에 대해서 도청 전 직원이 매주 토요일 주간과 야간, 일요일 주간에, 시군 직원과 합동으로 시설별 1대1 전수점검을 실시해 방역관리자 지정과 마스크 착용, 방역 및 소독상태, 거리 두기, 전자출입명부 이행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업종 중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즉각 시행하고, 미이행 시 고발조치와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내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되며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예상된 룸카페와 학원 등도 대상에 포함한다. 이런 시설은 현재 위험시설로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행점검 대상에 포함해 점검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시 한 차례 계도 후 재차 미준수할 경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내에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가 발생하여 도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라며 집단감염 위험시설 등 3밀 업종 관계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6.21 17:07

도의회 의장단 선출, 사실상 22일 결정난다

전북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장단 선출이 사실상 오늘 결정지어진다. 더불어민주당 도의회 성경찬 원내대표는 22일 제2차 의원총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도의회 의원 정수는 39명인 가운데 36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어서 이날 표결에 따라 후보자가 최종 결정된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의장단 후보를 접수받은 결과 모두 23명의 의원이 후보자로 접수했다. 의장 후보는 강용구한완수최훈열송지용 등 4명이다. 제1부의장은 최영일 의원이 단독으로 이름을 올렸고, 제2부의장은 이한기최영규최찬욱황영석황의탁 등 5명이다. 운영위원장 후보는 오평근김대오 의원이 맞대결을 벌이며, 환경복지위원장은 이명연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했다. 농산업경제위원장은 나기학김철수 의원이,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은 이정린나인권 의원이 각각 경합을 벌이며, 교육위원장 후보는 김종식김명지김희수 의원이 3파전을 벌인다. 당초 문승우 의원이 단독후보로 나서기로 했던 행정자치위원장 후보로는 막판 접수 10분여를 남기고 두세훈 의원과 김대중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두 의원은 행자위원장이 갖는 무게감을 고려해 막판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6.21 17:07

군산형일자리+전기차클러스터 닻 올렸다

전북의 산업구조 개편과 군산지역 고용절벽 해소의 마지막 희망인 군산형일자리와 전기차클러스터를 융합하는 모델이 노사민정 협약을 통해 구체화됐다. 군산형일자리는 전북도가 오는 26일 정부에 정식으로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다음 달 말 또는 8월에 닻을 올릴 전망이다. 18일 전북도와 군산시는 ㈜명신 등 전기완성차 업체, 양대 노조 등과 전기차클러스터 상생협의회를 갖고 밸류-체인(Value-Chain가치사슬) 연계협약을 체결했다. 밸류-체인은 제품의 기획부터 설계개발부품 구매조달판매, A/S를 한 번에 총괄하는 생산시스템이다. 협의회는 이를 통해 각기 다른 경영주체들의 전기차 제조 방식을 상호 연계하는 한편 규모경제 실현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또 중복투자 예방 등을 통해 사업개시 3차 년도까지 3647억 원의 비용절감과 영업이익 98% 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군산형일자리 참여주체 간 동반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협약내용 역시 △공동 R&D사업 추진 △부품업체 공동거래 △원자재 공동거래 △공동 인력양성 △도장공장 협력 △공동 제품인증 협업 △공동 마케팅&판매 △공동 물류 △공동 CS보증 & AS 등으로 구성돼 경제공동체로서의 의무를 명시했다. 특히 이날 협의에서는 ㈜명신에디슨모터스㈜㈜대창모터스㈜엠피에스코리아 등 전기완성차 중견기업 4곳이 하나의 대기업처럼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데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들 기업은 출혈경쟁을 지양하고 연구개발과 공정에 협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로 다른 차종에 주력하면서 납품단가 인하와 수급안정화 등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는 게 최종 목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 예상했던 군산형일자리가 이제 그 빛을 발하고 있다며 각 주체 간 성숙한 타협과 꾸준한 논의가 이어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해법이 부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 진다며 본격적인 길에 들어선 군산형일자리가 군산과 전북 발전의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서지만 전북군산형일자리 실무추진위원장은 이번 협약에는 전국 최초로 양대 노조를 비롯해 민관정이 요구하는 지역 상생방안이 모두 담겨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군산형일자리는 한국지엠이 ㈜명신에게 군산공장을 매각한 이후 급물살을 탔으며, 지난해 10월 전북군산형일자리 상생협약을 통해 본 궤도에 올랐다. 군산형일자리는 국내 최초 양대 노총 모두가 참여하는 일자리 모델이며, 총 17만대의 전기차 생산을 통해 2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골자다. /문정곤 기자김윤정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20.06.18 19:47

전북도, 하반기 정기인사 사전예고…공직사회 '술렁'

전북도가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할 계획인 가운데 도정의 별이라 불리는 3급 승진자와 시군 부단체장 교류인사에 관심이 집중된다. 전북도는 18일 2020년 하반기 정기인사 사전예고를 통해 178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심이 높았던 3급(국장) 승진 인원은 2명으로 정해졌다.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과 박철웅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임민영 정읍부시장 등이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영국대사관 파견 근무에 나간 오택림 전 기획관이 복귀하면서 2자리가 남았다. 국장급 인사에는 지도력과 통솔력, 업무수행능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격자를 임용한다는 계획으로, 승진 소요 최저 연수(2년)를 경과한 인물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가장 유력한 인사로는 윤여일 예산과장과 신원식 일자리경제정책관이 꼽힌다. 자연스럽게 국장 및 과장급이 이동하는 부단체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통상 1년 주기로 이뤄지는 부단체장 인사 교류의 경우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무주군, 장수군, 부안군 등 7곳이 교체 대상이다. 현재 전북도는 부단체장 인사 대상자를 각 시군에 전달한 상황으로, 도와 시군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군산시 부시장의 경우 곽승기 문화체육관광국장이유력하며, 정읍시 부시장은김미정 정책기획관과 신현승 지방자치인력개발원장 가운데 이동할것으로 보인다. 부군수 후보로도 각 과장의 이름이 오르고 있다. 박현규 혁신성장정책과장, 라태일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송금현 사회적경제과장, 전경식 물환경관리과장, 강해원 농식품산업과장, 김성관 문화예술과장, 김창열 농산유통과장, 장형섭 체육정책과장 등이 대상자로 알려졌다. 특히, 부단체장 인사의 경우 현직 부단체장들의 의견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인사 대상자의 면모를 자세히모르는 시군 단체장에게 조언할 수 있기때문이다. 또한, 이번 정기인사에서 도 과장과 팀장급으로 53명이 승진할 것으로 예정됐다. 4급(서기관과장급)으로는 18명이 승진하고, 5급(사무관팀장급)에는 35명이 승진한다. 대체로 승진후보자 명부상 1순위 내지 2순위 안에 있는 인물들이 승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직무성과 평가 결과 우수자 등이 유력할 전망이다. 아울러 6급으로는 55명, 7급과 8급은 각각 34명씩 승진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는 조직의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전보 인사는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순환 전보를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24~25일께 승진 내정자를 발표하고, 29일 주간에 국과장급 인사발령이 예정돼 있다. 이후 7월 초 5급 이하 인사발령이 이어진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6.18 19:25

전북도, 효성과 함께 미래기술혁신센터 개소

전북도가 ㈜효성과 손을 잡고 대기업과 청년창업을 연계한 미래신산업 청년창업 공간인 미래기술혁신센터를 개소했다. 이번 센터 개소는 정부나 지자체 등 관 주도가 아닌 민간 대기업이 청년창업 지원의 주체가 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전북도와 ㈜효성,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18일 전주시 여의동에서 미래기술혁신센터 개소식을 갖고 센터를 출범시켰다. 센터는 미래 성장산업을 견인할 청년창업 활성화를 목표로 설립됐다. 이곳은 전북 주력산업으로 떠오른 금융혁신산업(핀테크, 불록체인)과 탄소섬유,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공간으로 조성된 것이 특징이다. 규모는 연면적 1600㎡(484평)다. 입주기업들은 효성그룹의 책임 하에 창업단계부터 강소기업으로 성장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받게 된다. 또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판로 개척과 투자유치 활동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지원체계는 도와 전북창조센터가 유망기업을 선발하면 효성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입주가능 분야는 △청년예비창업 △금융(핀테크블록체인) △소재부품장비 △인공지능정보통신사물인터넷 △농생명바이오 등 지역주력산업과 관련된 융복합 산업이 주를 이룬다. 아울러 탄소와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엔지니어링 등 관련 벤처기업도 입주가능 기업에 포함됐다. 지원사업은 주로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 지식재산권 확보에 집중될 계획이다. 창업자는 이중 원하는 분야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사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교육과 네트워킹, 투자유치 등 기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또 입주기업들은 도와 전북창조경제센터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지원도 받을 수 있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전북도는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각종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미래기술혁신센터가 그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광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창조센터 역시 파트너사인 ㈜효성과 함께 미래 성장산업과 관련한 청년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6.18 19:25

“내년 살림 규모 달렸다” 전북도, 기재부 단계 국가예산 확보 총력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기재부 1차 예산 심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북도가 국가 예산 확보 총력 대응에 나섰다. 18일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전북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기재부 단계 예산을 증액해줄 것을 건의했다. 우범기 부지사는 기재부 안도걸 예산실장,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한훈 경제예산심의관 등 기재부 예산 핵심인사를 연이어 방문해 전북도 주요 현안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신(新)조선 분야 육성추진과 조선 협력업체 위기 극복 및 자립역량 확보를 위해 조선해양 설치운송인프라 구축 사업비 50억 원과 군산항 7부두 대형구조물 야적장 인프라 구축비 80억 원 반영, 배터리 시스템 개발비용 절감 및 기간 단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에너지시스템 전주기활용체계 구축 사업비로 60억 원 반영 등을 요청했다. 또한, 세계서예비엔날레전용관건립 사업비 5억 원 반영과 출판산업복합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연구용역비로 3억 원 반영 등을 피력하고, 발효식품소재 GMP 생산지지원센터 건립에 필요한 설계용역비로 5억 원, 간척지 첨단농업연구소 건립에 필요한 설계용역비 등으로 17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 아울러 홍정기 환경부 차관을 만나서는 익산 왕궁 정착농원 미매입 잔여 현업축사의 가축분뇨 배출로 인한 새만금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현업축사 매입비로 200억 원 반영 등을 건의했다. 전북도는 기재부 예산심의가 마무리되는 8월 말까지 지휘부 및 실국장 등이 총력 매진하고, 도시군, 정치권 등과 함께 국가 예산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오는 7월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국가 예산 확보 활동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6.18 19:25

도의회 행자위원장 적임자 논란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다나’

전북도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 선출을 놓고 적임자 논란이 일고 있다.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승우(군산) 의원이 행자위원장으로 단독 출마한 가운데 후반기 의회 시작 전부터 도덕성 문제가 심판대에 오르고 있다. 문 의원은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동료 도의원들로부터 갹출받은 현금 550만원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전 사무처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 경고 처분을 받았다. 당시 도의원 11명이 50만원씩 걷은 현금은 도당 전 사무처장 A씨 개인 통장으로 입금됐으며, 선관위는 A씨가 현금으로 돈을 다시 돌려줬다는 진술에 무게를 두고 경고 처분만 했다. 당시 A씨 계좌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왜 계좌 송금이 아닌 현금으로 돌려줬는지 등에 대한 해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각종 의문이 남았지만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이던 문 의원은 윤리특위를 열지 않고 유야무야 사태를 넘겼고 도의회 차원의 문제 제기도 없었다. 더욱이 전반기 의회때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성환 의장의 의사봉을 빼앗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해프닝까지 벌어져 도의회의 신뢰성 실추에 대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단 후보 접수에 현재까지 행자위원장 자리에 도전한 의원은 문 의원 단 한 명 뿐이다. 행자위원회는 전북도정 인사와 예산 등을 관장하는 중요 상임위원회로 그간 재선 이상 의원이 맡아왔던게 관례다. 하지만 문 의원은 기초의회 경험이 전무한 초선 의원이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 나오고 있다. 특히 의회 내 상당수 의원들이 행자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회 경험이 풍부한 다선의원이 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 앞에서는 조율없이 침묵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선급 이상 의원들이 대부분 의장단 후보로 출마하다보니 자신의 표가 깎일 것을 우려해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마디로 상임위원회 구성의 중요성은 공감하지만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지에 대한 고민만 앞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A의원은 행자위원장은 예산과 인사 등을 다루는 요직 상임위원회로 도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다선 의원이 맡아야 한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은 대부분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B의원도 전반기 의회는 많은 비난을 받았던 만큼 후반기 의회는 신선하게 다시 재건돼야 하지만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경쟁이 치열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많다며 결국 이대로 의장단 선거가 치러진다면 후반기 의회도 전반기 의회와 마찬가지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반쪽짜리 의회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성경찬 의원은 과열경쟁을 빚고 있는 의장단 원구성 문제와 상임위원장의 자질 및 적임 등의 여부를 검토해 조율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도의회 민주당 제2차 의원총회는 22일 열리며, 이 자리에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가 표결을 통해 정해진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6.18 19:25

전북도, 먹거리 기본권 찾는다…‘푸드플랜 수립’ 본격 추진

전북도가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성공적인 종합전략 수립을 위해 전북 푸드플랜 수립을 추진한다. 전북지역은 지난 10년간 상하위 20구간 내 소득 격차가 11.6배 달하고, 전주군산익산을 제외한 11개 시군은 지방소멸 위험에 진입하며 농업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 같은 농업소득 양극화 해소와 지방소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생산-유통-소비-재활용까지 지역내에서 지속가능한 선순환체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푸드플랜 추진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농식품부의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지원 공모에 선정되며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었다. 지난 17일 도청에서는 전북도와 도의회, 농민단체, 민간위원, 관계기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푸드플랜 민관거버넌스 발족 및 용역 착수보고회도 열렸다. 최근 용역업체를 선정한 이후 민관학 전문가 40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먹거리 정책 장기계획 수립에 나섰다는 평가다. 전북도는 이번 용역 추진 과정에서 이미 푸드플랜 수립을 완료하였거나 현재 추진중인 시군의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생산실태를 조사해 중복되거나 유기적이지 못한 부분을 도광역단위 푸드플랜이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지역 사회전반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른 신규일자리 창출 확대와 농산물의 기획생산 여건 마련 등 안정적인 영농으로 귀농귀촌 연착륙에도 유의미하게 작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우리 도 푸드플랜의 성공 여부는 도민과의 소통이 좌우 할 것이라면서 하나에서 열까지 도민과의 올바른 소통으로 전국에서 표본이 되는 지역먹거리 종합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6.17 18:32

강용구 도의원 “지방의회 청렴도 높이겠다”

강용구 도의원 강용구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은 17일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담대한 리더십으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강한 의회를 만들겠다고 후반기 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강 위원장은 도민의 사랑을 받으려면 강력하고 전문성을 갖춘 의회가 필요하다며 입법정책관실 신설 등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을 통한 전문성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도민 목소리를 대변해 중앙정부 등을 상대로 각종 건의안 등을 수없이 발의했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았다며 전북발전과 도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강하고 생산적인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중앙 정치권과 소통강화를 약속했다. 또 지난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폐기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시도의장과 시도지사간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국회를 상대로 한 대응 협력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북도의회 청렴도 역시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지난해 전국 지방의회의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23점으로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매우 낮았다면서 도민 눈높이에 맞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청렴한 의회를 제1의 목표로 삼고 이미지 제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6.17 18:04

전북도의회 의장단 선거, 한 치 양보 없이 ‘치열’

전북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의 의장단 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내부 조율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각각의 후보가 한 치 양보없는 치열한 경쟁을 벌여가고 있다. 전북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7일부터 19일까지 의장단 후보를 등록받는다. 이후 22일 제2차 전북도의회 민주당 의원총회를 열고 후보들 정견발표 이후 교황선출식 결선투표로 경선이 진행된다. 도의원 정원은 39명인데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36명, 민생당(홍성임) 1명, 정의당(최영심) 1명, 무소속(박용근) 1명으로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져 있다. 사실상 민주당 의원총회 경선에서 의장단 후보가 결정되는 것이다. 후반기 도의장 후보는 모두 4명으로 과열경쟁이 빚어지고 있다. 4명 모두 중도 사퇴없이 결선까지 간다는 계획이다. 도의장 후보는 이날 가장 먼저 후보로 등록한 강용구(남원2) 농산경제위원장을 비롯해 송지용(완주1) 부의장, 한완수(임실) 부의장, 최훈열(부안) 의원 등이다. 이들 가운데는 일부 의원들로부터 표가 얼마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상처받지 말고 중도 포기를 고려해달라고 사퇴를 권유받은 후보도 있지만 끝까지 경선을 치르겠다고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부의장 경선 역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제1부의장 후보는 최영일 의원 단독 출마로 사실상 결정됐고, 제2부의장 후보는 황의탁(무주) 예결위원장, 최영규(익산4) 교육위원장, 최찬욱(전주10) 환경복지위원장, 이한기(진안) 전 원내대표, 황영석(김제1) 의원 등 5명이 경합을 벌인다. 제2부의장 경선은 당초 후보군이 좁혀질 것으로 예측됐지만 후보들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과열경쟁 양상을 빚고 있다. 이들 후보들은 대부분 2022년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 이처럼 의장과 부의장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전개되는 경쟁은 전반기 의장단의 역할론이 낮게 평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너진 도의회 위상을 높여보겠다는 게 후보들의 대부분 생각으로 후반기 의장단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과열경쟁으로 빚어진 경선투표가 이뤄질 경우 확연하게 갈리는 승패 구도에 따라 후반기 의회의 분열 또한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경선이 끝난 뒤 이를 봉합할 민주당 내부의 준비책도 요구된다. 하지만 아직 변수는 남아있다. 지난 16일 신임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성경찬 의원이 나서 난립하는 후보들에 대한 교통정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득표력이 떨어지는 후보의 경우 출마를 자제시킬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어 중재가 제대로 먹힌다면 경선 후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나온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6.17 18:04

전북도 조직개편안 심의 통과…도의회 수정가결

속보= 진통을 거듭했던 전북도 2차 조직개편안이 수정 가결됐다.(2일16일자 2면 보도) 전북도가 제출한 원안에서 일부 용어만 수정한 사실상 원안 가결이라는 평가다. 16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따르면 도에서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놓고 토론을 벌인 끝에 수정 가결했다. 애초 전북도가 제출한 대로, 기구는 현행 13실국본부단 59관과단 체제에서 13실국본부단 61관과단 체제로, 정원은 현행 5012명에서 5059명으로 4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가결했다. 전북도의 조직개편안 가운데 새만금과 해양수산 분야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해당 전북도의회 관할 상임위원회인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견을 보이며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지만, 기구와 정원 모두 원안대로 처리된 셈이다. 다만, 도의회 행자위는 도민에게 친숙하고 알기 쉬운 부서 명칭 사용으로 도민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조례안 가운데 일부 용어를 수정했다. 고령사회정책고령사회복지고령사회시설안전을 노인정책노인복지노인시설안전으로, 어촌정책을 수산정책으로, 해양환경을 해양환경정책으로 변경했고, 고령사회정책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변경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실국 분과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책개발 노력을 다할 것을 전제로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행자위 심의를 통과한 이번 조직개편안은 오는 2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6.16 19:36

새만금 게이트웨이, 토지 등기화로 돌파구 찾을까

새만금 관광산업을 선도하는 초석과 같은 사업인 새만금 게이트웨이 조성사업이 10여 년 넘게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 핵심인 민간 사업자 모집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데, 사업시행자인 전북개발공사가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를 등기하겠다고 나서면서 그동안 더뎠던 사업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만금 게이트웨이 사업은 말 그대로 새만금의 관문으로서, 새만금 방조제 1호 동측 105만4385㎢ 부지에 관광레저용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전북개발공사는 해당 부지를 매립한 뒤, 민간 투자 등을 받아 2013년까지 1300억 원을 들여 랜드마크와 연수 시설, 상업숙박시설을 갖출 계획이었다. 이후에는 관광레저용지로 사업을 확장해 골프장 90홀과 테마파크, 호텔, 콘도 등을 유치, 새만금을 동북아 최고의 관광단지 중 하나로 조성할 구상을 세웠다. 추정 총사업비만 7000억 원이 넘는 대형 사업이다. 그러나 2009년 기공식을 가진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립 이외에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2011년 25만 평에 달하는 부지매립을 마쳤지만, 매립 이후 민간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서 계획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배후 시설이 전혀 없는 부지에 선뜻 투자하겠다고 나서는 민간 투자자(기업)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 이후 수차례에 걸친 개발계획 변경에도 민간투자처를 찾지 못했고, 수백억 원의 부지 매립 비용도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상황에 전북개발공사가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해당 부지에 대해 토지 등기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서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매립과 부지 조성 이후 토지에 대해 등기를 진행하지만, 게이트웨이 부지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자 앞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한 것이다. 기존에는 부지에 대한 사업 시행권만 주어지던 것에서 구획을 나눠 민간사업자가 재산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별 투자와 담보 대출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만큼 민간 사업자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지부진했던 투자 유치도 진행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민간투자자에게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과 새만금 주변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게이트웨이 사업도 함께 맞물려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토지 등기화에 이에 앞서 게이트웨이와 방조제 사이 0.17㎢ 추가 매립에 나선다. 올해 9월 착공에 들어간 후 내년 상반기에는 매립을 완공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매립이 모두 완료되고, 토지 등기화가 추진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현재 구상 중인 단계지만, 투자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투자 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라며 기존에 민간사업자에게 매력을 끌지 못했던 게이트웨이 사업이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과 주변 개발 등이 진행될수록 관광 목적의 투자 수요도 분명히 생겨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6.16 19:36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센터, 전주 만성동에 설립

전주 만성지구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건립된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방송통신위원회 주관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도시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전주에 센터를 유치하기로 결정됐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운영하는 국가기관이다. 심사위원들은 시청자미디어센터 예정지가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과 교육기관, 방송사 등과 인접해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도가 제출한 미디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에도 관심을 보였다. 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는 전주 만성지구 첨단산업지원용지에 전체 면적 3498㎡ 지하1층~지상4층 규모로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립비용은 전북도가 부담하며, 방송시설과 장비는 방송통신위원회, 운영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전북도가 분담한다. 센터에서는 방송프로그램 기획과 제작, 방송장비 및 스튜디오 체험이 가능하다. 아울러 미디어산업에 대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도는 이에 더해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정농어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미디어교육 및 창작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는 도민에게 방송장비와 방송시설을 무상 대여하고, 스튜디오 등도 대관해주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6.16 19:36

전 도민 고용보험 '첫 걸음'…전북도, 1인 자영업자에 사회보험료 지원

전북도가 전 도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인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본격화한다. 이번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이 실질적인 전 도민 고용보험 보장의 신호탄으로 해석되는 배경은 특수근로자나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가입지원이 가장 어려운 과제였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 상 직장인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월평균 급여의 1.6%로 노사가 0.8%씩 부담하고 있다. 반면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전액을 혼자 부담하는 구조다. 이에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고용보험을 일종의 세금처럼 받아들여 왔다. 그만큼 이들이 폐업하거나 산업재해를 입을 경우 보호해 줄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앞서 정부나 지자체가 자영업자의 보험료를 절반씩 지원하기엔 너무 재정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으나 도는 우선 1인자영업자에 대해 사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16일 코로나19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 된 1인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30%와 산재보험료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호남지방통계청과 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북지역 자영업자는 24만3000명으로 이중 11만6000명이 소상공인이었으며, 소상공인 절반 이상인 7만4000명이 1인자영업자였다. 전북지역이 유독 타 지역보다 1인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원인은 그만큼 민간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해 일자리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전북도내 1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 등급 14등급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정부지원(3050%)에 더해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험을 가입하거나 전북도에 지원을 신청하면 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확인한 후 분기별 지원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올 3월까지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해 지원한다. 도는 지난 15일부터 지원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접수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만 준비하면 지원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별도서류 제출 없이 담당자가 직접 행정정보를 활용,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1인 사업자의 편의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비대면 접수도 받고 있어 문자나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메일, 팩스도 이용가능하다. 한편 전북도는 코로나19로 인건비 부담이 높아져 직원을 해고하는 사업장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한 사업주 부담 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장이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6.16 19:36

도의회 후반기 민주당 원내대표에 성경찬 의원

성경찬 도의원 전북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성경찬(고창) 의원이 선출됐다. 전북도의회 민주당 이한기 원내대표는 16일 제1차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후보로 출마한 성경찬 의원을 후반기 원내대표로 추대했다. 성경찬 신임 원내대표는 선거관리위원장직을 겸하게 되며, 이한기 전 원내대표는 후반기 제2부의장 선거에 도전한다. 성 신임 원내대표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의 자율권과 책임성이 증대됨에 따라 단체장의 권한과 사무가 증가하고, 도민들의 행정서비스 요구도 다양화 됐다며 그러나 집행기관의 규모는 비대해진 반면, 이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은 지방자치법과 정치자금법에 가로막혀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난 5월 29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현저히 낮고,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광역의원 1보좌관제 도입,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만 다뤄져 이에 대한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취임 소감으로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전라북도의회의 역량 재고와 의원님들의 손발이 되도록 항상 경청하고 섬김의 자세로 일하겠다면서 훌륭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막중한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6.16 19:36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지원’ 참여 열기 후끈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청년실업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전북도가 추진한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지원 사업이 뜨거운 참여 열기를 보이고 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지원 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결과, 282개소 모집에 382개 사업장이 참여 신청했다고 밝혔다.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신규 고용촉진을 위해 도와 시군이 22억5000만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청년 단기일자리 제공사업이다. 각 시군에서는 접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등을 거친 뒤 총 282개소를 선정하게 되며, 오는 17일까지 시군 홈페이지와 개별문자를 통해 선정 사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장은 6월 말까지 시간제 근로 청년을 신규채용할 경우, 월 최대 200만 원씩(사업장 부담 20% 포함) 4개월간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도는 본 사업을 통해 800여 개 일자리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원식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시간제 인력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사업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부담 완화를, 청년에게는 일자리 경험 기회를 제공해, 지역경제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6.16 19:36

지역위 원구성 개입 논란…알고보니 기초의원 사리사욕 분란?

전북지역 지방의회 원구성을 둘러싼 잡음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가 의장단 출마에 뜻을 둔 일부 의원들의 욕심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원구성을 앞둔 전국 일선 도당 위원회에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번 지침은 첫 사례로 원구성에 따른 분열과 갈등, 그리고 금품수수 및 향응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공문에 따르면 △당론에 기반한 후보선정 및 선출과정의 민주적 절차 보장 △해당행위와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했다. 의장 및 부의장 후보 선출은 광역의회 또는 지역위원회 참관하에 선출하도록 하고, 지방의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또 금권, 향응 제공이나 타당과의 비정상적 야합행위를 감독하도록 했고 사전 선출된 후보가 당해 직에 선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러한 사항을 어길경우 윤리심판원 규정에 의해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공문 지침에 따라 지역위원장(국회의원)이 도시군의회 원구성에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일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자신의 뜻과 반하는 인물이 후보로 결정될 경우 이를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정당법을 보면 광역의회는 원내대표를 둘 수 있도록 했으나 기초의회는 원내대표를 둘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의회는 원내대표가 원구성 선관위원장을 맡고 의원총회 날짜를 정해 후보자를 접수받고 경선을 실시해 의장단을 선출한다. 하지만 시군의회는 원내대표가 없어 해당 지역위원회가 선관위 역할을 하며 내부적으로 후보자를 접수받아 표결로 후보를 정한다. 군산지역위원회(위원장 신영대)는 지난 7일 시의원 중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간 협의를 거쳐 의장과 부의장에 각각 단독 등록한 정길수, 김영일 시의원을 투표없이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전주병지역위원회(위원장 김성주)도 지난 10일 잠정 의장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렸던 김남규강동화 의원 및 다른 시의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표결 절차없이 강동화 의원을 단독 의장 후보로 추대했다. 정읍고창지역위원회(위원장 윤준병) 역시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의장부의장 경선을 치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전주을지역위원회 내부 잡음이 흘러 나오고 있다. 관례적으로 전반기 의장은 전주갑, 부의장은 전주병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 후반기 의장은 전주병, 부의장은 전주을에서 나오는 등 지역구간 약속이 지켜져 오고 있다. 이에 전주을지역위원회는 지난 9일 부의장 후보자를 접수 받았다. 여기에는 김현덕 의원과 이미숙 의원이 부의장 후보로 등록해 표결을 가리려 했지만 김현덕 의원의 갑작스런 사퇴로 이미숙 의원이 단독 후보로 추대됐다. 상임위원장 몫 역시 추천을 받았는데 최명철 의원만 단수로 등록했고, 김승섭 의원은 조건부로 상임위원장 몫이 늘어날 경우 초선몫으로 도전하겠다며 가접수 했다. 한 기초의원은 의원들 스스로가 지역위원회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면서 막상 후보가 정해지면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며 의장단에 적합한지를 따지는 인물론이 아닌 이른바 친분론에 따라 원구성이 이뤄지는 것을 견제해야는데 정통 민주당 출신이냐 복당 출신이냐 등을 따지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6.15 18:49
정치섹션